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법제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안내

◈ 법제처 사이버교육센터: [http://moleg.coti.go.kr]

연중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Ⅰ. 수강신청방법

1. 회원가입

○ 법제처 사이버교육센터(http://moleg.coti.go.kr)에 접속, [회원등록]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09. 4. 1. 이전 회원가입자는 ‘기존회원 아이디 발급’ 버튼 클릭 )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은 분은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2. 수강신청방법

○   ▶  ▶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신청] 클릭

버튼 클릭

3. 수강신청 확인 및 취소

○ 교육신청한 과정들의 정보 및 승인 상태는 [나의 공간]  → [나의 학습공간]에서 확인

○ 교육신청 취소는 [교육신청]→ [교육신청취소]에서 가능

Ⅱ. 학습방법 및 교육수료

1. 학습방법

○ [나의공간]→ [나의 학습하기]→ ‘학습하기’ 버튼 클릭

2. 교육수료 및 기타사항

○ 수료처리기준 : 학습진도율 90%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 평가 응시소요시간 및 횟수 제한 : 60분, 3회(수료 필수 요건)

○ 수료처리 일시 : 교육운영기간 종료 시 일괄 수료 처리

○ 상시학습 인정 시간 : 코스웨어 1개 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 1일 학습 진도율 50% 이하로 제한

○ 관련 상시학습시간 인정은 추후에 법제처에서 공문으로 통보 혹은 수료증 개별 출력 후 교육훈련 관리 부서로 제출

Ⅲ. 과정안내

※ 과정별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과정명(하이퍼링크)을 클릭하세요

과정명	차시	학습시간	내용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16	16	어려운 법령용어, 법령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고치는 방법 소개
법제실무	10	10	법령형식별 주요내용, 법령안 입안기준에 대한 안내
실무행정법	15	15	행정법에 기초한, 주요 행정상 법률관계 및 행정행위 등을 소개
민법기초	17	17	민법상 주요 원리 및 법제도 안내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13	13	헌법의 주요원칙과 기본권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15	15	행정업무에 관련된 기본적 법령에 대한 설명
정부유권해석실무	10	10	법령해석의 의미, 과정 및 방법 등과 더불어 해석제도 설명
알기쉽게 풀어 쓴 행정절차법	15	15	행정절차법의 구성, 기본원칙, 적용범위 등을 알기 쉽게 설명

Ⅳ. 과정일정

	운영기간	수강신청 기간	운영 과목	기수	운영기간	수강신청 기간	운영 과목
1	2014. 1. 6. ~ 2014. 1. 24.	2014. 1. 6. ~ 2014. 1. 19.	8	7	2014. 7. 7. ~ 2014. 7. 25.	2014. 7. 7. ~ 2014. 7. 20.	8
2	2014. 2. 3. ~ 2014. 2. 21.	2014. 2. 3. ~ 2014. 2. 16.	8	8	2014. 8. 4. ~ 2014. 8. 22.	2014. 8. 4. ~ 2014. 8. 17	8
3	2014. 3. 3. ~ 2014. 3. 21.	2014. 3. 3. ~ 2014. 3. 16.	8	9	2014. 9. 1. ~ 2014. 9. 19.	2014. 9. 1. ~ 2014. 9. 14.	8
4	2014. 4. 7. ~ 2014. 4. 30.	2014. 4. 7. ~ 2014. 4. 20.	8	10	2014. 9. 29. ~ 2014. 10. 17.	2014. 9. 29. ~ 2014. 10. 12.	8
5	2014. 5. 2. ~ 2014. 5. 23.	2014. 5. 2. ~ 2014. 5. 18.	8	11	2014. 10. 27.~ 2014. 11. 14.	2014. 10. 27.~ 2014. 11. 9.	8
6	2014. 6. 2. ~ 2014. 6. 20.	2014. 6. 2. ~ 2014. 6. 15.	8	12	2014. 11. 24. ~ 2014. 12. 12	2014. 11. 24. ~ 2014. 12. 7	8

* 수강신청 당일 09:00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자동 승인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6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능력 향상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띄어쓰기	9	문장정비 - 간결한 문장 Ⅰ
2	용어정비 - 어려운 한자어	10	문장정비 - 간결한 문장 Ⅱ
3	용어정비 - 일본식 한자어	11	입법기술 Ⅰ
4	용어정비 - 일본어 투 표현	12	입법기술 Ⅱ
5	용어정비 -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Ⅰ	13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
6	용어정비 -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Ⅱ	14	개정문 작성방식 Ⅰ
7	문장정비 - 쉬운 문장	15	개정문 작성방식 Ⅱ
8	문장정비 - 명확한 문장	16	법률 표준문장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법제실무

처음으로 돌아가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0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법령형식별 주요내용(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헌법규칙, 자치법규), 법령안의 주요내용 입안기준에 대한 이해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법령입안의 원칙	6	세부심사기준 - 실체규정 Ⅱ
2	법령의 체제,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및 법령용어와 표현	7	세부심사기준 - 보칙규정
3	법령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8	세부심사기준 - 벌칙규정
4	세부심사기준 - 총칙규정	9	세부심사기준 - 부칙규정
5	세부심사기준 - 실체규정 Ⅰ	10	법령의 입법 절차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실무행정법

처음으로 돌아가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5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행정법 개요와 행정법 기본원리, 행정상 법률관계와 원인, 행정행위와 행정제재 및 행정규제를 이해하고, 행정법령을 해석․적용․집행하는 공직자의 전반적 법적능력 향상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행정법 개요	9	행정행위(1)
2	행정법의 기본원리	10	행정행위(2)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제재)(1)
4	행정상 법률관계(1)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제재)(2)
5	행정상 법률관계(2)	13	행정구제
6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1)	14	행정조직법(분야별 행정법: 예시)
7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2)	15	행정법상 규제 문제
8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민법기초

처음으로 돌아가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7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에 관한 폭 넓은 법지식 습득,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이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 배양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민법의 의의	10	행위능력 Ⅱ
2	민법의 법원	11	법인 Ⅰ
3	민법의 기본원리	12	법인 Ⅱ
4	민법의 해석 및 효력	13	권리의 객체(Ⅰ, 물건)
5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4	권리의 객체(Ⅱ, 물건)
6	관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5	기간
7	권리의 보호ㆍ권리의 주체	16	소멸시효 Ⅰ
8	자연인의 권리능력	17	소멸시효 Ⅱ
9	행위능력 Ⅰ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처음으로 돌아가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3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헌법의 기본원칙과 기본권을 판례를 통해 이해하고, 행정법 관련 실무상 법치주의 수준의 획기적 향상 도모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헌법과 행정법	8	헌법의 기본제도, 헌법의 기본권 규정(1)
2	헌법의 기본원리	9	헌법의 기본권 규정(2)
3	헌법의 주요원칙(1)(실체적 내용)	10	인ㆍ허가 제도(1)
4	헌법의 주요원칙(2)(실체적 내용)	11	인ㆍ허가 제도(2)
5	헌법의 주요원칙(3)(형식)	12	인ㆍ허가 제도(3)
6	헌법의 주요원칙(4)(형식)	13	인ㆍ허가 제도(4)
7	헌법의 주요원칙(5)(형식)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처음으로 돌아가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5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행정업무에 관련된 기본법 교육으로 공무원 법집행능력 향상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행정법의 기본개념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2	행정절차의 기본 이해	10	민원사무의 처리
3	의견청취방법	11	민원처리 결과
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5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14	정보공개 절차
7	과태료 부과	15	불복절차 및 기타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처음으로 돌아가기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0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행정업무에 관련된 기본법 교육으로 공무원 법집행능력 향상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법령해석의 의의	6	법령해석 관련 유의사항
2	법령해석의 과정	7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3	법령해석의 방법	8	법령해석 사례1
4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이해	9	법령해석 사례2
5	정부유권해석의 실제	10	의견제시 사례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

정부유권해석실무

처음으로 돌아가기

알기쉽게 풀어 쓴 행정절차법

교육대상

◦ 전체 공무원

교육인원

300명

교육횟수

15차시

교육일정

◦ 2014년 총 12회 실시

학습목표

◦ 행정업무에 관련된 기본법 교육으로 공무원 법집행능력 향상

교육내용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행정절차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9	행정처분절차 Ⅲ
2	행정절차법 총칙	10	행정처분절차 Ⅳ
3	행정절차의 관할기관	11	행정처분절차 Ⅴ
4	행정입법절차 Ⅰ	12	행정처분절차 Ⅵ
5	행정입법절차 Ⅱ	13	행정처분절차 Ⅶ
6	행정예고절차	14	신고절차
7	행정처분절차 Ⅰ	15	행정지도절차
8	행정처분절차 Ⅱ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수료요건

학습진도율 90% 이상 / 평가점수 60점 이상

화면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