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성희롱·성매매 등 방지조치 계획

노 원 소 방 서

2014년 성희롱, 성매매 등 방지조치 계획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희롱방지 조치 및 점검 등)

□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6575(2014.4.1)호『2014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 통보

Ⅱ		추진방향

□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 양성평등을 통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성희롱․성매매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추진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전문화 및 활성화 추진

Ⅲ		세부추진사항

성희롱 등 예방교육

○ 교육횟수 및  방법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2회이상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미참석 직원 전달교육 실시)

-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및 시설 용역업체 직원, 구내식당 조리원 등

※ 1차 교육 미 참석자는 2차 교육에 반드시 참석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등.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교육방법

- 사이버․시청각 교육(교육자료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에서 예방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gepe.or.kr)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http://www.seoulwomen.or.kr)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장소

- 지정인원 : 내근 선임 여성공무원(장.박소은), 교육담당(사.조상윤)

- 장    소 : 소방행정과 행정팀

- 상담방법 : 방문, 전화(422,313), 팩스(948-6119), E-mail 등

- 내    용 : 성희롱 고충문제 발생시 처리 절차 및 해결방안 제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상담 내용은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 성희롱 고충신청 등 처리절차 : 【붙임 3】참조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 행정팀

- 처리대장 및 고충접수 양식 : 【붙임 4】참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 원 장	위 원(5명)	간 사(1명)	비 고
소방행정과장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 지정	행정팀장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성별, 직급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임    기 : 1년(연임가능)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소집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 기 시행중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노원소방서 성희롱 예방 지침(2009. 3.11.시행) 【붙임 5】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준용

부서별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 부서장 책임하에 전 직원 교육 실시

- 횟  수 : 월 1회 이상

- 내  용 : 시청각 자료 등 적극 활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부서장 정기면담 실시

- 대  상 : 소속 직원

- 내  용 : 정기 면담 실시하여 성희롱 발생 요인 사전 제거

⇒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

Ⅳ		행 정 사 항

□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현장점검 대비 실적관리 철저(전부서)

○ 기 간 : 연중 수시

○ 내 용 :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관리 철저

(기관장 참석, 교육방법, 교육참석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2014년 예방교육 추진실적 결과 입력 : 2015. 1월 말까지(소방행정과)

○ 입력시스템 : 성희롱(성매매) 예방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붙임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1부.
2. 성희롱 방지조치 관계 법령 1부.

3. 성희롱 사건 발생시 처리절차 1부.

4. 성희롱 고충 신청서 및 고충접수 처리대장 1부.

5. 노원소방서 성희롱 예방지침 1부.

6.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발췌) 1부.  끝.

【붙임 1】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성희롱 방지조치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점기준
계	100점	100점
서 면 평 점 (60점)	∙ 기본 추진계획 수립 여부 (7점)		미수립(0점), 수립(3점), 기관장 결재(2점),,예산반영(2점)
	∙자체점검계획수립·이행실적(6점) ※ 기본추진 계획에 포함 가능	․점검계획 수립 (4점)	미수립(0점), 수립(4점)
		․점검실시(2점)	미실시(0점), 실시(2점) ※ 소속 관리기관 점검시 가점 부여(5점) ․30%이하(1점), 31-50%(2점), 51-70%(3점) 71-99%(4점), 100%(5점)
	∙ 성희롱예방교육 실적 (25점)	․교육참석율(9점)	미실시(0점), 50%이하(2점), 51～70%(4점), 71～90%(8점), 91%이상(9점)
		․기관장참석(9점)	미참석(0점), 1회(6점), 2회이상(9점)
		․교육방법(7점)	전문가강의(7점), 사이버교육(5점), 시청각(3점), 훈시(2점), 기타(1점)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5점)		미제정(0점), 제정(5점)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8점)		미지정(0점), 1인(3점), 특정성만 2인이상(5점), 남녀 각 1인 이상(8점)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4점)		미구성(0점), 구성(4점)
	∙ 예방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5점)	․자체제작(2점)	미제작(0점), 제작(2점)
		․배포자료 활용(3점)	1건(1점), 2건(3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40)	※ 교육실시만으로 기본점수 40점 부여 ※ 성매매예방교육 자체평가보고(가점부여 예정) (교육목표에 따른 기획 및 진행과정, 결과평가: 기획 및 진행과정에서의 성과 및 홍보방안, 개선방안 중심으로 기술, 500자 이내 별첨문서 혹은 직접 기입)

【붙임 2】

성희롱 방지조치 관계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법률 10789호, 시행: 2011.12.8)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성적) 언동(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6호, 시행: 2011.12.8)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여성부고시 제2008-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성희롱 사건 발생시 처리절차

	성희롱 고충 접수			․ 성희롱 신고센터 (여성정책담당관 내 고충상담원) ․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 신청
	상담 및 조사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피해자 요청시 조사 (필요시 관련부서 조사의뢰) ․ 조사기간 : 신청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완료 ※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명 ※ 위원장 포함 6인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 공정한 처리 필요시 성희롱 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서장)
	조사결과 보고 (위원장 ⇨ 서장)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 부서전환,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등
		당사자 서면 통지

자문결과 첨부

【붙임 4】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 사 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서장

【붙임 5】

노원소방서 성희롱 예방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노원소방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노원소방서의 소속 직원(노원소방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노원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성희롱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성희롱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1월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장이 지정한 자가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5. 22. 소방방재청 훈령 제146호

개정 2009. 7. 17. 소방방재청 훈령 제182호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과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