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가공‧유통분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과 장 강대진 서기관 강구식	043-719-3241 043-719-32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2014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2014년 1월～12월

5.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축산물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 보관‧운반‧판매업에 한함) 중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물영업장

6.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참여업체 수	162	-	-	71	2015.1	컨설팅 참여업체 실적

7.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유가공장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합 계	-	-	900	500	400	900
국 고	-	-	360	200	160	360
지방비	-	-	270	150	120	270
융 자	-	-	-	-	-	-
자부담	-	-	270	150	120	27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물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중 HACCP 적용 희망 영업자

- 타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등)에서 HACCP 인증에 필요한 지원내역이 포함된 사업대상에 선정된 영업자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축산물판매업 중 햄, 소시지 등 즉석 식육가공품(일명, 메찌거라이)을 제조·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축산물가공업 중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 유가공장

- 그 밖의 축산물가공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 축산물판매업‧보관업 및 운반업

‧ (1순위) 축산물판매업 중 햄, 소시지 등 즉석 식육가공품(일명, 메찌거라이)을 제조·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2순위) HACCP을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

‧ (3순위) 기타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중 HACCP 희망 작업장

- 유가공장 등

‧ (1순위) 유가공장 중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작업장

‧ (2순위)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희망 작업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영업장(가공, 포장처리, 판매, 보관, 운반)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축산물판매업‧보관업 및 운반업은 개소당 4백만원,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개소당 8백만원

○ 사업의무량 : 사업 완료시점은 업체가 HACCP 인증 신청을 하는 시점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참여 업소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14.2.21일까지)

- 사업희망 업소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14.2.24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희망 업소의 사업계획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사업 수요 신청서[서식 2]를 제출(‘14.2.28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별 사업 수요 등을 종합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사업대상자 수)과 지원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시달(‘14.3.7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식약처에서 확정된 사업량(사업대상자 수) 및 지원액 범위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14.3.14일 까지)

-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3. 컨설팅 업체 선정․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식약처

○ HACCP 컨설팅업체 :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물HACCP 컨설팅업체로 등록되는 업체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HACCP 컨설팅 사업(가공‧유통분야)에 참여할 수 있음[참고1]

시·도

○ 컨설팅 업체 지정 : 각 시·도지사는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컨설팅 업체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인)를 대상으로 최소 2개소 이상 컨설팅 업체 선정(‘14.3월초)

- 각 시·도지사는 공개 경쟁입찰 참여 공고

- 공개 경쟁입찰은 컨설팅 사업물량이 10개소 이상(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 사업량과 합산하여 계산)인 시‧도에 한하며, 10개소 미만인 시‧도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컨설팅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컨설팅업체는 시·도별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팅 방법(세부내용), 일정 등을 포함한 “HACCP컨설팅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자격요건, HACCP 컨설팅 계획,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실적 등을 심사하여 참가한 컨설팅업체 중 업체별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 : 시·도 담당자, 대학교수, 전문가, 관련 영업자 등 각 1명 이상(총 5명 이상)으로 구성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또는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14.3월중)

- 선정된 영업자와 컨설팅업체는 시·도의 확인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인증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인증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영업장 당 2,400～1,200천원)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서식 2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식약처

○ 식약처장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시·도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에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영업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되게 됨을 명확히 고지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도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

- 보조금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시·도지사는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를 위해 '축산물HACCP인증원´ 관할 지원에 HACCP 인증신청 여부 확인

* 시·도지사는 컨설팅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지급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지사

○ 사업주관인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2014.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서식 3]를 식약처장에게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시·도에서 보관)

컨설팅 업체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영업장에 대한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개선 사항, HACCP 인증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식약처

○ 식약처는 사업주관 기관(시·도), 컨설팅업체 및 사업대상자 등에 대해 점검 및 평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축산물HACCP인증원

○ 축산물HACCP 인증원은 컨설팅 사업대상자의 HACCP 인증신청 및 진행사항(부적합, 보완 등)을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제재》

사업관리주체 (시·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 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 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업체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식약처는 시·도의 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컨설팅 업체별 HACCP 인증 비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 실적을 분석

- 인증율 : (컨설팅을 받은 업체중 HACCP 인증수/컨설팅을 받은 전체업체 수) × 100

- 사후관리 부적합 : (조사평가 부적합/조사평가 대상) × 100

- 향후 컨설팅업체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 결정

○ 컨설팅 업체별 HACCP 인증비율 분석 결과를 각 시도에 알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시기 : 2014. 11∼12월

[서식 1]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업소명 :

2. 영업허가(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시·도명)                             (담당자 :       , ☏          )

시‧군	구분		신청합계
			개소수	요청액
○○시	일반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운반업
〃	일반	식육판매업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소계
★★시
합 계

*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시군	구분	세부업종	업소명	소재지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비고 (이월 등)
		유가공업					△△컨설팅 (홍길동)	'13.9.6완료
		포장처리업						'13년 이월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

[참고 1]

2013 축산물HACCP컨설팅업체 등록현황(영업장)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비고
1	㈜글로벌애니멀컨설팅그룹	임영철외 1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00-4		043-223-2220	043-223-3311
2	㈜네덜란드농업연구소	A.J.Wilbrink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1101-1호		02-6300-2900,3,4,5	02-6300-2902
3	㈜미래컨설팅닷컴	유영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1002		02-783-9004	02-761-9006	영업장 전담
4	베타코리아㈜	강현봉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은형빌딩 1237(3층)		041-523-1346	041-523-1348
5	㈜비전에프엘씨	김준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7 세일프라자 206호		031-709-0240	031-709-0241
6	식품안전컨설팅㈜	오용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25번지		070-7114-0015	070-7159-1901
7	식품위생안전연구소	김현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2 엘지서초에클라트 1307		02-598-8872	02-521-8308	영업장 전담
8	㈜에프엠코리아	성민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대왕판교로 257, 402호		031-711-3970	031-711-3956
9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김용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4-1 역사빌딩 508-2		031-391-7200	031-391-7722
10	한국식품정보원	이상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호		070-7732-2039	02-2671-2846
11	㈜한국씨엠	권기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72번길 42		031-383-7009	02-6008-7501	영업장 전담
12	해썹코리아	이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359-1		053-784-6407	0505-516-6000
13	푸드원텍㈜	오원택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02-1 신현이편한세상하늘채A 123동 1002호		02-2027-3155	02-2027-3161	영업장 전담
14	FD Solution	서광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4 시흥빌딩 303호		1670-1399	031-704-1399
15	㈜한국식품환경연구원	박선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원비젼타워 503호		031-478-8855	031-478-8858	영업장 전담
계	15개 업체

[참고 2]

컨설팅 업체 선정 기준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업체신청 기준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HACCP․축산․수의․식품분야의 교육․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컨설팅업체 등록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상 고용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HACCP․축산․수의․식품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자격기준이 충족된 자로서 컨설팅 전업) 2인 이상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단, 해외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12개월 이상 컨설팅 계약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 개별 사항

- 축산물영업장 분야의 경우, 전문인력 중 축산물영업장 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영업장의 HACCP 컨설팅을 1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 1명이 포함되어야 함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 수의사, 축산․수의․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및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축산․수의․식품관련 학사학위가 있는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축산, 수의, 식품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해당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이상, 대졸 : 7년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 해당분야 : 축산물 또는 식품관련 컨설팅․교육․기술개발․업체/기관근무(위생관리 등)

[참고 3]

2014년도 HACCP컨설팅 예산 가내시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시 도	사업량				'14년 예산안 (국비)	비 고
	유가공장 등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계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등	소계
서 울	2	6,400	10	16,000	22,400	◦소요단가 -유가공장 등 : 8,000 (국비 3,200, 지방비 2,400, 자부담 2,400) -식육판매장 등 : 4,000 (국비 1,600, 지방비 1,200, 자부담 1,200)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사업대상 -유가공장 등 : HACCP 의무화 작업장(유가공장) 및 HACCP 희망 작업장(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감안하여 선정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HACCP 희망 영업장(식육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식용란수집판매업)을 감안하여 선정
부 산	2	6,400	6	9,600	16,000
대 구	1	3,200	3	4,800	8,000
인 천	1	3,200	4	6,400	9,600
광 주	1	3,200	2	3,200	6,400
대 전	1	3,200	2	3,200	6,400
울 산	2	6,400	2	3,200	9,600
세 종	1	3,200	0	0	3,200
경 기	11	35,200	20	32,000	67,200
강 원	4	12,800	7	11,200	24,000
충 북	9	28,800	5	8,000	36,800
충 남	5	16,000	6	9,600	25,600
전 북	6	19,200	6	9,600	28,800
전 남	4	12,800	8	12,800	25,600
경 북	5	16,000	10	16,000	32,000
경 남	5	16,000	8	12,800	28,800
제 주	2	6,400	1	1,600	8,000
계	62	198,400	100	160,000	35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