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10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협 조

201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계획

2014.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구조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계획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등을 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인 재난대비․대응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근거법규

○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설비가 없는 150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단위 : 단지]

구 분	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4,093 (100%)	2,138 (52%)	1,955 (48%)

- 건물동수 : 3,748동, 세대수 : 156,624세대

○ 안전관리 문제점

-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수량의 48%가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지가 많아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에도 취약한 실정임

안전점검 지원 계획

○ 점검대상 : 206단지, 516동

- 15년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이며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

○ 안전점검 자치구 예산 지원

- 2014년 지원 예산 : 18,180천원

․지원 규모 : 자치구별 1,920천원 ∼ 120천원

․보조금 지원 :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 용산구외 6개 자치구는 자체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 제외

- 외부전문가 수당지원 기준 : 150천원/일․인

○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해빙기(2~3월) 및 우기(7~8월)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자치구 합동점검

· 외부전문가 : 특급기술자 등 점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점검 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상태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등 위험여부

- 건축물의 부등침하 현상

-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여부

- 석축․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인접지역 지하굴착 여부

-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주요시설 안전여부

- 호우, 화재, 침수 등 피해가능성 여부 등

세부 추진일정

○ 2014.  1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 2014.  2 : 자치구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수립

○ 2014.  2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교부(서울시→자치구)

○ 2014.  6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집행실적 제출

○ 2014. 11 : 우기철 안전점검 결과․집행실적 제출

○ 2015.  1 : 2014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결과 보고

붙임 : 자치구별 안전점검 대상 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