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4. 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정보공개 추진실적 평가 계획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시정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정보공개 추진실태 전반을 기관별로 평가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 2014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059호’14.4.7)

❏ 2014년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정보공개정책과-16784호’14.8.27)

Ⅱ		평가개요

❏ 대 상 : 32개 기관 및 부서(본부 6, 소방학교․방재센터․청와대 1, 소방서 23)

❏ 기 간 : 2014. 1. 1. ~ 6. 30. (상반기)

❏ 주 기 : 연 2회(상반기 : 7월, 하반기 : 2015년도 )

❏ 방 법 : 2개 분야 6개 지표(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표별 획득점수 합산

❏ 절 차 : 1차 자체평가 → 2차 서면평가(본부) → 3차 정성평가(본청)

❏ 평가분야 및 항목 : 2개 분야 6개 항목

○ 최대 정보공개 실현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 실적

분 야	평 가 지 표	평 가 내 역	배점	비고
최대 정보공개 실현	비공개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45%
	비공개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10
		비공개결정 시 기관(부서)장 결재 이행	10
		부존재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5
	정보공개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20%
		연장조치 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5%
행정정보 사전공개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3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5)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Ⅲ		평가방향

❏ 정책변화에 맞는 평가지표 계발을 통한 공정성 제고

○ 정보공개 정책변화에 맞는 평가지표를 계발하여 평가에 반영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정보공개율, 비공개처리의 적정성)

- 행정정보의 사전적․적극적 공개(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실적)

-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제고(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 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최적화 및 행정정보공개 적극적 구현

○ 공개내용의 적절성, 신속성 및 비공개결정의 타당성 제고

- 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매뉴얼化 →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 변화

❏ 평가체계

기관 및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서면평가 (市정보공개정책과)		평가위원회 최종확정 (조정점수 등 부여)
∙ 세부평가지표에 의한 산하부서 평가추진		∙ 제출자료 및 시스템 등을 통한 평가실시		∙ 위원회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보완기능

Ⅳ		평가시기

❏ 연중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평가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간 및 시기

평가분야	지표명	상반기		하반기
		기 간	시 기	기 간	시 기
최대 정보공개 실현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1.1~ 6.30	7월	7.1~ 12.31	다음연도 1월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신규)
행정정보 사전공개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실적

Ⅴ		평가방법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 증빙자료 >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부분)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평가지표임

❏ 각 기관 및 부서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0점～20점)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각 기관 및 부서별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기관(부서)장 결재 이행

여부(각 10점),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5점)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기관(부서)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서(정보공개청구시스템 상)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 시 부적정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부여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 및 결재권 상향

❏ 임의적 부존재 결정 방지를 위해 市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 등의 적정성을 평가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자료

❖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기간연장통지서 및 결정통지서

❏ 신속한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임

❏ 기간단축 및 기간연장의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여부 차등부여

4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배점 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행정심판·소송 판결 이행여부 자료(해당기관 제출)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별 차등부여 (0점 ～ 5점)

5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10점) 및 공표주기 준수율(10점)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사전공표목록 건수 대비 부적절한 내용 게시율에 따라 6점~10점,

공표주시 준수율에 따라 6점~10점 차등부여

❏ 327종 사전공표목록에 대한 각 기관별 공표목롤 대비 공표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확한 정보 및 공표시기에 맞춰 시민에게 제공

6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자체 발굴 공표목록

❏ 공표목록 추가 발굴율에 따라 5점~10점 차등 부여

❏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위해 추가 발굴실적 평가

Ⅳ		평가결과

❏ 각 기관별 주무부서가 지표별 점수합산 후 결과 수합 및 제출

❏ 수합된 합산결과를 市정보공개정책과로 제출

지표별 점수합산 (각 부서별 작성)	<수합자료 제출>	市정보공개정책과

❏ 실․국 기관 성과평가 최종 반영 (평가담당관)

市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자체 평가)	<평가결과 통보>	평 가 담 당 관 (성과평가 반영)

※ ′13년 기관평가 정보공개 추진실적 반영률 : 2% (평가담당관-2690, ′13.4.1)

❏ ’14년 정보공개 기관성과평가 실시 및 자료제출 : ’14. 9. 5(금)한

○ 자료제출 : 각 기관별 자체 평가결과를 정보공개정책과로 제출(’14. 9.11)

○ 평가 및 기관성과 평가결과 제출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결과를 정보공개정책과에서 1차 검증

Ⅳ		행정사항

❏ 각 주무부서가 지표별 점수합산 후 결과 수합 및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2014. 1. 9(목)

❏ ’14년 하반기 정보공개 성과평가표 작성 및 제출(붙임참조)

붙임	1. 2013년도 평가대상 기관 현황 1부.

2.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기관별 성과평가표 1부.

2014년도 평가대상 기관

붙임 1

구분	본청 사업기관 (12)	본청 지원기관 (10)	사업소 및 독립‧책임운영기간(15)
해당기관 (37)	여성가족정책실	대변인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제진흥실	서울혁신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건강실	시민소통기획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교통본부	비상기획관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감사관	인재개발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정보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교육협력국	기술심사담당관	어린이병원
	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	은평병원
	도시안전실	행정국	서북병원
	주택정책실	재무국	서울대공원
	푸른도시국		역사박물관
	마곡사업추진단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시립대학교
			의회사무처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적 자체평가표

□ 기관(부서)명 :

□ 평가점수 :

□ 지표별 점수

계 (100)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30)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2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5)	공표의 적절성 (2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정 보 공개율 (20)	명확한 근거제시 (10)	국장결재 이행여부 (10)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여부 (5)	스피드 지수 (15)	연장조치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5)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2014.  9.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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