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업무재설계 후속조치 추진실적

□ 2012년 업무재설계(서울시 방침)

○ 총괄내용 기재

구 분	총 계	사업수행방식 전환						향후검토 필요사업
		소계	수탁 → 고유	고유 →수탁	市 자체추진	민간위탁	자치구이관 등 기타
서울시 복지재단	16	12		1	11			4
	사 업 명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타 운영	① 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지원 ② 사회복지시설 위탁적격자 심의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 ④ 장애인복지 단위상업 성과분석 ⑤ 사회복지기금(장애인지원) 사업 평가 ⑥ 보조금 정산 검사 ⑦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 검토 ⑧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점검 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 ⑩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평가 ⑪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①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②서울e-품앗이 ③광역자원개발 및 서울나눔 네트 워크 구축 ④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

□ 업무재설계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사업별 설명서 별첨)

연번	사 업 명 (업무재설계에 따른 수행방식 변경 결정사업)	업무재설계	후속조치현황 (′13년 시행 기준)	비 고(추진일정)
1	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지원	시 자체사업	시 직접수행	- 인재개발원 통한 통합교육 요청 - 하반기 교육예정
2	사회복지시설 위탁적격자 심의	시 자체사업	시 직접수행	- 부서별 적격심의 일정 ․ 어르신생활시설운영(2개소) : 10월 ․ 노인종합복지관(5개소) : 동작(4월), 용산․중량․ 서대문․ 은평(11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 : 6~10월 ․ 장애인복지관(6개소) : 2~10월 ․ 노숙인시설(3개소) : 2~7월 - 심의결과 부적격시 신규위탁공모
3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자체사업	시 직접수행	- 사회복지시설 평가 일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87개소) : 현장평가 (6~9월), 분석(10~11월) ․ 장애인거주시설(193개소) : 현장평가(5~6월),결과보고(8월)
4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시 자체사업	시 직접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추진성과 평가 - 점검기간 : 11~12월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지원 사업 평가	시 자체사업	시 직접수행	- 지원단체 : 26개소 - 사업분야 : 현장방문․사업수행 과정 평가 - 회계분야 : 예산집행내역 실사․평가 - 평가수행 : 3~12월
6	보조금 정산검사	시 자체사업	시 직접수행	- 대상 : 장애인직원재활시설 105개소, 장애인거주(생활)시설 43개소 - 검사방법: 시․자치구 합동 평가 - 정산검사 일정 : 5~11월
7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시 자체사업	복재재단 위탁수행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있는 복지재단 위탁수행 -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 - 대상 : 기능보강 신청 약370개소 - 전산입력 및 DB관리 - 현장실사 : 3~8월 - 결과보고 : 5~9월
8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시 자체사업	복재재단 위탁수행	- 재단 소속 공인회계사 활용으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예산절감 유도 - 추진 일정 ․ 사회복지관 집행검사 : 1~7월 ․ 노인종합복지관 : 7~9월 ․ 노인주거의료시설 : 7~9월 ․ 장애인생활시설 : 8~11월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8~12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12월
9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 안심 모니터링 사업과 통합	시 자체사업	복재재단 위탁수행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있는 복지재단 위탁수행 - 데이케어센터 인증(75개소) ․ 기간 : 1~11월 ․ 현장심사․심사단 운영 : 3회 ․ 인증심의 및 결과통보 : 3회 - 안심모니터링(95개소) ․ 기간 : 1~12월 ․ 현장심사․심사단 운영 : 3회 ․ 인증심의 및 결과통보 : 2회
10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평가	시 자체사업	복재재단 위탁수행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있는 복지재단 위탁수행 - 추진일정 ․ 사업 및 회계분야 현장평가 : ‘13.12 ~ ’14년 1월 ․ 최종평가회의 : ‘14. 2월
11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위탁	복재재단 위탁수행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있는 복지재단 위탁수행 - 퇴소장애인의 자립생활 설계․지원 - 자립생활 체험홈 25개소 ⇒ 33개소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월

□ 기관별 업무재설계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의견

○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 추진 시 애로사항 등

○ 복지재단 고유업무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으로 됨에 따라 인력 보강이 요청됨

1.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회계교육 실시

□ 사업개요

○ 투명하고 전문적인 복지시설 경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실무교육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시설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능력 제고

□ 추진내용

○ 교육대상 :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 교육일정 : ’13년 하반기 실시

○ 교육내용 :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기본이해, 예산과 결산, 감사실무사례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을 통한 위탁교육(50명×2회)

- 인재개발원에 공문으로 요청

- 하반기에 교육예정

○ 강    사 : 공인회계사 및 법인·시설 현장전문가 등

○ 기대효과 :

-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실무 추진상의 역량 제고

□ 소요예산 : 3,000천원

2-1. 민간위탁시설 적격자 심의

(어르신복지과)

□ 사업개요

○ 민간위탁대상 시설

위탁대상	운영법인	소재지	민간위탁기간
서울특별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사복)엘림복지재단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11.8.23~‘14.2.28
서울특별시립 영보노인전문요양원	재단)성모영보수녀회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	‘11.1.20~‘14.1.19

○ 민간위탁평가 절차

경영평가		재계약 적격 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재계약 결정 및 협약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담당관		어르신복지과

※ 협약 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의뢰)

□ 추진일정

○ 재계약 적격 심의(시)	: '13. 10월중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조직담당관 의뢰)	: '13. 11월중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3. 11월중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 ⇒ 어르신복지과)  : '13. 11월중

※ 심의결과 부적격시 신규위탁체 공개모집 추진('13. 1월중)

○ 민간위탁금 심사(계약심사과)	: '13. 12월중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시, 법인)	: '13. 12월중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무관리비	20,031	◦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20,031 - 직접인건비 12,111 - 직접경비(제경비) 7,020 - 간접비 900

2-2.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체 적격 심의

(어르신복지과)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12

○ 심사대상 : '13년~'14년 3월중 위탁기간만료 시립노인복지관 5개소

시 설 명	위탁법인명	대표자	주소	위탁기간	비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사회)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운회	동작구 대방동 335-10	'10.09.01 ~ '13.08.31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온누리복지재단	정호옥	용산구 한남동 108	'11.03.01 ~ '14.02.28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사회)이랜드복지재단	이경준	중랑구 면목동 178-8	'11.04.01 ~ '14.03.31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사회)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윤경로	서대문구 천연동 117-3	'11.03.07 ~ '14.03.06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사회)인덕원	서병진	은평구 진관동 156-6	'11.04.06 ~ '14.04.05

□ 추진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 : 회계사 포함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포함 6~9명

○ 심사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중 재위탁체 선정 심사 기준 적용

○ 심사결과 활용 : 일정점수(70점 이상) 미달 시 신규위탁법인 선정 추진

□ 추진일정

○ 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평가계획 수립 : 2013. 1

○ 재계약 적격심의 진행 : 2013. 2 ~ 12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2013. 4

- 용산 ․ 중랑 ․ 서대문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2013. 11~12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2					2013 (B)	증 감 (B-A)	산출내역
목	세목	예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계		0	0	0	0	0	19,230	19,23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	-	-	-	19,230	19,230	ｏ 직접인건비 12,110,655 ｏ 직접경비 6,720,000 ｏ 일반관리비 400,000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적격자 심의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개요

○ 목적

- 위탁기간 완료 및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신청)법인에 대한 적격자 심의를 통한 적합한 민간위탁 처리

○ 기간 : 2013. 5 ~ 10

○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 위탁 완료 기관 2개소 : 그린내, 굿윌스토어

․위탁완료 기간 : 굿윌스토어 - 2013. 9.13, 그린내 - 2013.11.15

- 신규 위탁 기관 1개소 : 성북구 행복플러스작업장(가칭) ’14. 2월 완공 예정

□ 추진내용

❍ 심의방법 : 서울시(주관부서)와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상호 분담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심사위원회(6명 이상) 구성․운영

- 해당(신청) 법인의 자체평가 및 수탁운영 신청서를 토대로 단계별 심사

❍ 심의방법 : 서류심사(자체평가 및 수탁운영 신청서) → 현장심사 →  최종심사

□ 추진일정

○ 2013. 5월～7월 : 위탁계획 수립

※ 시설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13. 6월～10월 : 위탁적격자 심의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5,040	- 직업재활시설 위탁비용 5,040천원 ▪시설 민간위탁 1,680천원×3개소=5,040천원

2-4. 사회복지시설 위탁 적격자 심의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개요

○ 민간위탁대상 시설 : 6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현 운영법인	위탁기간 (위탁회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 중계동 14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0.5.9~`13.5.8 ( 6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영등포동2가 94-37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12.1~`13.11.30 ( 2회)
상이군경복지관	노원. 상계동 771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10.12.9~`13.12.8 ( 6회)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노원. 상계동 771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10.12.22~`13.12.21 ( 6회)
서대문단기거주시설	서대문 홍은동 415-94	사복)한국재활재단	`11.9.1~`13.8.31 ( 1회)
중랑단기거주시설	중랑 망우동 479-123	사복)다운회	`11.9.1~`13.8.31 ( 1회)

○ 민간위탁평가 절차

경영평가		재계약 적격 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재계약 결정 및 협약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협약 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의뢰)

□ 추진일정

○ 재위탁 평가계획 수립                   : 2013. 2월

○ 재계약 적격심의 진행                   : 2013. 2~10월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2013. 2~3월

- 서대문․중랑단기거주시설               : 2013. 5~6월

- 영등포․상이군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 2013. 8~10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12,000	◦ 시립장애인복지관 재위탁 평가용역 - 3,000천원×4개소=12,000천원

2-5. 노숙인시설 위탁적격자 심의

(자활지원과)

□ 사업개요

○ 심의대상 : 시립 노숙인 및 자활센터 시설

- 노 숙 인(2) : 은평의마을, 따스한채움터

- 자활센터(1) : 광역자활센터

○ 시립 노숙인시설 위탁운영체 적격여부 심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내용

○ 위탁운영체 심의절차

-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수의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타당성 검토

○ 심의방법 : 자체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및 평가의뢰

□ 추진일정

○ 따스한채움터 : 재위탁체 공모(1월), 위탁적격자/운영평가위원회심의(2월)

○ 광역자활센터 : 상임위 보고(5월), 위탁적격자/운영평가위원회심의(6~7월)

○ 은평의마을 : 상임위 보고(5월), 위탁적격자/운영평가위원회심의(6~7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40	- 회의 수당(관련전문가 등 7명) 4,500 - 경비(회의비, 유인물비 등) 540

3-1. 직업재활시설 평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기간 : 2013. 1월 ~ 12월

○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7개소(근로사업장 7개소, 보호작업장 80개소)

□ 추진내용

○ 내용 :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지역사회연계 등 평가

○ 방법 : 자체평가, 현장평가, 현장평가후 재평가,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 추진일정

○ 시․도 평가담당자 회의(간담회) 개최   : ‘13년  1~2월

○ 현장평가위원 선발                     : ‘13년      3월

○ 시설자체평가 및 현장평가위원 교육실시 : ‘13년  4~5월

○ 시설 현장평가 실시                    : ‘13년  6~7월

○ 확인평가(현장평가를 토대로) 실시      : ‘13년  8~9월

○ 평가결과 분석                         : ‘13년 10~11월

○ 평가결과 통지                         : ‘13년      12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75,418	- 직업재활시설평가 비용 75,418천원 ․직업재활시설 87개소 평가관련 비용일체

3-2.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기간 : 2013. 1월 ~ 12월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93개소(생활시설 41개소, 공동생활가정 162개소)

□ 추진내용

○ 내용 :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지역사회연계 등 평가

○ 방법 : 자체평가, 현장평가, 현장평가후 재평가,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 추진일정

○ 장애인거주(생활)시설 평가

- 보건복지부 추진일정에 따라 실시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13. 1월.

- 평가위원 용역발주                            : ‘13. 2월.

- 평가지표 개발                                : 13. 2~3월

- 평가지표 공청회 및 시범평가                  : ‘13. 3월

- 평가설명회 개최                              : ‘13. 3~4월

-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시설 자체평가 실시  : ‘13. 4~5월

- 현장 평가                                    : ‘13. 5~6월

-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3. 7~8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20,295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비용 20,295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보조	30,00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 30,000천원

3-3. 노숙인시설 운영 평가

(자활지원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 3년마다 1회이상 시설평가

○ 평가대상 : 노숙인시설

○ 평가내용 : 노숙인시설 운영평가 및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 평가방법 :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시설운영 전반

- 시설 및 조직관리, 인적자원 관리, 회계 관리, 지역자원관리, 사회복귀프로그램, 상담보호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등

□ 추진내용

○ 평가위원회 구성(학계, 현장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평가운영위원회 : 10명 이내 * 전체 방향설정, 평가지표 확정, 최종 결과검토 및 심의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 10명 이내 * 평가지표의 세부내용 구성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 현장평가단 : 3~4개팀(1팀 3명 : 교수1, 현장실무자1, 공무원1)

○ 평가지표 설명회 및 현장평가 위원 교육 추진

○ 평가 방법 : 연구 용역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40	○ 노숙인시설 운영 평가 연구용역 43,970

4.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5개사업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아동사회적응센터 운영,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업기간 : 2013. 10 ~ 12월

○ 사업내용

- 현장실사를 통한 장애인복지 단위사업의 추진성과 평가

- 대상사업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 주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추진내용

○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평가 및 실태 점검

- 점검반 편성 : 시, 자치구 공무원

- 점검기간 : ’13. 11 ~ 12월

- 점검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조금 실태 점검

○ 추진일정

-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평가 및 점검계획 수립 : ’13. 10월

- 현장실사 및 실태점검 : ’13. 11 ~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지원사업 평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장애인기금사업 지원 현황

2012년		2011년		2010년
지원단체	지원금액	지원단체	지원금액	지원단체	지원금액
26개소	7억	24개소	6억	24개소	7억

□ 추진계획

○ 수행기간 : 2013. 3 ～ 12월

○ 평가대상 : ‘13년 기금지원 단체(26개소 예상)

○ 평가내용

- 사업분야 : 현장방문 및 사업수행과정 등 평가(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2회 진행)

- 회계분야 : 예산집행내역 실사․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중간평가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사업계획 축소․변경 또는 약정 해지 등

- 최종평가 : 다음연도 기금 지원 사업 선정 시 반영

○ 예산편성 : 복지재단과 용역수행 협의 후 편성

□ 추진일정

○ 평가 의뢰 : ’13. 3

○ 평가 수행 : ’13. 3~12월

○ 보고서 제출 : ’13. 12월

□ 소요예산 : 6,696천원

6. 보조금 정산검사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기간 : 2013. 2월 ~ 8월

○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5개소, 장애인거주(생활)시설 43개소

□ 추진내용

○ 내용 : 시설 운영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관련 점검

○ 방법 : 시, 자치구 직원 합동 점검

□ 추진일정

○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설)              : ‘13년  2월

○ 보조금 정산검사 계획 수립             : ‘13년  4월

○ 시․자치구 원 정산검사 관련 교육      : ‘13년  5월

○ 보조금 정산검사                       : ‘13년  5~8월

○ 평가결과 분석                         : ‘13년   9~10월

○ 평가결과 통지                         : ‘13년   11월

□ 소요예산 : 비예산

7.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복지재단)

□ 사업개요

○ 목적

- 시설의 안전과 운영환경 개선(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컨설팅, 임차료 등)

-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 기간 : 2013. 1 ~ 10

○ 대상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 사업

※ 2012년 기준 376개소 695건

□ 추진내용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예산의 적절성 등 검토

○ 기능보강사업 전산시스템 전산DB 입력 및 관리

□ 추진일정

○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	1월

○ 설명회 개최                  1월~3월

○ 현장실사                     3월~8월

○ 검토위원회 개최              4월~9월

○ 시설유형별 결과 보고	5월~9월

○ 전산입력 및 DB관리	8월~10월

□ 소요예산 : 71,764천원

소 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71,764천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24,200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18,15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28,41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1,000

8.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2012년도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 생활,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주거의료시설) 현장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 추진내용

○ 기간 : 2012. 4 ~１２

○ 대상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 생활,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주거의료시설)

○ 집행검사 기준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행안부 예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기준으로 함.

○ 기대효과 : 복지시설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시설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추진일정

○ 일정

- 사회복지관 집행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1~7월

- 노인종합복지관 집행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 7~9월

- 노인주거의료시설 집행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 7~9월

- 장애인생활시설 집행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 8~11월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집행검사 및 결과보고 : 8~12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집행검사 및 결과보고 : 10~12월

□ 소요예산 : 19,169천원

소 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19,169천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검사	1,800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검사	17,369

※ 장애인분야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가아업 타당성 검토에 예산 포함

9.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

(복지재단)

□ 사업개요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 기간 : 2013. 1 ~ 2013. 11

- 대상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75개소 (신규 10개소, 갱신 45개소, 조건부 20개소)

*75개소 : 서울시 최종협의 要

- 방법 : 인증심사단 구성․운영(현장심사수행),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내용 : 지표에 근거한 현장심사, 심의, 지표개선 등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 기간 : 2013. 1 ~ 2013. 12

- 대상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기관 95개소

*95개소 : 서울시 최종협의 要

- 방법 :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2인 1조 현장 모니터링 수행

- 내용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

□ 추진내용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 75개소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신청시설 자체심사 및 접수 : 3회

- 현장심사 및 심사단 운영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회의) : 3회

- 인증심의 및 결과통보 (서울시) : 3회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 95개소

- 안심모니터링단 선발․교육 등 운영

- 안심모니터링 설명회(해당기관)

- 안심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회의 : 3회

-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결과통보 (서울시) : 2회(반기별)

□ 추진일정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 세부계획수립 : 2013. 1월

- 인증심사단 구성․운영 :2013. 2월

- 인증심사단 지표 숙지 및 현당심사교육 : 2013. 2, 5, 9월

- 인증신청시설 자체심사 및 접수 : 2013. 2, 5, 9월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2013. 3월

- 현장실사 및 심의 : 2013. 3, 6, 10월

- 심의결과보고제출(서울시) : 2013. 4, 7, 11월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 세부계획수립 : 2013. 1월

- 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지표보강 : 2013. 2~3월

- 모니터링단 구성 : 2013. 2~3월

-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2013. 3~11월

- 모니터링단 교육 및 평가회의 : 2013. 3~11월

- 운영위원회 개최 : 2013. 6, 9, 11월

- 모니터링 결과 보고제출(서울시) : 2013. 8, 12월

□ 소요예산 : 85,461천원

소 계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	85,461천원
어르신복지과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45,427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40,034

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평가

(복지재단)

□ 사업개요

○ 기간 : 2013. 8 ~ 2014. 2

○ 대상 : 20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2개소

○ 방법 : 지표개발위원 및 평가위원 구성․운영, 지표개발회의,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내용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평가지표 개발과 사업성과 및 회계평가

□ 추진내용

○ 사전준비 및 현장의견 수렴

- 실무자 간담회 개최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회 구성 및 교육, 현장평가 실시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 세부계획수립 : 2013. 8월

○ 평가지표개발위원구성 및 지표개발 : 2013. 8 ~ 9월

○ 평가지표 의견수렴 및 확정 : 2013. 10월

○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2013. 11 ~ 12월

○ 사업 및 회계분야 현장평가 : 2013. 12 ~ 2014. 1월

○ 최종평가회의 및 평가결과보고 작성 : 2014. 2월

□ 소요예산 : 21,603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3년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	일반운영비	6,940	•지표개발회의	2,780
			•현장평가비	4,160
			•인증심사위원 교육 자료집 5천원×100부	500
	인건비	14,663	•학술연구용역연구원 인건비 6개월	14,663
	소계	21,603

11.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시설 퇴소부터 자립까지 탈시설을 위한 총체적 전환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53조(자립생활지원)

○ 지원대상 : 거주시설(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3,176명

○ 사업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생활시설 퇴소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설계 ·지원

전환서비스센터

▹자립가능여부판정

▹체험홈․자립가정 입주배치

자립생활체험홈

▹ 체험공간제공

▹사회 적응훈련 지원

(6개월~2년)

자립생활가정

▹주거제공(기본2년)

(3회 연장 최장5년)

전세주택

(보증금)제공

(2년 ~ 6년)

지역사회자립

▹ 안정적인 정착

▹ 자립기반 마련

○ 자립생활체험홈 25개소 및 자립생활가정 33개소 운영

- ’13년 신규 자립생활가정 6개소 확충 (27개소 → 33개소, ⇧6개소)

○ 재원부담 : 시비 100%

□  추진일정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안 수립 : ’12년 5월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12년 12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3년 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3년 2~3월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3 예산(안)	산 출 내 역
민간위탁금	1,270,485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 - 33,517,400원×25개소= 837,935 ∘장애인자립생활가정운영 - 기존:14,024,300원x 27개소= 378,657 - 신규:14,024,000원×6개소×6/12월= 42,073 ∘장애인거주시설 입.퇴소지원 4,820 ∘도서인쇄비 및 개발비 7,000 (입․퇴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