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계획

2014. 2.

보 건 복 지 부

기초생활보장과

Ⅰ. 포상 개요

1. 기본방향

2. 포상대상 및 내용

Ⅱ. 세부 추진계획

1. 포상대상

2. 선정기준

3. 추천 및 선정절차

4. 구비서류

Ⅲ. 추진일정

붙임 1. ‘14년 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반기별 추천 대상기관

2. 시도-시군구 복지인력 확충 현황 점검 결과

3. 구비서류

<별표1> 추천자 명부

<별표2> 공적요약서

<별표3> 공적조서

<별표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별표5> ‘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실적표

목   차

Ⅰ. 포상개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일선 담당공무원을 평가․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독려

ㅇ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도모

1. 기본방향

ㅇ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폭 넓은 포상

- 기초생활보장사업(통합조사 포함), 긴급지원 등 업무 전반 포괄

ㅇ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

ㅇ ’13년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 결과 및 모니터링요원 활동 등 제도 개선 노력 평가

2. 포상대상 및 내용

ㅇ 포상대상

-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지원, 모니터링 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난 자

*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분야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포함

ㅇ 포상훈격 및 인원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상·하반기 각 45명

- 수상자는 국외 사회복지제도 견학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지자체 부담 : 소요예산의 50% 내외(팀별 참가인원 및 경비에 따라 변동)

ㅇ 포상일정 : 상반기(4월~5월중), 하반기(10월~11월중) 실시 예정

Ⅱ. 세부 추진계획

1. 포상대상 업무분야

ㅇ ’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지자체 소속 공무원

ㅇ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모니터링 요원, 파견공무원 포함)

ㅇ 긴급지원의 내실 있는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2014년도 포상인원>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시․도별 추천인원
계		90	45	45
평가결과 우수기관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18	18	-	해당지역 각 1명 추천 〔시군구, 읍면동 담당)
분야별 유공	기초생활보장 (통조팀 포함)	44	18	26	17개시도 각 2명 추천 〔시군구, 읍면동 담당) ※읍면동 담당자 우선 고려
	긴급지원	8	-	8	17개시도 각 1명 추천 (시군구 담당)
	모니터링	6	2	4	별도 통보
복지부 자체선정		14	7	7	별도 통보

*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및 복지부 역점추진사업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 분야별/시도별 포상인원은 추천대상자 심사과정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가능

* 복수 추천 분야에 단수 추천 시 포상 심사대상에서 제외

* ’14년 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반기별 추천대상기관 : 붙임1 참조

2. 선정기준

ㅇ 추천 및 선정기준

- 포상 추천일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이상이고, 해당분야 직무를 3년 이상(기초, 긴급 합산) 담당한 자 중 아래 조건에서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소득 파악율 제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 평균이상의 수급자를 담당(예 : 200가구 등)하고 있는 자로서 민원의 사전예방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자,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자

③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각 사례별로 긴급지원제도를 능동적으로 운영한 자

④ 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등 현지 점검반 참여공무원, 모니터요원 중 모범이 되는 자 등

* 단, 실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추천 가능

- 1차적으로 공적조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5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실적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예정임

- 뛰어난 공적이 없음에도 연공서열이나 나눠 먹기식의 추천 불가

- ‘13년도 복지부 역점추진사업(지생보 활성화실적,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보호실적, 이행급여특례보호, 수급자관리실적, 정기 확인조사 등)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적극 추천

* 복지부 역점추진사업 실적이 미흡한 시군구는 포상심사시 제외 예정

ㅇ 추천 제한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 건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감봉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을 받은 후 동일분야 공적으로 동일표창 재추천 불가

- 기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준함

3. 추천 및 선정절차

ㅇ 포상대상자 추천

- 시․군․구 : 자체 심사 후 시․도에 추천

- 시․도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공적 내용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추천

※ 포상 추천이 없는 경우 복지부 자체 선정인원으로 대체

ㅇ 선정 절차

시 ․ 군 ․ 구		시 ․ 도		보건복지부
- 추 천 -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 심의	⇒	- 추 천 - 현지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심의	⇒	- 공적 및 적격성 심사

4. 구비서류

서 류 명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추천자 명부 <별표 1>	1부
공적요약서 <별표 2>	1부	- 추천대상자별로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
공적조서 <별표 3>	1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조사자 : 시․도 담당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표 4>	1부
‘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실적표 <별표 5>	1부	- 해당분야 추천대상자에 한해 개인별로 작성하여 확인자 날인

(추천구비서류는 포상대상자 개인별 이름을 파일로 저장하고 해당 시도, 시군구를 명기하여 원본서류는 기초생활보장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은 공문으로 제출)

Ⅲ. 추진일정

ㅇ 포상대상자 추천(시․도, 시․군․구) : 2~3월

ㅇ 공적 및 적격성 심사(보건복지부) : 3월중

ㅇ 포상 실시 : 4월중(잠정)

ㅇ 해외 연수 : 4월~5월중(잠정)

※ 하반기 추진일정(10 ~11월 예정)

붙임   1. ’14년 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반기별 추천대상기관

2. 추천 구비서류(별표 1~5)

붙임 1

’14년 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반기별 추천 대상기관

□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추천 지역

구 분	지 역 명 (25개소)
	상 반 기
계	25개소(각 1명 추천)
대통령	울산 울주군
국무총리	전북 부안군, 전남 보성군, 광주 남구, 충북 보은군
장 관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충북 제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문경시, 경기 연천군, 강원 속초시, 충남 금산군,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경기 광명시, 경기 양평군, 충남 홍성군, 대구 남구, 경기 양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서울 마포구, 충남 청양군, 경기 과천시

□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반기별 추천 지역

구 분	지 역 명 (17개소)
	상 반 기	하반기
계	17개시도(각 2명 추천)	17개시도(각 2명 추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긴급지원사업 우수공무원 반기별 추천 지역

구 분	지 역 명 (17개소)
	상 반 기	하반기
계	-	17개시도(각 1명 추천)
시도	해당 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붙임 2

<별표 1>

추 천 자 명 부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지방행정서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별표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A4용지 2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표 5>

'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실적표

□ 인적사항

소속기관	직위		직급
성명		현 보직 담당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실적

1. 담당 수급자수('13. 12월말 현재 인원/가구수) :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 관리(‘13. 1 ～  12월)

내 용	실 적	비 고
신규 수급자 보호실적 (명, 가구)	가구( %) 명( %)	o 행복e음을 통한 신규 보호실적 o 담당 가구 및 인원 수 대비 비율
수급탈피(중지) 실적 (소득 인정액 초과)	수급 중지 건 ( %)	o 행복e음을 통한 보장중지 건 및 담당 가구수 대비 비율 o 사망, 거주지 말소, 전출 등 자연감소분 제외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환수 실적(가구)	징수결정 건( %) 환수 건( %)	o 해당 건수 및 보장중지 가구수 대비 비율 o 해당 건수 및 징수결정 가구수 대비 비율
보건복지부 활동 참여 실적 (ex:중앙현장조사, 기초생활보장 모니터요원 참여실적 등)	※ 참여기간 기재	※ 활동내역(점검지역, 점검사항 또는 의견제출 실적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빈칸으로 남겨둠

3. 사각지대 해소실적(‘13.1 ～ 12월)

내 용	실 적	비 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한 보호실적	명 ( %)	보호인원, 담당 인원수 대비 비율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	명 ( %)	보호인원, 담당 인원수 대비 비율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를 통한 보호 실적	명 ( %)	보호인원, 담당 인원수 대비 비율
확인조사를 통한 보장중지자에 대한 차상위우선돌봄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연계 보호 실적	명 ( %)	보호인원, 보장중지자 대비 비율

※ 해당사항 없을 경우 빈칸으로 남겨둠

4. 기타

○ 담당자 위 2와 3에 기재된 실적 외에 자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하여 시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자체 특화사업 수행 실적 등

※ 시․군․구 담당자는 당해 시․군․구 실적 취합 기재(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실적만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