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 생애전환기, 일반) 검진사업 예산편성 개요

□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o 사업명(예산과목) :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검진사업(건강증진기금, 090-091-3300-3334-307)

o 사업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o 사업기간 : ’07년~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o 지원조건 : 서울시 50%, 그 외 시․도 80%

o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사업내용	수행주체	예산집행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 만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수행	(검진비) 복지부→시도→시군구→공단 (위탁수수료) 복지부→공단
･ 발달장애의심아동 정밀진단비 ･ 만15~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 ･ 사업 홍보	보건소 직접수행	복지부→시도→시군구

※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복지부에서 공단으로 지급

※ 사업홍보 등 보건소 직접수행 사업은 공단 예탁대상이 아님

o 예산 세부내역 : 붙임2 참조(엑셀자료)

□ 일반검진사업

o 사업명(예산과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일반회계, 080-081-1100-1132-302)

o 사업근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o 사업기간 : ‘12년~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o 지원조건

- 일반건강검진비 : 서울시 50%, 그 외 시․도 80%

- 업무위탁수수료(건보공단) : 국고 100%

o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사업내용	수행주체	예산집행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수행	(검진비) 복지부→시도→시군구→공단 (위탁수수료) 복지부→시도→공단

※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를 통해 공단으로 지급

o 예산 세부내역 : 붙임2 참조(엑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