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26
결재일자	2014.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협 조
	인력개발과장

2014년도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추진계획(안)

2014. 1.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보조금 선정 공모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장기기증 관련 비영리법인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추진계획(안)

장기이식 대기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헌혈 활성화를 위한 시민 생명나눔 인식 확산과 기부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혈액업무)

❍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2010. 11. 4 제정)

❍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 5. 28 제정)

□ 2013년도 장기기증(서울시) 및 헌혈 현황

❍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단위 : 명)

기증 합계	뇌사기증	사후기증	생존기증	10만명당 기증
456	80	1	375	4.48

이식 합계	각막	간장	신장	심장	췌장	10만명당 이식
699	65	245	332	33	11	6.87

※ 1인 기증으로 복수자에게 이식하는 경우 기증자대비 이식자 횟수 증가

❍ 장기 이식 대기자수 현황 (단위 : 명)

현 인구	이식 대기자수	10만명당 대기자수	대기자대비 연간 이식율
10,168,997	6,194	60.9	11.3%

※ 이식, 기증 및 대기자 자료출처 : 2013 KONOS(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 혈액 공급 현황(전국통계)

연간 필요 헌혈자	2011 헌혈자	2012 헌혈자	2013 헌혈자
320만 이상	2,616,575명	2,722,608명	2,914,483명

※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사업보고서(전국통계)

Ⅱ		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

□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장기 기증율이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 – 이식율 11.3%

- 1명의 뇌사 등 기증으로 최대 9명의 혜택 가능

- 장기기증 희망등록(미래 구속력 없음)과 함께 효율적인 홍보대책이 시급

❍ 헌혈 장려 사유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대체 물질이 없음

-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 우리나라는 현재 수혈용 혈액의 경우 자급자족 가능,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

□ 사업 추진 방향

❍ 장기 기증율 제고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강화

- 우수한 전문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시민·학생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 활용 가능한 매체 및 미디어 적극 활용, 산하기관 홍보 협조 요청

❍ 지속적인 헌혈 장려

- 장기기증 홍보·교육 시 헌혈에 대한 내용 포함, 대 시민 장려책 추진

	<2013년 사업 실적 개요>
□ 주요 실적 - 서울시 직원 헌혈행사 및 서울시․적십자사 헌혈약정체결(1.25) - 협력기관〔(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사업계획서 검토(4.30) 계약추진 - 헌혈장소 등 시민안내 요청(120다산콜센터, 5.3) -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배포(소책자 4천부, 리플렛 1만부) -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 1,300명 □ 문제점 - 2013년도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선정·지원하여, 집행시기 및 절차가 적절하지 않아 민간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선방안 : 전문 장기기증 사업 비영리법인 대상 공개 공모 선정 지원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장기기증 활성화 및 헌혈장려 홍보 – 자체 홍보 및 민간단체 공모 지원

□ 홍보물 제작 배부

- 홍보물 : 리플렛 및 소책자

- 예산범위 : 4,800천원

- 배   부 : 다산플라자, 시민청,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  등

□ 시 홈페이지 등 자체 공익광고 홍보 강화

-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건강정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매체, 지하철 등 서울시 공익광고 표출 광고

□ 전문 사업기관 선정 장기기증 홍보 지원

- 지원단체 : 2014.2월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장기기증 홍보 및 희망등록 지원 사업(예산 : 민간보조금 20백만원)

2. 장기이식 등록기관 운영

□ 개설 장소 : 보건의료정책과

□ 운영 대상 : 서울시민, 공무원

□ 운영 내용 :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신청(http://www.konos.go.kr)

- 기증 희망 등록받을 장기등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 2013년도 등록실적 : 1,300명

(서울시산하기관, 종교단체, 대학교, 노인복지관, KBS나눔대축제 등)

□ 홍보 방법 : 홈페이지, 민원실 및 시민청 등에 신청서, 홍보 리플렛 비치

3. 서울시 “사랑의 헌혈”행사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직원의 헌혈행사 추진

□ 추진기간 : 2014. 6.

□ 헌혈 행사는 인력개발과에서 추진

4.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

□ 대 상 : 장기 기증자(가족), 기증희망자

□ 방 법 : 위로금 등 지원

□ 질병관리본부 대상별 지원내역(붙임 참조)

- 기증자(가족) : 위로금 등 지원

※ 서울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은 기증희망자 중 실제기증자는 많지 않고   운영시설 입장이 부정적이며 의회 조례 개정 검토 사항임

Ⅳ		사업기관 선정 추진계획

□ 추진 일정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세부계획서제출 및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5~2.14		2.14~2.1		2.17~2.21		2.25~2.28		3.6.~
서울시 홈페이지		보건의료 정책과		․ 심의회개최 : 2.19 ․ 결과발표 : 2.21		․ 세부계획서 제출 : 2.26.한 ․ 협약체결 : 2.28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3.4.한		․ 사업비 일부 교부 ․ 사업추진 : 5월~12월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4. 2. 5(수) ~ 2. 7(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사업자 응모 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장기기증 사업 전문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영리법인

Ⅴ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내 역	금 액	비 고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	사무관리비	장기기증 홍보사업 공모 심사비	200
		장기기증 및 헌혈 홍보물 제작	4,800
		소 계	5,000
	민간경상보조	장기기증 활성화 협력 단체 지원	20,000

Ⅵ		행정사항

□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운영

❍ 제251회 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 개정 통과 후 개정조례에 맞추어 개최·운영

※ 제251회 시의회 임시회 : 2014.2.18.~3.4

□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 단체 선정 공모

❍ 단체 선정을 위한 홈페이지 공고

- 2014. 2. 3.(월) : 공고 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2014. 2. 5.(수) :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실국별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 사업계획 심의

- 2014. 2. 4.(화) : 학계 등 전문가 1인 섭외(장기기증 관련 기관 공문발송)

- 2014. 2.19.(수) : 모집 참여 단체 사업 계획서 심의

· 심의 위원 : 3명(외부 전문가 1인, 자체 심의위원 2인)

· 심의 위원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인재개발원 외부전문가 참석 수당 기준에 의거 지급

□ 「사랑의 헌혈 행사」추진

❍ 2014.6월경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 헌혈행사 : 인력개발과 추진

첨부 : 기증자 지원내역, 적십자사 및 한마음혈액원 헌혈시설, 용어설명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