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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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66		발의연월일 : 2018. 5. 21. 발 의 자 : 손금주․김종회․장정숙 박선숙․김경진․소병훈 김광수․김종민․이용호 정인화․유동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11.3%가 친족에 의한 성범죄이며, 신고율이 4.3%에 불과해 친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100명 중 96명이 신고조차 못하고 온전히 혼자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친족성범죄는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친족성범죄는 주로 부모나 형제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피해를 털어놓기 어렵고, 특히 피해를 고백해도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너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다”고 가해자를 감싸는 가족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이에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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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