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교육 세부운영계획

2014.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Ⅰ		필요성 및 목적

□ 기초연금 제도 시행시 국민연금 연계, 소득인정액 기준 등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조사, 급여 결정․지급 등 기존 체계에 상당한 수정 예상

○ 특히 기초연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높은 기대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전후 신청자 수 급증 및 민원 등 증가 가능성

○ 전달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 우려

○ 기초연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 등에 대한 집중적 교육이 필요

□ 한편 기초연금법안 처리 지연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지자체 담당자 등 교육을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

○ 제도에 대한 일선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초연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전문적 교육 기관을 통한 효율적․집중적 교육 실시 필요

Ⅱ		교육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5월 ~ 2014. 12월

□ 수행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대표자 : 류호영)

* 책임연구원 : 한익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사업내용

○ 강의 교재 및 지침안 마련 Workshop 개최

○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 Workshop 개최

○ 주요내용 권역별 순회교육 및 시도별 전수교육

○ 지자체 평가대회

Ⅲ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1. 기초연금 주요내용 권역별 교육

○ 교육기간 : 2014. 5월중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 연금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기초연금제도 및 지침 주요내용, 국민연금 이해, 전환계획, 소득․재산조사, 급여지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방법 등

*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 운영방법

-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동일 장소에서 동일 내용을 오전, 오후로 운영)

<권역별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교육일정	장소	비고
제1권역	서울	2014. 5. 12(월)	서울시
	제주
제2권역	부산	2014. 5. 13(화)	부산시청대강당
	경남
	울산
제3권역	경북	2014. 5.14(수)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구
제4권역	인천	2014. 5.14(수)	성남시청1층 온누리실
	경기
제5권역	광주	2014. 5.15(목)	광주시청대강당
	전남
	전북
제6권역	대전	2014. 5.16(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대강당 (충북 오송)
	세종
	충남
	충북
제7권역	강원	2014. 5.16(금)	강원도
보충교육	-	2014. 5.19(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권역, 6권역과 보충교육을 제외한 권역별 교육장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

* 보충교육은 권역별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일괄교육 실시예정

2. 강의 교재안 및 지침안 마련을 위한 Workshop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5. 21(수) ∼ 22(목) (1박 2일), 별도 장소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 및 지자체 담당자 등 30명 내외

○ 주요 내용

- 기초연금제도 및 지침에 대한 강의 교재 및 지침(안) 마련

- 제도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 발굴 및 토론

*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 운영방법

- 현장의 문제해결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민원대응능력 강화

- 강사능력 향상 및 지침구성 내용의 실질적인 워크숍 운영

○ 활용방안

- 개발된 강의 교재 및 지침안은 시도별 직무교육 표준교안으로 활용

3. 핵심요원 양성을 위한 Workshop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5.28(수)～30(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래당(1F)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별 선정된 핵심요원(key-person) 250명

○ 주요 내용

- 개정된 지침에 대한 집중 교육과 의견 수렴

- 핵심요원의 역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운영방법

- 관련지침에 대한 집중교육과 함께 주제별 분임토의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활용방안

- 양성된 핵심요원은 시군구별 Help-desk 역할 수행과 함께 자체 교육 강사로 활용

4. 기초(노령)연금 담당자 시도별 순회교육(전수교육)

○ 교육기간 : 2014. 6월중

○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기초(노령)연금업무 담당자 전원

○ 교육내용

- 기초(노령)연금제도, 신청접수, 대상자결정 및 사후관리, 소득․재산조사, 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방법 등

*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 운영방법

- 시도별 순회 교육 동시 실시(일부지역 같은 날 동시 운영)

＜시도별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교육장소
서울 (449명)	2014. 6. 2(월)	서울특별시
부산․울산 (294명)	2014. 6. 2(월)	부산광역시
대구 (150명)	2014. 6. 3(화)	대구광역시
인천 (164명)	2014. 6. 3(화)	인천광역시
광주 (100명)	2014. 6. 9(월)	광주광역시
경기 (606명)	2014. 6. 9(월)	경기도
강원 (218명)	2014. 6. 10(화)	강원도
대전, 충북, 세종 (263명)	2014. 6. 10(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충남 (225명)	2014. 6. 11(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북 (259명)	2014. 6. 11(수)	전라북도
전남 (344명)	2014. 6. 12(목)	전라남도
경북 (371명)	2014. 6. 12(목)	경상북도
경남 (349명)	2014. 6. 13(금)	경상남도
제주 (46명)	2014. 6.2(월), 3(화)	서울, 부산
추가교육 (필요시)	2014. 6.18∼20(3일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대전, 세종, 충남·북을 제외한 교육장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

○ 교육장소

- 교육장소 선정 대상 지자체는 각 시․도의 권역별 교육일정 수용(교육실시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교육장소를 정하여 <양식 1> 제출

※ 시기적으로 짧은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상기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교육일(2일-1, 2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별도의 조정을 거쳐 최종확정 통보

* 교육일정 재조정 시 업무 담당자의 교육 참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급여일(20일-25일) 등 고려

- 다만, 전수교육(대전․충북․세종/충남, 추가교육) 및 권역별 순회교육(6권역, 보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예정(별도교육 장소 선정 불요)

※ 전수교육(대전․충북․세종/충남) 및 순회교육(6권역)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책상비치 및 적정조명과 음향조건 고려

※ 교육장에는 교육 필수장비(빔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마이크 등) 설치 요망

○ 교육시간 : 09:30부터 17:30까지(7시간)

5.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평가대회

○ 교육기간 : 2014. 11월중(1일), 장소 미정

○ 교육대상

- 기초(노령)연금사업 수행 우수 지자체 및 담당공무원 450명

○ 교육내용

- 유공자 포상(320명),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업무수행 우수자(80명)에 대하여는 선진사례 시찰 기회제공

-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쟁점토론

- 지자체와 소통의 시간 마련 등

*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Ⅳ		행정사항

○ 제출요청 자료는 2014. 5. 8(목)까지 제출 완료(기한엄수)

- <붙임1> 시도별 전수교육 일시 및 장소 등

○ 교육점수 관리(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실적 관리에 필요한 수강자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

※ 수강자 정보 : 성명 및 성별, 이메일 주소, 소속기관, 직렬 및 직급,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 <붙임 2> 권역별 순회교육대상자 명단은 각 시·도에서 교육개시 7일전까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문종원 043-710-9213)으로 제출(양식2)

-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 각 시․도에 통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홈페이지-학습지원-나의 강의실-수강이력 조회)

- 교육인정 점수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전수 및 권역별 순회교육 운영 지원 협조

- 노트북,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필요한 기자재 준비

- 순회교육 시 시․도 교육담당자는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노트북의 교육자료 탑재 및 작동여부 등 사전 점검

- 교육생의 중식을 위한 구내(주변) 식당이용 안내 등 협조

○ 교육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43-710-9212-3 팩스(043-710-9209)

붙임 1

시도별 전수교육 일정 및 장소 등

권역	교육일정			교육장소 (연락처)	시․도 담당자**
	지정일	재조정필요시*
		1안	2안
서울	6. 2(월)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이메일 주소
부산/울산	6. 2(월)
대구	6. 3(화)
인천	6. 3(화)
광주	6. 9(월)
경기	6. 9(월)
강원	6. 10(화)
대전/세종/충북	6. 10(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043-710-9212)
충남	6. 11(수)
전북	6. 11(수)
전남	6. 12(목)
경북	6. 12(목)
경남	6. 13(금)
제주	6. 2(월)	서울 또는 부산에서 교육 실시
추가	6.18～2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필요시)

* 부득이 지정일자에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정을 2개안으로 제출(교육일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조정의 용이성 확보)

** 시도담당자는 각 시·도의 교육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작성

붙임 2

순회교육 및 전수교육 대상자 추천

이름 (성별)	e-Mail	소속기관명	직렬	직급	(우편번호) 소속기관주소	기관 전화	핸드폰
OOO (여)	ooo@000.oo	서율시 종로구청	행정	6급	(***) 00동 00번지
OOO (남)	***@***.**	경북 청송군 00면사무소	사회복지	7급	(***) 00면 00번지

참고

기초연금 교육과정

□ 지자체 담당자 Workshop(안)

교육일	강 의 명	시 간
1일차	○ 등록 및 진행안내	11:30 ～ 12:00
	○ 기초연금제도 설명	13:10 ～ 14:00
	○ 기초연금 지침 설명	14:10 ～ 16:00
	○ 기초연금 지침 토의	16:10 ～ 18:00
	○ 기초연금 쟁점사항 정리	19:10 ～ 21:00
2일차	○ 기초연금 쟁점사항 발표 및 정리	09:10 ～ 11:00
	○ 강의교안 작성	11:10 ～ 13:00
	○ 수료	13:00 ～ 13:30
총 교육시간		12시간

□ 핵심요원 양성 Workshop(안)

교육일	강 의 명	시 간
3일간	○ 등록 및 교육안내	09:30 ～ 10:00
	○ 기초연금 제도 설명	10:00 ～ 11:00
	○ 기초연금 지침 설명(I)	11:10 ～ 12:00
	○ 기초연금 지침 설명(II)	13:00 ～ 16:00
	○ 질의 응답	16:10 ～ 17:00
	○ 수료	17:00 ～ 17:30
총 교육시간		7시간

교육일	주요내용	시 간
	○ 등록 및 진행안내	11:00 ～ 11:20
	○ 유공자 포상	11:30 ～ 12:30
	○ 중식 및 소통의 시간	12:40 ～ 14:30
1일	○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14:40 ～ 16:00
	○ 특 강	16:10 ～ 17:40
	○ 귀 가	17:40 ～
총 교육시간		6시간

□ 기초연금 지자체 평가대회

□ 시도별 순회교육 과정(1일 과정)

강 의 명	시 간
○ 등록 및 교육안내	09:30 - 10:00
○ 기초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 포함)	10:00 - 11:00
○ 기초연금 신청접수	11:10 - 12:00
○ 대상자결정 및 사후관리, 소득재산조사	13:10 - 15:0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변경사항 설명	15:10 - 16:00
○ 질의 응답	16:10 - 17:00
○ 수료	17:00 - 17:30
총 교육시간	7시간

□ 권역별 주요내용 교육과정(1일 과정)

강 의 명	시 간
○ 등록 및 교육안내	10:30 - 11:00
○ 기초연금제도 개요(국민연금제도 포함)	11:10 - 12:00
○ 중식	12:10 - 13:00
○ 기초연금 지침 주요내용	13:10 - 14:30
○ 기초연금 전환계획 및 일정	14:40 - 16:00
○ 질의 응답	16:10 - 17:00
○ 수료	17:10
총 교육시간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