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2014년

관악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2014. 8.

서 울 특 별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관악구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계획

2014년 관악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 옥상텃밭 및 자투리텃밭 조성계획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4. 8~12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악구 지역경제과-24925호(2014.8.13) :  도시농업활성화 지원관련 옥상텃밭 및 자투리텃밭 조성계획

□ 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보조금액 : 시비 300,000천원

□ 보조대상사업 : 2014 관악구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1.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2. 옥상텃밭 조성

□ 보조방법

❍ 보조금의 교부는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 하며, 타 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

□ 예산과목

❍ (부서)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정책)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성과)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추진, (단위)도시농업육성 지원,

(세부)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