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궁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Ⅰ	목 적

ㅇ 고궁 야간개방 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공적이 현저한 유관기관 공무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표창 실시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도모

ㅇ 야간 특별관람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

Ⅱ	포상개요

ㅇ 훈    격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ㅇ 포상일시 : ‘14.12월 중(장소 미정)

ㅇ 포상방법 : 수여 또는 전달방식

ㅇ 포상인원 : 9명

ㅇ 대    상

- 고궁 안전관리 등에 공적이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자원봉사 단체

구분	경찰서		종로소방서	자원봉사단체	계	비고
	종로	혜화
인원	3	2	2	2	9
추천기관	경복궁	창경궁	경복궁	경복궁, 창경궁

ㅇ 심    사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ㅇ 추천방법

- 각 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공문) 받은 후 궁능문화재과로 추천

Ⅲ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ㅇ 고궁 안전관리 유공 및 야간 특별관람 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추천제한(세부내용 붙임)

- <공무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기록말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 <민간인>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재해 발생 사업장 또는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등

Ⅳ	제출서류

<공무원>

ㅇ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자원봉사단체>

ㅇ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서약서

Ⅳ	추진일정

ㅇ 유공자 추천 접수 : ‘14.12. 8.(월)

ㅇ 문화재청 공적심사(예정) : ‘14.12.9.(화)~12.12.(금) 중 1일

ㅇ 표창 시상 : ‘14.12월 중

붙  임  1. 포상 추천제한 1부.

2. 공적 요약서 양식 1부.

3. 공적조서 양식 1부.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5. 서약서 1부.  끝.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가)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기록말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만, 사면되거나 중요 비위(성희롱,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 가능

나) 징계 의결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공적 요약서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징계 및 서훈	공적요약

※ 단체 추천 시는 직급란 미기재

[붙임 3]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속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勳格)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에 크게 기여함으로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1,000자 이상 작성

[붙임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소속기관										직위					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반 직				~ ( 년 월)							교 원			~ ( 년 월)
별 정 적				~ ( 년 월)							군 인			~ ( 년 월)
기 능 직				~ ( 년 월)							군 무 원			~ ( 년 월)
고 용 직				~ ( 년 월)							기 타			~ ( 년 월)
합 계㉮											년 월 일
제외기간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실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표창 (모범, 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작성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시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공무원인 경우 인사기록카드 함께 제출

[붙임 5]

서 약 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글) (한자)

상기 본인은 2014년도 고궁 안전관리 유공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만약 신청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공적 심사과정에서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4.    .    .

서약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