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FAQ

Q1.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는 무엇이 공개되는지?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는 않는지?

□ 당해 어린이집에 임용된 직종별, 자격별 보육교직원 수 공개

<공개항목 예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영양사	총계
	1급	2급	3급
1	4	2	1	1	1	10

□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성명․나이․학력․임금, ▴보육교직원별 자격, 자격취득일, 現 어린이집 임용일은 공개하지 않음

Q2.		예․결산 공개 時 현금출납부도 공개하는지?

□ 예․결산 時 공개하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식에 따른 예․결산 사항으로 현금출납부는 공개 대상이 아님

Q3.		현재도 많은 정보를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데 동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닌지?

□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이미 입력한 정보를 자동 연계토록 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입력․공개하는 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과도 자동 연계하여 업무부담 해소 예정(‘14.1월 말 예정)

Q4.		정보공시를 ‘13.12.31일 이후에 실시해도 되는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13.12.31일까지 공시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ㅇ ‘13.12.31일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後 운영정지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 단순 착오로 정보를 잘못 공개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이 아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정정 및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Q5.		특별활동 강사명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

□ 특별활동 강사명은 공개하지 않음

ㅇ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Q6.		특별활동 공개 時, 특정 학습지 등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내용이 공개되어 어린이집의 독창적인 운영이 어려운데?

□ 특별활동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활동 내용(과목)”으로 반드시 특정 학습지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명칭일 필요는 없음

ㅇ 실제 실시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면 됨

* 음악, 체육, 미술, 외국어 등으로 기재하면 됨. 다만, 업체명은 명기

Q7.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 수납한도액과 어린이집에서 실제 받는 비용이 다른데 무엇을 공개하면 되는지?

□ 어린이집에서 실제 받는 최대 비용을 공개

ㅇ 어린이집은 시․도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을 공개하는 것임

Q8.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는 추경으로 수정되는데 무엇을 공개하는 것인지, 추경까지 감안할 때 종전 예․결산서를 공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데?

□ 추경 편성으로 예산 변경 時에는 변경된 최신 정보를 공개

ㅇ 동 정보를 3년 간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

* 참고로 유치원의 경우 예․결산서 뿐 아니라 모든 정보를 3년간 공개,
어린이집은 예․결산을 제외하고 3년 간 공개의무는 없음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면 됨)

Q9.		식단표는 한 달만 공개하면 충분한데?

□ 식단표는 매 월의 식단표를 한 달 동안 공개하면 됨

ㅇ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식단표 등을 매 월 업데이트하고 한 달 동안 공개하면 되며 前 달 식단표를 계속 공개할 의무는 없음

Q10.		특별활동비 동일과목을 연령별로 실시하는데 입력 방법은?

□ 동일과목이라도 연령별로 실시한다면 연령별로 각각 입력

Q11.		특별활동을 운영하나 특별활동비는 수납하지 않는데 정보공시에 입력 방법은?

□ 운영하는 특별활동 입력하시고 금액을 “0”원으로 입력

Q12.		2013년 어린이집 신규 시설인 경우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입력은?

□ 2012년도 결산서는 최소 한 개의 과목에 “0”을 입력하여 저장

ㅇ 2013년도 예산서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을 입력

Q13.		보육계획(안) 연령별로 입력이 안되나요?

□ 보육계획(안)은 나이별로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의 파일로 합치시거나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셔서 입력

ㅇ 연간보육계획(안)의 경우 필수 입력이므로 꼭 저장 하여야함.

Q14.		누리과정 주당 운영시간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 실제 운영하는 누리과정 시간(주당)을 입력

ㅇ 누리과정 운영시간[(일) 3시간~6시간] X 5(일)[일주일]

참고		어린이집 정보공시 공개 현황

1. 정보공시항목-기본현황

2. 정보공시항목-보육현황·과정

3. 정보공시항목-보육비용

* 연초 입력한 수납액을 기준으로 공개되므로 별도 입력 필요없음

4. 정보공시항목-예·결산

5. 정보공시항목-건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