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립장사시설 주요사업계획

2014. 3.

2014년 시립장사시설 주요사업계획

Ⅰ		일 반 현 황

□ 운영·조직·인원·예산현황

○ 운영대상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 운영시설 : 15개소 (화장장 2, 묘지시설 5, 봉안시설 5, 자연장 3)

○ 조 직 도 : 1처 3팀 1관리소

							추모시설운영처
운 영 팀											시 설 팀									자연장T/F팀													추모공원사업팀
							공원묘지관리소

○ 인 원 : 정원 153명 / 현원 151명             (기준 : 2014.2.28)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기간직
			계(급수)	1	2	3	4	5	6	7
정 원		153	145	1	2	4	24	29	56	29	8	-
현원	계	151	123	3	4	1	14	39	42	24	27	1
	승화원	97	83	1	2	-	7	24	38	11	13	1
	추모공원	54	40	-	1	-	5	12	7	15	14	-

○ 예 산 : 세출 31,391백만원 / 세입 13,112백만원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경비 등	공기구 비 품	성과급	대행사업비	예비비	간 접 관리비
2014	31,391	8,497	11,604	156	993	8,657	14	1,470
2013	27,183	7,950	11,278	67	1,006	5,343	65	1,474
증 감	4,208	547	326	89	△13	3,314	△51	△4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화장 사용료	봉안 사용료	봉안 관리비	분묘 관리비	지난해 수입	임대료 등	자연장 사용료	제증명	주차 이용료
목표	2014	13,112	9,073	211	692	246	582	1,103	974	29	202
	2013	12,217	9,100	210	469	96	206	1,180	722	28	206
	증 감	257	△27	1	223	150	376	△77	252	1	△4
실적	2013	12,171	8,403	200	425	91	581	1,130	1,126	27	188

Ⅱ		환경분석 및 목표

□ 대외적 경영환경

○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장사문화 정착

- 화장률 : (2012년) 전국 74.0%, 서울시민 81.5%

○ 화장 후 봉안에서 자연장중심으로 변화 움직임

○ 매장위주의 관행 잔존

- 화장 시 관 내 고인의 유품 등 부장품 투입

전국(서울) 화장률		화장 후 안치율(봉안, 자연장)

□ 대내적 경영환경

○ 비용절감 등 경영수지 개선 노력 통한 사업성과 달성

- 화장시설 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방안 창출

○ 대외「협업」을 통한 올바른 화장문화 확립 필요

○ 조직․인력의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부서통합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 필요

		【2014년의 목표】
○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한 세입창출 및 비용절감 확대 ○ 협업을 통한 선진장사문화로의 선제적 변화 유도 ○ 운영인력의 효율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경영, 이용시민 편의증진

Ⅲ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미 션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 만들기
비 전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		▲		▲		▲
전 략		사람중심경영		자율책임경영		문화공감경영		지속가능경영
				▲
운 영 방 향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선진 장사시설 운영

전 략	사람중심

사업목표	시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

1		어린이 추모동산(산골장) 조성

□ 추진목적

○ 독립된 어린이 추모동산(산골장지)을 조성하여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추모하고 가족의 슬픔을 위로

○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묘역 조성으로 선진장사문화 선도

□ 사업내용

○ 소인 화장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계	515	558	398	435	423
승화원	283	314	398	435	423
추모공원	232	244	-	-	-

※ 소인기준 : 만 12세 이하

○ 現 안장방법 : 별도 추모공간 없음

- 시립승화원에서는 연간 500여명의 어린이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모공원 개원으로 소인 화장 증가하였으나, 별도 공간 없이 성인과

혼재되어 합동안치

※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전용 산골장 등을 운영

스위스 어린이전용 산골장		덴마크 어린이 꽃묘역

○ 어린이 전용 추모동산 조성방법

- 대 상 : 만 12세 이하 소인

- 컨 셉 : ‘나비의 날개’

√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이가 하늘에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길 기원

√ 꽃나무, 바람개비를 비롯하여 나비조각상 등 어린이 인기캐릭터로

추모동산(산골장) 주변 지역을 조성

- 디자인 및 조성방향은 외․내부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어린이 추모

동산의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외부전문가 : 아동복지학과․디자인학과 교수, 어린이재단(어린이

연구소), 캐릭터회사 등

⇒ 내부전문가 : 공사감독3처(조경팀), 미래전략실(커뮤니케이션팀) 등

- 14.5월 ‘어린이 추모동산’ 개소식 및 추모음악회 병행

○ 홍보계획(14.2월~ 지속 추진)

- 14.5월 ‘어린이 산골장’ 시행 보도자료 배포

- 공단 및 승화원‧추모공원, e-하늘 장사정보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커뮤니케이션팀 자문 등 협조)

- 14년도 : 어린이 산골장 개소식 및 추모음악회 개최

- 15년도~ : 희망부모 사전접수 후 합동제례식 및 추모음악회 등 개최

※ ‘어린이 추모의 날’ 지정하여 추모행사 개최

□ 추진일정

어린이묘역 사례조사, 조성방향 결정 (2014. 1~2월)	- 선진국 어린이 전용 묘역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조성컨셉 및 디자인 결정
▼
어린이 전용 산골장 조성공사 시행 (2014. 3~4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어린이 산골장 홍보 - 조각상 및 산골장 주변 디자인 재능기부 추진 - 어린이 전용 산골장 시행 : 2014. 5월중

전 략	사람중심

사업목표	협업을 통한 상생경영 추진

2		무연고 영령을 위한 따뜻한 추모제 추진

□ 추진목적

○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연고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내용

○ 무연고 추모의 집 현황

- 위치 및 면적 : 용미1묘지 내, 104.8㎡

- 안치능력 : 4,480위 (現 2,979위 안치)

○ 개선사항

- 명칭 변경 : 現 ‘무연고 추모의 집’ ⇒ 명칭 공모 후 선정

- 시설 개선 : 내․외부 시설 고급화

‣ 내부 : 안치단을 고급 모빌렉으로 변경하고 내부벽체 도색

‣ 외부 : 벽체 목재마감재 및 바닥 대리석 사용, 철재 창살을

디자인 창호로 교체, 봉안당 주변 녹지대 등 조경공사를 통해

고급스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전환

- 온라인 추모공간 조성 : 무연고영령을 위한 추모홈페이지 신설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추모의 글을 남기거나 온라인 헌화 등 무연고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조성

- 합동추모제 실시 : 설, 추석기간 중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된 무연고 영령들을 위한 합동추모제 실시

※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와의 협업 통해 합동제례 실시

○ 홍보계획(14.1월~ 지속 추진)

- 무연고 고독사 영령들을 위한 따뜻한 추모제 시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홍보

- 무연고 추모의 집 명칭공모(공단홈페이지, 2월 중)

- 합동추모제 및 리모델링, 홈페이지 신설 등 지속적 홍보예정

□ 추진일정

명칭변경 (2014. 1~2월)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연고 추모의 집 명칭 공모 후 선정
&
추모의 집 리모델링 (2014. 2~4월)	-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리모델링 방향 설정, 관련기관 협의 등(2월) - 추모의 집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3~4월초)
&
홈페이지 신설 (2014. 2~5월)	- 무연고 영령 추모 홈페이지 신설 - 추모의 글 남기기, 사이버 헌화 등 기능 삽입
&
따뜻한 추모제 시행 (2014. 설, 추석)	-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과 추모제 방향 및 합동 추모제 행사 관련 협의 - 설(자체시행), 한식, 추석 따뜻한 추모제 시행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방식․운영효율화 통한 비용절감

3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녹지관리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연간 215백만원 절감

⑴ 녹지관리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 연간 127백만원 절감

□ 사업내용

○ 승화원 … 녹지관리용역 직영화 추진 검토

- 녹지관리 직영, 잔디관리 용역발주로 분할 실시 검토

※잔디관리의 경우 단시간 내 대규모 인원 투입으로 직영불가

구 분	현행(용역시행)	개선(직영시행)
소요인력	10명 (총괄1, 용역9)	10명 (총괄1, 직영9)
소요비용 (연간)	398백만원 - 녹지 177백만원(용역) - 잔디 221백만원(용역)	318백만원 - 녹지 135백만원(직영) - 잔디 182백만원(용역)
직업내용	‣녹지관리 : 직영전환 ‣잔디관리 : 과업일부조정	동 일

- 부분 직영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및

지역주민 활용 통한 상생협력 및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 개선효과 : 81백만원(용역비의 약 20%) 예산절감

- 직영화 추진방향 : 사업 특성에 따른 분할관리 시행

√ 녹지관리 직영 ⇒ 42백만원 절감

√ 잔디관리 용역 발주 ⇒ 사업범위 효율화 통한 39백만원 절감

○ 추모공원 … 과업범위 효율적 조정 검토

- 수목활착에 따라 과업내용 조정 검토

※ 수목활착을 위하여 풀깍기(3회), 풀뽑기(2회) 등을 시행하였으나

준공 후 2년이 지남에 따라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요동선을

제외한 기타 녹지대에 대하여 관리 횟수 및 수량 등 효율적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소요비용 (연간)	161백만원	115백만원
직업내용	풀깍기, 풀뽑기, 병충해방제, 수목전정, 관목시비 등	동일
개선내용	풀깍기 3회(78,156㎡) 풀뽑기 2회(75,576㎡) 관목 시비(3,472㎡)	풀깍기 2~3회(52,104㎡) 풀뽑기 1~2회(45,877㎡) 관목 시비(200㎡)

- 개선효과 : 46백만원(용역비의 약 30%) 예산절감

- 추진방향 : 녹지대 관리 횟수 및 수량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

⑵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전기)절감 : 연간 80백만원 절감

□ 사업내용 : 전년대비 사용량 8% 절감목표 (80백만원)

○ 피크전력관리를 통한 전력기본요금 절감 : 20백만원

시설명	당초피크전력 (kw)	변경피크전력 (kw)	절감피크전력 (kw)	kw당단가 (천원)	연간전력요금 절감액(백만원)
합계	-	-	157	-	20
승화원	918	858	60	10	8
추모공원	947	850	97	10	12

※ 피크전력 값 도달 시 자동으로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등 순차적 제어

○ 주요설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 46백만원

ⅰ) 승화원 : 46백만원 (319천kw 절감)

① 유인배풍기 가동시간 축소 : 42백만원 (290천kw 절감)

- 1구당 20분 축소 가동운영

② 중앙냉방설비(공조기) 탄력운영 : 4백만원 (16천kw 절감)

냉방설비	당 초	조 정 후
		여름철	겨울철
급배기(공조기)	-	07:00～09:30
급배기(공조기)+냉방기	07:00～15:00	09:30～14:00	06:00～12:00 13:00～14:00
급배기(공조기)	-	14:00～15:00

※ 중앙냉방설비를 시간대별 세분화 탄력 운영으로 설비가동시간 단축시행

ⅱ) 추모공원 : 10백만원 (56천kw 절감)

- 주요설비 운영시간 조정

시 설 명	설비용량 (KW)	운 영 시 간		절감량 (천KWh)	절감액 (백만원)
		현 행	조 정
난방기(공조)	300	화장 종료	종료 전 20분	37	6
화장로 냉각시간	100	종료 후 90분	종료 후 60분	19	4

○ 기타 조명설비 등(공통) : 4백만원 (19천kw 절감)

- 수도관 동파방지 열선 자동타이머설치 : 주간시간대 off

- 분수설비 여름(7,8월), 겨울철(11~3월) 가동중지

⑶ 자원재활용(수도)을 통한 하늘연못 운영개선 : 연간 8백만원 절감

□ 사업내용

○ 現 하늘연못 관리 현황

- 담 수 량 : 300ton

- 담수기간 : 3월 ~ 11월(9개월)

- 녹조발생 등에 따른 물 교체량 : 3,000ton(연간 약 8백만원)

‣봄(3~5), 가을(9~11) : 4회 교체(1,200ton)

‣여름(6~8) : 6회 교체(1,800ton)

※ 추모공원 지하수 활용 현황

- 활용가능한 지하수 발생량 : 영구 집수정 2개소 60[ton/일]

- 사용현황 : 우수조(300ton)로 유입시켜 추모공원 조경용수 및

연못, 계류 등으로 사용

※ 우수조 용량 이상 보관이 불가하여 발생량 대비 활용도가 낮음

○ 개선방안

- 지하 집수정에서 우수조로 공급되는 지하수(1개소)를 하늘연못으로 공급

‣지하수 수온 : 14 ~ 15℃

‣지하수 공급량 : 30ton/1일, 1.25ton/hr

○  기대효과

- 1일 30ton의 차가운 지하수 상시공급(교체)으로 녹조발생 억제

및 냉방효과 기대(열섬효과 해소), 청량감 제공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가스(화장용) 적용단가 변경 통한 비용절감

4		가스(화장용) 적용단가 변경 비용절감(추진)

□ 추진목적

○ 도시가스 요금 산출시 적용단가를 현재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 받아 도시가스비용을 절감코자 함

➝ 적용단가 변경 시 연간 150백만원 절감예상

□ 사업내용

○ 도시가스 적용기준을 영업용Ⅱ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단가가 낮은 사회복지시설로 적용 받도록 관련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

- 영업용 : 목욕탕, 체육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 산업용 : 제조업 및 사회복지시설(영업용대비 약6% 단가 낮음)

○ 추진방법 :「수도권화장시설협의회」공동추진 통해 법규개정건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에 ‘화장시설’ 포함되도록 추진

□ 추진일정

관련 규정 개정 준비 (2014. 1~2월)	- 공급단가변경 관련 제반사항 검토 (법률질의 등)
▼
화장시설협의회 안건 상정 건의(2014. 3~4월)	- 공단 및 화장시설협의회로 개정 건의
▼
관련법규 개정 추진 (2014. 4~9월)	- 관련법규 개정 추진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교체주기개선 및 국산화 통한 비용절감

5		화장로 설비 교체주기 개선 및 국산화 추진

□ 추진목적

○ 2012. 1월 개원이후 2년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화장로설비의

적정교체주기를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시행 시(2015~) 연간 200백만원 절감예상

□ 사업내용

○ 1단계 : 교체주기 개선(안) 도출

- 관계자 검토회의(3회 실시)를 통한 교체주기 개선(안) 도출

- 교체주기 자체검토(안)

구 분	세부 구성품	추모공원 교체주기		승화원 교체주기
		기 존	자체검토(안)
화장로	세라믹모듈	12개월	12개월	6개월
	연소기(Combustor)	4~5개월	8~9개월	-
	로내대차블록	8개월	12개월	3개월
	로내대차본체	18개월	24개월	3개월
	단열문	18개월	24개월	36개월
배출가스 처리설비	저온촉매필터	18개월	24개월	24개월
	열교환기, 냉각기 청소	12개월	3개월	3개월

○ 2단계 : 국산화 적용 검토

- 고가의 외산(일본산) 설비에 대한 국산화 적용 검토

- 대  상 : 로내대차 블록 등 3종

구 분	교 체 주 기	검 토 내 용
로내대차 블록	12개월	화장로 특성, 연소성능(온도조건 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는 적용 곤란
세라믹 모듈	12개월
저온촉매필터설비	24개월	교체비용이 높고 제작설치 기간(약 3개월) 길어 우선적으로 국산화 적용 검토

○ 3단계 : 설비 교체주기와 국산화 적용에 대한 공인기관 검증

- 2014년 하반기(약 60일 소요) 중 추진

- 공인기관 검증 통해 성능검증 확정 및 시행

: 공인기관을 통해 각종 설비현황 및 특성 분석․검증 후 소모품

교체주기 확립 및 국산화 적용(2015~)

□ 추진일정

1단계 시행 : 모니터링 (2014. 1~10월)	- 자체주기(안) 모니터링 및 분석
▼
2단계 시행 : 국산화 검토 및 성능검증분석 (2014. 3~10월)	- 국산화 적용․제작 시 규격 및 사양 등 검토 - 국산화 성능검증 분석
▼
3단계 시행 : 공인기관 검증 및 확정 (2014. 11~12월)	- 공인기관 검증 통한 자체교체주기 확정 - 국산화에 대한 검증 확정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다각도적 세입창출방안 모색

6		장묘시설 체납관리비 특별징수대책 추진

□ 추진목적

○ 봉안시설 및 조성묘지 체납관리비에 대한 단계별 특별징수대책을

통해 체납률 저감 및 세입 증대 기여

➝ 체납관리비 100% 징수 목표

□ 사업내용

○ 체납관리비 징수목표 : 897백만원(체납관리비 100%)

※ 관리비 체납현황(6개월 이상)

체납건수 (건)	분 묘		봉 안
	체납자수(명)	금액(천원)	체납자수(명)	금액(천원)
계	2,065	626,077	2,590	270,695
6	44	27,459	-	-
5	108	55,758	-	-
4	110	48,172	-	-
3	342	144,634	-	-
2	481	154,252	81	18,440
1	980	195,802	2,509	252,255

○ 체납관리비 징수 전담인력 배치

○ 추진방법 : 단계별 특별징수대책 수립

【1단계】전 체납자(4,655명) 현주소지 일제정비 … ~3월

- 주소추적(서울시 협조) 및 연도별 데이터 정비

【2단계】체납고지서 발송(등기) 및 확인(전화) … ~6월

- 납부고지서와 미납시 사용허가취소 공지문 우편발송 및 확인(전화)

【3단계】체납자 거주지 방문(납부독려)  … ~9월

- 미납자 거주지 방문 통한 체납관리비 납부독려

- 2인 1조 인센티브제 추진 → 징수실적 통한 인센티브제공

【4단계】체납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추진  … 10월~

-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①, ②항

: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1년 이내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않는 경우 집단매장

【상시】분묘․봉안 체납표식 부착, 홈페이지 공고, 데이터 관리 등

□ 추진일정

1단계 시행 (2014. 1~3월)	- 서울시 주소추적 의뢰 - 연도별 데이터 정비
▼
2단계 시행 (2014. 4~6월)	- 체납고지서 발송(등기, 일반) - 전화 확인
▼
3단계 시행 (2014. 7~9월)	- 체납자 방문독촉 시행(팀별 인센티브제)
▼
4단계 시행 (2014. 10월~)	- 관련법에 의거 체납자 사용허가 취소통지(10~11) - 반환 및 개장 후 집단매장(‘15.12월~)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세입창출 한계성 극복

7		광고협찬 부대수익 창출(검토)

□ 추진목적

○ 세입창출이 어려운 장사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동모니터

및 유족대기실용 개별모니터를 통한 광고 협찬 추진

□ 사업내용

○ 일평균방문객 : 3,000명(승화원 2,000명 / 추모 1,000명)

○ 광고표출 가능 현황

구 분	계(대)	공동모니터		개별모니터
		개수(대)	사이즈(in)	개수(대)	사이즈(in)
계	46	15	-	31	-
승화원	29	5	55	21	23
		3	40
추모공원	17	2	55	10	32
		3	42
		2	15

○ 추진방향 : 전광판 내 스팟(spot) 광고 형태로 유치

○ 추진방법 : 공개경쟁입찰 통한 광고유치

- 상조회사 등은 전국상조협회, 한국장례업협회 등을 통해 입찰추진

□ 추진일정

광고협찬 제반검토 (2014. 1~4월)	- 광고가능여부 등 법률질의검토 - 화장시설 내 광고가능구역 실태조사 및 확정 - 광고협찬 가격 원가조사
▼
광고협찬 시행 (2014. 5~12월)	- 광고협찬 홍보(전국상조협회, 한국장례업협회 등 공문발송) 및 입찰시행 - 광고 시행 및 모니터링(문제점 보완)

전 략	문화공감

사업목표	협업을 통한 선제적변화유도

8		민․관․학 합동 올바른 화장문화 만들기

□ 추진목적

○ 전국 장례학과 및 상조회사, 장례식장과의 릴레이협약을 통한

올바른 화장문화 확립과 선진 장사문화 확산

➝ 2개 대학, 10개 장례식장(상조회사) 릴레이협약 목표

□ 사업내용

○ 공단 ⇔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

- 화장용관 등 화장용 장례용품 사용 및 관내 부장품 투입 제한 권고

→ 화장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유해물질 감소 효과

○ 공단 ⇔ 장례학과

- 학회를 통한 장사정책 개선(추진) 및 시민의식변화유도 캠페인 진행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전사적 온라인 홍보 추진

□ 추진일정

장례식장․상조회사협약 (2014. 1~7월)	- 협약 주요내용 확정(1월) 및 협의(2~3월) - 릴레이협약 시행(5~7월) 및 홍보(계속)
▼
장례학과 협약 (2014. 1~11월)	- 협약 주요내용 확정(1월) 및 협의(2월) - 릴레이협약 시행(3월) 및 홍보(계속) - 학회 개최 및 장사정책 개선 추진(4~7월) - 시민캠페인(10월)

전 략	문화공감

사업목표	협업을 통한 상생경영 추진

9		주민과 함께하는 장사문화제 개최

□ 추진목적

○ 장사시설 주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서울 장사

문화제의 개최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 형성

□ 사업내용

○ 일시 및 장소 : 8. 30(토)~8. 31(일), 용미 2묘지

- 용미2묘지 건물식 추모의 집 주변  ※ 추석기간 : 9.6(토)~9.9(화)

- 지속적․적극적 홍보를 통한 성묘객 분산 추진

○  행사내용 : 민간협찬 및 지역주민 협업통한 장사문화제 개최

- 민간협찬 통한 프로그램 전문화 및 규모화

※ 2013 서울 장사문화제 피드백 반영 - 음악회 종류 다양화, 홍보강화

- 성묘객 가족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제공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 형성

→ 지역주민 특산품 판매부스 설치 등

□ 추진일정

파주시 및 지역협의 (2014. 1~2, 7~8월)	- 파주시 및 지역주민 협의, 홍보
▼
장사문화제 준비․개최 (2014. 3~8월)	- 장사문화제 관련 민간협찬 추진 - 장사문화제 제반 준비 및 시행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시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10		중단 없는 자연장지 공급

□ 추진목적

○ 자연장의 정착과 확산추세에 따라 대규모 종합자연장지를 조성

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연장 공급

○ 용미1묘지 단지정비공사를 통해 종합자연장지 조성 이전까지

중단 없이 자연장(수목장) 공급 가능토록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1묘지 단지정비공사(2차)	2묘지 종합자연장지
조성위치	용미1묘지 300구역 내 7구역	용미2묘지 군부대반환지
조성면적	3,334㎡ ※ 1차(2013) : 3,927㎡	109,000㎡
사 업 비	826백만원	8,434백만원
조성기간	14. 1. 1 ~ 14. 8. 30	13. 9월 ~ 16. 5월
사업내용	- 추모목 162주 식재 등 (소나무, 주목, 백송) ※ 1차 : 소나무 119주 식재 - 석축(1,499m), 배수로(729m), 데크계단(47m), 목재휀스 등	- 추모목 24,700주 사용 (다양한 수목 혼용 식재) - 진입도로 및 산책로(2,600m), 배수로(2,000m), 분수광장 및 휴게공간, 유족대기실, 관리사무실 등
조 감 도

□ 기타 추진사항

○ 추모목 효율적 활용 위한 조례개정 추진(상반기 중)

- 現 12위/1주 ⇒ 24위/1주 사용가능토록 조례 안치위수 제한규정 삭제추진

√ 12위 안치 시(현행) : 2015년 3월경 만장 예상

⇒ 16. 5월 종합자연장지 조성 시까지(15.3월~16.5월) 수목장 공급 중단

√ 24위 안치 시(개선) : 2016년 7월경 만장 예상

⇒ 중단 없는 수목장 공급 가능

- 14.2월 중 서울시-파주시 MOU 체결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노력

○ 다양한 장법 개발 및 대민홍보 강화

- 수목장의 경우 조성형/자연형, 개인․가족․공동목 등 종류 및

방법을 다양화하고 요금 차별화

- 설, 추석기간 중 선호 장법에 대한 설문조사 통해 시민수요반영

□ 추진일정

○ 용미1묘지 단지정비공사(2차분)

설계심의 및 발주 (14.1~2월)	- 추모목 종류 다양화(소나무, 주목, 백송 등) - 24위 안치 가능토록 조례개정 조속 추진노력
▼
단지정비공사 시행 (14.3~8월)	- 수목 162주 식재 - 석축, 배수로 등 토목공사 시행 등

○ 용미2묘지 종합자연장지 조성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4.1~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당성 심의 및 발주, 시행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종합자연장지 조성 공사 (14.11월~16.5월)	- 사업시행 인가 및 조성공사 발주, 추진 ※ 장기계속계약 유형 발주

전 략	문화공감

사업목표	시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11		시민참여 견학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적

○ 장사시설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 도모

□ 2013년 추진결과

구 분	아름다운여행		묘역따라 역사여행
대 상	초․중․고생		학생 및 일반
기 간	3. 21 ~ 11. 28		4. 1 ~ 10. 31
시행기준	주3회(승화1,추모2)		주1회
실 적	계	43회/1,297명	계	21회/526명
	승화원	31회/871명	학생	18회/476명
	추모공원	43회/1,301명	일반	3회/50명

□ 2014년 운영계획

	≪ 묘역따라 역사여행 진행방법 개선 ≫
‣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 ‣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발전적 공조관계 형성 • 내셔널트러스트 :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심화운영, 향후 발전방안 공동 노력 • 공 단 : 견학방향 설정, 예약 및 버스운행, 기념품 제공 등 보조진행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시립묘지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

12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 추진목적

○ 시립묘지 일제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 석축 시설물 등 적기 보수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이용시민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대상 : 묘지시설 5개소

구 분	도로(㎞)	석축(㎡)	배수로(m)	침사지(개소)
계	33.5	23,196	20,065	297
용미리 제1묘지	19.9	13,500	9,006	152
용미리 제2묘지	4.8	8,213	5,579	3
벽 제 리 묘 지	0.1	1,253	4,730	142
승 화 원	0.4	230	450	-
망 우 리 묘 지	8.2	-	300	-

※ 시립묘지 실태조사결과(’12.2～3) 최하 등급 D등급부터 순차적 보수, ’13년 C등급 석축 등 보수

○ 사업내용 : 도로·석축·배수로·침사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

- 도로보수 1,010㎡, 석축관리 867㎡, 배수로 정비 450m, 침사지 준설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 향후 추진계획

○ 시립묘지 시설정비(’14. 4∼)

전 략	자율책임

사업목표	제증명 온라인 무료발급 추진

13		제증명 온라인 무료발급 추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증명서(화장, 봉안, 매장)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시민 편의증진에 기여

- 정부3.0추진계획의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에 부합

□ 현 실태

○ 정부 제증명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시 : 무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부민원포털 24(www.minwon.go.kr)

□ 주민센터방문발급시 : 유료(주민등록등본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등)

○ 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

※ 발급건수 : 2013년 67,268건(승화원 44,549건, 추모공원 22,719건)

□ 운영방식 개선

○ 화장장 단위사업으로는 추진 불가 전국화장장 연계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협조 필요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운영방식	정부민원포털24 이용 (www.minwon.go.kr)	e-하늘 시스템 이용 (www.ehaneul.go.kr)	사이버추모의집 이용 (www.memorill-zone.or.kr)
장 점	온라인 무료발급 가능
단 점	승화원 단위사업 불가 (전국화장장 연계 필요) 안전행정부 및 전국 화장장 협조 필요	승화원 단위사업 불가 (전국화장장 연계 필요) 보건복지부 및 전국 화장장 협조 필요	제증명 출력 위변조방지 솔루션 도입 필요(고액예산 필요)
서울시 소요예산	-	-	90∼150백만원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증명 온라인 발급 건의

Ⅳ		2014년 예산집행 계획

1		예산항목별 집행계획

□ 총예산 :  31,391백만원                   (단위 : 천원/2014년 예산기준)

구 분	계	인건비	경비	성과급	유무형 자 산	간 접 관리비	예비비	대 행 사업비
계	31,391,441	8,497,363	11,604,047	993,711	155,676	1,470,000	13,644	8,657,000
승 화 원	22,059,169	5,456,079	7,383,061	651,379	80,500	1,023,100	10,050	7,455,000
추모공원	9,332,272	3,041,284	4,220,986	342,332	75,176	446,900	3,594	1,202,000

□ 예산항목별 세부집행계획

○ 승 화 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	집행액 (∼2.28)	집행예정액
			1/4분기(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22,049,119	3,472,985	1,786,542	5,209,323	5,169,067	6,411,202
■ 민간위탁금	14,604,169	2,230,215	1,165,109	3,345,324	3,305,068	4,558,453
ㅇ 인 건 비	5,456,079	814,024	407,011	1,221,035	1,221,035	1,792,974
ㅇ 일반운영비	956,893	159,482	79,741	239,223	239,223	239,224
ㅇ 여 비	30,988	5,164	2,582	7,746	7,746	7,750
ㅇ 업무추진비	300	50	25	75	75	75
ㅇ 일반재료비	356,400	59,400	29,700	89,100	89,100	89,100
ㅇ 연구개발비	52,000	0	50,000	-	-	2,000
ㅇ 복리후생비	1,783,082	297,180	148,590	445,770	445,770	445,772
ㅇ 교육훈련비	36,245	6,040	3,021	9,061	9,060	9,063
ㅇ 수선유지비	1,265,314	210,886	105,443	316,329	316,328	316,328
ㅇ 동 력 비	2,206,020	367,670	183,835	551,505	551,505	551,505
ㅇ 행사홍보비	34,290	5,714	2,857	8,574	8,571	8,574
ㅇ 관서운영비	9,920	1,652	826	2,478	2,478	2,486
ㅇ 성 과 급	651,379	-	-	-	-	651,379
ㅇ 위탁관리비	626,209	104,368	52,185	156,552	156,552	156,552
ㅇ 일반보상금	2,400	400	200	600	600	600
ㅇ 포상금	18,000	-	-	-	-	18,000
ㅇ 배상금	5,000	834	417	1,251	1,251	1,247
ㅇ 예 비 비	10,050	-	-	-	-	10,050
ㅇ 유무형자산	80,500	26,834	13,417	40,249	-	-
ㅇ 간접관리비	1,023,100	170,517	85,259	255,776	255,774	255,774
■ 민간대행사업비	7,455,000	1,242,770	621,433	1,863,999	1,863,999	1,862,799
ㅇ 화장로유지보수	2,129,000	354,900	177,500	532,200	532,200	532,200
ㅇ 시립묘지유지관리	500,000	83,400	41,700	125,100	125,100	124,700
ㅇ 1묘지단지정비	826,000	137,670	68,833	206,499	206,499	206,499
ㅇ 종합자연장지용역	4,000,000	666,800	333,400	1,000,200	1,000,200	999,400

○ 추모공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	집행액 (∼2.28)	집행예정액
			1/4분기(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9,332,272	1,681,527	689,269	2,184,931	2,163,411	2,613,134
■ 민간위탁금	8,130,272	1,281,527	589,269	1,884,931	1,913,411	2,461,134
ㅇ 인 건 비	3,041,284	446,382	223,191	669,573	669,573	1,032,565
ㅇ 일반운영비	710,881	124,436	62,218	216,654	186,654	120,919
ㅇ 여 비	100,148	15,234	12,617	22,851	26,599	22,847
ㅇ 업무추진비	300	50	25	75	75	75
ㅇ 일반재료비	289,762	48,294	24,147	72,441	72,441	72,439
ㅇ 연구개발비	3,000	-	-	-	-	3,000
ㅇ 복리후생비	979,118	163,188	81,594	244,782	244,782	244,772
ㅇ 교육훈련비	37,693	6,000	3,000	15,000	9,000	4,693
ㅇ 수선유지비	623,815	120,000	60,000	180,000	150,000	113,815
ㅇ 동 력 비	1,204,224	227,447	55,239	267,841	327,397	326,300
ㅇ 행사홍보비	14,065	-	2,000	-	10,000	2,065
ㅇ 관서운영비	7,120	1,186	593	1,779	1,779	1,783
ㅇ 성 과 급	342,332	-	-	-	-	342,332
ㅇ 위탁관리비	198,000	33,000	16,500	49,500	49,500	49,500
ㅇ 일반보상금	52,860	5,810	2,905	8,715	26,715	8,715
ㅇ 포상금	-	-	-	-	-	-
ㅇ 배상금	-	-	-	-	-	-
ㅇ 예 비 비	3,594	-	-	-	-	3,594
ㅇ 유무형자산	75,176	16,000	8,000	24,000	27,176	-
ㅇ 간접관리비	446,900	74,500	37,240	111,720	111,720	111,720
■ 민간대행사업비	1,202,000	400,000	100,000	300,000	250,000	152,000
ㅇ 화장로유지보수	1,202,000	400,000	100,000	300,000	250,000	152,000
ㅇ 시립묘지유지관리	-	-	-	-	-	-
ㅇ 1묘지단지정비	-	-	-	-	-	-
ㅇ 종합자연장지용역	-	-	-	-	-	-

※ 2013년 예산사고이월액(4건 926,335천원)은 상기계획에 미포함

사 업 명	사고이월액 (천 원)	집행계획
용미2묘지 종합자연장지조성 도시관리계획용역	395,998	2014.12월
용미2묘지 종합자연장지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38,478	2014.10월
망우리공원묘지 개장지 내 화초원단지 조성공사	100,859	2014. 5월
승화원 리모델링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비	391,000	2심판결 후

2		종합자연장지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집행계획(안)

종합자연장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2묘지 내 군부대 반환지

○ 면    적 : 109,000㎡〔당초계획면적:99,000㎡  증)10,000㎡ 〕

○ 사업기간 : 2013. 9. 25 ~ 2016. 5. 31

○ 총사업비 : 8,434백만원 (’14년:4,434백만원, ’15년:4,000백만원)

□ 예산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합 계	용역비	조성공사비(1차분)	사업추진 부대경비
4,434,476	835,476	2,878,560	720,440
	‣환경영향평가 : 38,478 ‣도시관리계획 : 395,998 ‣기본 및 실시설계 : 391,000 ‣조달수수료 : 10,000		‣업무 및 기타여비: 102,740 ‣자 문 료 : 19,800 ‣사업추진회의비 : 48,400 ‣민원대책비 : 549,500

※ 세부산출내역은 다음쪽 붙임 참조

※ 4,434,476천원 = 4,000,000천원(’14년 예산액) + 434,476천원(’13년 예산사고이월액)

□ 市 승인요청 사항

○ 대행사업비 예산집행계획(안) 승인요청

○ 종합자연장지 조성공사비 1차분은 하반기(11월 발주 및 계약) 집행대상이므로 재정균형집행 대상에서 제외

※ 붙 임 : 예산집행계획 세부산출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4,434,476,000
용역비	소 계	835,476,000
	환경영향평가 용역	38,478,000	○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38,478,000
	도시관리계획 용역	395,998,000	○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395,998,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91,000,000	○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발주액) 예정가 : 445,920,000 낙찰가 87.7% 적용 : 391,000,000	=	391,000,000
	조달수수료	10,000,000	○ 조달청 입찰 수수료(1식)	=	10,000,000
종합자연장지 조성공사비(1차분)		2,878,560,000	○ 공사비 - 1차분 : 2,878,560,000 - 2차분 : 4,000,000,000	=	2,878,560,000
사업추진부대경비	소 계	720,440,000
	업무 및 기타여비	102,740,000	○ 선진사례 조사비 - 5,000,000원×6명×2회 ○ 관외여비 - 130,000원×4명×20회 ○ 감독비 - 120,000원×3명×27회 ○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인쇄, - 홍보물 및 안내물 제작	= = = =	60,000,000 10,400,000 9,720,000 22,620,000
	자 문 료	19,800,000	○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료 : 200,000원×30명×3회 - 식 대 : 20,000원×30명×3회	= =	18,000,000 1,800,000
	사업추진 회 의 비	48,400,000	○ 사업추진회의비 - 지역주민 대책회의 200,000원×54회 - 자연장지개발 관련 회의 150,000원×54회 - 묘지 민원대책회의 400,000원×27회 - 시의회 및 외부방문회의 500,000원×5회 - 지방자치단체 회의 600,000원×27회	= = = = =	10,800,000 8,100,000 10,800,000 2,500,000 16,200,000
	민원대책비	549,500,000	○ 지역주민 해외 장사시설 견학 등 - 지역주민 해외 견학 1,650,000원×30명 ○ 도시가스설치 및 마을회관건립 지원	= =	49,500,000 500,000,000

3		화장로 보수·보강 절감예산 집행계획

2014년 대행사업비 화장로 보수·보강 정비 계약방법 개선(조달계약→자체계약)에 따른 절감예산을 집행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절감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발주금액	절감액	절감예산 집행계획	잔액
계	3,331	2,256	1,075	1,075	-
승 화 원	2,129	1,705	424	424	-
추모공원	1,202	551	651	651	-

□ 절감예산 집행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집행액	집행사유
합 계		1,075
승화원	소 계	424
	어린이산골장 조성	200	‣ 어린이 산골장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무연고 추모의집 개선	70	‣ 언론관심 및 시의회 조치요구 사항으로 무연고 시설 개선 정비
	승화원 2층 정비공사	100	‣ 승화원 2층 유족대기실 이용자의 불편해소
	화장로 백연설비 정비 및 시설물도색	30	‣ 화장로 백연설비 배관 등이 노후로 인한 부식 발생으로 배관 정비 및 시설물 도색 등
	화장로 장비 보수	24	‣ 화장로 장비 보수발생시 보수자재 구매
추모공원	소 계	651
	유택동산 이동동선 개선	200	‣ 유택동산 및 주차장 이동동선 캐노피 설치 - 안전사고 예방, 시민만족도 향상 기대
	조경관리공사	182	‣ 추모공원 및 시민공원의 조경관리
	추모의 벽 설치	269	‣ 서울추모공원 및 승화원, 묘지 추모의벽 설치

□ 행정사항 : 서울시 검토 및 승인 후 집행

4		망우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서울시 요청에 따른 시립 망우리묘지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임

※ 근거 : 市 어르신복지과-24272호(’13.11.29)『시립 망우리묘지관리 연구용역 추진 요청』

□ 그간의 추진경과

○ ’13.11.29 : 시립 망우리묘지관리 연구용역 추진요청(시 → 공단)

-『시립 망우리묘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① 망우리묘지내 애국지사 및 유명인사 묘역실태 조사

② 망우리묘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및 시설개선 방안 연구

•유명인 묘역 중심 종합 안내판, 진입로 조성, 비석 및 연보비 정비 등

③ 기존 「묘역따라 역사기행」만족도 조사 및 확대발전 방안 제시

④ 기타 유명인사, 애국지사 묘역을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및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⑤ 아차산과 연결되는 「서울 둘레길」과 연계 방안 모색

⑥「양화진외국인선교묘원」,「북한산 내시공동묘지」등 묘역 조성의 역사성과

보전가치가 있는 묘역시설과의 연계 방안 모색

- 2013년 시립승화원 위탁예산의 집행잔액 예산(20백만원 이내) 사용 추진

○ ’13.12. 9 : 망우리묘역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공단 → 시)

- 2014년 시립승화원 위탁예산(20백만원 이내) 사용 추진

○ ’13.12.18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 윤명화 의원 요구로『중랑역사문화조사비(50백만원)』예산반영

○ ’14. 2. 5 ∼ 3.21 : 시의회 협의

- 기존 과업 외 추가로『양원리 전통문화마을 만들기 연구』요청

□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 市와 시의회가 요청한 과업내용 반영, 2개 용역으로 동시 진행

※ 과업내용상 통합보다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과업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 용 역 명

1) 시립 망우리묘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 과업내용(안) ≫
① 망우리묘지내 애국지사 및 유명인사 묘역실태 조사 ② 망우리묘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및 시설개선 방안 연구 •유명인 묘역 중심 종합 안내판, 진입로 조성, 비석 및 연보비 정비 등 •묘역 일대를 쉽게 찾고 접근하게 편리한 안내표지 시스템 구축<추가> ③ 기존 「묘역따라 역사기행」만족도 조사 및 확대발전 방안 제시 ④ 기타 유명인사, 애국지사 묘역을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및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⑤ 아차산과 연결되는 「서울 둘레길」과 연계 방안 모색 ⑥「양화진외국인선교묘원」,「북한산 내시공동묘지」등 묘역 조성의 역사성과 보전가치가 있는 묘역시설과의 연계 방안 모색 •망우리, 용미리, 초안산, 절두산 성지, 외국인 묘지, 내시묘, 최근의 수목장 등을 투어코스(스토리텔링)와 삶과 죽음의 사생관을 인식하는 인문학적 강좌(이동식)의 체계적 개발방안 제시<추가>

2) 양원리 전통문화마을 만들기 연구용역

	≪ 과업내용(안) ≫
① 양원리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 ... ※ 양원리는 망우동의 옛지명 •지역의 인문지리적 문헌조사 •고지도, 근대의 시각자료 등 조사 •지역 전문가 탐문 인터뷰 조사 •기록화 작업(사진, 지도, 기사 등)

② 양원리 주요문화재 가치 평가

•전통가마터(서울시 무형문화제 제30호 옹기장 배요섭)

•양원천 우물터(태조 이성계의 지명유래)

•시조묘, 집성촌 보존(파평윤씨, 평산신씨, 의령남씨, 경주임씨, 동래정씨)

③ 양원리 문화재 보존과 육성의 타당성

•전통가마터 발굴 재현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

•양원천 우물터 조성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

•전통문화 전수관의 필요성 및 규모 등 사업타당성

④ 양원리 전통마을 조성의 효과

•재무적 분석

•경제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유발효과 등)

⑤ 양원리 전통마을 운영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체험장으로서의 활성화 방안

•마을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통한 지속적 운영방안

○ 용역기간 :  2014. 4월 ∼ 2014. 10월, 각 7개월 이내

○ 용 역 비 :  40백만원 이내(각20백만원 이내, 부가세 별도)

○ 용역기관 선정 : 수의계약

- 망우리묘역 관련 실적이 있거나 우리나라 역사문화조사 관련한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

□ 행정사항

○ 서울시 보고 및 승인 후 용역계약 체결 : ∼ 2014. 4월

○ 용역진행 : ∼ 2014. 10월

○ 연구용역 보고서에 학술용역 활용(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발간

Ⅴ		기타 건의 사항

1		화장료 감면을 위한 위장 전입자 제재 검토

최근 일부 상조회사의 권유에 따라 화장료를 감면받기 위해 사망당일 또는 수일 전 전입자가 급증 하고 있어 관내주민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화장료 감면을 위한 위장전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 현 실태

○ 화장시설 사용료 차등 : 관내 9만원, 관외 100만원

○ 관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사망직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관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사망 당일 전입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를 열람하여 전입신고일시가 사망일시보다 앞선 경우 관내 적용

※ 관내 : 사망당시 서울시민(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개선방안 검토

○ 주민등록법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함(제6조)

○ 타 자치단체 사례 : 일정기간 거주를 하여야 관내주민으로 인정

- 조례로 거주요건 설정 <수원 : 30일 이상 / 인천 : 6개월 이상 / 성남 : 30일 이상 / 용인 : 6개월 이상 계속거주하다 사망한 자>

○ 개선방안 : “사망당시 서울시민”에서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개선

□ 요청사항 : 서울시 검토 후 조례시행규칙(제7조 제1항)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