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성과주의 세출예산 집행 계획

성 북 소 방 서

예산총괄 및 주요사업

1. 2014년 세출예산 현황

○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3		증 감
합 계	13,778,637	100%	12,702,103	100%	1,076,534	△0.80%
인 건 비	12,833,419	93.14%	11,632,261	91.57%	1,201,158	△1.70%
기본경비	631,334	4.80%	724,212	5.70%	92,878	▽0.90%
사 업 비	313,884	2.16%	345,630	2.72%	31,746	▽0.56%

○ 주 요 사 업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사 업 명	사 업 물 량	예 산	비 고
합 계			313,884
직무환경 개 선	소 계		85,900
	․ 소방관서 보수보강 ․ 보일러 세관공사	․ 본서 옥상방수공사 등 2개사업 ․ 본서, 119안전센터	81,900 4,000
주요세출 예 산 기 타	소 계		227,984
	․ 구조장비유지관리 ․ 비상출동급식지원비 ․ 구급장비유지관리 ․ 화재조사업무전문화 ․ 소방화재안전관리 ․ 소방차량 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안전의식강화 ․ 예방업무추진향상	․ 유지관리 및 소모성물품 ․ 안전센터 급식 지원경비 ․ 유지관리 및 소모성물품 ․ 유지관리 및 소모성물품 ․ 유지관리 및 소모성물품 ․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 시설설치 등 ․ 소방관련 주요시책추진 ․ 소방안전교육운영 등 ․ 선제적 예방홍보 등	22,100 63,385 576 1,300 8,000 28,000 84,000 10,663 4,200 5,760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1.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및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1.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예정가격조서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2009. 9. 24 문서시달)

2. 세출예산 운용을 위한 일반지침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예산 절감 노력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①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

②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③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④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⑤ 행사관련 경비

⑥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⑦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연간 1회)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3.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

	일반운영비(201목) : 사무관리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 사무관리비(201-01) : 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 제반경비

※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심사수당, 일․숙직비 등),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등

-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및

선박 수리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

-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제작

등의 최소경비

	여비(202목) : 관내외 출장, 교육 등 소속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 국내여비(202-01)

- 월액여비(202-02)

-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 공무원 교육여비(202-05)

	업무추진비(203목) : 조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3-0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 기관운영 ․ 정원가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참조)

	직무수행경비(204목) : 기간협조 및 직원격려, 직무관련 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직급보조비(204-02)

- 특정업무경비(204-03)

	일반보상금(301목) : 반대 급부적 경비(예: 신고포상금 등)

- 기타보상금(301-12)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 건물 등 시설 증축 및 유지관리

- 시설비(401-01)

- 시설부대비(401-03)

	자산취득비(405목) : 자산취득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신용카드 사용대상

-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203, 205)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 재료비(206), 시설비및부대비(401),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임의적용

- 전자상거래(신용카드 임의적용),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신용카드 적용 예외, 발급절차, 사용절차, 보관․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2013.12.31 개정, 2014. 1. 1 시행)』 참조

5. 계약금액 결정방법

적용대상 :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은 제외)

적용방법 :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10% 내외, 용역․물품구매 5%

내외 사정(신용카드 집행도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한 대상은 규정에 해당됨)

※ 소방행정과-13300(2009.9.24)호『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결정방법 개선 계획』 참조

행정사항

각 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배정요구시 별지 제112호 서식(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작성시 금액산출내역(금액총액과 일치), 지출방법, 예산과목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예산배정 요구

예산집행은 붙임 일반지침,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집행사용요령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예산 집행계획(기관장 보고 및 방침 득할것, 일상경비 제외) 수립시 장비회계팀 사전 협의(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준수

예산과목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편성 기준에 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소모성 물품(복사지, 사무용품 등)은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 장애인 기업 등 이용하여 구매

일상경비 예산과목외 집행시(사무관리비-소모성물품 구매 등,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연료비, 청사시설 소규모 수리수선, 오토바이유지관리) 예산담당과 협의하기 바라며, 예산과목외 사용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미준수 시 예산집행 불가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확인(연1회 이상 및 필요시) 후 부적절한 경비 집행은 환수 및 관련조치,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 세입조치(분기말), 급량비(특근매식비 등)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연도말 일상경비 잔액 반납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전년대비 10% 절감)은 예산절감운동을 생활하여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