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록

2013.  1

서 울 특 별 시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임시회(워크숍)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12.1.4(금), 09:00 ~ 2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5명(외부위원 14, 내부위원 1) - 내부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외부위원(14) : 문경란, 박래군, 강남식, 박김영희, 김형완, 장서연, 이남신, 이형석, 선상규, 양혜우, 백미순, 홍성수, 이성훈, 조효제 □ 안 건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방안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개선방안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조사결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 논의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관련 논의

□ 인권담당관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조사 관련, 시에서 음식물 반입 통제 공문을 발송하여 원인을 제공했다는 OO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님. 공문확인 결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의 추가 반입을 금지한 것이며, 또한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OO구청의 주장도 사실과 달리 출석요구 3회 및 직접 방문까지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

- 자치구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OO구청은 특별한 경우일 것임. 다만, 언론보도 등이 OO구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시정권고를 내리는 기관들은 대부분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따를 것임

□ 000 위원

- 조례 7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권도시 계획 실태조사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민인권보호관의 시간제 계약직 운영은 개인적 품위 및 위상과 별개로 서울시 인권레짐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필요 등과 같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아쉬움. 또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센터가 법적으로 불안정하게 수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제상 인권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000 위원

-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지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함. 이는 인권위원회 위원들 전부의 의견임.

- 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 이후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서울연구원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용역 결과물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간담회 형식으로는 책임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원칙 및 방향 논의

□ 000 위원

- 오늘 목적은 기본계획의 수립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임, 1월 2일 위원장, 이남신, 홍성수, 조효제, 강남식, 김형완 위원이 참여하여 워크숍 논의내용을 일차적으로 정리하였음. 첫째,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서울시 정책 전반에 인권관점을 넣는 인권정책 메인스트리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인지?  둘째,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유보하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짤 것인지, 아니면 실천에 비중을 둘 것인지. 셋째, 장애인·여성 분야 등 유관되는 기본계획과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연관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를 논의하였음. 이와 관련 OOO 위원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에 대해 발제를 부탁하였음

< 000 위원 발제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원칙>

□ 000 위원

- UN인권고등판무관실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지방자치에 적합한 수준을 추출한 내용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정의, 목적, 원칙 제안 및 수립절차 및 기본과제의 주요과제(안) 제시

□ 000 위원

- 기본계획수립의 원칙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나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중요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

- OOO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진술조차도 거부하는 사례가 예방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이주분야는 국가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한 분야인데 중앙부처와 논의가 없었음

□ 000 위원

- OOO 위원이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 ‘실태조사’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13년에 실행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인권담당관

-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인지, 새롭게 하는 것은 지난 번 논의때 인권의식조사 및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음

□ 000 위원

-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님. 조례 실시 전 용역은 인권도시 실태조사임.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사용할 수는 있겠음

- 기본계획을 위해 목표, 실행방법,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늘져 있는지를 봐야 도출할 수 있음. 실태조사를 병행하되 시간등의 한계로 그동안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 됨

□ 000 위원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와 정책 방향과 관행을 포괄하는 시 전반적인 틀을 짜는 것이라 하겠음. 하지만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예산과 인력 전문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행에 역점을 둔 안을 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한 의견 정리가 필요함

□ 000 위원

- 투트랙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봄.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측면에서 메인스트리밍을 염두에 두되 워크숍에서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실제 실행계획에 중심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준비모임 의견임. 하지만 워크숍에서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한데, 정의와 수립원칙에 대한 논의는 청사진이냐 실행계획이냐 이원화보다는 기초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중점과제, 실행과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인권위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 000 위원

- 실행계획을 논의하더라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수준의 추상성이 될 것인지

□ 000 위원

- 예를 들면 발제문의 기본계획 기본과제 6번처럼 네 개 카테고리 ①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증진, ②인프라구축. ③문화조성 ④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전략들을 배치하고 기존사업들을 과제 하위에 배치하면 될 것임

□ 000 위원

- 최종보고서 74페이지의 세가지 정책목표와 OOO 위원 발제안과 결합가능

□ 000 위원

- 위원회 합의를 통해 정책목표 추상 수준과 서울시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합의 할 수 있음

□ 000 위원

- 최종 인권도시 비전과 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기본계획은 5년 후 서울시 인권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목표가 높은 것보다  실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함.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의 인권현실, 인권문제에 맞게 전체적으로 추상성을 낮추고 현 단계에 맞는 목표를 밝히는 것이 중요

□ 000 위원

- 위원간 합의가 필요할 것임. 비전과 별도로 5년마다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정책과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 000 위원

- OOO 위원 발제안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의 절차 미비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OOO 위원의 발제안에 담겨있음

□ 000 위원

- OOO 위원 발제안은 서울시에 적합한 원칙과 절차를 담은 것이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8-2단계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앞당기기 위해 일찌감치 용역발주를 했다고 생각함. 준비단계나 절차상의 문제에서 최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000 위원

-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수립된 시민복지기준선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많이 포함됐는데 인권적 기본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절차가 미흡했으나 ’13년도에 사업을 미리 인권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야 한다는 절차적 고려가 있었음

□ 000 위원

- OOO 위원 발제는 유엔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안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며 조례 상 인권위원회는 심의‧ 자문역할이므로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기획은 서울시에서 해야 함

< 000 위원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몇가지 의견>

□ 000 위원 발제

- 정책목표 분류 중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은 범위가 매우 넓어 고민 필요

- 가장 큰 문제로 인권실태조사나 간담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 다만 간담회 결과나 의식조사의 내용이 기본계획으로 반영이 잘 되어있지 않음.  또한 중요한 인권의제들이 많이 누락되어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목표별 추상수위 높은 이념적 인권목표 및 내용상으로빠지면 안 되는 분야를 총론식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위한 절차였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절차는 아니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임

□ 000 위원

- ‘인권도시 기본계획’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기본계획 용역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발주 되었으며 당시는 인권도시 기본계획이 조례안 용어였음. 다만 OOO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기본계획에 대해 자문을 해주기보다는 조례에 대한 자문에 초점이 맞춰졌음. 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용역이 발주된 것임

□ 000 위원

- OOO 위원안은 74쪽 정책목표에 4가지를 추가하는 안이며  OOO위원은 각 정책목표를 존중하되 각 정책목표를 ‘총론’식으로 기술하면 빠진것 없이 포괄적으로 서술하여 추진사업 자체는 그대로 두고 총론을 보강하자는 의견이라고 봄

□ 000 위원

- 예비모임에서 OOO위원의 의견으로 모아진 편임. 기본계획의 정의가 없어보완 되었으면 좋겠음. 비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로 하고. 정책목표는 OOO위원님 안을 추가하여 논의, 정책목표의 추상수위 및 구성 등에 대한 별도논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정의, 비전, 수립원칙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음. 수립원칙은 OOO위원님 발제안 8가지 및 기타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음. OOO위원님 등 서울시 실무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수립원칙을 정리하고 이제 정책목표 논의로 넘어가면 좋겠음

□ 000 위원

- 앞부분에 목표에 대한 총론적 기술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원칙은 OOO위원님 제안하신 8가지로 종합적 정리도 필요하며, OOO위원님 의견은 중점과제에서 논의 할 수 있음. 시민들이나 대외 발표 시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000 위원

-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5년 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예를 들면 p79 “아동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로 “학원 없는 일요일 프로젝트”가 있음. 5개년 과제라면, 추상수위를 높여 “아동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중점과제로 하고 그 안에 “학원 없는 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

- 5년 동안 서울의 인권 수준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목표만 높게 설정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NAP 과정에 참여 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지만 실제 실행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5년 동안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정책과제 등도 이에 맞게 하자는 것임

□ 000 위원

- 기존계획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정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5년 이후성과가 보이지 않음. 올해는 장애, 내년은 여성쪽에 집중한다거나, 여성, 장애인, 아동 분야에서 중점사업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 각 계층을 5년 안에 제시한 목표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도 방법임

□ 000 위원

- 기본계획의 청사진에 비전이나 정책목표, 과제를 어느 수준으로 잡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비전은 달성해야 될 목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 좋다고 생각함. 정책 목표나 과제 부분은 5년을 기준으로 설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OOO 위원은 청사진의 추상수위를 낮춰 5년 동안 달성할 현실 가능한 기본계획을 짜보자는 의견이신 것 같음

□ 000 위원

- 청사진이냐 실행계획에 비중을 둘 것이냐, 취사 선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OOO 위원은 5년 뒤의 청사진·비전부터 정책목표를 5년에 맞추자는 의견이며, OOO 위원은 비전은 달성해야 할 목표에 두고, 목표나 과제는 5년을 고려하여 수위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기본계획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동의하고 있으며, 더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5년”에 역점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000 위원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는 최종적 비전이라 보고, 5년 후의 비전은 무엇이냐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5년도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좋겠음. 5년 후에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루려는 상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성취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을 설정하자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성취되지 못할 비전을 설정하는 것도 좋다고 봄. 성취 가능한 것만을 반드시 비전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지, 시민의 요구를 포착해서 비전으로 하고 비전 하위에 실행 과제 등을 배치하면 된다고 봄.

□ 000 위원

- 비전에는 동의하며,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소외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차별받는 현황 조사 후 5년 동안 제도적, 법적인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면 좋겠음. 또한 “서울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면 좋겠고, 이와 관련하여 OOO 위원이 제안한 총론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000 위원

- 5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렵고 OOO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쉬운 방법임. 지자체 수준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단체에서 의제를 수렴했을 때 지자체 수준의 의제나 사업이 발굴되기 어려움

□ 000 위원

- 기본계획의 지향점은 서울시가 내는 정책이 시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정책이면 안 된다는 것임.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순간 아무런 교육효과가 없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 달라는 것, 같이 하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러한 인권문제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서울의 천만시민에게 인권정책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진다면 선진국 인식수준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면 큰 성공이라 생각됨. 테마를 강조하는 부분은 필요함

□ 000 위원

- 정책목표나 과제같은 것이 추상적이나 선언적이면 나의 의제가 아니라 프로파간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큼. 정책 목표와 과제를 좀 더 구체화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의제가 삶과 밀접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함. 추상적으로 하면 논의는 편할 수 있음. 추상성이나 선언성을 낮추면 안에서도 논의가 분분하게 되는 점도 있지만 수위를 좀 낮춰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000 위원

- 전반부에 나왔던 논의들은 실천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음. 다만 집으로 치면 큰 지붕형태를 갖춰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데. OOO 위원님 말씀처럼 실행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봄. 실행하는 사업이 정책 목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실행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 그러한 구조배치보다 5년 동안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며, OOO 님 의견과 같은 의견임

□ 000 위원

- 원칙 논의는 기본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수렴 및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음. OOO 위원님 발제안을 지향점으로 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실행’에 중점을 둔다는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임. 하지만 정책 대상도 다르고 내용이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 하면 될 것임

□ 000 위원

- 내용에 대한 쟁점들이 제출이 되었는데 결국은 청사진도 염두해야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 비전은 전략적 지향으로 하고, 좀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음. 첫 번째 기본계획은 총론의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음. 비전은 그대로 가고, 정책목표는 OOO 위원님 의견과 OOO 위원의 총론서술과 결합하면 좋겠음.  모든 위원님들이 OOO 위원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성을 할지 논의하는 게 빠르다고 봄.

비 전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정 책 목 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총 론			분야별 총론			도시,제도,주거
중 점 과 제

<p74 기본계획 비전체계 논의 결과>

□ 000 위원

- OOO 위원님 의견은 정책목표에 구체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고, 총론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대한 정책목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중점과제에 영역별로 총론이 들어가고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것이 좋겠음.

□ 000 위원

- 기본계획 완결성을 위해 총론을 보강하고 중점과제에 서울시가 꼭 해야할 것을 정하면 되겠음

□ 000 위원

- 범시적 인프라 구축은 법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도 제도적 포함이 되어있어서, 다른 과제와 결합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 위원회 합의수준에 따라 통합 가능

□ 000 위원

- 정책목표 안은 위원회의 합의수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 내용에 들어가서 분리하거나 통합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음 일단 다섯 개로 해놓고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음

□ 서울연구원

- 서울시민 권리선언의 흐름과 한축은 희망서울 추진계획이 전제되어 있음.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계획들을 다 점검하고 그것을 조응하여 각 실국 속에서 주요 추진과제들이 정리되어 있음(p497 참고). OOO 위원의 서울시에서 행정이 얼마나 가능한가 질문을 하셨을 때 자유권적 법적능력은 서울시 행정에서 수용가능한 맥락이 없음. 실국과 권한 내용과 주요 정책사항을 보면 추가적인 논의를 할 때 참고될 수 있음

□ 시민참여의 문제

① 공청회 개최 결정

□ 000 위원

- 10월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고 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는 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수정이 된 가안에 대하여 총결산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음. 실행계획은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점과제 중심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필요함

□ 000 위원

- 위원회의 기대와는 달리 공청회 반응은 총괄적인 의견보다는 개별분야에 대한 의견이 들어올 것이며,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그것대로 참고하는 것이 좋겠음.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음

② SNS 활용 홍보 추진

□ 000 위원

- 팔로우 수가 많은 시장계정(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 계정도 만들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 논의

□ 총론배치는 정책목표에 넣는 걸로 결정하고 중점과제 논의

- 기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실행사업들을 연계하여 중점과제 선정

□ 000 위원

- 복지기본계획 등 다양한 기본계획 들을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워크숍 예비모임 내용에 대해 위원님 소개바람

□ 000 위원

- 다른 실국의 기본계획이 있는 분야는 첫째, 인권관련 정책만 추려낸 뒤 인권적 용어로 재구조화. 둘째, 인권관점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중점과제나 실행사업에 추가. 셋째,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은 시정하는 것임

□ 000 위원

-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있는 영역을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면 그 분야의 인권과제가 인권정책의 범주안에서 논의될 수 없을 것이고 인권과제 역시 그 범주나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여성분야를 예로 들면 여성분야는 안전분야로만 너무 축소되어 있음. 기존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내용을 부속문서의 형태로라도 완결적으로 포함하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중복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여성분야는 폭력만 쟁점화 되어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비정규직 여성 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이 빠져 있음. 위원님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000 위원

- 여성분야는 축소되었다는 것은 동의하고 새로운 이슈들. 일가정 양립, 건강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을 것임

□ 000 위원

- 기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인권정책 기본계획 포함한다는 것에 동의 된다면. 기본계획 안에 넣을 것을 추려볼 수 있겠음

□ 인권담당관

- 장애인분야는 걸러내기 어려움. 여성비전 등 관련 기본계획에 이미 일가정양립, 비정규직,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존계획을 검토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르는 작업도 중요한데 장애인 기본계획에서 인권문제를 별도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함

□ 000 위원

- 여성분야의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소위 등을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한지 등 점검작업 필요

□ 000 위원

- 타부서 기본계획 사업을 모두 넣을 필요는 없고 중점과제만 선정하는 것이 좋음. 기본계획은 중점과제를 논의하여 큰 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산이 배정된 13년 사업계획도 재구성해서 5개년 중점과제를 축으로 타 기본계획에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000 위원

-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계획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도 염두에 두고 중점과제 선정의견을 내주기 바람.

□ 000 위원

- 중점과제는 정책목표가 있고 중점과제를 선정할 때 세부과제를 염두해두고 꼭 필요하다면 빠져있는 사업은 별도로 신규과제를 뽑을 수도 있음

□ 000 위원

- 서울시가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 또는 예산 등의 한계상으로 할 수 없음을 명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됨

□ 000 위원

- 중점과제라고 써 있으면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됨. 시의회 에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의미라고 여겨짐

□ 000 위원

- 빠진 부분을 중점과제에 넣어두면 실행도 못하는데 이름만 중점과제가 되버리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중점과제에 대한 검토 없이 오늘 하는 작업이 실행가능한 과제를 추가하는데 그친다면, 현상태의 기본계획을 약간 보완하는데서 그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현재의 추진세부과제는 1, 2년 내의 단기적 연도별 플랜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들이 장기적으로라도 실현가능해지도록 중점과제로 넣을 필요가 있음.

□ 000 위원

- 총론을 쓸 때 사회적 약자 분야 다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사업은 되어 있으니까 추진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을 중점과제로 뽑고, 중점과제가 나온 이유를 기본계획 5년에 초점을 맞추자.

□ 000 위원

- 정책과제라는 표현을 중점과제로 표현을 달리 한 것인데. 중점과제를 뽑을 때 올해 실행과제를 무시하지는 말고, 누락된 부분을 찾아 추가할 과제를 점검하고, 5년 내 사업내용은 다소 바꿔어도 계속 추진하여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000 위원

- 기본계획 안 중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 000 위원

- 현재 서울시 계획 체계를 보면 희망서울 운영계획이 최상위계획이고 각 분야 기본계획들이 있음. 또한 그 일부가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체계임.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실국에서 정해진 것은 대부분 추진한다고 보고 기존 사업 중 인권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인권기본계획 내 재해석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했는데, 기본계획에 부족한 사업들을 추가 할 수 있음

□ 000 위원

- 사업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해 5년 후 성과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의회입장에서는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설득력을 주고, 강한 시정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000 위원

- 광주 전략과제처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교통 약자의 이동 불편을 없애겠다.’  ‘자살율을 반으로 줄이겠다.’ ‘5년내 공직에서 비정규직은 100%정규직 전환하겠다’ 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000 위원

- 보고서 p75, 76 실행사업은 인권위원회에서 가감, 재구조화 가능함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것을 5년내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같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새로 넣을 수도 있음

□ 000 위원

-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실행사업으로 1)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15년까지 100% 전환 2) 민간부문과 관련 홍보사업 등이 병렬되는 것처럼 중점과제는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어야함

□ 000 위원

- 사회적 약자 등 분야는 전문가 관점에서 스크린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위가 필요하고. 오늘은 그것과 별도로 방대하게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이 필요함

□ 정책목표별 분임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중점과제(안) 선정

- 사회적 약자 : 강남식, 박김영희, 양혜우, 이남신 위원

-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 박래군, 이형석 위원

- 인권가치 문화확산 : 백미순, 조효제 위원

- 인권제도 기반 구축 : 김형완, 홍성수 위원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이성훈, 장서연

< 중점과제 선정 내용 >

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제 안				과 제
• 비정규직 고용과정 및 차별 해소 • 이주민 권리확대 및 역량 강화 • 성소수자 친화적 문화 환경 조성 • 여성(취약) 안전망 구축 • 장애인 인권보장(접근권&이동권) • 청소년 보호 지원 및 노동권 보장 • 아동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 철거민, 노숙자, 노점상의 삶의 안정성 확보			➡	선정 보류 - 분과 회의를 통해 선정 후 전체위원회에서 재논의

□ 000 위원

- 장애인 권리옹호, 인권침해시 조사 구제하는 방안, 서울시 인권센터 등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승차공간, 인권친화적 교통문화, 저상버스 확대 등

▶ 장애인 인권분야는 단체의견을 수렴하여 소위 등 별도 자문 등으로 정리

□ 000 위원

- 여성분야는 1인 여성가구, 여성돌봄노동, 비혼여성, 성인지 통계 등이 빠져 있음

□ 000 위원

- 현재 보고서에서 선정된 7개 중  성소수자, 비정규직 반영 필요, 민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서울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250여만명 정도로 중점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도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좋음.

□ 인권담당관

- 여성돌봄 분야는 여성가족실에서 주도하에 복지건강실 등에서 추진하도록 여성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주민 분야 해당부서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나 관련 사업 해당 부서가 불명확한 시 가장 가까운 부서를 지정하여 실행하게 함.

□ 000 위원

- 인권담당관은 각 부서 사업에 대한 단체와 거버넌스 조정역할,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개발안 해당부서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다만 해당부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 틀에 참여시켜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10가지 중점과제를 모두 병렬하는 것보다는 지속과제 확대 강화, 중점과제로 나누어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 ① 지속과제 확대 강화 ② 신규(두 세 개 정도 선정)

□ 사회적약자 분야는 분야별 인권 단체의 숙원사업이 포함되는 등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하여 분과 회의 일임(OOO 위원)

□ 분과 회의

- 참여 대상 : 분임 위원, 인권 단체, 전문가, 관계부서 등

- 회의 내용 : 중점/지속과제 구분 및 선정, 과제 실행력 확보 방안
(이주민, 장애인 이동권 등 부서 확정, 예산 확보, 사업추진 방법)

- 개최 일시 : 1월 중순 예정 (분과 위원장 : OOO 위원)

※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단체 의견을 별도로 사전 수렴 필요

②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 박래군, 이형석 위원

제 안				선 정
< 도시 > • 모든 시민의 이동권-접근권의 보장 • 자살 예방 시스템 확립 ex) 독거노인 말벗 도우미 시스템 등 • 도시공간의 인권화(인권 기억의 공간) ex) 박종철 역 등 < 주거 > •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 강제퇴거 최후수단으로 • 상가 임대인의 권리 강화			➡	< 도시 > : 선정 보류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보완하여 재논의 < 주거 > : 제안대로 선정 ○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 강제퇴거 최후수단으로 ○ 상가 임대인의 권리 강화

□ 적절한 주거기준선 마련은 재개발 과정 임대인 참여, 뉴타운, 하우스푸어, 쪽방촌 문제,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이 포함된 과제임. 재개발 계획부터 임시거주 대책이 있어야 되며, 선 대책 후 철거를 정착시켜야 함.

□ 상가 임대인의 권리강화와 관련

- 용산참사도 이 문제 때문에 발생됨.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책 논의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년의 권리를 인정 하게 되어 있지만 재개발 할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의료는 병원 내 공공의료시설을 늘리던지 추가 논의 필요

□ 도시 분야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재논의

- 국가와는 차별화되는 도시 영역의 과제 추가 발굴 및 논의

※ 분임 차원에서 OOO 교수(OO대학교 도시행정학과)와의 전문가 회의 개최

- 대림동일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연계(OOO 위원)

③ 인권가치 문화확산 : 백미순, 조효제 위원

제 안				선 정
• 모든 공공기관 내 on-line 인권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 신규 공무원 임용시 필수 인권교육 •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공모 필요 ① 시나리오 ② 앱 개발 ③ 인권게임 • 대중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노인정 등 • 서울시 주제별․ ․영역별 인권대사 임명 • 교통방송을 통한 인권 캠페인 • 의무교육 수준의 공문서 양식, 언어사용 인권친화적 언어 민주화 (인증 제도) • 서울도서관 인권자료 모음 코너 운영			➡	① 인권 교육 실시 ② 시민참여 인권 콘텐츠 개발 공모 ③ 인권 관련 홍보 • 의무교육 이수자 수준의 언어 민주화 • 교통방송을 통한 인권 캠페인 전체적인 틀만 확정, 세부적 내용․표현 등 보완

□ 서울시 관공서 관련 모든 언어와 관련하여 인권친화적 언어민주화 필요

- 서울시의 모든 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무교육 이수자 수준으로 용어 사용방법 변화 필요

- 인권친화적 행정용어 쓰기(OOO 위원)

□ 많은 시민들에게 인권을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필요

④ 인권제도 기반 구축 : 김형완, 홍성수 위원

제 안				선 정
• 인권보호관 위상/기능 강화 • 인권조례 개정/보완 • 서울시 행정부 내 인권 협의기능 강화 • 인권센터 업무 제도화 • 인권보고서/ 인권헌장 발간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 공무원 인권역량강화 • 산하기관 인권보호 여부 파악 시스템 • 계약/입찰 시 인권 고려 • 유엔글로벌콤팩트/ISO26000 가입 적용			➡	① 인권행정 강화 • 인권보호관 위상/기능 강화 • 인권조례 개정/보완 • 서울시 행정부 내 인권 협의기능 강화 • 인권센터 업무 제도화 ② 인권을 고려한 계약입찰 • 계약/입찰 시 인권 고려 • 유엔글로벌콤팩트/ISO26000 가입 적용 세부적 표현 보완

□ ‘인권행정 강화’는 시민인권보호관 및 인권제도화 관련 사업을 포괄하되 용어 수정 필요

□ 서울시의 조달구매력을 활용하여 계약 및 입찰 시 인권고려

- 인권서약서보다 진화된 개념으로 성북구에서 안암동 주민센터 입찰 시 장애인 접근권 등 고려 인권친화적 건설 고민이 반영한 설계 계획서에 높은 배점을 주어 업체를 선정 한 바 있음

- 시장 발표 :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확대

⑤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이성훈, 장서연 위원

제 안				선 정
< 시민사회 > • 인권정책 분야별․주제별 정책협의 •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시민인권보호관․NGO간 인권침해상담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 국내 > • 구청과의 협력관계 • 광역, 시도와의 협력관계 -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등 • 정부부처(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협력 < 국제 > •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방문연수 등) • UCLG와의 협력 강화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여 •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ODA) • UN과의 연계			➡	< 시민사회 > : 제안대로 선정 ① 인권정책 분야별․주제별 정책협의회 ②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③ 시민인권보호관․NGO간 인권침해상담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 국내 > ④ 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운영 < 국제 > ⑤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구축 ⑥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ODA) 세부적 표현 보완

<시민사회&국내>

□ 정책협의 간담회보다는 협의회로 용어 변경 필요(OOO 위원)

- 공식적인 공청회 및 분야별, 주제별 정책 협의회 추진(OOO 위원)

□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성폭력 관련 국민참여재판 거부입장임. 사회통념이 강한 분야는 오히려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OOO 위원)

- 관심 촉발 및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 배심원단 운영 시 적절한 구성 및 주제선정이 필요할 것임(OOO 위원)

□ 중앙정부와의 협의체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어려우므로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OOO 위원)

<국외>

□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구축

- 그라쯔, 바르셀로나 등 선진 인권도시 방문을 통한 경험 공유, 학습필요

- UCLG 도시정상회의와 같은 국제기구 참여

- UN과의 연계 필요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개최 시 여성정책 관련 서울시에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음

□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ODA)

-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개발원조가 인권친화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검토 (파견자 인권교육 등)

- 이주민 분야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봄.

- 최근 간암퇴치 등의 사업내용이 사회적기업, 혁신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코이카 : 대학교 ODA 담당자 인권교육 <인권에 기반한 ODA>

□ 기타 의견

- 원어민 교사들의 고용 착취 형태, 고용 관계 연구 등 사업 추진 제안(OOO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