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2014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불용품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분하여 성능이 우수한 장비확보를 가능토록 하며, 관리전환․양여 등으로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 “불용품의 매각”, 제73조 “불용품의 폐기”

재무과-17127(2014.4.7.)호 『물품관리 전자태그 활용 추진계획 통보 및 부착실적 제출』

Ⅱ		개 요

기    간 : 2014. 5. 14. ~ 2014. 6. 22.

대    상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추진일정

1) 불용예정물품 조사 : 2014. 5. 14. ~ 2014. 5. 23.

-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의 상태 및 내구년수를 확인 목록 작성

2) 불용예정물품 실사 : 2014. 5. 26. ~ 2014. 5. 28.

- 불용예정 물품의 물품상태 실물 확인

3) 불용물품 소요조회(조회대상 발생시) : 2014. 5. 29. ~ 2014. 6. 2.

- 불용결정 승인된 물품을 서울특별시 물품시스템 등록하여 소요조회 실시

4)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2014. 6. 3. ~ 2014. 6. 5.

- 매각 : 전문업체 선정하여 매각(매각대금 세입조치)

- 폐기 : 전문업체 선정하여 폐기(일반운영비 예산집행)

5)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2014. 6. 10.까지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처분후 물품관리시스템 접속 불용요청, 승인.

Ⅲ		물품 불용 절차 및 방법

불용품

❍ 불용품이란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불용결정

❍ 불용결정의 주체

-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의 주체가 된다.

-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과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 불용결정의 대상물품

-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이거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

▪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노후화, 파손 등 폐품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잉여품 등

❍ 불용결정 방법

-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6) 처분방법

❍ 불용결정의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년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 내용년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내용년수 도래 전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결정할 때에는 불용결정

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예 : 수리소요비용과 수리한계비용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불용사유가 될 만한 자료)

70 ×  취득가격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

100

불용품의 소요조회

❍ 소요조회대상

대상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조회내용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형식, 수량, 제조업체, 구입연월일, 물품의 상태 등

❍ 소요조회 범위

취득가격	소요조회 범위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 도
2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 대상

①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② 훼손,마모,규격또는모양이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③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④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⑤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소요조회 결과

기관이 있을 때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조치
기관이 없을 때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해체)

※ 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물품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불용품의 폐기(해체) 및 해체

❍ 매각 및 폐기 대상물품 :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소각 또는 폐기

❍ 폐기 처분시는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매각 제외 물품

① 매수인이 없을 경우

②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 매각가격 결정 방법

① 매각총량

② 2이상 물품의 총량

③ 동일물품의 총량

④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

❍ 매각 처분 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 처분방법

- 불용품으로 매각처분 되지 않아 보관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관리관이 직접 해체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물품관리관이 불용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및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매각이나 소각(폐기)하여야 한다

-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Ⅳ		세부 추진 사항

불용대상물품 조사 및 보고

❍ 조사기간 : 2014. 5. 14. ~ 2014. 5. 23.

❍ 조사대상 : 각종 장비 및 물품 일체

❍ 조 사 자 : 각 부서별 물품담당자

❍ 확 인 자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각과 주무팀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조사방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관리대장과 실물확인

불용예정물품 실사 및 불용물품 취합

❍ 실사기간 : 2014. 5. 26. ~ 2014. 5. 28.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 실사내용 :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불용물품 소요조회(조회대상 발생시)

❍ 소요조회일시 : 2014. 5. 29. ~ 2014. 6. 2.

❍ 소요조회기관 : 서울특별시 산하 전기관

❍ 소요조회방법 : 서울특별시물품시스템 소요조회 등록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일     시 : 2014. 6. 3. ~ 2014. 6. 5.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일     시 : 2014. 6. 10. 까지

❍ 물품관리자(각 부서) : 매각 및 폐기처분후 물품관리시스템 접속 불용 요청

❍ 총괄담당자(물품) : 불용요청  승인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전자태그 출력 및 부착 : 2014. 6. 22. 까지

Ⅴ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내구년수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여부를 결정하되,

반드시  전 직원의 자체심의를 거쳐 불용대상물품 목록을 제출하고,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일지라도 그 상태가 양호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이 불용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구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 또는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의 불용시는 전문업체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불용대상물품 조사결과서는 붙임 서식(각 품목당 사진 1장 첨부)에 의거 2014. 5. 23.(금)한 기일엄수 보고하기 바라며,

불용품 매각 및 폐기 처분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불용요청은 본서 물품관리자에게 요청하기 바람

붙임 :  1. 불용처분예정물품조서 양식 1부.

2. 불용처분예정물품 사진 양식 1부.

3. 소방방재청 소방장비내용연수 고시 1부.

4.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