2014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기준일 : 2013. 12. 31(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12. 31.)

지급 단위

❍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령 : 소방재난본부

- 지방소방경 이하 : 본서 지급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금)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실적가점+조정점수+출산가점

2014년 달라진 사항

❍ 행정처분(주의・훈계), 불문경고 중, “주의” 처분자 성과상여금 “B” 등급 일률적용 제외(‘13년도에는 ’주의‘ 처분시, 일괄 ’B’등급 적용)

- 단,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종전과 같이 “B”등급 유지

❍ 직종개편(‘13.12.12)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범위 변경

- 일반직으로 개편된 기능직공무원은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종전 규정 적용

소요예산(추정) : 498백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소방재난본부(인사팀) 제출 → ⑤ 예산 재배정(재무과) → ⑥ 지급단위별로 개인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85명(지방소방경 이하)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2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4. 3. 12.(예정)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40%	4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소방직	172.5%	125%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40:4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40:40:0) S등급 : 5.8명, A등급 : 11.6명, B등급 : 11.6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12명, B등급 : 11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12명, B등급 : 9명, C등급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간에 조정 가능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70점), 조정점수(20점), 실적가점(5점) 및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3년 상반기 + 2013년 하반기 평정점) / 2

- 실적가점 : (2013년 상반기 + 2013년 하반기 실적가점)

※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하며, 소방공무원은 5점 일괄 부여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3> 참조

- 출산가점 : 2013.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3.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3.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소방행정과 경유 인사과 제출

※ 대내․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파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중앙부처간 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B등급 보장

- 근 거 : 소방방재청 계획인사교류 계획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1.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2. 현 계급에서 장기 근무 한 자

3. 해당계급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 한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5. 여성공무원 순으로 처리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지방소방경】

❍ 개최일시 : 2014. 2. 24(월) 10:00

❍ 개최장소 : 소방행정과장실

❍ 위원구성 : 위원장(소방행정과장)외 2명(대응관리과장, 예방과장)

※ 간사 : 인사담당 소방위 조문현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붙임3>

【지방소방위 이하】

❍ 개최일시 : 2014. 2. 24(월) 10:30

❍ 개최장소 : 소방행정과장실

❍ 위원구성 :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위원 : 장비회계팀장,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번동센터장

간사 : 행정팀장(서기 인사담당)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붙임3>

평가자 교육

❍ 방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시 평가방법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적용함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직원교육

❍ 일    시 : 2014. 2. 17.(월) 정례조례시 기 실시

❍ 장    소 : 본서 4층 강당

❍ 참석대상 : 내근전원 및 각 안전센터 구조대 당번근무자

❍ 내    용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금지

- 성과상여금 적용범위 및 지급계획

-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본부 → 소방관서)   : '14. 2. 18.(화)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별지2호서식, 소방관서 → 본부)  : '14. 2. 19(수)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소방관서)      : '14. 2. 24(월)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통보 및 이의제기        : '14. 2. 24~26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본부)         : '14. 2. 26(수)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소방관서)    : '14.3.3(월)~3.4(화)

❍ 지급조서 제출 (본부 → 재무과)                      : '14. 3. 5(수)

❍ 지 급 일                                           : '14. 3. 12(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3.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①  지급기준일('13.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3.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연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2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1월로 함)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3. 12. 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2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1월로 함)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3.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3.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단,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간의 지원 근무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⑧  '13.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3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별정직․기능직 등	172.5%	125%	8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4년 기준액 ⇒ 조정지수(0.94178)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94178)
소 방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5,500,300 4,489,100 4,069,900 3,597,100 3,194,800 2,887,400 2,540,200 2,167,400 1,897,700	5,180,072 4,227,744 3,832,950 3,387,676 3,008,798 2,719,295 2,392,309 2,041,213 1,787,215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포함)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486,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3,283,139 2,822,608 2,399,655 1,993,465 1,695,015
기능직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3,170,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1,799,800	2,985,536 2,822,608 2,399,655 1,993,465 1,695,015 1,695,015
청원경찰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2,540,200 2,167,400 1,897,700	2,392,309 2,041,213 1,787,215

【붙임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개인별 점수 부여 방법

근무성적평정(70점)+실적가점(5점)+조정점수(20점)+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 {(2013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 0.7

○ 실적가점 : 소방공무원 성과포인트 5점 일괄 부여

○ 조정점수 : 자체 조정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최대 20점 부여

○ 출산가점 : 2013년도 출산한 여성공무원(5점) 부여

조정점수(20점) 부여 기준(안)

○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 ⇒ 10점(개인별 계급 구분)

- 12개월 근무 시 10점, 미 근무기간 1개월마다 1점 차감(15일이상은 1월)

○ 소방관서별 격무·기피부서 재직기간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 ⇒ 3점이내

- 내근(일근 근무) : 3점 이내(센터장, 구조대장 포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0.25	0.5	0.75	1	1.25	1.5	1.75	2	2.25	2.5	2.75	3
☞ 중앙부처, 본부 파견ㆍ지원근무자 : 동일 적용

- 구급(운전원 포함) : 1.8점 이내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0.15	0.3	0.45	0.6	0.75	0.9	1.05	1.2	1.35	1.5	1.65	1.8

- 구조(운전원 포함) : 1.2점 이내(월 0.1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기타 주요 고려사항 ⇒ 7점

항  목

부여기준 및 점수

비 고

Ⅰ.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    진

1. 2013년도 소방행정 성과지표 추진유공 : 최대 2점 이내

(보직 6개월 이상자에 한함)

성과지표	1개 ~ 4개	5개이상	비고
부여점수	1	2	담당별 부여

2. 본부 단위 추진 자격증 취득 시 : 최대 2점 이내

자동차운용사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기능사,컴활,워드 등
0.3	0.3	0.5	0.5
기사 이상/산업기사	응급구조사 1급/2급	화재조사관	1종대형/2종소형
1/0.5	1/0.5	1	1/0.5

3. 주요업무(시책) 추진 및 예산절감 유공자 : 최대 2점이내

Ⅱ.조직운영,

현장활동

기    여

1. 조직운영 유공 인센티브 부여(보직 6개월 이상자에 한함)

① 부서별 총괄업무처리 담당자

- 각 과 총괄 업무담당자(서무) :   1점

- 각 팀 총괄 업무무당자(서무) : 0.5점

② 센터장(구조대장) 등 각 부서장 : 1점

③ 센터(구조대) 팀장 : 0.5점

2. 현장활동 유공 인센티브 부여

① 하트세이버 배지 수여자 : 건당 0.5점(1점 이내)

② 인터넷 등 친절 감사사례 : 건당 0.5점(1점 이내)

3. 교육 우수자 및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① 성적우수 및 공로유공자 : 0.5점(소방학교장 표창수여자에 한함)

4. 대내·외 행사 적극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① 대외 경진대회 등 입상 : 건당 1점(2점 이내)

② 자체 경진대회 입상 : 건당 0.5점(1점 이내)

③ 대내·외 행사참여  : 건당 0.5점(1점 이내)

(의소대 종합경연, 장기자랑, 소방전술 경연대회 참석 등)

Ⅲ.표창수상

1. 서장 : 0.3점 / 시장ㆍ청장 : 0.5점 / 장관급 이상 : 1점

외부 유관기관 표창(감사장) : 0.2

Ⅳ.심사위원

점    수

○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하다가 인정되는 자 : 최대 3점

항 목	부여기준 및 점수	비 고
Ⅴ.감점사항	1. 징계·행정처분 가. 견책이상 : C등급 필수배치 나. 불문경고 : B등급 필수배치 다. 훈 계 : B등급 필수배치 다. 주 의 : -3점 라. 정신교육 : 건당 -0.5점(2점이내) 2. 불친절 공무원(인터넷 등 민원유발자) : 건당 -3점 3. 소방학교 교육 미이수·미입교(지참통보 포함) : 건당 -2점 4. 초과근무 부당수령 : 건당 -2점 5. 수련원·콘도 예약 불이행 : 건당 –2점 6. 비상동보 미응소 : 건당 –1점 7. 정례조례 미참석 및 대리출석 : 건당 –1점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총 계	경	위	장	교	사
185명	11명	39명	70명	19명	46명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	C등급 (0%)
계	185명	37명	73명	70명	5명
소방경	11명	2명 (5,190,170원)	4명 (3,760,990원)	5명 (2,557,470원)
소방위	39명	8명 (4,690,780원)	15명 (3,399,110원)	16명 (2,311,400원)
소방장	70명	14명 (4,126,730원)	28명 (2,990,380원)	28명 (2,033,460원)
소방교	19명	4명 (3,521,090원)	7명 (2,551,510원)	8명 (1,735,030원)
소방사	46명	9명 (3,082,940원)	19명 (2,234,010원)	13명 (1,519,130원)	5명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4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