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귀농종합지원사업 계획

2014.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귀농종합지원사업 계획

□ 목   적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실용화 교육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귀농․귀촌정착에 기여.

□ 2013 귀농․귀촌교육 추진실적

❍ 귀농창업교육            : 40명 / 1기(20일간) 4~5월

- 농업기술센터 및 선진농장 현지(실습 및 견학장소), 120시간/20일간 비합숙

- 현장실습(70%)위주의 영농기술 실용화 전문교육으로 귀농성과 제고

❍ 귀촌(전원생활)교육          :  369명 / 8기(기별 5일) 4 ~11월

- 귀촌생활 준비, 기초영농기술 교육, 현지벤치마킹 등(이론40%, 실습40%,사례조사20%)

❍ Teaching-Farm 교육  : 77명/2개소, 주1회 (5~10월 )

- 장소 및 인원 : 도시농업 교육장 및 친환경농업체험장(2개소)/77명

-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창업 희망직장인대상 농업전문가 멘토링 현장 상시교육

❍ 예산액 : 93,700천원

- ※ `10~`12년 귀농창업교육 297명(귀농율 31.0%)

□ 2012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 추진경과

	2012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원회 건의사항
○ 2012년 제242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김용석 의원 건의(2012.11.14) - 농업기술센터 귀농관련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어 참여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유료화로 추진하기 바람.

- ‘12. 12. 10 : 농업기술센터 귀농관련교육의 유료화 추진계획 수립

- ‘12. 12. 28 : 2013 귀농관련교육 유료화 추진 교육비 징수방침

- ‘13. 02. 15 : 2013 귀농관련 교육과정 교육비 납부규정 수립 시행

- ‘13. 3 ~ 11월 : 2013귀농관련 교육 일부 자부담분 징수, 세입처리

❍ 추진현황

- 대상 교육 : 5일 이상 교육과정 10기 540명 (실적 : 10기 485명)

- 교육 실적과 유료화 현황

구 분	교육기간	계 획(명)	실 적(명)	자부담(원)	비 고
					세입금액(원)
귀농창업교육	20일	40	40	94,000	3,760,000
귀촌(전원생활)교육	5일	400	369	13,950	5,147,550
티칭팜 교육	6개월(주1회)	100	77	8,000	744,000
계		540	485	9,651,550

□ 2014년 추진 계획

❍ 교육과정 및 추진계획

과 정 명	계획인원(명)	추진 시기	교육 대상	비 고
- 귀농창업교육	80	4월~10월	귀농준비 시민
- 귀촌(전원생활)교육	400	3월~10월	전원생활 준비자
- 티칭팜교육	100	4월~10월	농업실습 희망자
계	580명

※ 과정별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귀농교육 예산 : 123,740천원 (국비 : 10,000천원, 신규확보)

￭  귀농창업교육             58,100천원,  ￭  귀촌(전원생활)교육      50,600천원

￭  티칭-팜교육            15,040천원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교육생모집 (공고, 선발) → 교육실시 → 교육평가 →

사후관리(귀농창업과정)

- 귀농관련 전체교육생 자부담 없이 예산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추진

- 농업분야 교육은 공익적기능이 크므로 국가기관에서 무료 실시.

※ 농촌진흥청과 타 지방자치단체, 농촌지도기관인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분야·귀농관련교육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 대부분 농촌지도직 전문지도사 공무원이 교육 추진 (자체강사 활용비율 약 70%)

※ 자부담비 세입 처리 후 불참 등 환불요구 사례 발생.

❍ 자부담 교육비 관련 근거 및 착안점

- 농촌진흥법 제 2조 (4항) 및 2014년도 농촌진흥사업 시행 지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개정) 제4조1항

-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28(‘14.01.03)’14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 예산통지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142(‘14.01.10)’14국고보조금교부 지침에 의거 자부담 없이 추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귀농관련 무료교육 실시

- 타 농촌진흥기관과의 형평성 결여

※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경우 수도권 농촌진흥기관과의 MOU체결로               서울시민 희망 교육생에게도 귀농관련 교육무료 실시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과의 협력(현장체험)교육 예산 부담 현황

구 분	서울시 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
	항목	예산(천원)	항 목	예산(천원)
귀농창업교육 : 1회(1박2일)	임차료,중식	1,640	숙박,체험비	4,000
귀촌(전원생활)교육 : 8회(5일)	임차료,중식	7,200	체험비,강사료	3,600
티칭팜교육 : 1회(2박3일)	비예산	-	숙박,체험비	8,000
계	8,840,000		15,600,000

-『2013 도농교류』행사 지방부담 예산 : 13,000천원(체험비, 중식비 등)

□ 기대효과

❍ 귀농․귀촌 희망 시민에 무상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귀농․귀촌 정착에 기여

❍ 우리시의 시정방향인 도농상생에 이바지하고 준비된 귀농 귀촌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유턴에 따른 국가적 손실 예방

❍ 교육추진 행정의 효율화 및 민원방지로 참여자 만족도 제고

작 성 자	기술보급과 과장 : 옥치곤(☎459-6752) 팀장 : 이연미(☎459-6753) 담당 : 이연미(☎459-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