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감염질환 역학조사 경상보조』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1. 시ㆍ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금회교부내역			교부잔액	비고
			합 계	직무교육비	경상여비
총 계	19명	91,000	91,000	66,400	24,600	0
서 울	1명	91,000	3,300	1,800	1,500		연임
부 산	1명		3,300	1,800	1,500		연임
대 구	1명		3,300	1,800	1,500		연임
인 천	1명		2,800	1,800	1,000		연임
광 주	1명		3,300	1,800	1,500		연임
대 전	1명		7,325	5,825	1,500		신규
울 산	1명		7,325	5,825	1,500		신규
세 종	1명		5,825	5,825	0		신규
경 기	3명		13,025	9,425	3,600		신규1,연임2
강 원	1명		7,325	5,825	1,500		신규
충 북	1명		3,300	1,800	1,500		연임
충 남	1명		3,300	1,800	1,500		연임
전 북	1명		3,300	1,800	1,500		연임
전 남	1명		7,325	5,825	1,500		신규
경 북	1명		3,300	1,800	1,500		연임
경 남	1명		6,825	5,825	1,000		신규
제 주	1명		6,825	5,825	1,000		신규

※ 2013년 보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지역별 경상여비 차등 지급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 산출내역]

구분(원)	교육비	교육여비	계
기본교육	1,825,000	2,200,000 (100,000원×22일)	4,025,000
지속교육	800,000	1,000,000 (100,000×10일)	1,800,000

ㅇ 신규자 교육비 : 기본교육(4,025,000원)+지속교육(1,800,000원) = 5,825,000원

ㅇ 연임자 교육비 : 지속교육 1,800,000원

2. 교부조건

가.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시․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명백히 한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별첨서식에 의거 2015.1.30(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거 우리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기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교부결정내용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조치할 수 있다.

2014. 4. 25

질  병  관  리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