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승인 (2014.3.24)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2014. 3.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 신년 기자 회견(‘14.1.6.) 시 대통령 말씀 -

“업무가 끝난 후 관저로 가서 민원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참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서‘내가 이래서 삶에 희망을 얻었다’하는 답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만큼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청와대에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또 해외순방 갈 때도 민원비서관이 가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답을 해드리고 저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본 지침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것임

※ 적용범위

이 지침을 따라야 할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목 차 ••••

Ⅰ. 민원행정 일반현황	1

Ⅱ. 2014년 민원행정 추진방향	3

Ⅲ. 분야별 추진내용	4

1.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	4

2. 국민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	7

3.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10

4.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14

Ⅳ. 행정 협조 사항	23

<붙임>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24

Ⅰ		민원행정 일반현황

□ 민원(民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민원의 내용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신청, 확인‧증명 신청, 질의‧건의, 고충민원 등으로 분류

* 민원법상 행정기관의 범위 확대 예정(‘14년) :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처리 기관 등 헌법기관

□ 민원행정 관리체계

	안전행정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운영, 지침마련, 기준 제시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 제도개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민원24, 관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운영						국무총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승인
	(지침통보)	↓ ↑			(제도개선 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무관리운영(등록, 변경, 폐지 등) ▪민원, 국민제안 접수·처리 및 결과 통지 ▪민원사무 조사·제도개선						▪고충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운영 ▪110콜센터 운영
		민원인			(고충민원)
		▪민원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
					(행정소송)		법원

□ 주요 민원 통계(’12년 말 기준)

○ 법정민원사무는 총 4,989종, 인·허가 민원이 30.8%로 다수

계	인·허가 등	신고	제증명	등록	검사 등	기타
4,989종	1,541종	1,346종	588종	438종	339종	737종

* (’09) 4,995종 → (’10) 4,969종 → (’11) 5,007종 →  (’12) 4,989종

○ 법정민원사무 신청건수는 6억9백만 건,「민원24」등 전자민원 창구 활성화로 온라인 이용률(52.4%)이 방문 이용률(41.9%) 상회

< 민원접수 유형별 세부내역(단위 : 천건) >

연도	합계	전자민원	기관방문	무인민원	fax우편 등
’12년	608,822	318,840	255,250	11,949	22,783
	(100%)	(52.4%)	(41.9%)	(2.0%)	(3.7%)
’11년	594,397	290,983	277,292	8,783	17,338
	(100%)	(49.0%)	(46.7%)	(1.5%)	(2.9%)

○ 주민등록표등·초본(87백만건)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14.3%) 차지

< 신청건수 상위 주요 민원(단위: 건/ ’12년 말 기준) >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	전체건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안행부	87,201,509
2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안행부	64,221,452
3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관세청	44,380,721
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대법원	30,574,032
5	인감증명발급신청	안행부	24,180,348
6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부	19,165,961
7	주민등록표 열람	안행부	18,590,489
8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복지부	18,013,646
9	수입신고	관세청	12,272,335
10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국토부	12,207,181

○ 서류 제출부담 완화 등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매년 확대

* 대상사무(’12년 135종→’13년 141종), 이용기관(’12년 455개→’13년 1,378개)

○ ｢민원24｣는 온라인 대표민원창구로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발급 가능

* (’13년 말) 회원 수 1,220만명, 민원신청 2,968종, 발급 1,166종(이 중 43종은 즉시발급)

Ⅱ		2014년 민원행정 추진방향

목표		정부3.0 가치에 기반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추진 과제		□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
		① (개방) 민원정보 대국민 안내체계 강화 ② (공유)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③ (소통) 국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④ (협력)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 국민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
		①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 ② 선제적 민원 관리로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③ 기업민원 one-stop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④ 처리기간 유형화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①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확대 ②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③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 확산 ④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⑤ 민원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①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준수 ② 법령상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③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헌장 운영 ④ 민원행정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⑤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철저

Ⅲ		분야별 추진내용

1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

	정부3.0 이란?
‣ (정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핵심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 (세부전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1. (개방) 민원정보 대국민 안내체계 강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제도 운영 철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매월 정기고시 실시

-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 시 매월 20일까지 변경사항을 안전행정부에 고시 요청, 안전행정부는 검토 및 확인 후 매월 말일에 고시

‣ 민원사무 신설 시 자율 민원영향평가 매뉴얼 적극 활용(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소관부서)은 민원사무 신설 시 매뉴얼에 따른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사무 신설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

* 신설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 적정성 등 5개 분야 18개 항목, 매뉴얼 별첨

- 항목별 可/不 여부를 체크하여 不인 항목은 수정·보완, 전체 항목이 可인 경우에 신설하고 서식심사 의뢰 시 결과 첨부

○ 민원24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기관 등) 대국민 공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실시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해 민원사무가 신설 및 폐지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민원사무 조사‧정비, 민원사무 내용변경 시 서식정비

① 처리기관 : 법률 제‧개정 등으로 위임 위탁기관이 변경된 민원

② 처리기간 : 법률 제‧개정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가감된 민원

③ 구비서류 : 법률 제‧개정으로 구비서류가 감축 또는 증가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

④ 수수료 : 법률 제‧개정으로 수수료가 변경된 민원

⑤ 기타 : 신청방법, 근거법령, 서식 변경 등으로 신청서 등이 변경된 민원

○ 정비일정 : 계획통보(‘14.3) → 결과제출(‘14.4)→ 민사표 고시(‘14.5)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		각 부처 민원담당부서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
· 소관부처 민사표목록 부서통보	⇒	· 누락·폐지 및 변경민원의 추가 ·삭제 및 수정 · 통폐합, 서류감축, 온라인 장애 대상민원 조사‧발굴	⇒	· 목록에 의해 민사표 수정 반영 · 제출자료 확인‧작성	⇒	· 부처승인 · 정비 결과 자료제출(고시요구)

□ 민원사무편람 비치를 통한 민원정보 제공

○ 각급 기관은 민원창구에 민원사무편람을 비치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설치

2. (공유)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 접수 시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 부담해소

* ‘14.1월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41종

○ 공동이용에 대한 관리자 교육,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활성화 추진

* 상‧하반기 점검, 분기별 교육 실시 예정(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유과)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절차 간소화 확대 추진

○ 세무서‧시군구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줄여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시군구‧세무서간 공유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 (‘13년) 식품위생업 27종 시행 → (’14년) 축산물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업종 확대 추진

3. (소통) 국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 민원처리·홍보·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온라인 적극 활용

○ 각급 기관은 국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 및 열린 토론을 위해 기관홈페이지,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의 SNS*, 스마트폰 어플 등 적극 활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

○ 민원관련 각종 시책 안내, 기타 정보의 제공 등 기관 홍보 병행

□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

○ 생활불편신고, 제안, 질의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운영

* 인·허가 및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질의사항 및 법령해석 등의 분야는 제외

○ 신속한 소통을 위해 SNS를 통한 민원은「민원법」에 따른 민원접수·처리 절차 생략 가능

○ 각급 기관은 안전행정부가 기배포한「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4. (협력)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협력을 통한 one-stop 민원처리

○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 인‧허가 처리창구를 일원화하여 기업전담 민원창구(허가민원과) 설치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각급 기관은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안전행정부는 과제선정‧추진

* 중기청 기업지원 민원,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등 협업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개선

2		국민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

1.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

□ 국민생활 밀접분야 민원제도 중점 개선(각급 기관)

○ 생활민원 중심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과제 집중 발굴

과제발굴		과제검토		부처협의		시행‧홍보		사후관리
지자체 협조, 정책수요자 면담, 국민제안, 언론보도 자료분석 등 역할 분담		비용 대비 효과, 예산 등 타당성 검토 (안행부)사전검토 후 소관부처 송부, (소관부처) 수용여부 검토		▪제도개선대상 선정과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이견 조정		▪개선수용과제 (소관부처) 제도개선 실행계획 수립, 하위법령 개정 등 개선사항 이행 (안행부‧소관부처)개선내용 및 효과 등 홍보		(소관부처)계획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안행부) 이행 확인‧점검, 개선 효과 모니터링

* 1차(3~6월) : 복지‧보육분야, 정부3.0 공유‧협업 과제 분야

2차(7~9월) : 주택‧건축‧부동산‧자동차 분야

** 개선유형 : 절차 개선, 시스템 구축, 사무 통‧폐합, 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 민원실 운영 개선 등 민원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과제는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안전행정부에 개선 건의

□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안전행정부)

○ 건의·발굴된 과제의 개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 개선 추진

○ 법령개정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확정과제 조기 시행을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민원사무처리기준표 先 고시 後 규정 개정

○ 개선과제 추진상황 관리강화 및 민원평가 반영으로 개선효과 극대화

2. 선제적 민원 관리로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 급증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강화

○ 각급 기관은 급증민원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급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민원발생 사전 예방

○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미처리 민원현황 사전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운영

□ 반복·다수인 민원에 대한 관리 강화

○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 마련

○ 민원인의 진의(眞意) 여부 파악 및 민원내용 변조 방지를 위해 다수인관련민원의 연명부는 반드시 원본 제출(영 제22조)

* 사본제출 시,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안되고 일반민원으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안내

○ 다수인관련민원 접수 시 “다수인관련민원”을 표시하여 감사(조사)부서를 경유한 후 처리부서로 통보하고 부기관장 이상에게 보고

- 감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분석과 확인을 통한 자체 예방·관리 추진

○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처분이나 정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행정예고·청문회·공청회 등을 통한 민원해소 적극 추진

-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이나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중   장기 미해결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하여 처리

3. 기업민원 one-stop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 창업·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민원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전담부서(예:허가민원과) 설치

- 인·허가 담당자의 물리적 통합 및 인·허가 권한 적극 위임

<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 >

1유형	허가민원과 설치	▪ 기업관련민원이 많은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 인구 20만 이상의 시
2유형	민원실에 허가전담팀 설치	▪ 1유형과 유사, 인구 5만∼20만의 시·군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3유형	민원실에 허가인력 배치	▪ 기업관련민원이 많지 않은 인구 5만 이하의 군 ▪ 1유형·2유형을 설치하지 않은 모든 시·군

* ‘14.2월 현재 101개 기관에서 허가전담창구 설치‧운영 중

○ 전국 시‧군‧구의 50%이상 허가민원과(전담창구 포함) 설치‧운영 목표

○ 허가전담창구 운영 우수기관 포상 예정(12월)

4. 처리기간 유형화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중앙행정기관)

○ 64개 종류(즉시~5년)로 다양한 민원처리기간, 실제 처리기간과 현실과의 괴리 발생 등 민원인의 불편과 공무원의 부담 지속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순하게 하는 ‘민원처리기간 유형’ 마련

-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기간을 제로베이스에서 진단하여 현실화

처리기간	정비 기준
즉시∼10일	즉시, 일(日)단위로 설정
11일∼30일	5일 간격으로 설정 (예) 11일∼13일→10일
31일∼119일	10일, 월(月) 간격으로 설정 (예) 31일∼39일→30일 또는 1개월
120일 이상	월(月), 연(年) 간격으로 설정 (예) 365일→12월 또는 1년

○ 2013년 수립 정비계획의 지속 추진

- 국토부(31종), 산업부(18종) 등 기업·경제활동 관련민원 적극 단축

- 복지부 사회복지민원 등(21종) 현실에 맞지 않는 처리기간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 21개 부처, 120종 민원사무, 총 385일 단축

정비일시	민원종류 예시	비고
‘13.12 기변경	중소기업 건강지원 신청(44일→40일, 중소기업청) 등 51종	42.5%
‘14년 상반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45일→40일, 기획재정부) 등 25종	20.8%
‘14년 하반기	약사·한약사 및 의약품 관련업의 면허·등록·허가증 갱신신청(14일→10일, 보건복지부) 등 38종	31.7%
‘15년 상반기	안전인증신청(45일→4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6종	5.0%

3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1.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확대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24｣ 서비스 고도화

○ 국민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 경찰청 과태료(속도위반 등), 운전면허정보, 미환급금 서비스 개시(‘14.3)

-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등 국민체감형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확대(‘15.3~)

∙ (건강) 건강검진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예방접종일 등

∙ (세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주민세 등

∙ (병역) 징병검사일, 입영일, 예비군 훈련일, 민방위 교육일 등

∙ (연금) 예상 연금액, 연금내역 등

○ 민원인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추진

- 부동산, 교육․취업, 자동차 대상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 제공

- 영문 주민등록표등·초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설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 6종 열람민원의 즉시발급 추진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변경 시,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 민원소관 부서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민원 신청·발급 서식 변경 시,  안전행정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 안전행정부는 변경된 신청·발급 서식을「민원24」서비스에 반영

□ 적극적인「민원24」홍보 및 교육 참여

○ 각급 기관은 민원인을 대상으로「민원24」적극 안내 및 홍보

- 지방축제, 지역신문, 민원실 전광판, 고지서 등 현장홍보 실시

○ 안전행정부는 리플릿·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배포,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네이버 등 민간 포털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추진

○ 민원담당 공무원은「민원24」권역별 순회교육에 적극 참여

* 「민원24」 순회 교육 일정 등은 추후 공문 통보 예정(하반기)

2.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국내거주 외국인 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비스 확대

○ 내국인의 외국 제출용 민원발급서류와 외국인의 민원신청서류에 대한 외국어 민원서류 법정서식 확대

- 각급 기관은 대상사무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

* (외국어 법정서식 현황) 신청서 98종(출입국신고 등), 발급서 206종(병적증명서 등)

○ 각급 기관은 내국인 영문성명이 표기되는 민원서류의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정

○ 각급 기관은 외국인이 민원신청서(한글표기) 작성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 각급 기관은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운영

-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민원도우미 배치 및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등

* 안전행정부에서 기 배포(’13.3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우수사례」참고

□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 및 보안 강화

○ 각급 기관은 심야 및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수요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조정

- 민간(병원, 백화점 등)에서 자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관리·운영은 지자체)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편의 제공

- 설치장소 적극 안내·홍보 및 발급용지·CCTV 정기 점검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시각장애인 키패드, 음성안내 등 장애인 이용 편의성 강화

3.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 확산

□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자율진단제｣ 적극 활용

○ 각급 기관은 자율진단모델*(진단지 및 개선시나리오)을 활용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자율진단하고 취약분야 보완·개선

▪우수기관(고득점)  : 안전행정부 ‘인증’ 신청자격 부여

▪미흡기관(보통이하) : 안전행정부 컨설팅 요청 및 자체 취약점 개선 노력

* 「행정기관 민원행정서비스 자율진단제 추진계획」(민원제도과-2528, ’11.8.30) 참조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내실화

○ 안전행정부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객관적 표준을 제시하고,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

※ 인증절차

인증 신청(8월)		인증심사		인증 부여(11월)		사후관리
▪증빙서류 준비 ▪인증·재인증 신청		▪심사위원 구성 ▪교차·전문가·현장심사		▪심사위 심의·의결 ▪인증서 등 수여		▪인센티브 부여 ▪품질 지속 관리

○ ‘12년 인증취득기관에 대한 재인증 및 ’14년도 신규인증 추진

▪‘12년 인증 취득기관 : 시 4(경기 안양‧파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 군 2(충북 보은군, 경북 영덕군), 구 9(서울 중랑‧동대문‧송파‧구로‧마포‧강동구, 부산 강서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인증마크 적극 활용‧홍보로 소속 직원의 자긍심 고취, 양질의 민원서비스 지속 제공

□ 수요자 중심의「맞춤형 컨설팅」실시

○ 지자체는 시‧도에서 민원서비스 수준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취합하여 신청하고, 안전행정부는 민원행정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 위주로 선정

○ 중앙(공공)기관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대상)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기 선정사례 제외)

○ (일정) 계획 통보(3월), 예선* 및 1차 본선을 거쳐 경진대회 개최

- 자체예선(5～7월)→추천기한(7월한)→ 1차심사(9월)→경진대회(10월)→포상(11.24)

* 시·도는 해당 권역별로 경진대회(예선)를 개최하여 추천·응모, 중앙행정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은 자체 심사를 거쳐 별도 추천·응모

4.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민원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 모든 민원공무원은 개인당 10시간 이상의 민원·친절교육과정  (전문·기본·사이버교육* 등) 이수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민원실무과정> 적극 활용

○ 각급 기관 당 1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현장민원교육에 반드시 참여

* 중공교 <현장민원서비스과정(2월,10월)>, 연수원<성공적 민원응대 노하우과정(5월)>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열정 고취

○ 민원봉사대상 선발

- 6급 이하 민원공무원 등 민원담당 20명 이내

- 각급 기관은 창의적인 민원시책 발굴 및 대민봉사 실적이 탁월한 공직자를 적극 추천하고 대상자에 대한 자체심사 강화

○ 각급 기관장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우대 적극 추진

- 상금·상패 및 해외연수(부부동반), 특별 승진 등

5. 민원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 시‧군‧구는 민원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개발‧보급한 「민원실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민원실 시설‧환경개선을 적극 추진

○ 안전행정부는 민원실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 민원실 표준모델 및 우수사례를 전체 시‧군‧구로 확산

4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1.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준수

	민원처리 기본 원칙
‣ (민원담당자 의무)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 ‣ (민원처리 원칙)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처리 지연 금지, 법령 근거 없는 처리절차 강화 금지

□ 민원 신청 및 접수 단계

민원 신청 및 접수 형식 준수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포함)가 원칙(법 제8조)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전화 신청 가능(영 제5조)

○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구술·전화·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선정하여 편람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영 제8조)

* 제증명 발급신청,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및 행정기관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질의·상담 등

○ 접수 후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증 발급,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민원 접수기관 준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민원서류를 민원실에서 민원사무로 접수하지 않고, 처리부서에서 일반문서로 접수할 경우 민원처리기간, 처리결과 통지 등 민원사무처리절차 미적용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함

○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립관청(직속‧소속기관, 사업소)은 문서담당부서․처리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영 제8조)

독립관청임에도 민원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본청 민원실에 접수하기 위해 왕래하거나 민원정보를 메일로 송부하고 민원접수번호를 회신 받아 민원이 지연접수 되거나 민원인 정보를 부적정 취급하는 사례 지양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이송

○ 당직근무자가 민원서류를 받는 경우 익일 근무시작 후 지체 없이 민원실로 인계, 민원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보류·거부 및 반려 금지(법 제9조)

*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신청 시, 반려하는 대신 해당 기관으로 8근무시간 내 이송

○ 민원서류의 신속한 이송 및 보완 요구(법 제12조, 제13조)

- 종이 민원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스캔 등 전자적 파일형태로 처리기관(부서)에 이송 가능

* 전자적 파일로 이송 받은 기관은 이를 원본으로 갈음하여 신속히 처리, 처리기관에서 원본 요청 시 접수기관은 지체 없이 원본 송부

- 구비서류·기재사항 등의 흠결사항은 접수단계부터 즉시 보완 요구, 처리부서에 민원서류 이송 시 민원인 보완요구 사실도 함께 통보

□ 민원 처리 단계

민원처리기간 준수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부당지연 금지(법 제5조)

- 법정처리기간이 남아있거나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해서는 아니 되며, 신속하게 처리

5일 이하 민원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고려), 토요일·공휴일 제외
6일 이상 민원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 산입 및 공휴일 제외

※ 주5일제 정착에 따라 6일 이상 민원도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법률개정 추진 중

○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하여 가능(영 제17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1회 재연장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예고장 또는 독촉장 발부(법 제23조, 영 제33조)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행절차 준수

○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요구기간 내 미이행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려 가능(법 제13조)

○ 보완요구가 빈번한 민원서류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사무편람 및 전자민원창구 등에 게시하여 접수 시 확인 철저

보완기간이 15일인 상태에서, 민원인이 5일 만에 보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 즉시 보완 완료 일자를 등록하지 않고, 15일이 모두 지나서 완료 일자를 지연 등록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잘못된 사례 발생

복합민원 협의 시 신속한 협의통보

○ 처리주무기관(부서)은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기관(부서)에 협의 요청(영 제16조)

-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협의기간을 준수하고 협의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 처리진행상황, 회신예정일 등을 사전 통보

※ 회신기간 연장은 회신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 또는 민원인 요청 시,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영 제23조)

※ 전화·인터넷 등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우편통지 시, 발송기관 및 발송일자를 정확히 표시

처리 결과의 통지

○ 처리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 시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영 제24조)

○ 허가서·신고확인증·증명서 등 전자문서 출력 사용 시 보안조치 강화

-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매수 제한, 위·변조 방지, 출력문서의 진위확인조치 등 강구

○ 거부처분 통지 시에는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 고지(법 제15조)

- 거부처분(반려포함)의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의신청 절차,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

* 고충민원·질의·건의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개별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있는 경우, 민원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고지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로 법령 개정 추진 중)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입력된 자료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결재를 득하여 수정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비치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적정 처리하였음에도 새올시스템에 지연입력한 후 연말에 일괄 수정 처리하는 등의 행태 관례화

2. 법령상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법 제19조)

○ 각급 기관은 복합민원이나 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도 사전심사 적극 실시

- 사전심사 대상사무의 약식구비서류·사전심사 처리기간 등은 자율 지정하되, 최대한 민원인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운영 내실화

가.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법 제24조 제2항)

○ 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의 절차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인의 재방문 방지

* (사례) 공업지역의 경우, 처리부서(기업지원과 등) 외에 민원실에도 FACTORY ON(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

나. 민원후견인제 운영 활성화(법 제25조, 영 제39조)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 민원인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경우 후견인 지정·운영

○ 민원실 안내판 등에 민원후견인 명단 등을 게시하는 등 홍보강화

다.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 운영(법 제24조, 영 제36조)

○ 심의회 개최시기를 특정요일·시간으로 사전 지정, 운영 정례화

○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서면·온라인 심의 등 운영형태 다양화

* 새올행정시스템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기능 탑재, 현재 시범서비스 중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회의 참석자(실무자)에게 전결권 적극 부여

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법 제24조, 영 제37조)

○ 부기관장 주재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중요성 및 기관실정*을 감안하여 관계부서 국장 주재 등 탄력적 운영

* (시‧도, 중앙행정기관) 관계부서 국장 주재 가능, (시군구) 부단체장 주재 원칙

○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

-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자체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합리적으로 운영

*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적용의 타당성, 재량권 일탈여부,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공·사익의 비교형량, 유사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등

3.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헌장 운영

□ 고충민원에 대한 최초 접수기관의 책임 있는 처리(영 제20조)

○ 고충민원은 최초 접수기관(부서)의 책임 있는 처리가 원칙

- 민원인이 명확히 소관기관을 오인한 경우 이외에는 민원인이 최초 신청한 기관에서 책임 있게 처리

* 민원인이 소관기관을 오인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

- 상급기관에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 이송 지양

* 원처분기관(부서)으로의 이송은 국민 불만 및 반복민원의 원인으로 작용

○ 시정요구 내용의 고충민원*은 조사·감사부서에서 처리(영 제28조)

* ① 처리기간의 경과, ②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③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④ 그 밖의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

-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에 불복해 2차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최초 담당부서가 다시 처리함으로써 같은 답변을 받아 불만 가중 및 행정신뢰성 저하

- 민원법 시행령 개정(‘13.12.24.)으로 조사‧감사부서 처리 명문화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역대 정권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보니 그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원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결국은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 신년 기자회견시 대통령 말씀 (2014.1.6.) -

□ 반복민원 종결처리 시,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 가능(영 제21조)

-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하되, 기관 실정 및 사안 특성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1·2차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의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

□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

○ 각급 기관은 민원서비스 기준·내용, 제공 방법·절차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홍보

-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중앙행정기관은 훈령, 지자체는 조례‧규칙, 기타기관(학교 등)은 지침으로 운영

○ 안전행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상황을 평가

* 현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지표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지표 포함

□ 기업민원인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등 보호방안 마련

○ 기업규제․기업애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14.6월)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을 근거로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시행(지자체)

* 기업민원(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예시안) 기 송부(중기청‧안행부)

- 중앙기관 : 중기청 옴부즈만지원단-275(‘13.12.19,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요청)

- 지자체 : 안행부 지역경제과-7880(‘13.12.20,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 협조)

○ 기업민원 담당자에 대한 기업민원인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4. 민원행정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허위‧반복 등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악성민원 사전 예방

- 허위․반복민원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

- 민원담당 공무원은 공감․경청하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 안전행정부에서 기 배포(‘12.10월)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활용

○ 허위․반복 등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필요

- 각급 기관은 부서장 책임 하에 신속 대응,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 전화내역 등으로 증거자료 수집

- 과격 민원발생이 빈번한 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또는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경비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요원 확보

○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각급 기관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담당 공무원의 안전성 확보가 병행될 수 있도록 민원실 구조 보강

-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 안전행정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 법정구비서류 외 추가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요구 금지

- 법령상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이나 내부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요구 금지

▪각급 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http://www.pisc.go.kr), 기관 내부 확인 가능한 자료목록 등을 민원실 게시 및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비치

▪구비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사무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급 민원창구에 비치된 구 서식을 개정서식으로 현행화

- 각종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인‧허가 민원 등의 구비서류 중 민원인의 권리증서*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 접수 철저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근로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 개인정보관련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시스템 등)은 사용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 사용토록 운영철저

○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 암호설정, 보안패치 사용 등 PC 보안관리 및 화면보호 철저

○ 민원인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온라인 민원 처리 시 민원인 정보노출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및 관리 강화

- 각급 기관은 정보보호 관련 교육이나 확인·점검 시행(연1회, 영 제40조)

- 민원실 내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 등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CCTV 안내판에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5.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철저

○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수형사실(전과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회보 가능

-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은 결격사유를 회보할 때 타인의 정보, 실효된 수형사실, 취소‧복권된 선고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회보기관(등록기준지)과 조회요청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철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 2012.1.31.) 중 결격사유조회의 서식 개선

-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상실에 따른 선고문 폐기근거 추가

- 회보서 서식에 ‘금치산・한정치산은 ’13.6.30.이전 선고된 내용임’을 명시

Ⅳ		행정 협조 사항

1. 자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시행

○ 각급 기관은 자체적으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 통보·시행(4월 초까지)

2. 협조사항

○ (민원공무원 교육) 민원공무원 개인당 10시간 이상 민원·친절 교육(전문·기본·사이버교육 등) 이수 및 기관 당 1명 이상 현장교육 참여

○ (민원사무 신설·변경·폐지 시 준수사항)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등 제·개정에 의해 민원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 자율 민원평가 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자체 심사 및 민원처리기간을 정비 기준에 맞도록 설정

- 즉시 변경사항을 ｢민원24｣에 등록하고, 매월 20일까지 안행부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요청(법 제20조)

3. 안전행정부로 제출할 사항

○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제출) 각급 기관은 국민생활 밀접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를 발굴·제출(연2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사항 제출) 중앙행정기관은 법령개정 등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신설·변경·폐지 등)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현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연1회)

○ (민원처리기간 정비상황 제출) 중앙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른 진행상황을 제출(연2회)

<붙임>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선(안)

○ 이 요령에서 원용한 법령 조항은 해당 법령 개정시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봄

				•••• 목 차 ••••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결격사유조회 내용의 효과	2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3

가. 결격사유조회	4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4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4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7

5.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열람	9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 할 수 있는 경우	10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시 유의사항	11

【별지 서식 1～8호】	13

1. 목 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인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나.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다.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라.	결격사유기록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과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마.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바.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을 의미

사.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아.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	결격사유조회는 회보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	즉, 회보기관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송부한 수형인명표, ②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 선고를 결격사유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이 회보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민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이유로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의 사유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은 위 사실을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②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법원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선고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은 복권 결정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나,

- 회보기관에 통지전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기록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불허가, 반려, 신청접수의 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민원인이 위 사실을 소명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결격사유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민 원 인

민원접수

처리기관

(조회요청기관)

회보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①인·허가등 민원신청

②결격사유 조회요청

③결격사유 회보

④ 민원처리 결과통보

○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신청 FAX회보원칙

○	민원처리시 결격사유조회․회보기간이 추가되나 민원사무처리표에 규정된 기존 민원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할 것

가. 결격사유조회

⑴	접수된 민원이 법령상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조회요청기관)은 민원접수 즉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결격사유조회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은 기관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⑵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 중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회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의 법정기간에서 제외되나 결격사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⑶	조회요청기관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올 경우 회보기관에서는 FAX 등을 이용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⑴	결격사유기록의 확인과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이 관장한다.

⑵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은 [별표1] 결격사유조회 확인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⑶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⑷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⑴ 수형인명표 관리

㈎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수명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 수형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수형인명부에 의한 수형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를 송부받으면 즉시 수형자 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수형인명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형자 접수대장은 수시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형인명표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등본의 관리

㈎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등본(이하 ‘선고문’이라 한다)을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 선고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법원으로부터 선고문을 통지받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선고문을 제출하고 결격사유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자의 접수대장(한정치산등 선고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한다. 이때 수형인명부와의 연결번호를 한정치산등 선고인명부와 연결번호로 한다.

㈑	선고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정치산자등 선고인명부와 한정치산등 선고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

㈎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받아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동시에 구등록기준지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	구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수형인명표 원본과 선고문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본은 신등록기준지에 원본의 도달이 확인되면 폐기한다.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을 위 관리 절차에 따라 명부와 접수대장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4)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전의 수형사실과 선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처럼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에 준하여 제적부가 있는 시·구·읍·면에 수형사실과 선고사실을 조회하여 송부 받아야 하고,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사소송규칙 제7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이유로 검찰청과 법원에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의 통보를 요청하여 본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⑴ 수형인명표의 폐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나)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다)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가), 나)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은 때(형법 제81조)

3)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

4)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	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실효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집행종료예정일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중 재범 또는 내용의 변경통지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집행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시·구·읍·면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판정한다.

(2)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폐기

㈎	법원으로부터 취소·복권 통지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복권 선고문을 제출하면 선고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 선고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을 받은 때

2) 법 시행일(2013.7.1.)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의 폐기방법

㈎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명부에서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을 제외시키고 접수대장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	폐기대상 수형인명표와 선고문은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폐기조치(소각)하고,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확인자란에 관리부서의 장의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	접수대장의 ‘비고’란과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폐기근거’란에 그 사유와 근거를 다음 예시와 같이 명기한다.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기재예)

□ 수형인명표의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 형 실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2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형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3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4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단, 검찰의 통보에 의하여 폐기할 경우에는 그 관련근거를 추가로 병기하고 근거공문은 별도로 보관한다.

□ 선고문의 경우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취소선고가 있는 때

-  00년 00월 00일 금치산 취소선고(00법원)에 의거 폐기

○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된 때

-  00년 00월 00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00법원)에 의거 폐기

5.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열람

가.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경우 선고사실을 해당법원에서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거래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절차는 기관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정하도록 한다.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VISA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주한공관에서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영역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나.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상사의 주재원을 포함)이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여 결격사유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 사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학생 VISA신청용 결격사유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시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허가신청시 등

다.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당사국에서 결격사유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사본 1매, 여권사본 1매(본인여부 확인), VISA(인․허가)신청서 사본 1매(비자신청시) 등 구비서류를 접수, 확인하고 등록기준지 개인별 결격사유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수신처를 상대국 정부 또는 대사관으로 하여 결격사유조회회보서를 발급한다.

[별표1]

결격사유조회 확인시 유의사항

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고, 취소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고, 복권된 파산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⑶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한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아래 제4호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⑷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란 형기가 만료된 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집행면제(특별사면)를 받은 때를 말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해당이 되나, 이는 제3호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위의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결격사유기록내용은 없어지게 된다.

⑸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자격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복권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자격상실․자격정지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⑹ 결격사유기록 확인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⑺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는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 조회사유 :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조회요청 기관명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

일련 번호	결재	조 회 연월일	조회대상자			관련 근거 법령	조회 기관	조회 목적	비고
			성명 (한자)	주 민 등록번호	등 록 기준지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 요청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기록유무
확인내용

※ 금치산・한정치산은 2013.6.30.이전 선고된 내용임

회 보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회보기관)에서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회보시 작성한다

○	수형사실이나 법원선고사실에 대한 결격사유기록이 없을 때는 “결격사유기록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한다.

○	결격사유기록이 여러 개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결격사유조회요청 회보대장

기관 명	문서 번호	조회 일자	조회대상자			조회 목적	처분 사항 이유 유무	관련 근거 법령	조회요청기관			회보기관		회보 구분
			성명	주민 번호	등 록 기준지				직	성명	연락처	직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수형자 접수대장

①일련 번호	②성명 (한자)	③주민 등록번호	⑤등록 기준지	⑥수형인명부연결번호 (수형순서별)					⑦비고
				1	2	3	4	5

-------------------------------------------------------------------------------------------------------------------------------------------------

< 기재요령 >

○	수형자 접수대장의 기재순서는 수형인의 가나다순 또는 지역별, 주민등록번호순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차례로 하여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⑥항은 수형인 명부에서 당해 수형인명표를 찾기위한 “쪽수” 또는 기타 연결번호를 기재하고 누범자인 경우에는 그 번호 전체를 차례로 기재한다.

○	⑦항은 수형자, 명표폐기시 폐기근거와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	“한정치산등 신고자 접수대장”도 같은 양식을 사용관리한다. 이때 “수형자”는 “한정치산등 선고자”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1. 아래의 자가 20  .  .  . 귀 시․구․읍․면으로부터 등록기준지 변경에 의하여 우리 시․구․읍․면에 가족관계등록편제가 되었기에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구등록기준지	신등록기준지

조 회 기 관 명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

귀 시․구․읍․면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결격사유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등록기준지	수형사실유무	수형사항

첨부 : ○○○의 수형인명표 원본 1부.   끝.

회 보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수형사실이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또는 군검찰부로부터 송부된 수형인명표(원본)를 첨부 송부하고 구등록기준지에서는 사본을 보관 관리하며 수형자접수대장에 송부기관․일자․사유를 기재하고 두줄로 그어 삭제한다.

○	수형사실이 없는 자는 “수형사실유무”란에 “없음”으로 표시한다.

○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사실유무”란에 “있음”으로 기재하고, “수형사항”란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첨부란”에 보기와 같이 “○○○의 수형인명표 원본 1부“와 같이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

연번	폐기일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결격사유 기록내용	폐기 근거	폐기확인
							담당자	확인자

<기재요령>

○	결격사유기록내용은 수형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사실을 간략히 기술한다.

○ 폐기근거는 ‘형 실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등으로 기재한다.

○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폐기(소각)시 입회한 후 확인자란에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