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2014. 9.

	안 전 행 정 부

차   례

Ⅰ. 합동평가 실시현황	1

Ⅱ. 평가결과	4

Ⅲ. 향후 추진일정	8

<붙임>

1. ’14년(’1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현황	9

2. ’14년(’1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및 가중치	10

3. ’14년(’1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12

Ⅰ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실시현황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세종시는 시범평가실시

○ 평가시책 :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270개 세부지표) * 28개 부처

※ 지표유형 : 정량지표 233개, 정성지표 37개

○ 평가기간 : ’14. 2～8월(평가기준일 : ’13. 12. 31)

○ 평가방법

실적입력 (2.17～3.7)	⇒	정량지표 평가 (3.17～3.23)	⇒	현지실사 (4.1～4.8)	⇒	합동검증 /정성지표평가 (4.17～7.24)	⇒	최종검증 (7.28～8.14)	⇒	결과정리 (8월)
온라인 시스템 통해 시·도에서 실적입력		시·도 입력실적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 통해 평가		평가단·중앙부처 합동 시·도 방문 실사		▪중앙부처·지자체 합동검증 ▪37개 정성지표 평가		합동평가단 총괄T/F에서 실적 최종 확인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고객체감도 조사 : 중점과제(3개 시책)·민원서비스(1개 시책)

□ 추진 체계

* VPS(Virtual Policy Studio)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추진경과

❖「’14년 지표개발 추진계획」수립 및 중앙부처 통보(’13.1.18)

① 기본방침
수립·통보

❖ 시책별 지표개발 워크숍(’13.2∼4월)

- 지표개발T/F 운영, 지자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워크숍

❖ 중앙부처․지자체․지표개발 T/F위원간 조정협의(’13.5～9월)

❖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13.10)

※ 용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② 평가지표
개발

❖ ’14년 합동평가 지표 확정 및 평가 실시계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13.11)

- 27개 부처,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지표)

③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실시 계획 수립

❖ ’14년(’13년 실적) 합동평가 실시	:	2. 3～8.14
- 중앙부처 통계자료 확인‧수정	:	2. 3～2.21
- VPS 실적자료 입력(시·도)	:	2.17～3. 7
- 시·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	3.10～3.16
- VPS 온라인 실적평가	:	3.17～3.23
- 지자체 현지검증	:	4. 1～4. 8
- 정성지표 평가	:	4.17～5. 2
※ 고객체감도 조사(전문기관) : 3.10～5.9
- 실적검증(평가위원, 중앙부처, 시도 합동검증)	:	5.26～7.24
- 합동평가단 최종검증	:	7.28～8.14
❖ 평가결과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보고	:	9. 3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	9.12

④ 합동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정량 및 정성지표 평가) 시·도에서 입력 또는 제출한 실적자료 평가

- 정량평가 : 지표별로 평가위원이 시·도 실적입력자료, 중앙부처 통계자료,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정성평가* : 총 37개 지표(총 1,584건)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 : 자료 사전검토 → 분과위별 회의 → 평가결과 VPS 입력 → 안행부 검증

○ (현지검증) 시·도에서 제출한 정량지표 실적(VPS 입력자료 및 증빙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현지 방문하여 전수검증

* 이의신청 및 수용현황 : 총 2,309건 중 820건 수용(35.5%)

○ (합동검증) 중앙부처, 시·도, 평가단 합동으로 평가지표별 실적·증빙자료 인정 공통기준 설정 및 실적자료 검증

○ (최종검증) 평가총괄 T/F위원(평가단장, 분과위원장 등 10명)이 실적 및 점수 최종확인

○ (고객체감도 조사)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설문조사* 실시

- 대상 : 4개 시책(정부 3.0 추진, 안전사회건설, 일자리창출, 민원행정서비스)

* 조사대상·기간 : 16개 시·도 총 30,870명 / 3.10 ～ 5.9

※ 중앙부처 개별 만족도 조사(5개 세부지표)

① 청렴도(권익위), ② 식품안전 만족도(식약처), ③ 외투기업 고객만족도(산업부), ④ 농촌진흥사업 고객만족도(농진청), 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여가부)

Ⅱ		평가 결과

1. 시·도별 평가

□ 공통평가    * 전 시․도가 평가대상인 경우

○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에 따라 등급화*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 市部와 道部의 분야별 ‘가’ 등급수

<市部>  대구·대전, 부산, 서울·인천·광주, 울산 順

<道部>  충북·제주, 강원, 경기·충남·경남, 전북, 전남·경북 順

○ 지난해 ‘가’ 등급수와 비교

- 향상 지자체(6개) : 서울, 대구, 강원, 충남, 경남, 제주

- 하락 지자체(5개) :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북

※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은 지난해와 동일

※ ’13년 대비 ‘가등급’ 수 증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2	3	4	2	2	4	1	3	4	5	3	2	1	1	3	5
’13년	1	4	2	4	2	4	1	3	3	6	1	4	1	4	1	4
증감	+1	△1	+2	△2	-	-	-	-	+1	△1	+2	△2	-	△3	+2	+1

○ 시·도별 세부평가 결과 : 붙임 3

□ 부분평가    * 일부 시·도만 평가대상인 경우

○ 평가대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목재생산 계획 달성도 등 35개 세부평가지표에 대해 시·도별로 추진성과를 등급화*(절대평가)

* 가등급(80점 이상), 나등급(80점미만∼60점이상), 다등급(60점 미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가대상지표 (전체35개)	20	26	29	27	28	28	27	35	32	31	31	35	31	32	32	26
가등급 수	6	17	13	18	16	16	14	22	21	23	19	25	19	18	18	11
나등급 수	5	5	3	5	6	7	7	8	8	5	5	6	7	7	7	6
다등급 수	9	4	13	4	6	5	6	5	3	3	7	4	5	7	7	9

※ 부분 세부지표 현황(35) : 일반행정(3), 지역경제(11), 지역개발(7), 문화관광(3), 환경산림(6), 안전관리(4), 중점과제(1)

□ 고객체감도 조사

○ 중점과제(3개시책) 고객체감도 점수 평균은 54.9점,
민원서비스(1개시책) 고객체감도는 90.5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 중점과제 1.7점 상승(’13년 53.2점),  민원행정  2.6점 상승(’13년 87.9점)

<시책별 고객체감도 결과>

구 분	중점과제			민원행정서비스
	정부 3.0 추진	안전사회건설	일자리창출
체감도	53.9점	56.1점	54.6점	90.5점

○ 고객체감도 우수 시․도

- 민원행정서비스  : 광주․강원   - 정부3.0 추진 : 대전․경북

- 안전사회건설    : 울산․경북   - 일자리 창출 : 울산․강원

2. 분야별 평가

□ 일반행정 분야    * 6개 시책

○ 균형인사실적, 지자체 조직관리 등 조직․인사관리는 전 시․도 우수

○ 민원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등 민원·정보화와 자원봉사 및 청렴도·자체감사, 법질서 확립, 북한이탈부민 지원은 보통 수준

-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약심사제도 등 지방재·세정관리는 미흡

□ 사회복지 분야    * 4개 시책

○ 장애인 및 청소년․아동보호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자활사업지원 및 의료급여관리 등 기초생활보장은 보통

○ 보육기반조성 등 여성․가정복지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 등 복지기반 조성은 미흡

□ 보건위생 분야    * 5개 시책

○ 결핵관리, 예방접종 실적률, 감염병 관리실적 등 감염병관리는 우수

○ 응급의료관리, 식품‧의약외품관리 및 질병관리는 보통이나

-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기반확충도 등 건강증진은 미흡

□ 지역경제 분야    * 2개 시책

○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은 보통

○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 추진실적, 사회적기업 육성, 외국인투자활동 실적 등 지역산업진흥은 미흡

□ 지역개발 분야    * 3개 시책

○ 건축행정시스템 전자민원처리 등 균형된 지역인프라와 대․중가축 및 구제역 방역관리 등 가축방역은 우수

○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실적 등 지역녹색성장기반구축은 보통

□ 문화관광 분야    * 4개 시책

○ 문화기반시설운영 활성화 등 지방문화 기반구축, 도서관 장서 이용실적 등 지자체 도서관 운영활성화, 해외관광객 유치 등 관광객유치 및 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는 보통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활성화실적 등 체육시설 운영 및 직장운동경기 활성화는 미흡

□ 환경·산림 분야    * 6개 시책

○ 사업장 수질관리 시적 등 수질관리는 우수

- 자원순환관리, 산지보전 및 재해방지, 환경관리일반, 대기관리,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은 보통

□ 안전관리 분야    * 3개 시책

○ 을지연습 평가결과, 충무계획수립 등 비상대비는 우수

○ 소방장비 보강실적 등 소방안전과 재난관리대응 기반구축 등 재난‧안전관리는 보통

□ 중점과제 분야    * 3개 시책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등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과 정부 3.0 추진기반 확충 및 활성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은 보통

Ⅲ		향후 추진일정

□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14. 11월)

○ 분야별(시․도별) 합동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

○ 시‧도별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14. 10월)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상호 소통‧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부진 자치단체 컨설팅 실시(’14. 10월～)

○ 평가결과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신청에 의한 컨설팅 실시

□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특교세) 지원 및 유공자 포상

○ 재정인센티브 지원액은 추후 결정(’14. 12월)

※ (‘11년) 300억 → (‘12년) 300억 → (‘13년) 140억

○ 시책별 업무추진 유공자 및 평가단 등에 정부포상 실시(’14. 11월)

붙임1		’14년(’1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현황

□ 평가대상 시책 : 28개 부처, 36개 시책

- ’13년 대비 시책수 감소(∇2)      * ’13년 시책 : 38개

분야 (시책수)	평가시책	소관부처	분야 (시책수)	평가시책	소관부처
① 일반행정 (6)	•조직․인사관리 •지방재․세정관리 •법질서확립 •민원‧정보화 •자원봉사‧청렴도‧자체감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안행부 등 2 안행부 법무부 등 2 안행부 등 2 권익위 등 3 통일부	⑤ 지역개발 (3)	•지역녹색성장 기반 구축 •균형된 지역인프라 •가축방역	산자부 등 2 국토부 등 2 농림부 등 2
			⑥ 문화관광 (4)	•지방문화 기반구축 •도서관 운영 활성화 •체육시설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관광객 유치 노력 및 바우처	문광부 등 2 문광부 문광부 문광부
② 사회복지 (4)	•복지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여성‧가정복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등 3 여가부 등 3
			⑦ 환경산림 (6)	•환경관리 일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원순환 관리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산림보전 및 재해방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산림청
③ 보건위생 (5)	•응급의료 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감염병 관리 •식품․의약외품 안전관리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식약처
			⑧ 안전관리 (3)	•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비	방재청 방재청 등 4 안행부 등 2
④ 지역경제 (2)	•서민생활 안정 •지역산업 진흥	중기청 등 7 미래부 등 8
			⑨ 중점과제 (3)	•지방 3.0 추진기반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안행부 등 2 안행부 등 2 고용부 등 4

붙임2		’14년(’1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및 가중치

평가 부문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평가 지표	비중 (가중치)
9개	36개	115개	270개 (부분35)	900
일반 행정	소 계(6)	16	39(부분3)	100.0
	1-1. 조직·인사 관리	3	8(2)	18.3
	1-2. 지방 재·세정 관리	2	5	18.5
	1-3. 법질서 확립	4	7	16.6
	1-4. 민원·정보화	3	12	26.5
	1-5. 자원봉사 및 청렴도·자체감사 활성화	3	4	16.7
	1-6. 북한이탈주민 지원	1	3(1)	3.4
사회 복지	소 계(4)	14	34	100.0
	2-1. 복지기반 조성	2	4	15.1
	2-2. 기초생활보장	3	11	28.4
	2-3. 복지서비스	4	7	24.5
	2-4. 여성·가정복지	5	12	32.0
보건 위생	소 계(5)	13	31	100.0
	3-1. 응급의료 관리	2	5	11.9
	3-2. 건강증진	3	6	27.8
	3-3. 질병관리	2	5	22.0
	3-4. 감염병 관리	3	10	18.3
	3-5. 식품·의약외품 안전관리	3	5	20.0
지역 경제	소 계(2)	12	34(부분11)	100.0
	4-1. 서민생활 안정	6	13(1)	53.5
	4-2. 지역산업 진흥	6	21(10)	46.5
지역 개발	소 계(3)	11	22(부분7)	100.0
	5-1. 지역녹색성장 기반 구축	3	6	41.6
	5-2. 균형된 지역인프라	3	4(1)	12.9
	5-3. 가축방역	5	12(6)	45.5
문화 관광	소 계(4)	10	18(부분3)	100.0
	6-1. 지방문화 기반구축	5	8	54.7
	6-2.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1	2	11.2
	6-3. 체육시설 운영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2	4(3)	8.7
	6-4. 관광객 유치 및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2	4	25.4
환경 산림	소 계(6)	12	29(부분6)	100.0
	7-1. 환경관리일반	3	7	20.6
	7-2. 대기관리	2	4	11.2
	7-3. 수질관리	1	1	7.4
	7-4. 자원순환관리	2	5	22.5
	7-5.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2	7(5)	13.9
	7-6 산지보전 및 재해방지	2	5(1)	24.4
안전 관리	소 계(3)	17	31(부분4)	100.0
	8-1. 소방안전	3	6(1)	22.5
	8-2. 재난·안전관리	10	19(3)	49.5
	8-3. 비상대비	4	6	28.0
중점 과제	소 계(3)	10	32(부분1)	100.0
	9-1. 정부 3.0 추진기반 확충 및 활성화	3	16(1)	55.8
	9-2.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 건설	3	5	12.6
	9-3.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4	11	31.6

붙임 3		’14년(’1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시․도별 등급 수

구 분	시 부							도 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등급	2	3	4	2	2	4	1	3	4	5	3	2	1	1	3	5
나등급	4	4	4	2	4	5	4	4	3	3	2	5	4	2	2	2
다등급	3	2	1	5	3	0	4	2	2	1	4	2	4	6	4	2

□ 분야별 등급

시·도 분 야	시 부			도 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일반행정	부산, 대구	서울,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제주	강원, 전북,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사회복지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제주	충남,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보건위생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울산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기, 전북, 제주	강원, 경북, 경남
지역경제	대구, 대전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제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개발	인천, 대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강원, 충남, 경남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제주
문화관광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제주	충북, 전북, 전남	경기, 경북, 경남
환경산림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인천	서울, 광주	경기, 충북,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전남, 제주
안전관리	부산, 대구	서울, 대전, 울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경기, 충남, 경북
중점과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충북, 경남, 제주	경기, 강원, 전북	충남, 전남, 경북

※ 등급내 시·도는 직제순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