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449
결재일자	2013.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4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계획

201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14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계획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38건 사업  ※ 세부내역 붙임1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중 민
38	26	-	4	21	-	1	12

❍ 내    용 : 문화재 수리 및 기반시설 보수정비, 토지매입 등

❍ 소요예산 : 7,205,200천원(국비 4,707,400 / 시비 2,497,8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도 본예산 -사전통지-			2014년도 추경예산(안) -확정통지-			증 감 -간주처리 및 추경확보-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계(①+②)		4,625,900	2,321,100	6,947,000	4,707,400	2,497,800	7,205,200	81,500	176,700	258,200
①‘14년도 사업내역		4,625,900	2,321,100	6,947,000	4,707,400	2,497,800	7,205,200	81,500	176,700	258,200
	국가지정	4,483,400	2,178,600	6,662,000	4,316,800	2,107,200	6,424,000	△166,600	△71,400	△238,000
	등 록	142,500	142,500	285,000	390,600	390,600	781,200	248,100	248,100	496,200

❍ 추진방법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

❍ 향후계획

- 2014. 3월 : 국비 간주처리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4년도 본예산으로 매칭시비가 확보된 사업은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가 확정된 국비는 간주처리 실시

- 2014. 3 ~ 12월 : 사업추진 및 매칭시비 확보

: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기술지도사업, 설계검토사업, 위임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

※추경시 매칭시비 미확보분 확보

□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이 사전통지 대비 81백만원 추가 교부됨에 따른 매칭시비 176백만원은 추경으로 확보하여 교부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적 수시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붙임 1

2014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세부사업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 업 예 산 (단위:천원)
					국 비	시 비	계
총 17개 자치구, 38건 사업					4,707,400	2,497,800	7,205,200
1	강동구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전력간선설비및보안등 CCTV및방송설비	450,000	450,000	900,000
2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수목정비	70,000	30,000	100,000
3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움집지붕 개량	70,000	30,000	100,000
4	강북구	등록 제515호	서울 손병희 묘소	곡장 보수 등	24,500	24,500	49,000
5		등록 제520호	서울 신익희 묘소	둘레석 및 잔디 등 정비	18,000	18,000	36,000
6		등록 제530호	서울 여운형 묘소	잔디 및 휀스 등 정비	4,500	4,500	9,000
7		등록 제516호	서울 이시영 묘소	봉분주변 토사 및 잔디 정비	25,000	25,000	50,000
8		등록 제514호	서울 이준 묘소	묘소 및 진입로 정비, CCTV설치 등	30,000	30,000	60,000
9	강서구	사적 제372호	서울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140,000	60,000	200,000
10	관악구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토지매입	600,000	257,143	857,143
11	광진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토지매입	280,000	120,000	400,000
12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수목정비	105,000	45,000	150,000
13	금천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종합정비계획	49,000	21,000	70,000
14	노원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안전시설 정비	7,000	3,000	10,000
15		등록 제300호	서울 구 화랑대역*	화랑대 역사 보수 등	174,000	174,000	348,000
16	도봉구	등록 제521호	서울 방학동 전형필가옥*	담장 보수 등	60,000	60,000	120,000
17	동작구	등록 제13호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	건물방수공사 등	10,000	10,000	20,000
18	동대문구	보물 제838호	서울 청계천 수표*	수표보호각 단청	56,000	24,000	80,000
19	서대문구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Stimson Hall)	구조보강 및 건물 보수	623,000	267,000	890,000
20	성북구	등록 제134호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건물보수 및 주변정비 등	18,000	18,000	36,000
21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종각건립 반영	245,000	105,000	350,000
22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본관건물 보존처리 등	574,000	246,000	820,000
23	송파구	사적 제270호	서울 방이동 고분군*	탐방로및배수로정비 장애인화장실보수 정문출입구정비 수목정비 봉분잔디보식	30,000	12,857	42,857
24		사적 제101호	서울 삼전도비*	안내판 보수	2,800	1,200	4,000
25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고분(2호분) 석축 정비	35,000	15,000	50,000
26		사적 제101호	서울 삼전도비	보호각보수	9,100	3,900	13,000
27	용산구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건물보수	134,400	57,600	192,000
28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안전진단	3,500	1,500	5,000
29	은평구	중요민속문화재 제258호	금성당*	안채지붕회첨부보수 2013년사업마무리	56,000	24,000	80,000
30	종로구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배수시설및경사면정비 유적정비	210,000	90,000	300,000
31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양관 보수	140,000	60,000	200,000
32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수목정비 및 휀스 설치 등 주변정비	203,000	87,000	290,000
33		등록 제84호	원서동 고희동 가옥	마당 및 배수로 정비	12,500	12,500	25,000
34		등록 제171호	이상범 가옥 및 화실	가옥과 화실 연결복도 복원 및 주변정비	10,000	10,000	20,000
35		보물 제1215-1호	이색초상-목은영당본	제기고 증축	63,000	27,000	90,000
36	중구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문짝보수 및 주변정비	56,000	24,000	80,000
37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박석교체, 수목정비 등	105,000	45,000	150,000
38		등록 제489호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유물*	월계관 진공유리관 설치	4,100	4,100	8,200

* : 확정통지로 신규추가(15,16,17,38,40) 및 사업비 변경(10,18,23,29)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