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표준안 주요내용

1. 구성원

❍ 추진주체 및 비대위(반대주민) 대표자 각 2~5인(동수), 구청 대표자 1인

- 실태조사신청인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추가 선정

※ 주거재생센터 및 실태조사관이 사전에 주민면담,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 확인

❍ 주거재생지원센터 1인, 해당 자치구 실태조사관

2. 운영기준

❍ 회의주관

- 실태조사관 중 1인 대표 실태조사관으로 선정하여 회의 운영 주관

❍ 개최시기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개최하되 개최 주기, 시간, 횟수는 해당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 명칭, 구성 및 운영방법

- 실태조사 준비회의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해당 구역 실정에 맞게 명칭, 구성 및 운영기준 작성하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확정

- 필요시 실태조사관 또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 참여하에 주민단체별 개별회의 운영

'○○구역 실태조사 관련 주민협의체(‘가칭’)' 운영규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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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방법>
주민협의체의 명칭, 구성 및 운영방법은 본 표준(안)을 참조하여 ‘실태조사 준비회의’(자치구,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에서 구역별 여건에 맞게 재작성하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목  적

1) 본 규정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의견을 가진 주민 대표들이 모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추진에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 나가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민협의체 구성

1) 주민협의체는 ○○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구청,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비상대책위(반대주민),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 ○인, 실태조사관 ○인으로 구성한다.

2) 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는 각 2~5인 사이에서 동수로 정하며, 구청 대표자는 1인으로 한다. (이하 ‘대표자’라 한다.)

3) 실태조사 신청인이 추진주체 또는 비상대책위(반대주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대표자는 추진주체, 비상대책위 및 반대주민(이하 ‘주민단체’라 한다.)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5) 실태조사관은 회의를 운영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지원한다.

6)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은 회의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7) ○○구청의 직원 1인은 주민협의체 회의 실무자로서 참여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8) 사실확인 등 이견에 대해 조사, 확인할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9)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참관인을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참관인은 회의진행시 발언할 수 없다.

3.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

1) 실태조사관 중 1인을 대표 실태조사관으로 선정하여 주민협의체 회의진행을 주관한다.

2) 대표자들은 실태조사관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표 실태조사관은 대표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발언기회 및 시간은 동일하게 하며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5) 발언순서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첫번째 순서를 정한 후 그 순서가 '갑→을→병→정'이면 다음부터는 '을→병→정→갑'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해당순서에서 발언은 반드시 주민단체별 각 1인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동일한 주민단체의 다른 대표자가 추가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참석한 각 대표에게 승인을 받아 발언한다.

4. 개별회의 구성 및 운영

1) 대표 실태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주민단체별 대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관 또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 참여하에 주민단체별 개별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주민단체별 개별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실태조사관은 개별회의를 가진 주민단체 대표자와 합의하여 개별회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5. 주민협의체 대표자 변경

1) 대표자는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6. 비공개성 및 비밀보장

1) 주민협의체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대표자와 실태조사관,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 ○○구청의 직원 실무자는 ○○구역 실태조사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공개는 주민협의체 회의의 합의에 의한다.

7. 회의결과의 전달 및 정기적 홍보

1) 대표자는 각각이 대표하는 주민들에게 주민협의체 회의의 경과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달내용은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합의된 사항에 한한다.

2) 주민협의체 회의 및 내용 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역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대표 실태조사관이 대표로 발표하거나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8.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2)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는다.

3) 임의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4) 서로가 만족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5) 회의 기간 중 양측은 추정프로그램 자료 등 분담금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주민협의체 회의 내용의 녹음 및 기록

1) 회의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역사성을 위하여 ○○구청의 주민협의체 회의 실무담당자는 발언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구청의 주민협의체 회의 실무담당자는 회의내용 기록을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에게 송부한다.

3) 녹음 및 회의내용 기록은 ○○구청에서 관리하며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주기, 시간 및 횟수 등

1) 주민협의체 회의는 서울시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개최하되 개최 주기, 시간, 횟수는 대표자간 합의하여 정한다.

2) 주민협의체 회의의 차기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은 당 회의에서 정한다.

11. 증거자료의 활용

1) 대표자는 모든 증거자료(각종 보고서, 기록문, 관계전문가의 증언 등)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그 증거자료는 타 대표자가 받아들일 때 그 효력을 갖는다.

2) 필요한 경우, 대표자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정보를 실태조사관과 타 대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대표자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

1) 대표자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문 작성 전에 각자가 대표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대표자간 합의한 결과는 각자가 대표하는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각 대표자는 최종합의안의 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대표자간 합의한 사항은 이를 합의문으로 정리하여 대표자와 실태조사관, 주거재생센터 참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5) 대표자 또는 실태조사관이 합의문에 대한 공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증받을 수 있다.

2013. 3.  .   ○○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주민협의체 회의

주민협의체 대표  소속  ○○구청 ○○과       성명            (인)

주민협의체 대표  소속  추진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주민협의체 대표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소속  대표 실태조사관	성명            (인)

소속  주거재생지원센터 지원관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