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시․도 소방본부 종합평가를 위한 -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2014. 6.

Ⅰ. 2014년 평가지표 현황	1

Ⅱ. 소방행정분야	5

Ⅲ. 소방제도분야	13

Ⅳ. 방호조사분야	25

Ⅴ. 소방산업분야	39

Ⅵ. 구조대응분야	47

Ⅶ. 구급관리분야	63

Ⅷ. 생활안전분야	77

2014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평가지표 : 7개 분야 ․ 20개 시책 ․ 45개 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구 성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총 평가점수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20	45	119	1,530	190
소방행정분야	3	4	13	170	40
소방제도분야	2	5	15	230	50
방호조사분야	4	6	28	280	60
소방산업분야	1	4	10	170	40
구조대응분야	4	13	25	250
구급관리분야	3	8	13	220
생활안전분야	3	5	15	210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감점	담당자
총 계		1,550	190
소방정책과		170
1-1. 기획․감찰 관리	1-1-1.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40	10	조현문
1-2. 소방조직 관리	1-3-1.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	30	10	이미화
1-3. 안전․건강 관리	1-3-1.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50	10	이강우
	1-3-2.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50	10	이강우
소방제도과		230
2-1. 예방기획 관리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50		이인중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70	20	이인중 김문하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40	10	이인중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60		김경림 등 2명
2-2. 안전기준 강화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10	10	곽창식
			-10
방호조사과		280
3-1. 방호대응 관리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40	10	권 웅 이종권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60	10	조선곤 김근식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30	10	이종권 등 4명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사고 등 피해 저감	100	10	이종권 등 2명
3-2. 화재조사 관리
3-3. 위험물 안전관리	3-3-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20	10	이동민
3-4. 방호대응 관리	3-4-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30	10	김근식
소방산업과		170
4-1. 소방장비 관리	4-1-1. 소방장비 현대화	50	10	김영근
	4-1-2. 소방자동차 운용 안전성 확보	40	10	김영근
	4-1-3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30	10	김영근
	4-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확대	50	10	김영근
119구조과		250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5-1-1.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30		최성철
	5-1-2.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	20		박선호
	5-1-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20		최성철
	5-1-4. 구조활동 우수 사례	10		최성철
	5-1-5. 119구조대 정원 확충	20		최성철
5-2. 화생방․테러 관리	5-2-1.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10		한민채
	5-2-2.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실적	20		한민채
5-3. 구조장비 확충	5-3-1. 구조장비 보유율	20		박영도
	5-3-2.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20		박영도
5-4. 구조인력 전문화	5-4-1.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20		최덕호
	5-4-2. 긴급구조훈련 실시	20		최덕호
	5-4-2. 구조대원 특별구조 교육훈련 실시	20		최성철
	5-4-3.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20		최성철
119구급과		240
6-1. 품질서비스 관리	6-1-1.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적정 실시율	50		황정애
	6-1-2.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직접의료지도 적정 실시율	30		황정애
	6-1-3.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20		황정애
	6-1-4. 심정지환자 소생율 및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수여율	20		황정애
6-2. 구급역량 강화	6-2-1.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10		이민규
	6-2-2.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운영	40		이민규
6-3. 구급교육 강화	6-3-1.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30		김지숙
	6-3-2. 범국민 심폐소생율 교육센터 실습장비 확보율	20		김지숙
119생활안전과		210
7-1. 생활안전 관리	7-1-1. 생활안전활동 전문화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20		김대희
	7-1-2.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피해지원사업 운영	50		김대희
7-2. 안전교육․홍보	7-2-1.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 실적	50		이상희
	7-2-2. 소소심 캠페인 및 주택화재 예방	50		이상희
7-3. 항공 안전관리	7-3-1. 수색구조훈련 및 EMS구조 실적	40		신경임

Ⅰ. 소방행정분야

소방행정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3개 시책 / 4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170	40
1-1. 기획․감찰 관리	1-1-1.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강화	40	10	조현문
1-2. 소방조직 관리	1-2-1.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	30	10	이미화
1-3. 안전․건강 관리	1-3-1.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50	10	이강우
	1-3-2.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50	10	이강우

평가

분야

1-1. 기획․감찰 관리

평가

지표

1-1-1.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강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민원)분야 외부청렴도 순위(10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순위를 반영

②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발생자 수(10점)

￭ 기본점수 10점에서 징계양정별 기본점수 감점 처리

※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제외

③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자 수(10점)

￭ 기본점수 10점에서 징계양정별 기본점수 감점 처리

④ 내부 음해성 민원(상급기관 등의 이첩민원 포함) 발생 건수(10점)

￭ 기본점수 10점에서 발생건당 –1점 감점 처리

⑤ 소방본부별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 가점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외부청렴도 조사결과(10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자체 주요 민원인․정책고객 대상 외부청렴도(부패지수·부패위험지수의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10	9.5	9	8.5	8	7.5	7	6.5	6	5.5	5	4.5	4	3.5	3	2.5	2	1.5	1

②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발생자 수(10점)

- 시․도별 정원 기준으로 기본점수 10점에서 해당 양정별 감점 처리

- 산식 = (징계자 수 / 정원 × 100) + (징계양정별 계수 × 인원수의 합)

예시) 정원 2000명, 징계 5명(파면 1, 감봉1월 2, 견책 1, 불문경고 1)

(5 / 2000 × 100) + {(1.1×1) + (0.3×2) + (0.2×1) + (0.1×1)} = 2.25

(산정기간 : ‘14.1.1~12.31)

양정	파면	해임	강등	정직3	정직2	정직1	감봉3	감봉2	감봉1	견책	불문경고
계수	1.1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 업무와 관련된 징계 제외 :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감사, 시․도 감사, 시․도 소방본부 정기감사 → 단, 금품․향응 수수는 제외

③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자 수(10점)

- 시․도별 정원 기준으로 기본점수 10점에서 해당 양정별 감점 처리

- 산식 = (징계자 수 / 정원 × 100) + (징계양정별 계수 × 인원수의 합)

예시) 정원 2000명, 징계 5명(파면 1, 감봉1월 2, 견책 1, 불문경고 1)

(5 / 2000 × 100) + {(1.1×1) + (0.3×2) + (0.2×1) + (0.1×1)} = 2.25

(산정기간 : ‘14.1.1~12.31)

양정	파면	해임	강등	정직3	정직2	정직1	감봉3	감봉2	감봉1	견책	불문경고
계수	1.1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④ 내부 음해성 민원(상급기관 등의 이첩민원 포함) 발생 건수(10점)

- 기본점수 10점에서 발생건당 –1점씩 감점 처리

- 상급기관(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첩되거나 소방방재청에 직접 제기된 민원 중, 조사 후 내부 음해성으로 확인된 민원 건수

※ 소방방재청 등이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만 한하여 감점 처리

⑤ 소방본부별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 시․도 공직기강 확립대책 중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반영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 수	10	9	8	7	6	5	4	3	2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시․도별 징계처리 현황 및 대장(별도서식 시달)

- 징계 발생현황(총괄), 비위 유형별, 계급별, 연령별 현황 및 징계대장

○ 시․도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리 현황(별도서식 시달)

○ 청에서 시․도로 이첩된 민원 조사 결과(공문)

○ 시․도별 공직기강 특수시책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공문)

증빙

자료

○ 외부청렴도 조사결과(증빙자료 불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결과 반영

○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징계처리대장 제출(공문)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자 현황 및 징계조치 결과 제출(공문)

○ 내부 음해성 민원(상급기관 등의 이첩민원 포함)제기 건수(증빙자료 불필요)

*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관리대장 활용

○ 소방본부별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특수시책 제출(공문)

- 시․도 공직기강 확립대책 중 특수시책 1건 제출(공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조현문(02-2100-5322, E-mail :jojojohm@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 ③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자 수의 평가기준 단위를 1,000명 단위로 구분하고 최종 6,000명으로 설정 ○ (부산) 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강화 – 1건 씩 제출 받고, 추가 2건 까지는 가점 1점(부분반영) ○ (인천) ②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발생자 수에서 보성지수 적용하여 감점처리/ ⑤ 특수시책 1건 운영 ○ (광주) ① 외부청렴도 순위별 점수 차등부여 필요/ ②③지표 산식의 지표산식 수정 반영/ 특수시책 1건 반영 ○ (대전) ④ 상급기관의 음해성 민원 중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감점 처리 ○ (대구) ①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순위별 차등점수 부여 ○ (경기) 특수시책을 3건에서 1건으로 반영
미반영	○ (서울)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별 발생자 수의 평가지표 삭제/ ④ 상급기관 등 음해성 민원 제기 발생건수 삭제/ ⑤ 소방본부별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특수시책 운영 삭제 – 직원들의 사기저하 발생 ○ (인천) ②③④ 지표 삭제 및 개선은 미반영 ○ (광주) ④ 상급기관의 음해성 민원의 점수를 0.5점 감점 하고 20건 이상 일 경우 0점 처리 ○ (대구) ③ 음주운전 발생자 수는 차등 감점부여, ⑤ 특수시책은 폐지 또는 안행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 (전북) ① 외부청렴도에 대한 점수 차등 부여 ⑤ 상부기관 복무감찰 지적율 반영 ○ (경남) ④ 상급기관 등 음행성 민원 발생건수 삭제
논의사항	○ (경기2) ②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별 발생자 수에서 -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자 감점처리 제외 -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폭행 등에 저항하여 발생한 징계자 처리 제외(자기방어 등) -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자 감점처리 제외

평가

분야

1-2. 소방조직 관리

평가

지표

1-2-1.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

평가

점수

3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계획 수립(10점)

②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 추진 실적(20점)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 증가율(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계획 수립(10점)

- 시․도 자체 실정에 맞는(시․도 조직부서와 협의) 증원계획의 적절성

* 시․도 조직부서와 협의된(시․도지사 결재 득) 계획 수립 : 10점

* 시․도지사 결재 없이 소방본부 자체 보강계획 수립 : 7점

②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15년 총액인건비 반영) 실적 (20점)

구 분	100%	99~90%	89~80%	79~70%	69~50%	49%이하
점 수	20	19	18	17	16	15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 증가율(가점 10점)

재정여건	자율범위	자율 증가율
		10정	9점	8점	7점
재정여건 上	3%	기준대비 100% 반영	기준대비 80% 이상 반영	기준대비 50% 이상 반영	기준대비 50% 미만 반영
재정여건 中	2%
재정여건 下	1%

* 기준인건비제 시행기준 변경 시 조정 가능

* 제주도는 기준인건비 제외대상으로써 기준별도 부여 : 최고․최저점 제외한 시․도 평균점수

자료

제출

서식

○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추진계획 대비 추진 실적 제출

구 분	계획 적절성		인 력			비고
	시․도 협 의	자체 계획	계획 (ⓐ)	반영실적 (ⓑ)	결과 (ⓑ/ⓐ*100)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계획 수립(공문)

○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총액인건비 반영 실적(공문)

○ 현 정원대비 증가 현황(기준인건비 산정 공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이미화(02-2100-5325, E-mail : honestor@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부산) ② 인력증원 실적 기준 : 현장활동 부족인력 실적 ○ (광주) ③ 기준인건비 자율증가율 반영 가점 편차 수정 ○ (울산)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자율증가율 가점 편차 수정 ○ (대구) ①② 인력증원계획 기준시점 명시 ○ (제주) ③ 기준인건비 미반영으로써 평가지표 산정 곤란	「현장활동 부족인력확충」계획 시행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제주도 : 기준인건비 제외대상으로써 보정방안 강구
미반영	○ (서울) ① 인력증원계획 수립 삭제/② 기준인력에 대한 인력 충원 달성률“로 변경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증가율 삭제 ○ (부산)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증가율 삭제 ○ (대구)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증가율 삭제 ○ (광주) ② 인력증원 실적 기준 : 안행부 반영인력 대비 추진실적 ○ (전북)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증가율 삭제 ○ (경남)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증가율 삭제 ○ (전북) ① 인력증원 보강계획에 2013년도 실적 포함, 점수 상향조정/② 인력 증원 실적을 가점으로 변경 ○ (제주) ② 인력 증원추진실적에 대한 점수차 수정	기준인건비 자율증가율은 시행기준 변경에 따라 조정 예정
논의 사항

평가

분야

1-3. 안전․건강관리

평가

지표

1-3-1 획기적 순직사고 저감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본부별 '14년 순직자 수(50점)

￭ 한건의 ‘순직사고’가 없는 경우 ⇒ 50점 부여

【감점기준 : 시․도별 현장출동 평균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부여】

현장출동 평균 건수	기본점수 50점에서 아래 유형 1명 당 감점
	안전사고	사고순직	추가감점
50건 이하	14점	8점	화재현장 질식 7점 급류 휩쓸림 5점 맨홀 질식 3점
50건 초과~100건 이하	12점	6점
100건 초과~200건 이하	8점	4점
200건 초과	6점	2점

- 현장출동 평균건수 :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건수)/현원(‘13.12.31기준)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청)생활안전과 연간통계활용

② 소방본부별 현장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순직사고별 순직 기준

- 안전사고 순직 : 부주의, 안전수칙·SOP 미이행, 장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순직한 경우

- 사고 순직 :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순직한 경우

- 추가감점 : 지하맨홀, 화재현장 질식(면체이탈, 공기소모 등), 급류 휩쓸림 사고 발생시 추가 감점

※ 순직 :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 제2조제1호 “현장소방활동”중 사망사고

② 소방본부별 현장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순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대책 중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반영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10	9.5	9	8.5	8	7.5	7	6.5	6	5.5	5	4.5	4	3.5	3	2.5	2	1.5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소방본부별 '14년도 순직자 수

구 분	'14년 순직자 수	감점	가점	취득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시․도 소방공무원 순직자 수(공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이강우(02-2100-5375, E-mail : safer@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울산) 순직감점을 본부별 1인당 평균 출동건수에 따라 차등적용
미반영	○ (부산) 참혹한 현장경험 보호프로그램 운영 대상 사건유형 중 신체절단 사고는 많이 발생하므로 삭제, PTSD 예방교육으로 지표개선 ○ (광주) 사망자 감점기준을 총 정원대비 일정비율 조정 ○ (광주) 특수시책 폐지 또는 전 소방본부 1건 인정 ○ (울산) 가점에 점수차를 줄여 기본가점으로 보정 ○ (경남) 안전사고 순직과 사고순직의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고 적용 하는데 있어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상존. 정원대비 비율에 따라 감점기준안 마련
논의사항

평가

분야

1-3. 안전․건강관리

평가

지표

1-3-2. 심신건강 향상사업 운영 실적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참혹한 현장경험 직원 보호프로그램 운영(20점)

￭ (심리상담인원/외상사건출동인원)×20 = 점수

② 연가사용 활성화(30점)

￭ 30-{(연가보상비 미지급 누적일/현원)×30} = 점수

③ 소방본부별 심신건강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참혹한 현장경험 직원 보호프로그램 운영 실적(20점)

- 2인 이상의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신체절단사고에 노출된 경우 해당사건 출동대 전체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

- 배점기준 : (심리상담인원/참혹한현장 경험 출동 인원)×20   ※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

② 연가사용 활성화(30점)

- 개인별 연가 미사용 일수 중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연가보상비 미지급 일에는 익년도 연가 가산일수(연가보상비 미지급 1일)는 제외

예) 연가일수 22일, 사용 5일, 보상 11일, 익년도 가산 1일인 경우

: 5일 미지급(22일-5일-11일-1일)

- 배점기준 : 30-{(연가보상비 미지급 누적일/현원)×30} = 점수

※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점수인 경우도 그대로 적용, 소숫점 세자리 반올림

③ 소방본부별 심신건강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심신건강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중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반영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10	9.5	9	8.5	8	7.5	7	6.5	6	5.5	5	4.5	4	3.5	3	2.5	2	1.5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심신건강 향상 사업 운영 실적 (①,② 본부점수는 소방서취득점수의 평균)

구 분	①외상사건 노출직원 보호프로그램			②연가사용 활성화			③가점	환 산 점 (①+②+③)
	외상사건 노출인원	심리상담 인원	취득 점수	연가보상비 미지급누적일	현원	취득 점수
본부취득점수								점
○○소방서								점
···· 소방서								점

증빙

자료

○ 참혹한 현장경험 직원 보호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사본

○ 소방관서별 근무상황부 총괄표 사본

담당자

○ 소방정책과 이강우(02-2100-5375, E-mail : safer@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부산) 지표산식에서 소방서 합산 후 평균값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음
미반영	<참혹한 현장경험 직원 보호프로그램 운영> ○ (부산) 참혹한 현장경험 보호프로그램 운영 대상 사건유형 중 신체절단 사고는 삭제, PTSD 예방교육으로 지표개선 ○ (광주) 참혹한 현장경험 후 설문검사 17점 이상에 대하여 심리상담 실시 ○ (경기) 참혹한 현장경험의 기준을 긴급구조활동정보시스템에서 객관적으로 파악가능한 기준으로 재조정
	<연가사용 활성화> ○ (서울) 직원들의 업무과중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삭제 필요 ○ (부산) 출동인력 부족, 배점(30점) 등이 높아 삭제 필요 ○ (인천)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사항으로 연가를 사용한 일수가 적은 경우 감점부여 ○ (경기2) 연가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 출동공백 발생, 순번휴무로 필요성 부재, 2교대 근무자의 경우 평가 제외 등 지표삭제 필요 ○ (전북) 장기부재자 발생으로 연가사용 자제, 소방력 부족으로 연가산식 개정 필요(장기 부재일수 의제처리) ○ (전남) 연가사용 자제로 출동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정점수를 3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필요
논의사항	○ (대구)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서로 달라짐에 따라 감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평가산식 변경 필요 - 평가산식 : (현원 연가 사용일수/현원 연가일수)×100 = 점수 - 점수는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산식에서 구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고 각 순위마다 0.2점씩 차등 평가(1위 10점, 2위 9.8점, 3위 9.6점....19위 6.2점)

Ⅱ. 소방제도분야

소방제도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2개 시책 / 5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감점	담당자
계		230	50
2-1. 예방기획 관리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50		이인중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70	20	이인중 김문하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40	10	이인중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60		김경림 등 2명
2-2. 안전기준 강화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10	10	곽창식
			-10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반영

평가

산식

설명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기타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청 보고

* 세종본부의 경우 소방서 미설치로 인하여 소방본부 실적으로 청에서 심사

• (2차) 소방방재청 주관 서류심사 : 8개 시‧도 선정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자체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3차) 최종 현장확인

* 서류심사 대상(8개 시‧도)에 대한 현지확인 실사 등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소방방재청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구 분	우수기관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 수	20	18	16	14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담당자

○ 소방제도과 이인중(02-2100-5336, E-mail : dldlwnd@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대구‧경남‧제주) ② 봄철 안전대책 세부평가 기준마련 : 추진실적 보고서 반영 예정 ○ (광주‧울산‧대구) ① 점수편찬 반영함
미반영	○ (부산․울산) 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 시스템상이 아니라 실제 가입대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적 평가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된 업소 가입실적(가점) 평가지표에서 삭제 ○ (인천․경남)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된 업소 가입실적(가점) 평가지표에서 삭제
논의사항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2.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70점

가점

20점

평가

산식

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중 합동훈련 실시율(20점)

￭【합동훈련 실시대상 수 / 특급·1급 대상물 수】×  100% =  (%)

②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율(10점)

￭【배치기준 적합건수 / 자체점검 보고서 접수건수】× 10 =  (%)

③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추진사항(10점)

￭ 소방특별조사 실시율(50%) 5점 + 지적사항 조치건율(50%) 5점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추진 특수시책(가점 10점)

￭ 소방방재청 및 소방본부 지시 외 소방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

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30점)

￭【보험가입업소(시스템상)/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⑥ 다중이용업소의 가입 유예된(‘15.8.22까지) 150㎡ 미만 5개 업종 가입 추진 실적 및 홍보실적(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중 합동훈련 실시율(20점)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거주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중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적을 평가(법 제22조 관련)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기타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②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율(10점)

￭ 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배치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를 평가

③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점수부여(100~91% 5점, 90~81% 4점 등 10%감소시 1점씩 감점)

평가기준	평 가 산 식
소방특별조사	(조사대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 100%, (종합정밀점검 제출된 대상 포함)
지적사항 조치율	(시정보완 후 완료대상 / 소방특별조사 지적대상) × 100%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건 10점)

￭ 상위기관 등의 지시에 의한 안전대책 외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말하되, 겨울철 안전대책에 의한 특수시책 제외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중간평가(3점)+최종실적(4점)

* 중간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30점)

￭【보험가입업소(시스템상)/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100% =  (%)

※ 가입대상에 ‘15.8.22까지 유예대상,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 휴업․폐업 대상은 제외

￭ (점수) 100% 30점, 95% 이상 28점 등 5%단위 2점씩 차감

※ 시스템상에서 미가입 업소로 분류된 업소가 실제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미가입으로 분류(시스템 관리 정착을 위해 불가피)

⑥ 다중이용업소의 가입 유예된(‘15.8.22까지) 150㎡ 미만 5개 업종 가입 추진 실적 및 홍보실적(가점 10점)

￭ 150㎡ 미만 5개 업종 가입 추진 실적(가점 5점)

구 분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45% 이상 50% 미만	50%이상
점 수	1	2	3	4	5

※ ‘13.12.31기준 150㎡ 미만 5개 유예업종 가입율 : 26%(9,243개소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가입 홍보 실적(가점 5점)

홍보실적	직능단체 간담회 (최고2점)	언론보도 (최고1.5점)	안내문발송 (최고1.5점)
점 수	1회당 1점	1회당 0.5점	1회당 0.5점

자료

제출

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실시율

구분	점수	1급,특급 소방대상물 수(A)	합동훈련 실시대상 수(B)	비 율 (B/A)	순 위
00소방서

○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율

구분	점수	종합점검 보고서 접수건수(A)	배치기준 적합건수(B)	비 율 (B/A)
00소방서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추진

구분	점수 (계)	대상 (A)	소방특별조사				조치율
			실시 (B)	미실시	비율 (B/A)	점수	지적대상 (C)	완료 대상 (D)	비율 (D/C)	점수
00소방서

○ (가점)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추진사항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1)				특수시책명(2)
		소계	기본 계획	중간 평가	최종 실적	소계	기본 계획	중간 평가	최종 실적
00소방서

* 중간평가시 외부전문가 미참여시(50%이상) 점수 미부여

※ (공통) 시‧도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

구 분	계(①+②)	① 보험가입율(%)	② 가점
○○소방본부		보험가입율(%)/점수	유예대상가입율(%) 및 홍보실적/가점

증빙

자료

○ 합동훈련 결과보고서 및 실시현황

○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서, 배치 확인서 등

○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홍보실적 등

○ 특수시책 추진사항 보고서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이인중(02-2100-5336, E-mail : dldlwnd@korea.kr)

○ 소방제도과 유해공(02-2100-5334, E-mail : yhg0119@korea.kr)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5338, E-mail : ekfsla530@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광주) 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에 휴업대상 추가 ⑥ 보험가입 추진실적 → 현장방문 안전지도 실적으로 지표 변경 ○ (경기2‧전남‧광주)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된 업소 가점 기준 변경(가입률 + 홍보실적), (전남) 유예대상에 대한 가입 추진실적 점수 세분화(편차 하향조정) ○ (광주) 특수시책 점수개선 (1건 5점→ 1건 10점)
미반영	○ (부산‧울산‧광주) 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 시스템상이 아니라 실제 가입대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적 평가, ○ (인천․경남)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된 업소 가입실적(가점) 평가지표에서 삭제 ○ (부산, 광주) ② 담당자 시스템 확인사항으로 배치기준 확인 가능함 ○ (대구) ① 법적 추진사항으로 미반영 ○ (경기1) ① 추진실적률을 점수화 하므로 보정점수 불필요
논의사항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4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공동주택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단지별 1명 기준) / 공동주택 단지수】×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 안내 및 현장방문 지도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2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 처리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③ 공동주택 및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공동주택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 【교육대상자(단지별 1명 기준) / 공동주택 단지수】× 100% =  (%)

※ 1분기 90%이상(10점), 89~80%(9점), 79~60%(8점), 이하 1점씩 감점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공동주택 단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 안내 및 현장방문 지도

※ 안내문(전 대상 발송) : 관련부서 합동 5점, 소방관서 단독 2점,  미발송 0점 / 현장지도 : 100~95%(5점), 94~90%(4점)--- 5%씩 1점씩 감점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2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처리율)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 95%이상(20점), 90%이상(19.5점), 5%감소시 0.5점씩 차감

* 조치사항의 경우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종결한 건수를 말함(문서)

- 신고포상제 미 운영 시‧도 :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건당 5점)

※ (예) 캠페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용도별 소집교육 등

③ 공동주택 및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1점) + 중간평가(2점) + 최종실적(2점)

* 중간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다)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안내문(다)
		90% 이상	89~80%	79~70%	69~60%	59% 이하	100~95 %	94~90 %	89~85 %	84~80%	79% 이하	합동	단독
00 소방서

○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구분	계	비상구 신고포상제(처리율)				비상구안전관리 시책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기타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00 소방서

○ 공동주택 및 비상구 안전대책에 대한 특수시책(가점)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중간평가	최종실적
00소방서

* 중간평가시 외부전문가 미참여시(50%이상) 점수 미부여

※ (공통)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공동주택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운영

-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추진시책 자료 제출

○ 특수시책 추진자료(계획 및 최종실적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이인중(02-2100-5336, E-mail : dldlwnd@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인천‧제주) ① ②점수배분 1점 또는 0.5점씩 감점
미반영	○ (서울‧울산‧경기2) ② 비상구 신고포상제 폐지에 따른 운영사항 제외 → 조례 폐지 시도의 경우 시책건수로 평가함 ○ (부산) ① 공동주택 세부산식에 따른 교육 및 안내문 발송 추진사항 → 1분기 추진한 사항으로 수정 불가, ○ (부산‧인천‧대구) ③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대책외 추가점수임
논의사항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등록 대상물 수  / 소방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② 소방정보대상 충실성 및 정확도(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정보카드‧위험물 제조소등의 표본 추출, 전문가 평가 후 순위별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등록 특정소방대상물 수*  / 소방대상물 수**) × 10

* 소방대상물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등록 대상물수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3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②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충실성(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소방정보 대상 현황을 추출, 충실성 평가대상* 중 면적별 각 1건씩 선정, 현장과의 일치성을 전문가 평가 후 순위별 점수** 부여

* 특정소방대상물‧소방활동정비카드(각 6건) : 3만㎡이상(2건), 1만㎡이상∼3만㎡미만(2건), 1만㎡미만(2건)

- 위험물 제조소등(4건) : 제조소・일반취급소(2), 주유취급소(1), 저장소(1)

구 분	1위	2~3위	4~6위	7~10위	11~15위	16위 이하
점 수	10	9	8	7	6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 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 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증빙자료(인․허가 관련 공문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경림(02-2100-5337, E-mail : kkl2007@korea.kr)

○ 방호조사과 권  웅(02-2100-5345, E-mail : ku70@korea.kr)

○ 방호조사과 이동민(02-2100-5352, E-mail : dmlee0704@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부산‧인천‧울산‧경기1‧경기2‧전북) 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등으로서 통계자료 작성사항임, 현행화 계획을 3년 장기계획 수용불가
논의사항

평가

분야

2-2. 민원업무관리

평가

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평가

점수

10점

가점

감점

10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②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본부별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 성과발생시 건당 5점

③ 진정민원 감점(감점 - 10점)

￭ 민원관련 소방제도과로 이첩된 진정민원 건당 - 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 연찬회‧교육 실시 후 민원관련처리 매뉴얼 등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

* 소방방재청에서 전파한 사항을 전달한 실적 제외

②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관련 특수시책 추진(소방본부) 성과발생시 가점

③ 진정민원(감점 - 10점)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관련 진정민원에 대하여 소방제도과에서   확인하여 사실로 판정된 경우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관서 별 법령 등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10점)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소방본부

② 특수시책 등 가․감점

구 분	총계	특수시책 가점(10점)	진정민원 감점(-10)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소방본부에서 민원담당자 연찬회‧교육 등 실시 후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 등 시달 실적

○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 및 성과분석 자료(결재공문 등)

담당자

○ 소방제도과 곽창식(02-2100-5357, E-mail : cs6510@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예시)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인천‧광주) ① 민원담당자 업무역량 강화사항으로서 훈령에 규정된 사항임, ③ 진정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로 위법사항과 내용이 동일함
논의사항

Ⅲ. 방호조사분야

방호조사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4개 시책 / 6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280	60
3-1. 방호대응 관리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40	10	권 웅 이종권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60	10	조선곤 김근식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30	10	이종권 등 4명
3-2. 대형화재 등 방지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피해저감	100	10	이종권 등 2명
3-3. 위험물 안전관리	3-3-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20	10	이동민
3-4. 의용소방대 관리	3-4-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30	10	김근식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평가

점수

4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작전․전술 재정립(10점)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② 소방전술능력 강화(1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③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4.1.1일 기준 정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④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⑤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작전․전술 재정립(10점)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실적

* 최우수 1작품(10점), 우수 2작품(9점), 장려 6작품(8점), 기타 출품(5점)

구 분	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	기타(출품)
점 수	10	9	8	5

** 소방본부별 최상위 입상작 1작품 출품

② 소방전술능력 강화(1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구 분	최우수(1팀)	우수(2팀)	장려(3팀)	기타(참가)
점 수	10	9	8	5

③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4.1.1일 기준 정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 30%이상(10점), 28%이상~30%미만(9점), 26%이상~28%미만(8점), 24%이상~26%미만(7점), 24%미만(6점)

구 분	30% 이상	28%이상~30%미만	26%이상~28%미만	24%이상~26%미만	24% 미만
점 수	10	9	8	7	6

④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10점)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구 분	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	기타(12점)
점 수	10	9	8	5

⑤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작전․전술 재정립

구 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소방전술능력 강화

구 분	소방전술 경연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포함) 누적 취득율

구 분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 취득 인원(누적)	소방공무원 정원	취득율	비고
○○소방본부

○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구 분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소방본부

증빙

자료

○ 재난현장대응체계 연구 발표대회 입상 실적

○ 소방전술 경연대회 입상 실적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입상 실적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보고

담당자

○ 방호조사과 권 웅(02-2100-5345, E-mail : ku70@korea.kr)

○ 방호조사과 이종권(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부산) ① 연구발표대회 입상실적 변경(장려 3팀→6팀) ○ (울산) ① 발표대회 명칭 변경(재난현장대응체계→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미반영
논의사항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평가

점수

6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전년대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향상(20점)

￭ [(5분 이내 현장도착 건수/화재출동 총 건수) × 100] - (전년 현장도착율)

②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6점)

￭ 언론보도(TV, 신문, 라디오, CA-TV) : 2점(연 4회 이상)

￭ 차량 스티커 및 리후렛 등 제작 배포 : 2점(1,000부 이상)

￭ 가두캠페인 실시 등 기타 홍보실적 : 2점(연 4회 이상)

③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실적(14점)

￭ 양보의무 위반 단속율 : (단속건수/화재출동 총 건수) × 100 (최고점 10점)

￭ 불법주차 단속 : 1건당 0.1점씩 가점(최고점 4점)

④ 소방안전 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20점)

￭ 송치율 : [(송치건수/소방공무원 정원)+(송치건수/소방관서수)]×100

⑤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전년대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향상(20점)

구분별	‘13년 도착율	6%이상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0.3%이상
특,광역시 (서울~울산)	90%이상					20점	18점	16점
	90%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기타 시․도 (세종~창원)	50%이상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50%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시․도(원거리 출동지역)는 전담의용소방대 5분 이내 현장도착율에 포함(소수점 반올림 없음)

** 전담의용소방대 현장 도착은 무전기 또는 휴대전화 등 119번으로 도착보고 할 경우 인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허위자료 등록 및 제출시 0점 처리

【 2013년도 시․도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

구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도착율 (%)	96.9	73.9	71.1	61.4	67.6	93.4	63.5	39.1	39.2	36.9	50.2	57.2	53.9	62.1	50.8	30.4	34.8	62.6	70

②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6점)

￭ 소방서별 기준, 목표달성 시 항목별 100%, 미달 시 50%

③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실적(14점)

￭ 양보의무위반 단속율 0.1%당 2점씩 가점, 최고 0.5%이상 10점

* 단속율 산출시 소수점 반올림 없음

④ 소방안전 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20점)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 5대 근절과제 :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 유지 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 송치율 : [(송치건수*/소방공무원 정원**)+(송치건수*/소방관서수***)]×100

* 소방사범을 수사하여 송치한 건수(‘14.13.31.기준)

** 시․도 별 소방공무원 정원(‘14.12.31.기준)

*** 소방관서수=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14.12.31.기준)

⑤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 향상대책 중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반영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골든타임제 추진목표율 향상 등

구 분	환산점	현장도착 향상율(%)	홍보실적 점수	단속실적 (양보의무/불법주차)	특수시책
○○본부				/

○ 소방안전 저해 5대 근절과제 추진

구 분	송치율	송치순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계획 및 결과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 범죄사건부 사본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

담당자

○ 방호조사과 조선곤(02-2100-5346, E-mail : karismen@korea.kr)

○ 방호조사과 김근식(02-2100-5343, E-mail : k*********0@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 ④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경찰에서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는 것은 경찰의 귀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평가지표로 부적합 ○ (인천) ② 홍보실적을 분기 1회이상에서 연 4회이상으로 변경 ○ (광주) ④ 특사경 정원을 평가에 반영하면 기존 특사경을 검찰에 반납하여 특사경 운영 활성화에 역행 ○ (울산) ④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경찰에서 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경기1) ④ 특사경 정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소방관서수를 평가에 반영(송치건수/소방관서수) ○ (경기2) ① 향상율 = 금년도 도착율–전년도 도착율 ○ (충북) ④ 송치건수를 소방대상물로 나누는 것을 제외 ○ (전북) ① 전담의소대 현장출동의 경우 휴대전화 119보고시 실적인정 ○ (경북) ④ 송치건수를 특사경으로 나누는 것은 특사경 활성화에 역행
미반영	○ (서울) ① 5분내 현장도착율 100% 근접시 보정지수 적용 ③ 소방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삭제 ○ (부산) ① 화재출동 건수에서 임야(산불) 및 사후각지화재 건수 제외 ③ 소방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삭제 ○ (대구) ① 전년대비 2% 향상시 만점부여 ④ 소방안전 저해 5대 근절과제에 과태료 처분 포함하여 평가 ○ (인천) ① 원거리출동과 전담의소대 무전기 미보급으로 제외 ③ 블랙박스 부족과 저사양으로 단속실적 제외 ④ 소방활동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하여 송치하는 경우 가점부여(증빙서류 조항 삭제) ○ (광주) ① 출동거리별 도착율 산정 ③ 운전자의 고의성 입증곤란 ④ 소방활동 방해사범 가점을 경찰에서 인수 받은 것과 직접수사 한 것을 합하여 가점에 반영 ○ (대전) ① 현장도착율 90%이상 한계점 도달로 만점 부여 ○ (울산) ① 출동거리별 도착율 산정 ③ 양보의무위반 단속 과태료부과시스템 미구축 ○ (경기1) ③ 양보의무위반과 불법주정차 단속 동일점수 부여 ○ (경기2) ① 원거리출동으로 지표삭제 ③ 양보의무위반 단속시 법적다툼 소지로 지표삭제 ④ 소방대상물수에 따라 등급별로 계산식을 적용하고 송치건수가 일정건수 이상이면 가점부여 또는특사경 업무과중으로 평가지표에서 제외 ○ (충북) ① 무리한 현장출동으로 지표삭제 ③ 단속실적을 출동건수 비례에서 절대건수로 변경 ④ 송치건수를 계속하여 늘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송치건수 1건당 2점 부여 ○ (경남) ① 원거리출동으로 지표삭제 또는 2%향상시 만점부여 ○ (경북) ③ 블랙박스 미확보로 지표 삭제 ○ (제주) ① 전년대비 향상율을 3~5년 평균으로 지표변경
논의사항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평가

점수

3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

②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100 =  (%)

③ 민원담당자(위험물,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시공, 완비․방염) 자격자 배치율

￭ (민원담당자 자격증 배치 인원/민원담당자 정원)×100 =  (%)

④ 구급업무 자격자 배치율(구급차 탑승인원 제외)

￭ [(구급업무 종사자 중 응급구조사 1급(간호사)수/구급업무 종사자 수) × 100] =  (%)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화재조사 자격 : 화재조사관 또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자격자 배치인원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12.31일 기준 6개월 이전 배치 시 인정)

*** 화재조사 정원 : 소방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②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추진율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100

* 법무연수원, 경찰학교, 공무원교육기관, 소방학교 특사경과정 수료(1주 이상 집합교육에 한함),

전직 경찰관(검찰), 변호사, 대학교(원) 법학과․경찰행정학과 졸업자(재학생 포함)

**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인원

③ 민원담당자 자격자 배치율

￭ (민원담당자 자격증* 배치 인원/민원담당자 정원)×100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분야(3년) 근무경력자 : 위험물담당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방염담당자

* 해당연도 자격증 취득 인원수가 아닌 보유 인원수임(취득연도 무관)

④ 구급업무 자격자 배치율(구급차 탑승인원 제외)

○ 구급업무 종사자 중 1급(간호사) 배치인원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구급계(구급대 포함)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상황실 근무 신고접수 요원

○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

￭ [(소방헬기(1)×2 또는 3) + (소방서 수) + (본부 수)] + 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포함) 신고접수요원 25%(‘13년 20% → ’14년 25% → ‘15년 3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방서 및 소방본부는 구급업무담당자 및 품질관리 업무담당자를 산정

※ 점수부여 방법

￭ ①+②+③+④ 평가지표별로 자격자 배치율을 산출하여 평균 합산할 경우 70% 이상일 경우 기본 30점 부여

전문화율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50% 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0

￭ 기본 70%이상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점 부여(10점)

구 분	가 점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
점 수	2	4	6	8	10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등 자격자 배치율 현황

구 분	합계	화재조사	특사경	위험물 등
OO소방본부

○ 구급업무 자격자 배치율 현황

구 분	전문자격자 수(A)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B)	[(A/B)×100]
○○시․도

증빙

자료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 및 인사기록자료

○ 특사경 자격자 증빙서류(교육수료증, 대학졸업장 등)

○ 사무분장상 민원담당자 명단(소속, 성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기재)

○ 전문교육 수료자 명단 등 관련 공문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종권(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 방호조사과 김근식(02-2100-5343, E-mail : k*********0@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5257, E-mail : bebops9@korea.kr)

○ 소방제도과 곽창식(02-2100-5357, E-mail : cs6510@korea.kr)

○ 119구급과 이준희(02-2100-8926, E-mail : j42894289@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인천) ② 공무원교육기관 특사경 교육도 평가에 반영 ○ (광주) ① 화재조사자 자격을 화재조사관 및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 중 한가지 만 소유해도 자격자 배치로 인정 ○ (대구) 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 평가점수 편차 조정 ○ (경기) ③ 자격자를 “전문교육 수료자, 위험물분야(3년이상)근무 경력자” 포함
미반영	○ (인천) ② 특사경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가점부여(본부 3점, 권역 1점) ○ (대구) ② 특사경 교육과정 확대될 때까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특사경 경력 2년이상을 자격자로 인정 ○ (경남) ① 상반기 전국우수사례 발표대회도 평가반영② 특사경 부족으로 전문화율 지표 폐지 ③ 자격자 중 위험물 분야(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에서 화공관련 국가기술자격 추가 ○ (부산) ①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를 산식에서 제외 ② 대현화재 발생 시 감점기준을 소방대상물 수, 화재현장진압관련 건수을 반영하여 감점 ○ (대전) ① 최근 5년 화재사망자/부상자 비법정 대상 1%당 감점을 5점에서 0.1점으로 변경 ②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 삭제 ○ (경기2) ③ 자격자를 “2년미만은 자격 획득자, 2년이상 민원팀 근무경력자” 포함
논의사항

평가

분야

3-2. 대형화재 등 방지

평가

지표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등 피해 저감

평가

점수

10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기본점수 100점 부여하고]

① 대형화재 발생 시 감점(1건당 법정 10점, 비법정 5점)

② 최근 5년간 화재사망․부상자 각각 법정 5%, 비법정 3%저감

③ 위험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감점(1건당 3점 감점)

④ 화재현장 진압활동 관련 각종 민원발생시 감점(1건당 3점 감점)

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감점

⑥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기본점수 100점 부여하고]

① 대형화재* 발생 시 기본 100점에서 1건당 법정 10점, 비법정 5점 감점

* (인명피해) 사망 5명이상 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② 최근 5년간 화재사망/부상자 각각 법정 5%, 비법정 3%저감

- (소방본부) 기본 100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사망/부상자 목표인원 대비 1% 초과 당 법정대상 0.5점, 비 법정대상 0.2점 감점

* 방화, 방화의심 등 사망자 원인 허위판명 시 1명당 10점씩 추가 감점

⇒ 소방 방재청에서 분기별 확인점검 실시

③ 위험물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건당 3점 감점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소등에서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확산에 의한 사고

【대형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물 사고는 중복하여 감점】

④ 화재현장 진압활동 관련 민원발생 등 1건당 3점 감점

* 화재현장에서 진압활동과 관련하여 진압 상 문제, 인명검색 소홀 등

【대형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물 사고, 민원발생은 중복 감점】

【 2014년 사망/부상자 저감 목표 】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법정 대상	85/ 972	10/ 137	11/ 72	2/ 38	6/ 52	3/ 19	4/ 31	2/ 45	1/ 2	13/ 179	5/ 104	2/ 38	2/ 46	3/ 37	3/ 36	3/ 23	7/ 56	4/ 38	2/ 12	2/ 14
비법정 대상	131/ 709	11/ 59	8/ 36	3/ 31	5/ 18	2/ 10	1/ 22	1/ 27	2/ 3	16/ 102	12/ 46	9/ 52	7/ 39	11/ 45	8/ 30	11/ 50	11/ 65	7/ 54	3/ 10	3/ 10
기타 관리	84/ 473	11/63	8/128	4/ 23	4/ 23	3/ 9	3/ 16	2/ 15	0/ 2	8/ 78	5/ 33	3/ 26	4/ 26	4/ 24	4/ 18	6/ 18	5/ 28	6/ 27	2/ 8	2/ 8
목표 인원	300/ 2,154	32/ 252	27/ 136	9/ 92	15/ 93	8/ 38	8/ 69	5/ 87	3/ 7	37/ 359	22/ 183	14/ 116	13/ 111	18/ 106	15/ 84	20/ 91	23/ 149	17/ 119	7/ 30	7/ 32

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감점

￭ (감점기준) 화재 1건당 0.5점, 인명피해 1건당 1점 감점

* 감점기준에서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는 제외

단, 화재발생 장소 등 허위기재 시 1건당 3점씩 감점(인명피해는 5점 감점)

예)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일반건축물 화재로 분류 등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례 등과 비교하여 확인

- 최근 5년간 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초과시 감점

【최근 5년 평균 화재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화재건수	235	69	44	50	22	17	18	1	111	43	25	19	26	20	19	24	29	10	17
인명피해	15	12	2	2	1	1	3	0	5	4	2	5	3	3	1	1	1	4	1

⑥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

구 분	환산점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건수	①감점
○○소방본부

○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피해저감

구 분	환산점	① 대형화재	② 인명피해		③ 위험물	④ 민원발생	⑤ 특수시책
			사망	부상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종권 (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5257, E-mail : bebops9@korea.kr)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5338, E-mail : ekfsla530@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부산) ③ 위험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감점기준을 사망자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대상 수 반영
논의사항

평가

분야

3-3. 위험물 안전관리

평가

지표

3-3-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평가

점수

2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무허가 위험물 및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20점)

￭ 위반단속 건수(입건, 과태료) / 총 제조소등 개소

②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체계 구축관련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평가

산식

설명

① 무허가 위험물 및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20점)

구 분	환산점「(②/①)」	①총 제조소등 개소	②위반단속점수 (입건 1.5점, 과태료 1점)
○○소방본부 ○○소방서

○ 무허가 위험물 및 위험물제조소등 단속율

단속율	0.7%이상	0.7%미만~0.6%이상	0.6%미만~0.5%이상	0.4%미만~0.3%이상	0.3%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전국 평균 위반 단속율 : 0.5%

②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결과보고서(가점 10점)

구 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위반단속 관련 증빙자료 등(허위자료 제출시 0점 처리)

○ 추진결과 보고서에 따른 참고(사진) 및 설명자료 등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동민(02-2100-5352, E-mail : dmlee0704@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예시)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 ①위험물에 대한 입건, 과태료 간 가중치 차등부여(건당 입건 1.5점, 과태료 1점)
미반영	○ (광주) ②평가지표별 특수시책 발굴 건수를 정책분야별 또는 평가시책별 특수시책 발굴 추진으로 건수 축소 ○ (경기) ②특수시책 평가방식을 심사가 아닌 초기대응체계 구축과 관련된 객관성 지표활용 방법으로 변경 ○ (충북) ①위험물 송치, 과태료 건수를 총제조소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삭제하고, 위험물 입건 송치 1건당 2점, 과태료 1점으로 계산함이 타당 함 ○ (전남) ①평가산식 변경 : 위반단속 건수(입건, 과태료 → 입건, 과태료, 기관통보, 시정명령) / 위험물 소방검사 대상수 ※ 위반사항 조치내용 확대 : 기관통보, 시정명령
논의사항

평가

분야

3-4. 의용소방대 관리

평가

지표

3-4-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평가

점수

3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출동 참여율 및 운영확대(10점)

￭ 참여율 = (소방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회) × 100

￭ 의용소방대 확대운영(가점)

② 소방활동 참여율(10점)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24회) × 100

③ 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5점)

￭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5점)

④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기본 5점)

￭ 의용소방대 민원 외부기관 게시 및 언론보도(건단 -0.5점 감점)

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특수시책(가점 10점)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특수시책에 대한 가점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출동 참여율 및 운영확대(10점)

￭ 참여율(6점) = (소방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1회) × 100

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6	5	4	3	2

* 소방출동 : 화재․구조․구급출동, 산불출동, 생활민원출동, 재난현장 출동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4.12.31. 기준

￭ 의용소방대 확대 설치운영*(4점)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시․도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건당 2점)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곤란 시․도** : 전문의용소방대 설치(건당 1점)

* 전담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신규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것에 한함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② 소방활동 참여율(10점)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24회) × 100

참여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10	9	8	7	6

* 소방활동(화재경계, 홍보, 캠페인, 순찰,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선도활동 등) ※교육․훈련제외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4.12.31. 기준

③ 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5점)

￭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5점)

*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5점), 미수립(0점)

④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기본 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전용 클린센터센터 미운영(소방본부, 서 1개소 당 -0.1점 감점)

￭ 의용소방대 민원* 외부기관 게시 및 언론보도**(건당 -0.5점 감점)

* 단순한 제도개선 건의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보조금, 출동수당, 대장 및 대원임용 등에 따른 부조리 관련 내용 만 해당

** 국민신문고, 소방방재청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게시, 언론사 보도

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출동 참여율 및 운영확대

구 분	①참여율			②운영확대		환산점 (①+②)	비고
	소방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1회(B)	참여율 (A/B×100)	설치 및 운영	점수
○○소방본부

○ 소방활동 참여율

구 분	소방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24회(B)	참여율 (A/B×100)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

구 분	종합대책수립	종합대책미수립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

구 분	소방본부 소방서수	클린신고 센터운영 (A)	감점		환산점수 (A+B+C)	비고
			클린센터미운영(B)	민원발생 (C)
○○소방본부

○ 특수시책

구 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증빙

서류

○ 의용소방대 통계 자료,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계획

○ 클린신고센터 운영결과보고서(소방본부 취합분), 민원발생 서류

○ 특수시책 계획수립, 결과보고서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근식(02-2100-5343, E-mail : k*********0@korea.kr)

붙임		지표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부산) ① 특․광시와 도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의용소방대 소방출동 평가를 동일하게 2회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인천) ① 산불출동을 평가지표에 반영 ○ (광주) ① 광역시의 소방출동 2회 평가보다 매년 단계적 5%씩 향상이 적합 ○ (광주) ⑤ 의용소방대 확대설치를 상대평가 보다는 최소 설치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상이면 만점부여 ○ (대구) ① 도시지역 소방출동 2회를 단순하게 도지역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무리 ○ (대구) ⑤ 의용소방대 설치율 점수편차가 너무 크고, 도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필요 ○ (경기1) ③ 안전사고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소방관서와 의소대간 갈등조장 ○ (전남) ① 소방출동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조정
미반영	○ (인천) ① 도심화재는 위험성이 크므로 소방출동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 ○ (인천) ⑤ 평가산술식 구체화,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설치보다 인프라 구축평가가 바람직 ○ (경기1) ⑤ 동일한 지표가 아니므로 의용소방대 운영확대지표 폐지 ○ (경기2) ⑥ 특수시책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 ○ (전북) ⑤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운영확대지표 폐지 ○ (경남) 전국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결과 평가 반영
논의사항

Ⅳ. 소방산업분야

소방산업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1개 시책 / 4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170	40
4-1. 소방장비 관리	4-1-1. 소방장비 현대화	50	10	김영근
	4-1-2. 소방자동차 운용 안전성 확보	40	10	김영근
	4-1-3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30	10	김영근
	4-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확대	50	10	김영근

평가

분야

4-1. 소방산업 관리

평가

지표

4-1-1. 소방장비 현대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보호장비 보강 실적(40점)

￭ (보호장비 확보율) + (노후도 개선율)

* 보호장비 확보율(10점) = (보유현황/보유기준)

* 노후도 개선율(30점) = {(‘14년 확보율-‘13년 확보율)/(‘13년 확보율)}

② 중앙소방장비 개발대회 입상실적 반영(10점)

③ 노후차 개선, 첨단장비 확충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보호장비 보강 실적 :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동일

- 보호장비(2종) :「소방장비 관리규칙」별표3의 공기호흡기(용기), 특수방화복

- 보유현황 : ‘14.12.31 기준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호장비 2종 중 내용연수 경과분을 제외한 수량 합계

- ‘14년 확보율(’14.12.31. 기준), ‘13년 확보율(’13.12.31. 기준)

- ‘14년 확보율이 ’13년 확보율보다 작을 경우 노후도 개선율은 0점

- 확보율 = (내용연수 경과분을 제외한 장비보유량)/(보유기준)

- 보유기준 : ‘14.12.31 기준으로「소방장비 관리규칙」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도 정원을 근거로 2종의 장비에 대하여 산정한 값의 합계

* 종별 보유현황이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현황은 보유기준 값으로 함

※ 보호장비 확보율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10	9.5	9	8.5	8	7.5	7	6.5	6	5.5	5	4.5	4	3.5	3	2.5	2	1.5	1

※ 노후도 개선율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15	13.5	12	10.5	9	7.5	6	4.5	3

② 중앙소방장비 개발대회 입상실적 반영(10점)

- 중앙소방장비 개발대회 입상실적에 대해 부여

※ 최우수상 1작품(10점), 우수상 2작품(9점), 장려상 3작품(8점), 기타 참가(7점)

③ 노후차 개선, 첨단장비 확충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소방자동차 리모델링을 통한 재사용, 복권기금 활용 등 일반회계 외 예산확보를 통한 본부별 소방장비 현대화 수범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10점)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 수	10	9	8	7	6	5	4	3	2	1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범사례에 대한 평가 후 가점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보호장비 보강실적

(단위 : 개)

구 분	보호장비 확보율(A)			노후도 개선율(B)
	보유현황①	보유기준②	A=①/②	'14년확보율③	'13년확보율④	B=(③-④)/④
○○ 시․도

증빙

자료

○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이행실적(공문)

→ 제출마감 : 12.5(금)

담당자

○ 소방산업과 김영근(02-2100-5388, E-mail : nemo7113@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제주) ① 지표 점수 조정 또는 최하점 조정으로 지표 점수 의미 정립
미반영	○ (광주, 전북) ③ 특수시책 추진평가 삭제 ○ (대구) ② 평가점수 상향 조정(10점→30점)하고 평가심사위원 선정 시 장비개발과 연관이 많은 관계자 초빙 ③ 평가점수 세분화 : 수범사례 3점, 정밀점검 및 해체점검 3점, 전문업체 정비실적 2점, 장비확인점검 2점(1위 2점, 2위 1.5점, 3위 1점) ○ (경기2) ② 특수시책을 추진하면 순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점수부여 ○ (강원) ① 지역자원시설세 활용확대 지표(4-1-4)로 대체 ② 중앙소방장비 개발대회 입상실적 반영(20점) ○ (전북) ① 전년도 보강실적을 5년간 보강실적 평균 적용 ③ 리모델링 보강 및 복권기금의 특수시책 제외 ○ (경남) ③ 평가지표 폐지 ○ (전북) ① 구급대원은 방화복 1벌로 적용, 방화복 노후율에서 내용년수를 5년으로 연장
논의사항

평가

분야

4-1. 소방산업 관리

평가

지표

4-1-2. 소방자동차 운용 안전성 확보

평가

점수

4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노후 소방자동차 교체(40점)

￭ [(주력자동차 교체실적/내용연수 경과 주력자동차) ×{1+(1-재정자립도/1.5)2}]

② 소방자동차 운용사항 수범사례 운영(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노후소방자동차 교체

- 주력자동차 12종 :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차, 굴절차, 무인방수탑차, 조연차, 조명차, 배연차, 구조차, 구급차, 지휘차

- 주력자동차 교체실적 : 2014년 내 교체한 주력자동차 대수

- 차량별 내용연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적용

- 내용연수 경과 주력소방차 : ‘13.12.31. 기준

* 해체정비 차량은 정비 후 2년간 내용연수 경과차량에서 제외

- 재정자립도(2013 순계규모 재정자립도) :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름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② 소방자동차 운용사항 수범사례 운영(가점 10점)

- 소방자동차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 본부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사항 중 수범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10점)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범사례에 대한 평가 후 최고 10점의 가점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노후소방자동차 교체

(단위 : 대)

구분	주력자동차 교체 수(A)	내용연수 경과 주력자동차 수(B)	{1+(1-재정자립도/1.5)2} (C)	실적 = (A/B) × C
○○본부

증빙

서류

○ 시․도 소방자동차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이행실적(공문) → 제출마감 : 12.5(금)

담당자

○ 소방산업과 김영근(02-2100-5388, E-mail : nemo7113@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부산) ① 주력자동차에 조연차를 포함하고 화재조사차 제외 ○ (제주) ① 지표 점수 조정 또는 최하점 조정으로 지표 점수 의미 정립
미반영	○ (대구) ① 각 시․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산식 필요(보정치 적용) ○ (경기2) ② 특수시책을 추진하면 순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점수부여 ○ (강원, 전북) ② 수범사례 가점 폐지 ○ (전북) ① 주력자동차 교체실적 5년 적용 ○ (전남) ① 주력자동차 12종에서 응급의료기금 적용을 받는 “구급차”는 제외 ○ (경남) ① 국고보조사업 대상 차량은 제외
논의사항

평가

분야

4-1. 소방산업 장비관리

평가

지표

4-1-3.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평가

점수

3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향상(30점)

￭ 소방자동차(고가, 굴절, 펌프, 화학 등)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20점)

- 조작 및 응급조치 평가매뉴얼에 따라 수행능력(%) 평가

￭ 소방차 적재장비 기준 준수(10점)

-  {본부산하 소방기관(안전센터) 소방차 확인 5점 × 2개 안전센터}

②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범사례 운영(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 소방자동차(고가, 굴절, 펌프, 화학 등)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 능력

- 조작 및 응급처치 능력 : 고가, 굴절, 펌프, 화학차 등 주력자동차

- 수행능력평가 : 평가매뉴얼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장비담당자의 조작 및 응급처치 능력을 평가

- 시․도별 교차점검

* 평가매뉴얼 별도 제작․배부예정(5월 예정)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15	13.5	12	10.5	9	7.5	6	4.5	3

※ 차종별 일일․주간점검 능력 확인 : 점검일지 각 항목별 감점 5점

￭ 소방차 적재장비 기준 준수

-  {본부산하 소방기관(안전센터) 소방차 확인 5점 × 2개 안전센터}

②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범사례 운영(가점 10점)

-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 본부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사항 중 수범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최대 10점)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범사례에 대한 평가 후 최고 10점의 가점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해당없음

증빙

자료

○ 시․도 소방장비 관리대책,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자체 추진계획 수립․이행실적(공문)  → 제출마감 : 12.5(금)

담당자

○ 소방산업과 김영근(02-2100-5388, E-mail : nemo7113@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 ②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별 교차점검

○ (광주) ② 사고발생시 배점조정 및 추가감점 삭제

○ (제주) ① 지표 점수 조정 또는 최하점 조정으로 지표 점수 의미 정립

미반영

○ (대구)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평가점수 조정

구 분	90% 이상	90%미만~80%	80미만~70%	70%미만
점 수	20	18	16	14

② 총정원 대비 사고건수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0.5점씩 차등 평가(1위 20점, 2위 19.5점, 3위 19.0점, ...)

○ (경기2) ② 특수시책을 추진하면 순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점수부여

○ (강원, 전북) ② 수범사례 가점 폐지

논의사항

○ (부산) ③ 소방본부별 현장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특수시책 운영(1-3-1 ②)과 내용이 유사함, 통합하여 평가 실시

○ (대구) ① 적재장비 기준에 열화상카메라, 대원위치 추적 송․수신기, 화학화재진압복 제외

평가

분야

4-1. 소방산업 관리

평가

지표

4-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확대

평가

점수

5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실적(50점)

￭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투입한 실적

- {소방장비 구매예산(지방비)/지역자원시설세(소방)} × 100

②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가점 10점)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소방장비 구매실적

평가

산식

설명

①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실적(50점)

- 소방장비 구매예산(지방비) : ‘14년도 소방차 등 소방 현장활동을 위한 모든 소방장비 구입에 지출한 지방비 합계(재난관리기금 제외)

* 소방장비 :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장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지방세법 제141조 내지 제148조 규정에 따라 ‘14년에 징수할 세입액 중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할 세입 총액 중 소방분(구 공동시설세)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 위
점수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20	18	16	14

②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가점 10점)

- 시․도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소방장비 확보를 위해 투입한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활용실적	0원	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점 수	0	3	6	8	10

자료

제출

서식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실적

(단위 : 원, %)

구 분	소방시설에 투입한 금액(A)	지역자원시설세(소방)(B)	(A/B)× 100
○○시․도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2014년 세입예정액

* 소방장비 구매예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계약대장(2014년도 지출분)

○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

- 금액 :    억원 / 활용 실적 :    장비   종   점

증빙

서류

○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 2014년 세입예산편성 자료

○ 시․도별 소방장비 구매예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소방장비 지출결의서(excel 파일)

○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서

담당자

○ 소방산업과 김영근(02-2100-5388, E-mail : nemo7113@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광주) ③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 조정

활용 실적	0원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점수	0	3	6	8	10

○ (울산) ① 소방장비 구매액 관련 실적 증빙서류를 계약대장 대신 지출결의서로 변경

○ (제주) ① 지표 점수 조정 또는 최하점 조정으로 지표 점수 의미 정립

미반영

○ (울산) ② 시도별 재난관리기급 조성 금액 규모에 따른 가중치 반영

○ (경기1) ②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가점 10점) 삭제

○ (경남) ① 소방장비 구매예산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비로 확보한 소방장비 구매예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투입 비율

논의사항

Ⅴ. 구조대응분야

구조대응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4개 시책 / 13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250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5-1-1.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30		최성철
	5-1-2.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	20		박선호
	5-1-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20		박선호
	5-1-4. 구조활동 우수 사례	10		최성철
	5-1-5. 119구조대 정원 확충	20		최성철
5-2. 화생방․테러 관리	5-2-1.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10		한민채
	5-2-2.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실적	20		한민채
5-3. 구조장비 확충	5-3-1. 구조장비 보유율	20		박영도
	5-3-2.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20		박영도
5-4. 구조인력 전문화	5-4-1.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20		최덕호
	5-4-2. 긴급구조훈련 실시	20		최덕호
	5-4-3. 구조대원 특별구조 교육훈련 실시	20		최성철
	5-4-4.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20		최성철

평가

분야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평가

지표

5-1-1.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구조처리건수 증가율(10점)

￭ [(‘14년 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최근3년 평균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최근3년 평균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 *100 =  %(10점)

② 구조처리건수 증가율에 따른 차등점수(5점)

③ 구조인원 증가율(10점)

￭ [(‘14년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최근3년 평균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최근 3년 평균 구조인원수/구조대원수)] *100 =  %(10점)

④ 구조인원 증가율에 따른 차등점수(5점)

* 시(8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조대원 1인당 구조처리건수 증가율 및 구조인원 증가율을 측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시․도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

평가

산식

설명

○ 구조대원수에 특수구조대(본부직할구조대, 화학․수난구조대 등) 대원 제외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8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 평가

○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평가년도 실적 증가율(%)

기준 점수	5%이상	4~5%	3~4%	2~3%	1~2%	1%미만
평가(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전국 평균 실적을 감안 가장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10점을 부여하고, 실적순으로 1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하되 하한점수 5점 부여

* 연간 구조처리 건수 : ‘14.12.31. 기준 시․도 구조구급활동 시스템 활용

* 연간 구조인원 : ‘14.12.31. 기준 시․도 구조구급활동 시스템 활용

* 구조대원 수 : ‘14.12.31. 구조대원 정원 수(구조대원 정원에 구급대원이 포함된 시도는 구급대원을 제외함)

자료

제출

서식

○ 전국 구조구급활동실적 통계자료 활용

증빙

자료

○ 시․도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활용

담당자

○ 119구조과 최성철(02-2100-8913, E-mail : bethemiracle@korea.kr)

붙임		긴급구조 현장활동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경남) 구조대 정원에 구급대원이 포함된 시도가 있으면 구급대원을 제외하고 구조대 현원으로 하자는 의견관련 수용함
미반영	○ (대전) 구조처리건수 증가율에 따른 평가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의 안전과는 반하는 지표이며, 구조처리건수 증가율 지표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조출동이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하는 것으로 지표에 적합하지 않아서 삭제해달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 최근 발생한 진도 선박침몰사건등 대형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처리 건수 증가율의 지표는 119구조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최근 3년간(‘11~’13년)간 인명구조인원 증가추이 : ‘11년 100,660건, ’12년 102,735건, ‘13년 104,790건
논의사항

평가

분야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지표

5-1-2.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 실적(건)*보정지수/소방서 수 =  건(15점)

②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실적(인명구조 건수)/소방서 수 = 건(5점)

* 관할구역 내 배치대상이 없는 소방서 수 제외(증빙)

평가

산식

설명

①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실적 건수

- 보정지수/소방서 수,  각각의 값이 큰 시․도를 기준으로 순위별 1점씩 감점

* 시․도별 등산목 안전지킴이 계획실행 및 운영 결과 보고에 의한 실적 기준

⇨ 실시기간 매주 월요일 보고 (허위기재 발견시 0점처리)

* 소방서 수 : 2013. 12. 31. 기준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8개)와 도(9개)지역  구분 평가

* 홍보보정지수 :  홍보효과가 큰 공중파TV5, 케이블TV3, 라디오3, 중앙지3, 시․도지2, 지역지1, 인터넷 1, 캠페인3, 프랭카드2 등 순으로 보정지수 부여

②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실적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건수는 소방서 수 대비 인명구조건수를 반영하여 점수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실적

구 분	결과(A*B/C)	(A)	(B)	(C)
○○시․도		홍보건수	보정지수	소방서 수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실적

구 분	결과(A/B)	(A)	(B)
○○시․도		인명구조 건수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시․도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결과 보고(주간)

담당자

○ 119구조과 박선호(02-2100-8910, E-mail : sunhoda@korea.kr)

붙임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자체변경)	(대 구) 긴급구조대응관리분야 분야 언론홍보 3개지표(등산목, 시민수상구조대, 구조활동우수사례)는 폐지하고 긴급구조대응관리 언론홍보로 통․폐합과 관련하여 각 지표의 성격상 홍보를 독립적인 지표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지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기존 지표)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 실적(건)*보정지수 / 소방서 수 = 건(15점)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실적(인명구조 건수) /소방서 수 = 건(5점) (변경 지표) → 지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홍보실적(건)*보정지수/소방서 = 건(15점) ○(합동훈련횟수*3)+자체훈련횟수 /소방서수 = 건(5점)
논의사항

평가

분야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평가

지표

5-1-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민간 자원봉사자배치인원/소방서 수) / 3년평균 배치인원    = 명(10점)

* 소방공무원 제외

②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에 따른 사망자 저감

사망자수/(배치장소개수/16)                                   = 명(5점)

③ 홍보 실적(건)*보정지수/소방서 수                          = 건(5점)

* 관할구역 내 배치대상이 없는 소방서 수 제외 (증빙)

평가

산식

설명

① 시민수상구조대 (민간)자원봉사자 배치 인원

- 소방공무원의 수를 제외한 민간 자원봉사자 배치인원을 3년(‘11년~13년) 평균으로

나누어 값이 큰 시․도를 기준으로 순위별 1점씩 감점 (최상 10점, 최하 2점)

②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에 따른 사망자 저감(사망자 수)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중 사망자* 발생 수를 배치장소 개수/16으로 나누어 값이

작은 시‧도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순위별 0.5점씩 감점 (최상 5점, 최하 1점)

*  119시민수상구조 운영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물놀이 활동중 사망자

③ 시민수상구조대 홍보 실적

-  사업시행 기간중 홍보실적 점수 환산하여 합산한 값이 큰 시․도를

기준으로 순위별 0.5점씩 감점 (최상 5점, 최하 1점)

* 홍보보정지수 : 홍보효과가 큰 공중파TV 5 (KBS,MBC,SBS), 케이블TV 3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라디오 3, 중앙지 3, 시․도지 2, 지역 신문‧방송 1,

인터넷 1, 캠페인 3(본부‧소방서 주관), 플래카드 2(설치개수) 등 보정지수 부여

◾ 관할구역 면적, 인구, 여건 등을 고려, 시(8개)와 도(9개)지역  구분 평가

◾ 시․도별 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운영 결과 보고에 의한 실적 기준 (주간)

◾ 주간 실적 기한내 미제출시 주간 실적 0 처리

자료

제출

서식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연인원

구 분	결과(A/B)/C	(A)	(B)	(C)
○○시․도		배치인원	소방서 수	3년 평균 배치인원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에 따른 사망자 저감

구 분	결과(A/B)/C	(A)	(B)	(C)
○○시․도	A/(B/C)	사망자 수	배치개수	16(08~12년 5년 평균 16개소1명 사망)

○ 등산목 안전지킴이 홍보실적

구 분	결과(A*B/C)	(A)	(B)	(C)
○○시․도		홍보건수	보정지수	소방서수

증빙

자료

○ 시․도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결과보고

○ 홍보건수 현황과 목록 작성 및 근거자료 첨부

담당자

○ 119구조과 박선호 (02-2100-8910, E-mail : sunhoda@korea.kr)

붙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자체변경)	(경 북) 홍보보정지수 적용시 실적경쟁으로 인한 과열 우려됨, 평가점수의 명확성 부족 (전 북)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실적에 건수 및 구조인원 수 가중치 부여 위 의견과 관련하여 보다 단순한 실적위주의 지표에서 사망자 저감이라는 지표를 포함하는 등 다음과 같이 새로운 지표로 변경함 (기존 지표) ○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연인원/소방서 수=명(10점) ○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실적(인명구조 건수) /소방서 수] = 건(5점) ○ 시민수상구조대 홍보 실적(건) * 보정지수 /소방서 수 = 건(5점) * 관할구역 내 배치대상이 없는 소방서 수 제외(증빙) (변경 지표) → 지표를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변경함 ○ (민간 자원봉사자배치인원/소방서 수) / 3년평균 배치인원=명(10점) * 소방공무원 제외 ○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에 따른 사망자 저감 사망자수 /(배치장소개수/16) = 명(5점) ○ 홍보 실적(건)*보정지수/소방서 수=건(5점) * 관할구역 내 배치대상이 없는 소방서 수 제외 (증빙)
논의사항

평가

분야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평가

지표

5-1-4. 구조활동 우수 사례

평가

점수

10점

평가

산식

○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 실적/ 소방서 수) =  (10점)

* TV : KBS, MBC, SBS 등 메이저 방송(각 3점)

* 일간지 : 동아, 조선, 중앙, 서울 등 메이저 신문(각 2점)

* 기타 방송 및 신문사(각 1점)

* 시․도별 소방서 숫자에 따른 보정지수 반영

- (5개서 미만) × 2, (5~10개서) × 1.5, (11개서 이상) × 1

평가

산식

설명

○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실적(매체별 차등점수 부여)을 소방서 수로 나눈 값(단, 상한점은 10점)

* 언론보도 실적(메이저방송 건당 3점 + 중앙일간지 건당 2점 +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 건당 1점)을 소방서 수로 나눈 값을 평가점수 처리

자료

제출

서식

○ 구조활동 우수 사례 언론보도 실적

구 분	구조활동 수혜 언론보도(A)			소방서수(B)	평 점 (A/B)
	메이져 방송	메이져 신문	기타
○○시․도

증빙

자료

○ 언론 보도자료

* 서면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한 현장실사 시 증빙자료 제시

담당자

○ 119구조과 최성철(02-2100-8913, E-mail : bethemiracle@korea.kr)

평가

분야

5-1. 긴급구조 대응관리

평가

지표

5-1-5. 119구조대 정원 확충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 119구조대원 정원 충원(20점)

￭ 구조대원 증원비율(구조대원 증원 수/전체 구조대원 수) × 100 =  (%)

평가

산식

설명

○ 당해 연도 구조대원 증원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를 기준(20점)으로 1점씩  감점(단, 하한점은 10점)

○ 전체 구조대원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안행부령)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2. 119구조대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함

○ 구조대 인원은 구조대 정원으로 산정함

자료

제출

서식

○ 119구조대 정원 확충

구 분	구조대원 증원(B)
	구조대원 증원	구조대원 수
○○시․도

증빙

자료

○ 해당 없음

담당자

○ 119구조과 최성철(02-2100-8913, E-mail : bethemiracle@korea.kr)

붙임		119구조대 정원 확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현장활동 부족인력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소방방 재청 주관으로 소방공무원 확충을 추진중에 있어 현 시점 에서 평가지표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인력 확충은 선결 과제로 본 지표를 통해 시도 인력 확충을 독려하기 위함
논의사항

평가

분야

5-2. 화생방․테러관리

평가

지표

5-2-1.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평가

점수

10점

평가

산식

① {[(당해연도 화학보호복 A급 보유수량 ) / 보유기준 상 필요수량 ] ×100×0.6 }

+ { [(당해연도 개인방사선선량계 보유수량) / 보유기준 상 필요수량]×100×0.4}= (9점)

※ 화학보호복(A급) 보유기준 : 일반·화학·직할 및 안전센터별 5벌

※ 선량계 보유기준 : 일반·화학·직할·항공구조대 및 안전센터별 5대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당해연도 신규 도입 여부 =  (1점)

(대테러 긴급구조대에 우선 설치)

평가

산식

설명

○ ①은 보유기준 대비 보유율이 가장 높은 시․도를 기준(9점)으로 0.5점씩 감점(기본점수 없음)

○ ②는 당해 연도 시․도별 대테러 긴급구조대에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신규

설치하면 1점(기존 보유 시도는 0.3점, 미보유시 0점)

* 단, 기존 보유시도가 당해연도 구매·보유시에도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제출

서식

○ 화학보호복 및 개인방사선선량계 보유율

구 분		보유기준	보유수량	보유율	점 수
○○ 시․도	보호복
	선량계

○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도입 여부

구 분	신규도입	기존도입	미보유	점수
○○시․도

증빙

자료

○ 시․도별 화학보호복(A급) 및 개인방사선선량계 보유현황 자료

○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구매계약서 및 납품확인서

담당자

○ 119구조과 한민채(02-2100-8918, E-mail : minchae@korea.kr)

붙임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대구/광주/경기1) 성과지표인 ‘화학보호복 및 방사선 선량계 보유증가율’의 경우 기존에 보유량이 많은 시․도 소방본부가 불리 → 보유기준 대비 확보율로 변경 {[(당해연도 화학보호복 A급 보유수량 / 보유기준 상 필요수량) ] ×100×0.6 ] + { [(당해연도 개인방사선선량계 보유수량 / 보유기준 상 필요수량)×100×0.4}= (9점) ※ 화학보호복(A급) 보유기준 : 일반·화학·직할 및 안전센터별 5벌 ※ 선량계 보유기준 : 일반·화학·직할·항공구조대 및 안전센터별 5대 ○ (광주) 기존 장비보유한 시도가 평가시 손해 →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기존 보유 시도는 0.3점 부여 (단, 당해년도 구매·보유 시에도 1점을 초과할 수는 없음)	일부 수용
미반영	○ (대구) 화학보호복만 지표로 설정하여 방사선보호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관련, 우리청에서는 방사선보호복과 동일한 방사선 보호성능을 보유함과 동시에 현장활동이 상대적으로 편한 화학보호복(A급)의 대체보급을 추진 ○ (경기1) 국비보조금액으로 화학보호복 구매한 수량은 성과에서 제외할 것과 관련, 국비보조예산으로 구매 하였더라도 지방비 50%를 확보하여 구매한 사항이고 국비지원예산을 화학보호복으로 구매치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화학보호복의 확보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성과사항임 ○ (광주) 장비보유기준 상 선택장비는 보유기준 수량에서 제외할 것과 관련, 화생방 및 대테러 소방장비 보유율 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선택장비까지 확보 추진 ○ (광주) 화학보호복 검사장비를 기존 확보한 소방본부에 대하여 가점부여할 것과 관련, 화학보호복 검사장비의 보유기준은 시·도별 1대를 초과 보유하도록 규정한바 지속적 보강 필요 ※ 참고 : 화학보호복검사장비 보유기준 (일반·화학·직할구조대의 수) x 1대
논의사항

평가

분야

5-2. 화생방․테러관리

평가

지표

5-2-2.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실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당해연도 화생방‧테러 교육훈련과정 이수 인원 / 구조대원 수) × 100= (10점)

* 전문교육훈련 범위 : 테러 및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관련과정

② (최근 5년간 화생방‧테러 교육훈련과정 이수 인원 / 구조대원 수) × 100= (10점)

평가

산식

설명

○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화학물질안전원(화학), 원자력의학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능)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전체 구조대원 수로 나눈 값에 따라 점수 부여

* 구조대원 수 : ‘14.12.31. 기준 구조대(일반·수난·산악·화학·직할구조대, 항공대)의 현원   (단, 내근직원, 구급대원, 조종사, 정비사 제외)

○ 상기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화생방․테러대응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전체 구조대원 수로 나눈 값에 따라 점수 부여

* 구조대원 중 당해 연도 화생방교육 이수자 비율(%)

기준 점수	20%이상	15~20% 미만	10~15% 미만	5~10% 미만	5%미만	비 고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1점

* 구조대원 중 최근 5년간 화생방교육 이수자 비율(%)

기준 점수	80%이상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50%미만	비 고
평가(점)	10점	8점	6점	4점	1점

자료

제출

서식

○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이수율

구 분	당해연도 이수자수/전체구조대원	최근5년간 이수자수/전체구조대원	점수
○○시․도	/	/

증빙

자료

○ 전문교육과정 이수증(혹은 교육결과 시행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한민채(02-2100-8918, E-mail : minchae@korea.kr)

붙임		화생방·테러대응 전문교육훈련 실적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경남) 최초수보요원, 현장출동대원(안전센터,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배제로 초동대응 전문성 약화우려 관련, 궁극적으로 수보 및 출동대원 전원의 전문교육이수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시점에서는 구조대원 전문교육 이수율 제고가 우선 ○ (대구) 당해연도 교육이수인원만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음과 관련, 제시된 지표에는 당해연도 이수인원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이수인원도 반영
논의사항

평가

분야

5-3. 구조장비 확충

평가

지표

5-3-1. 구조장비 보유율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필수) 구조대 및 구조대원별 (필수 구조장비 보유수량/필수 구조장비 보유 기준) X 100 =   (15점)

② (선택) 구조대 및 구조대원별 (선택 구조장비 보유수량/선택 구조장비 보유 기준) X 100 =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구조대 및 구조대원별 필수 구조장비 보유기준대비 보유수량을 측정하여 보유율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②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

기준 점수	95% 이상	90~95% 미만	85~90%미만	80~85%미만	75~80%미만	70~75%미만	70% 미만
평가(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이 높은 시・도에 5점 부여하고 순위별로 1점씩 감점(하한점 2점)

③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

기준 점수	95% 이상	85~95% 미만	75~85%미만	75%미만
평가(점)	5점	4점	3점	2점

자료

제출

서식

○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

구 분	필수 구조장비 보유수량 (A)	필수 구조장비 보유기준(B)	필수 구조장비 보유율(A/B×100)	평점	비고
○○시․도

○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

구 분	선택 구조장비 보유수량 (A)	선택 구조장비 보유기준(B)	선택 구조장비 보유율(A/B×100)	평점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유현황 제출

담당자

○ 119구조과 박영도(02-2100-8914, E-mail : kuda119@korea.kr)

붙임		구조장비 보유율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대구) 선택 보유장비 보율 기준(안)관련하여 의견을 반영 - 선택 구조장비에 대한 평가기준 신규 반영
미반영
논의사항

평가

분야

5-3. 구조장비 확충

평가

지표

5-3-2.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 (‘14년 보강예산 - 최근 3년간평균 보강예산/최근 3년간 평균구조장비 보강예산) X 100 = 집행율(%)

평가

산식

설명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구조장비 보강예산 산정

○ 최근 3년간 구조장비 보강예산 대비 당해 연도 구조장비 보강예산(%)

기준 점수	5% 이상	4~5% 미만	3~4% 미만	2~3% 미만	1~2% 미만	0~1% 미만	0%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구조장비 보강관련 예산 집행율(10점)

- (구조장비 보강예산 집행실적/확보예산) X 100 (10점)

○ 구조장비 보강예산 집행율(%)

기준 점수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75~80% 미만	70~75% 미만	70%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자료

제출

서식

○ 구조장비 보강예산 확보율

구 분	당해연도 구조장비 보강금액(A)	최근3년간 구조 장비 보강금액 평균(B)	구조장비 보강예산확보율 (A/B×100)	평점	비고
○○시․도

○ 구조장비 보강관련 예산 집행실적

구 분	구조장비 보강 예산 집행실적(A)	확보예산(B)	구조장비 보강예산집행율 (A/B×100)	평점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구조장비 보조금 교부(소방방재청)

○ 구조장비 예산 집행실적 제출

담당자

○ 119구조과 박영도(02-2100-8914, E-mail : kuda119@korea.kr)

붙임		구조장비 보강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경기)구조장비 보강예산 중 국비(기금)확보로 인한 예산 제외 및 순수 지방비로 구조장비를 보강한 예산만 산정하고 구조장비 중 특수소방차량(구조차, 화학차, 무인파괴차)제외 하되 순수 지방비로 구매한 특수소방차량은 포함 관련하여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구조여건 등의 차이로 순수 지방비로 편성한 예산을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현 지표 유지함
논의사항

평가

분야

5-4. 구조인력 전문화

평가

지표

5-4-1.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대상자 현황(명) = 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은 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에서 주관․운영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으로 산정함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 평가는 ‘14.7.1이후 실적으로 평가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는 청에서 시달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계획(수정시달)’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제출한 자료에 따름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운영(정성평가 : 가점 5점)

* 소방본부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 전반을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평가

산식

설명

○ 교육실적이 가장 우수한 시․도에 20점을 부여하고, 실적순으로 2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하되 하한점수를 10점으로 부여

- 6개 group으로 나누어 1위 3개 본부에 20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차등위 3개 본부에 2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

○ 긴급구조교육 운영 평가 세부기준

- 교육대상자 파악(2점)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를 관련 법령 및 청에서 시달한 기준에 부합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

- 교육운영 실적규모(2점) : 교육대상규모가 클수록 교육저변 확대 및 교육효과 크고, 교육생관리에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많을 경우 가점 부여

- 체계성 및 노력도 등(1점) : 기관장의 관심도, 교육운영체계, 본부와 학교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

구 분	교육 실적 (A)	교육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최덕호(02-2100-8917, E-mail : summerof71@korea.kr)

붙임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대구-반영) - 6개 그룹 1위부터 3개 본부씩 순차적으로 차등위 3개 본부에 2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토록 기재 - 교육대상 및 교육인정범위를 기 시달한 공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대상으로 한정하여 명확성 제고 ○ (경기1본부-수정반영) - 경기본부에서 의견제출한 교육실적 뿐 아니라 교육대상 파악 및 교육운영체계와 노력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정성평가하여 가점(5점) 부여
미반영	전국 시도에 소방학교가 없음에 따라 소방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불리(평가대상 시도간 형평성 문제발생)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은 시도별로 교육책임이 있고, 긴급구조 및 재난교육 전문교관을 이미 2회에 걸쳐서 양성(17개시도 93명) 하여 시도별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이 곤란함
논의사항

평가

분야

5-4. 구조인력 전문화

평가

지표

5-4-2. 긴급구조훈련 실시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10점)

￭ 긴급구조훈련 실시횟수(소방본부 년 23회, 소방서 년 31회 실시)

【종합훈련】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년 1회

【불시훈련】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각 비상연락점검 월 1회 / 통제단 가동 분기 1회

【도상훈련】

· (본부단위) 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분기1회

· (서 단위)  기관합동훈련 년 2회 / 기능숙달훈련 월 1회

② 긴급구조훈련 평가결과(10점)

￭ 긴급구조훈련(총 200점) = 종합훈련(100) + 불시훈련(50) + 평가위원회(50)

· 종합훈련(100) : 사전 20, 현장 60, 사후 20

· 불시훈련(50)  : 비상연락평가 10, 불시훈련현장평가 40

· 평가위원회(50): 훈련운영전반 종합평가, 도상훈련 운영평가

평가

산식

설명

○ 유형별 훈련실시 횟수를 전부 이행한 시·도에 10점을 부여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총실시 횟수에서 1회 미실시 시 1점씩 감하여 계산

〈훈련평가 결과 반영〉

구분	1등	2등	3등	4등	5등	기타
점수	10	9	8	7	6	5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훈련 실시 실적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최덕호(02-2100-8917, E-mail : summerof71@korea.kr)

붙임		긴급구조훈련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울 산)평가지표 산정시 1/4분기를 제외한 2/4분기부터 적용하여 9개월 실적을 평가지표로 산정 개선의견 관련 ○ 미반영(원안대로) 2월 하순 기본계획 시달 후 훈련을 실시하고 청에서 평가하고 있으므로 2/4분기 이후 실적만 평가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논의사항

평가

분야

5-4. 구조인력 전문화

평가

지표

5-4-3. 구조대원 특별구조 교육훈련 실시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특별구조 교육훈련 실시율(15점)

￭ (연 40시간 특별구조훈련 실시인원/구조대원 수) X 100 (15점) = %

② 특별구조 훈련계획 수립여부(5점) = %

￭ 특별구조훈련계획 수립 5점 / 미수립 0점

평가

산식

설명

○ 구조대원수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구조대에 근무하는 구조대원을 말함(‘13.12.31. 기준)

○ 휴직 및 보직변경 등에 따른 구조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특별구조훈련 이수기준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훈령) 준용

○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 실시율(%)

기준 점수	95% 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	75~80% 미만	70~75% 미만	70% 미만
평가(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자료

제출

서식

○ 특별 교육훈련 실시율

구 분	교육 인원 (A)	구조대원 수 (B)	평 점 (A/B×100)	비 고
○○시․도

○ 특별구조 훈련계획 수립여부

구 분	수립 여부	평점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관서별 특별구조훈련 실시 결과 보고 및 계획수립 문서

담당자

○ 119구조과 최성철(02-2100-8913, E-mail : bethemiracle@korea.kr)

평가

분야

5-4. 구조인력 전문화

평가

지표

5-4-4.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율(10점)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1․2급) 자격 취득인원 수/구조대 정원) × 100=  (%)

② 인명구조사 자격보유율(10점)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소방공무원 수 / 구조대 정원) × 100= (%)

평가

산식

설명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인원 수 : ‘14.1.1.~12.31. 인명구조사 취득 소방공무원수

○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 ‘14.12.31. 기준 소방방재청에서 인명구조사 발급실적

※ 1명이 인명구조사 1급, 2급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인원을 2명으로 산정

○ 구조대 정원 : ‘14.12.31. 기준 구조대원 정원(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 단, 생활안전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는 제외)

※ 화학구조대 4개(울산 2, 전남 여수, 충남 서산)대는 제외

○ 인명구조사 자격 소방공무원 수 : ‘14.12.31. 기준 누적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소방공무원수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소방공무원 수 비율(%)

기준 점수	15% 이상	13~15% 미만	11~13% 미만	9~11% 미만	5~9% 미만	5~7% 미만	5%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 전체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소방공무원 비율(%)

기준 점수	50% 이상	48~50% 미만	46~48% 미만	44~46% 미만	42~44% 미만	30~32% 미만	30% 미만
평가(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자료

제출

서식

○ 당해연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소방공무원 인원

구 분	자격취득 소방공무원 수(A)	구조대 정원(B)	점수(A/B×100)
○○시․도

○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 소방공무원 인원

구 분	자격보유 소방공무원 수(A)	구조대 정원(B)	점수(A/B×100)
○○시․도

증빙

자료

○ 소방방재청 발급 인증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최성철(02-2100-8913, E-mail : bethemiracle@korea.kr)

붙임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율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인명구조사 자격보유율(10점) 지표에 당해연도 자격취득 부분도 포함되므로 당해연도 취득은 중복적용 지표점수를 20점으로 상향하고 하나의 지표로 통합과 관련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취득률 향상을 위해서 당해연도와 누적을 구분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논의사항

Ⅵ. 구급관리분야

구급관리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3개 시책 / 8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220
6-1. 품질서비스 관리	6-1-1.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적정 실시율	50		황정애
	6-1-2.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직접의료지도 적정 실시율	30		황정애
	6-1-3. 중증응급환자 세부 상황표 기록 작성도	20		황정애
	6-1-4. 심정지환자 소생율 및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수여율	20		황정애
6-2. 구급역량 강화	6-2-1.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10		이민규
	6-2-2.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운영	40		이민규
6-3. 구급교육 강화	6-3-1.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30		김지숙
	6-3-2. 범국민 심폐소생율 교육센터 실습장비 확보율	20		김지숙

평가

분야

6-1. 품질서비스 관리

평가

지표

6-1-1.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적정 실시율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기도확보 적정 시행율(10점)

￭ [(기도확보 시행건수/심정지 이송건수) X 100] × 10% = (%)

② 적정 산소 투여율(10점)

￭ [(산소투여 시행건수/심정지 이송건수) X 100] × 10% = (%)

③ CPR 시행율(15점)

￭ [(CPR 시행건수/심정지 이송건수) X 100] × 15% = (%)

④ AED 시행율(15점)

￭ [(AED 시행건수/심정지 이송건수) X 100] × 15% = (%)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 심정지 이송건수란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환자 이송건수

○ 기도확보 시행건수는 기도유지기,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건수를 말하며, 환자 1명당 1건을 산정

○ 산소투여 시행건수는 비관, 안면마스크, 포켓마스크, BVM, 산소소생기, 후두마스크, 기도삽관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건수

※ 기도삽관 및 후두마스크 등 전문 응급처치는 1급, 간호사가 시행

○ AED 시행건수는 Shock 및 모니터링 적용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건수

※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율 평가를 위한 대상선정 및 필요처치 항목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준함

자료

제출

서식

○ 기도확보 적정 시행율

구 분	기도확보 시행건수(A)	심정지 이송건수(B)	[(A/B)×100]×10%	비고
○○시․도

○ 적정 산소 투여율

구 분	산소투여 건수(A)	심정지 이송건수(B)	[(A/B)×100]×10%	비고
○○시․도

○ CPR 시행율

구 분	CPR시행건수(A)	심정지 이송건수(B)	[(A/B)×100]×15%	비고
○○시․도

○ AED 시행율

구 분	AED시행건수(A)	심정지 이송건수(B)	[(A/B)×100]×15%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서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황정애(02-2100-8920, E-mail : ivy1004@korea.kr)

평가

분야

6-1. 품질서비스 관리

평가

지표

6-1-2.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직접의료지도 적정 실시율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① 심정지환자 중 소생술 유보․중단 의료지도 실시율(15점)    * 모든 구급대원

￭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소생술 유보․중단대상 환자 수) × 100] × 15%

* 소생술 유보․중단대상 환자 수는 미이송 포함

②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기도유지술,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의료지도 실시율(15점)

* 1급, 간호사가 실시한 의료지도만 해당(2급 응급구조사 이하는 제외)

￭ [(의료지도를 받은건수/1급, 간호사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한 건수(소생술 유보․중단 제외))×100]×15%

평가

산식

설명

○ 중증응급환자 :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

- 심정지 : 호흡정지, 심정지인 환자 중 DNR 및 보호자 거부를 제외한 전체 환자

- 중증외상 : 중증외상 선정이유 4항목(생리학적 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 기전, 그 외 구급대원 판단)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환자

중증외상 선정이유	[ ] 생리학적 소견	[ ] 신체검사 소견	[ ] 손상기전
	[ ]의식수준 V 이하 [ ]수축기혈압<90mmHg [ ]분당호흡수<10 또는>29 [ ]호흡보조 필요	[ ]관통 또는 자상 (머리/목/가슴/배/상완/대퇴부) [ ]흉곽의 불안정 또는 변형 (동요가슴) [ ]두 개 이상의 근위부 긴뼈 골절 [ ]압궤/벗겨진/썰린/맥박이 소실된 사지 [ ]손목 또는 발목 상부의 절단 [ ]골반골 골절 [ ]두개골의 열린 또는 함몰 골절 [ ]외상성 마비	[ ]고층 낙상 (성인 6m / 소아 3m) [ ]고위험 교통사고 ■ 차량전복 /30cm 이상 차체 찌그러짐 ■ 자동차에서 튕겨져 나감 ■ 동승자의 사망 [ ]자동차 대 보행자/자전거 사고 ■ 충돌후 나가떨어짐/치임 /30km/h 이상 [ ]30km/h 이상 속도의 오토바이 사고
	[ ] 그 외 구급대원 판단
	] 다음에 해당(55세 이상, 15세 이하, 항응고 치료, 출혈성 질환, 화상과 외상이 동반, 투석필요, 시간을 다투는 사지손상, 임신 20주 이상) [ ] 기타( )

- 심혈관질환 : 나이 15세 이상, 질병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증상이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심혈관계 의증환자 혹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환자

- 뇌혈관질환 : 나이 15세 이상, 질병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증상이 두통, 의식장애, 경련, 발작, 실신, 현기증, 마비,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뇌혈관계 의증환자

○ 소생술 유보․중단대상 환자 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및 시행하던 심폐소생술을 중지한 환자 수를 말함

○ 1급, 간호사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한 건수는 심정지 환자 및 중증외상환자 중 전문기도유지술(airway 제외), 정맥로 확보 또는 약물투여를 시행한 건수

○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는 1급 , 간호사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 기도확보,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에 대해 의료지도를 요청받은 건수

자 료

제 출

서 식

○ 평가기간 중 심정지환자 중 소생술 유보․중단 의료지도 실시율

구 분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A)	소생술 유보․중단 대상 환자수(B)	[(A/B)×100]×15%
○○시․도

○ 평가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중 전문기도유지술, 정맥로 확보, 수액투여, 약물투여 의료지도 실시율

구 분	전문기도유지술․정맥로확보․수액투여․약물투여․기도삽관 의료지도를 받은 건수(A)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건수(B)	[(A/B)×100]×15%
○○시․도

※ 심폐소생술 유보․중단 제외

증빙

자료

○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직접의료지도 실시율 현황 및 관련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황정애(02-2100-8920, E-mail : ivy1004@korea.kr)

평가

분야

6-1. 품질서비스 관리

평가

지표

6-1-3.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율(20점)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미작성 건수/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 × 100%] × 20% = 작성율(%)

평가

산식

설명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라 함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심·뇌혈관계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말함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미작성건수라 함은 구급대원이 이송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해당 증상별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지 않은 건수를 말함

(단,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경우는 구급대원이 ‘출동한’ 경우에 해당)

자료

제출

서식

구 분	중중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미작성건수(A)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대상건수(B)	(A/B)×100%× 2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소방서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

○ 119구급과 황정애(02-2100-8920, E-mail : ivy1004@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내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현황(미작성 및 대상건수 등)지표 신설 예정
미반영	○
논의사항	○

평가

분야

6-1. 품질서비스 관리

평가

지표

6-1-4. 심정지 환자 소생율 및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수여율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정

① 심정지 환자 소생율(15점)

￭ [(심정지 소생 환자수/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 수) × 100] × 1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수여율(5점)

￭ [(실제배지 수여 인원 수/심정지 소생 환자 수) × 100] × 5%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 심정지 소생 환자수 : 심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병원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

- 환자가 의식을 회복

-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 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 수 :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로 체크(단, DNR 및 보호자 거부, 명백한 사망환자 제외)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이 체크된 환자 이송 환자 수

○ 실제 배지 수여 인원 수 : 동일한 건으로 여러명(구급대원, 시민 등)이 수여하더라도 한 건으로 보고, 평가 기준으로 배지를 실제로 수여한 건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심정지 환자 소생율

구 분	심정지 소생 환자수(A)	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수(B)	[(A/B)×100]×10%	비고
○○시․도

○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수여율

구 분	실제 배지 수여 인원수(A)	심정지 환자 이송 환자수(B)	[(A/B)×100]×5%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하트세이버 실적 자료 제출(공문)

담당자

○ 119구급과 황정애(02-2100-8920, E-mail : kkd8285@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대구) ① 평가지표의 심정지 소생 환자 수를 “2014년 하트세이버 운영계획”의 선정기준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미반영	○ (경기2) ② 하트세이버 배지 실제 수여현황(5점)은 심정지 소생환자 수와 비례하여 수여대상인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배지를 수여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1(심정지 소생 환자수) : 1(실제 배지 수여 대상 수)의 개념으로 심정지 소생환자수가 많은 지역이나 적은지역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음/제시한 실제배지수여 인원 수 1명당 1점(최고 5점)으로 하게 되면 모든 시·도가 만점으로 되어 평가의 의미 없음. ※ 운영상 문제점 : 시․도 자체적으로 예산반영 유무에 따라 하트세이버 실제 배지 등을 수여하는 상황임.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하였음에도 예산 반영이 될 때까지 하트세이버 배지 또는 인증패 등을 수여받지 못하게 됨 → 방지책으로 구급대원 등 대상자에게 하트세이버에 대한 성취감을 향상시키고자 반영한 지표임
논의사항

평가

분야

6-2. 구급역량 강화

평가

지표

6-2-1.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평가

점수

10점

평가

산식

○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10점)

￭ [(구급대 수/소방서 수) X 100] × 1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 구급대 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방서마다 설치한 119구급대만을 인정

○ 소방서 단위조직 구급대 직제 신설

* 소방서별 전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1개대 이상의 구급대 설치

◈ 일부 센터 구급차(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설치로 간주

◈ 직할센터 구급대만 구조대로 편입, 구조구급대로 편성한 경우 법적 기준 미충족 및 구급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미설치로 간주

* 모든 구급대원을 119구급대 소속으로 인사발령, 대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  지정을 통해 구급차 배치

○ 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자료

제출

서식

○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구분	구급대수(A)	소방서수(B)	[(A/B) x 100] × 1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시․도별 소방관서 설치 현황 및 조직도 제출

담당자

○ 119구급과 이민규(02-2100-8925, E-mail : bulbitain@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서울) 시․도 특성에 맞게 구급대 신설에서 구급대 또는 구급팀 신설로 변경 ○ (경남)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지표 폐지
	(미반영 사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 등은 119구급대를 편성 운영토록(기속행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님 ○ 또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은 시도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논의사항

평가

분야

6-2. 구급역량 강화

평가

지표

6-2-2.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운영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운영율(40점)

￭ [(운영 소방서 수/전체 소방서 수) X 100 × 20%] +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중증응급환자 수) X 100 × 2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문구급차 지정 당시의 출동 관할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가

산식

설명

○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는 관내․외를 포함

○ 중증응급환자 :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

- 심정지 : 호흡정지, 심정지인 환자 중 DNR 및 보호자 거부를 제외한 전체 환자

- 중증외상 :  중증외상 선정이유 4항목(생리학적 소견, 신체검사 소견, 손상 기전, 그 외 구급대원 판단)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환자

중증 외상 선정 이유	[ ] 생리학적 소견	[ ] 신체검사 소견	[ ] 손상기전
	[ ]의식수준 V 이하 [ ]수축기혈압<90mmHg [ ]분당호흡수<10 또는>29 [ ]호흡보조 필요	[ ]관통 또는 자상 (머리/목/가슴/배/상완/대퇴부) [ ]흉곽의 불안정 또는 변형 (동요가슴) [ ]두 개 이상의 근위부 긴뼈 골절 [ ]압궤/벗겨진/썰린/맥박이 소실된 사지 [ ]손목 또는 발목 상부의 절단 [ ]골반골 골절 [ ]두개골의 열린 또는 함몰 골절 [ ]외상성 마비	[ ]고층 낙상 (성인 6m / 소아 3m) [ ]고위험 교통사고 ■ 차량전복 /30cm 이상 차체 찌그러짐 ■ 자동차에서 튕겨져 나감 ■ 동승자의 사망 [ ]자동차 대 보행자/자전거 사고 ■ 충돌후 나가떨어짐/치임 /30km/h 이상 [ ]30km/h 이상 속도의 오토바이 사고
	[ ] 그 외 구급대원 판단
	] 다음에 해당(55세 이상, 15세 이하, 항응고 치료, 출혈성 질환, 화상과 외상이 동반, 투석필요, 시간을 다투는 사지손상, 임신 20주 이상) [ ] 기타( )

- 심혈관질환 : 나이 15세 이상, 질병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증상이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심혈관계 의증환자 혹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환자

- 뇌혈관질환 : 나이 15세 이상, 질병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증상이 두통, 의식장애, 경련, 발작, 실신, 현기증, 마비, 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뇌혈관계 의증환자

자료

제출

서식

○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운영 소방서 수(A)	전체 소방서 수(B)	전문구급차량 출동건수(C)	중증응급 환자수(D)	[{(A/B)X100}X20%]+[{(C/D)X100}X20%]
○○시․도

증빙

자료

○ 시․도별 전문구급차 운영계획 문서 제출

○ 구급활동일지 사본 제출

담당자

○ 119구급과 이민규(02-2100-8925, E-mail : bulbitain@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 (대구)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인정기준을 일반구급차와 전문구급차 2대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만으로 한정 ○ (경기2본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운영 - 도시형은 별도의 전문구급차 지정, 운영 - 농촌형은 기존 구급차를 전문구급차로 지정하여 병행 운영 ○ (전북) 구급차 및 구급대원 등 여건 선행될 때까지 평가 제외
	(미반영 사유) ○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도부가 불리할 이유가 없음 ○ 전문구급차의 핵심은 전문인력(1급 또는 간호사 2명)이 탑승, 팀웍을 형성하여 현장에서의 전문처치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별도의 전문구급차를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전문인력 보충을 통해 전문구급차를 지정, 운영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논의사항

평가

분야

6-3. 구급교육 강화

평가

지표

6-3-1.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평가

점수

30점

평가

산식

○ 구급대원 구급 교육훈련 실시율(30점)

￭ [(구급교육훈련 40점 이수자 수/40점 이수대상자 수) X 100] X 30% = 실시율(%)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 구급대원 수는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용어 정의를 따름

○ 휴직 및 보직변경 등으로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월 미만인 구급대원은 해당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자료

제출

서식

○ 구급대원 구급교육훈련 실시율

구분	40점 이수자수(A)	40점 이수대상자(B)	[(A/B)×100] X 30%	비고
○○시․도

증빙

자료

○ 전문교육 수료자 명단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급과 김지숙(02-2100-8905, E-mail :rabbit8270@korea.kr)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미반영	○(경남) 구급관련 지원근무자에 대한 교육완화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규정」개정추진, 구급교육 대상자를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구급차 탑승인력으로 범위조정
논의사항

평가

분야

6-3. 구급교육 강화

평가

지표

6-3-2.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실습장비 확보율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실습장비 확보율(제출서식 참조)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산식

설명

○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실습장비 충족율 100%시 만점

※ 기준 미달시 1%당 1점 감점

○ 비치 기준 : 마네킨(AED적용 가능) 2개, 마네킨(간이용) 40개, AED연습장비 5개

자료

제출

서식

○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실습장비 확보율

구분	설치 기준(A)	배치수(B)	결과(B/A)
○○시․도	A-1. 마네킨(AED 적용)2×소방서수 A-2. 마네킨(간이용)40×소방서 수 A-3. AED 연습장비(5)×소방서 수	B-1. 마네킨(AED 적용)수 B-2. 마네킨(간이용)수 B-3. AED 연습장비 수	{[(B-1/A-1)+ (B-2/A-2)+ (B-3/A-3)]/3}×100%

증빙

자료

○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설치현황, 보유장비 현황 사본

담당자

○ 119구급과 김지숙(02-2100-8905, E-mail :rabbit8270@korea.kr)

Ⅶ. 생활안전분야

생활안전분야 평가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3개 시책 / 5개 지표

□ 세부 구성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점	담당자
계		210
7-1. 생활안전 관리	7-1-1. 생활안전활동 전문화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20		김대희
	7-1-2.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피해지원사업 운영	50		김대희
7-2. 소방 안전교육․홍보	7-2-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실적	50		이상희
	7-2-2. 소소심 캠페인 및 주택화재 예방	50		이상희
7-3. 항공 안전관리	7-3-1. 수색구조훈련 및 EMS구조 실적	40		신경임

평가

분야

7-1. 생활안전 관리

평가

지표

7-1-1. 생활안전활동 전문화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① 중앙․지방소방학교 생활안전전문교육과정 수료 실적(10점)

￭ 소방본부별 5명씩                    ※ 창원은 3명, 세종은 2명

② 소방서별 생활안전사고 대응 직무교육 실시(10점)

￭ 소방서별 반기 1회 교육

평가

산식

설명

① 중앙․지방소방학교 생활안전전문교육과정 수료 실적

￭ (교육수료 인원 / 목표 인원) × 10 = 점수

② 소방서별 생활안전사고 대응 직무교육 실시

￭ (소방서별 교육실적 / 2) × 10 = 점수

※ 반기별 1회 전체 센터별 교육 시 소방서 반기실적 1회로 인정하며, 생활안전활동 관련 교육에 한함

자료

제출

서식

○ 중앙․지방소방학교 생활안전전문교육과정 수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목표	5	5	5	5	5	5	5	2	5	5	5	5	5	5	5	5	5	3
수료
점수

○ 소방서(119안전센터)별 생활안전전문사고 대응 직장교육 실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중앙․지방소방학교로부터 소방본부(소방서)로 수신된 교육수료 통보 공문

○ 소방서(119안전센터)별 직장교육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김대희(02-2100-8934, E-mail : mousebelt@korea.kr)

평가

분야

7-1. 생활안전 관리

평가

지표

7-1-2.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피해지원사업 운영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30점)

￭ 기본계획 수립(5점) + {(보급/계획) × 25} = 점수

②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20점)

￭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실적 / 목표실적) × 20 = 점수

※ 서별 100건, 세종본부는 1개 소방서로 간주하여 목표치 설정

평가

산식

설명

①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30점)

※ 기본계획수립 시 5점(상반기) 인정하되, 보급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시 수립된 단위로 적용(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 기본계획 시 쪽방 등 기타 취약대상 포함가능)

②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20점)

※ 소방본부별 분기보고 형식에 따른 15항목의 실적

자료

제출

서식

○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분기보 공문 기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획수립
목표
실적

○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분기보 공문 기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소방서	23	11	7	8	5	5	4	1	34	14	9	14	10	12	17	17	4	3
목표	2,300	1,100	700	800	500	500	400	100	3,400	1,400	900	1,400	1,000	1,200	1,700	1,700	400	300
실적

증빙

자료

○ 기초 소방시설 보급 기본계획 및 보급실적 분기보고(공문)

○ 시․도 소방본부별 분기 보고(공문)

○ 긴급구호 물품 지원활동 결과보고(내부결재 공문)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김대희(02-2100-8934, E-mail : mousebelt@korea.kr)

평가

분야

7-2 소방 안전교육․홍보

평가

지표

7-2-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실적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10점)

￭ 행정구역 인구대비 3% 교육 목표 추진

② 예방홍보 추진 실적(10)

￭ 언론보도(TV, 신문, 라디오, CA-TV) : 2점(월1회×12회)

￭ 보도자료 제공횟수 : 2점(월1회×12회)

￭ 온라인(SNS포함) : 2점(월1회×12회)

￭ 가정통신문 반영(교육지원청 등 요청) : 4점(관서당 1회×4회)

③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 안전문화행사 추진 실적(10점)

￭ 소방서 자체행사, 소방본부 추진 행사참여 등 추진실적

④ 교육․홍보장비(도구) 개발, 구매 등 확보(5점)

￭ 안전교육 및 홍보장비(도구) 자체개발, 활용, 구매, 관리전환 등

⑤ 안전교육․예방홍보 전담인력 지정 실적(5점)

￭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당 교육 1명, 홍보 1명 지정 실적

⑥ 한국119소년단 활동(10점)

￭ 조직정비 : 가입원서 전산등록(유․초․중․고․대)

￭ 입단선 서식, 캠프, 교육 등 활동추진(추진 학교 수/조직정비 학교 수)

￭ 지도교사협의회 개최 : 상․하반기 : 소방서, 하반기 : 소방본부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10점)

- 행정구역(관할) 인구대비 3%교육목표(인구수 첨부1 참조)

배점 기준		목표달성		10점 (지역인구대비 3% 안전교육 추진)
		목표미달		3%미만 9점, 2%미만 7점, 1%미만 5점

② 예방홍보 추진 실적(10점)

- 언론보도(TV, 신문, 라디오, CA-TV) : 2점(월1회×12회)

- 보도자료 제공횟수 : 2점(월1회×12회)

- 온라인(SNS포함) : 2점(월1회×12회)

- 가정통신문 반영(교육지원청 등 요청) : 4점(관서당 1회×4회)

※ 소방서별 기준, 목표달성 시 항목별 100%, 미달 시 50%

③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 안전문화행사 추진 실적(10점)

- 소방서 자체행사, 소방본부 추진 행사 참여 등

배점 기준		목표달성		10점 (년 4회 추진)
		목표미달		4회미만 8점, 3회미만 6점, 2회미만 4점, 1회미만 0점

④ 교육․홍보장비(도구) 개발, 구매 등 확보(5점)

- 안전교육 및 홍보장비(도구) 자체개발, 활용, 구매, 관리전환 등 (홍보물 제외)

※ 소방서별 기준(소방본부 일괄 추진 포함), 00점/소방서수 = 5이상 5점, 5미만 0점

⑤ 안전교육․예방홍보 전담인력 지정 실적(5점)

배점 기준		목표달성		5점 (소방본부 및 소방서당 교육1, 홍보1명 지정)
		목표미달		80%미만4점, 70%미만3점, 60%미만2점, 50%미만1점

⑥ 한국119소년단 활동(10점)

- 조직정비 : 가입원서 전산등록(유․초․중․고․대)

= 소방서당 3개소이상 3점, 2개소 2점, 1개소미만 1점

※ 소방서 관내 유치원 및 학교가 없을 시 무조건 5점

- 입단선서식, 캠프, 교육 등 활동추진(추진 학교수/조직정비 학교수)

= 50%이상 추진 시 4점(학교 연합활동 추진 시 학교수 인정)

- 지도교사협의회 개최 : 소방서(소방본부 개최 참여시 개최로 인정)

= 3회 이상 3점, 3회 미만 2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지역 인구수 대비 3% 목표)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통계 또는 증빙자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목표
실적
점수

○ 예방홍보 추진 실적

- 추진실적 제출 및 증빙자료

- 가정통신문의 경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요청 공문 사본 1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 동요대회 등 자체 소방교육 및 홍보행사 추진 실적

- 추진실적 제출 및 증빙자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 교육․홍보장비(도구) 개발 및 구매 등 확보 실적

- 개발․구매․제작․관리전환 실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목표
실적
점수

○ 안전교육․예방홍보 전담인력 지정 실적

- 직제, 사무분장 또는 내부결재 문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 한국119소년단 활동

- 건별 시행 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소방안전교육․홍보 통계시스템(fire.go.kr) 통계 및 증빙자료

○ 예방 홍보 추진실적 제출 및 증빙자료

○ 개발․구매․자료제작 실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직제, 사무분장 또는 내부결재 문서

○ 한국119소년단 활동 시행 문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 관내 유치원 및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여가부 또는 교육부, 지자체 등 통계현황 확인으로 갈음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이상희(02-2100-8933, E-mail : sh-lee@korea.kr)

[첨부]

<행정구역별 인구 수 및 학교 수>

(‘13.12월기준/ 통계청, 교육부)

구 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인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51,141,463	20,456,588	2.50	8,538	5,895	3,162
서울	10,143,645	4,182,351	2.43	866	594	379
부산	3,527,635	1,404,663	2.51	369	299	170
대구	2,501,588	960,265	2.61	343	217	123
인천	2,879,782	1,118,988	2.57	389	236	133
광주	1,472,910	563,599	2.61	278	148	86
대전	1,532,811	584,877	2.62	252	143	88
울산	1,156,480	431,595	2.68	186	119	61
세종	122,153	50,045	2.44
경기	12,234,630	4,712,324	2.60	2,034	1,176	594
강원	1,542,263	664,913	2.32	379	352	163
충북	1,572,732	644,062	2.44	344	259	130
충남	2,047,631	857,699	2.39	534	427	193
전북	1,872,965	766,699	2.44	523	413	208
전남	1,907,172	815,769	2.34	551	427	246
경북	2,699,440	1,139,387	2.37	701	484	279
경남	3,333,820	1,320,887	2.52	679	491	266
제주	593,806	238,465	2.49	110	110	43

※ 창원은 통계청 자료 활용 경남과 목표 재설정

붙임		평가지표 의견수렴 반영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서울·경기2) ⑥ 한국119소년단 활동 / 조직정비 ※ 소방서당 가입기준 5개소⇒ 하향조정(3개소) ○ (서울) ⑥ 한국119소년단 활동 / 조직정비 ※ 소방서 관내 유치원 학교가 없을 시 무조건 10점 ⇒ 하향조정 (5점)
미반영	○ (서울) ① 소소심캠페인 추진 / 기반조성 개념 모호 ⇒ 소소심 추진계획에서 기반조성은 기관지정, 현판설치, 전담인력지정, 표시부착으로 정하고 있음. ○ (부산) ⑥ 한국119소년단 활동/지도교사협의회 횟수조정 ⇒ 개념 명확화로 문제점 해소 ○ (인천) ②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 사후관리와 홍보활동은 서로 맞물려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미반영 ○ (대구) 예방홍보 추진실적 / 가정통신문을 SNS로 대체 ⇒ 학교 및 학생은 가정통신문이 오히려 중요함 ○ (대구) 교육홍보장비 확보 / 기준없음 ⇒ 시행 첫해 이므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기준제시 예정 ○ (경기2)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 인구대비 관서에 따라 형평성 필요 ⇒ 지역인구수 대비 3%기준 제시로 합리적 임. ○ (경기2)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육홍보담당자 지정에 대한 일관성 없음 ⇒ 시행 첫해 이므로 금년도는 지정인정 내년도부터 전담인력 확보 평가예정 임.
논의사항

평가

분야

7-2 소방 안전교육․홍보

평가

지표

7-2-2. 소소심 캠페인 및 주택화재 예방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소소심 캠페인 추진(40점)

￭ 민관협업 추진 : 5점(1회당 1점)

￭ 기반조성 : 10점(소방서수×50%설치)

￭ 안전교육 추진 실적 : 5점(소방서수×월100명×12회)

￭ 홍보추진 실적 : 10점

￭ 교육 및 홍보장비확충 및 수범사례 발굴 : 10점(건당 2점, 최대 5점)

②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주택화재예방(or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10점)

￭ 신규 마을조성 및 기존 조성마을 사후관리 : 5점(건당 5점)

￭ 주택화재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활동 추진 : 5점(건당 5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소소심 캠페인 추진(40점)

- 민관협업 추진 : 5점(1회당 1점)

- 기반조성 : 10점(소방서수×50%설치)

※ 50%이상 10점, 50%미만 8점, 40%미만 6점, 30%미만 0점

- 안전교육추진 실적 : 5점(소방서수×월100명×12회)

※ 50%이상 5점, 50%미만 4점, 40%미만 3점, 30%미만 0점)

- 홍보추진실적 : 10점

※ 5건 미만 0점, 6건 6점부터 단계별 최대 10건 10점

- 교육 및 홍보장비확충 및 수범사례 발굴 : 10점(건당 2점, 최대 5점)

②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주택화재 예방(or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10점)

- 신규 마을조성 및 기존 조성마을 사후관리 : 5점(건당 5점)

* 도시지역의 경우 마을단위 구분이 모호하여 쪽방단지․취약지역(가구)밀집지역    또는 연립주택지역(2개동 이상) 포함

자료

제출

서식

○ 소소심 캠페인 추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 생활안전과-491(‘14.1.28)호 소소심 바로알기 범국민 소방안전교육․홍보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 추진결과 자료제출(공문사본 등)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실적
점수

증빙

자료

○ 추진 실적자료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이상희(02-2100-8933, E-mail : sh-lee@korea.kr)

평가

분야

7-3. 항공안전관리

평가

지표

7-3-1. 수색구조 훈련 및 EMS구조 실적

평가

점수

40점

평가

산식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10점)

￭ 상황전파훈련(3점) : 1회/월

￭ 도상훈련(2점) : 1회/6월

￭ 항공기사고수습훈련(5점) : 2회/년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5점)

￭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별표 7에 해당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조건 : 충족 시 5점, 미 충족 시 0점

③ 항공구조구급 실적(25점)

￭ 14개 시․도 소방항공대 구조․구급 실적

평가

산식

설명

①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상황전파훈련(3점)	12회 이상(3점)	11~6회(2점)	5회 이하(0점)
도 상 훈 련(2점)	2회 이상(2점)	1회(1점)	0회(0점)
항공기사고수습훈련(5점)	2회(5점)	1회(3점)	0회(0점)

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 이수자 중

①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 자 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실적(헬기 1대당 활동실적 기준)

항목(배점)	세 부 점 수
구조(5점)	100건이상(4.5점)	70이상~100미만(4점)	50이상~70미만(3점)	50미만(2점)
구급(5점)	100건이상(5점)	70이상~100미만(4점)	50이상~70미만(3점)	50미만(2점)
1급응급구조사 배치(4점)	80%이상(1점)	60이상~80미만(0.7점)	40이상~60미만(0.5점)	40미만(0.3점)
계기면장(2점)	80%이상(1점)	60이상~80미만(0.7점)	40이상~60미만(0.5점)	40미만(0.3점)
전문교육이수(3점)	4회이상(1점)	3회(0.7점)	2회(0.5점)	1회이하(0.3점)

□ 가점  : 의사동승 1회당 0.1점(최대 2.5점), 운송용면장 1명당 0.1점(최대 1점)

야간이송 1회당 0.1점(최대 2.5점)

* 소방항공대가 없는 시·도는 항공구조구급 실적 평균점수 부여(조건, 헬기동원 합동훈련 1회 이상 시행)

자료

제출

서식

○ 수색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 임무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실적

- 소방항공구조시스템에 입력(청에서 일괄 확인)

증빙

자료

○ 본부별 합동(자체)훈련 결과보고 공문(내부결재)

○ 임무 담당자 지정 공문(내부결재) 및 해당 직원의 자격 증빙서류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신경임(02-2100-8938, E-mail : shin72@korea.kr)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반 영	○ (부산·대구·광주·경기·충북·경남) ③ 야간 및 의사동승 이송실적 삭제 / 구조·구급실적에 따라 배점 ※ 각 1건당 가점 부여 ○ (부산·대구·광주·경기·충북·경남) ③ 1급응급구조사 배치기준/일부 반영(하향조정) ○ (부산·대구·광주·경기·충북·경남) ③ 계기비행자격/일부반영(하향조정 및 전문교육 이수) ○ (제주) ③ 항공대 미설치 시도에 대한 형평성/항공대가 없는 시·도는 항공구조구급실적 평균점수 부여(조건 : 헬기동원합동훈련 1회이상 실시)
미반영	○ (부산) ③ 소방헬기의 주 임무인 화재진압 부분평가 누락/2013년도 통계 구조·구급실적 3,202건 대비 화재·산불진화 198건으로 6.18%에 불과 ○ (부산) ③ 1급응급구조사 항공대 기준 설정/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 반영 ○ (광주) ③ 항공대 미배치 시·도 평준점수 부여 삭제/3개시·도에 불과하고 합동훈련을 해야 하는 단서가 있음
논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