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서울특별시, 한화큐셀코리아주식회사는 2012년 8월 13일 당사자들 간에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화큐셀코리아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제2조의 사업대상 목적물(사용권에 한한다) 제공자인 “갑”과 본 사업 시행자인 “을”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은 “갑”이 유상 제공하는 사업부지에 “을”이 “발전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으며 설비용량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① 서남물재생센터(기존구축물 공간 활용) : 설비용량 2,940kW

② 중랑물재생센터(기존구축물 공간 활용) : 설비용량   690kW

③ 탄천물재생센터(기존구축물 공간 활용) : 설비용량 1,984kW

제2장  기본약정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갑”은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을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서 명시한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보장한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② 설계, 시공, 감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③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사용에 대한 허가

제5조(“갑”의 권리)

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권(CERs)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① “사업” 추진 및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②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후 자진철거 또는 “갑”에 무상 기부체납 시까지 “발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

③ 사업추진에 필요한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④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령의 준수 및 민원처리

제7조(시설물의 귀속)

① 발전소 준공 후 10년 동안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을”에 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을”은 발전소 운영·수익권을 갖는다. 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0년 동안 운영·수익권을 갖는다. 단, 준공 후 12개월 경과 이전에 “REC”판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계약일부터 10년 동안 운영·수익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사업기간 종료까지 “을”이 본 협약에서 정한 “을”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충실히 준수한 경우 “갑”과 “을”은 본 협약의 사용조건에 준하여 최단 2년부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용조건에 대해 연장 당시의 변경된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정하기로 한다. 단, 기간 갱신 없이 사업기간 종료가 필요할 경우 조기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대안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한다.

③ 운영·수익권이 종료된 이후의 “발전소” 시설물의 귀속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협의는 운영·수익권 종료 2년 전부터 시작하여 운영·수익권 종료 1년 이전까지 “갑”에 무상 기부체납, “을”의 계속운영, “을”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적정한 방안을 확정한다. 단, 협의기간 내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태양광 모듈 설치공간 사용료(“설치공간 사용료”라 한다)는 설치용량(KW)을 기준으로 “갑”이 매년 SMP(System Marginal Prices),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변동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 설치용량(KW) × 사용요율(원/KW·년)

- 2013년 사용요율 : 25,000원/KW(부가세 포함)

② “을”은 다음연도 “설치공간 사용료”를 매년 12월 30일까지 1회 “갑”에게 선납한다. 다만, 최초년도의 “설치공간 사용료”는 착공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착공 60일 이내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설치공간 사용료”를 선납한다.

③ “설치공간 사용료”의 연체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설치공간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④ “을”은 “설치공간 사용료”외에 “사업” 운영 개시 후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등에 출연하며 출연 절차 및 용도 등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단,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운영 개시 후 누적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설계·시공·감리에 관한 사항

제9조(사업일정)

① “을”은 본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 착공하고 10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단, “을”의 사업추진에 있어 심각한 문제 발생시 “갑”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협의)

“을”은 제출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제11조(설계․시공)

“을”은 본 “사업”에 필요한 설계·시공 및 관리책임을 지며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 및 시공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시공

2. 설비인증 심사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설비기준, 소방안전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

3. 사업 대상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가스 등 물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내식성, 내구성, 내화학성 자재를 활용한 설계․시공

4. 공사 및 운영 중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5. 지지대, 구조물의 내구성 등은 건축법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한 하중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시공

6.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관련법령의 준수

7. “을”은 하도급자의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갑”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자문단)

① “갑”과 “을”은 사업 추진 과정의 설계․시공․디자인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감리)

① “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관리를 위하여 단일규모 1MW 이상인 경우 감리자가 월별로 공사추진현황을 “갑”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준공시 준공보고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 “을”은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홍보 등)

① “갑”과 “을”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유무형의 간접적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발전소의 운영)

① “을”은 “발전소”가 설치되는 “갑”의 기존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전소”의 운영 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 및 “을”의 시설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발전소”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련법령에 의한 “운영․관리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발전소”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을”는 “발전소”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발전소”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발전소의 안전관리)

① “을”은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긴급구난대책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안전진단, 긴급 유지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될 경우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8조(발전소 이용의 제한)

① “갑”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발전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과 협의하여 발전소의 운영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발전소 운영이 중지되는 경우는 동기간은 “설치공간 사용료” 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사용중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업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제19조(손해 보험가입 등)

① 본 “사업”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손해 보험계약(화재보험 포함)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갑”에 제출한다.

② 협약당사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원인 행위자의 책임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 시설 또는 기존시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본 “사업” 시설의 유지관리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② “을”은 “발전소” 시설로 인하여 “갑”의 기존 시설물의 운영․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본 “사업”의 설계․건설 및 운영․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 운영․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신속히 복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기존시설물의 운영․유지에 지장이 발생하여 신속히 복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선조치 후, 조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사업”을 위한 출입자 명단을 사전에 “갑”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입 시에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사업”시설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와 점검 등을 위한 공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갑”에 사전 통보․협의토록 한다.

제5장  협약의 종료 및 효력

제21조(불가항력 처리절차 등)

①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다음 각호의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 정치적 폭력사태

2.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②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을”의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고, “갑”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기간 동안의 사용료 등 “을”의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의무 불이행이나, 불가항력 사유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한 해지 등)

① 협약당사자는 제21조에 명시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이 불가항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협의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갑”과 “을” 은 상대방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손해배상, 손실보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모든 소송을 말한다)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본 사업시설 또는 기존 시설물 파손시, “을” 소유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을”이, “갑”소유의 기존 시설물은 “갑”이 각각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⑤ 본 “사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협약종료시 시설물의 처리는 제4항 또는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협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 운영·수익권을 지정받은 경우

2. “을”이 “발전소”의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을”이 임의로 “발전소”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부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본 협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 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처분을 위반하여 3개월 이상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 시 “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①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사업” 및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의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협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21조 내지 제23조까지에 의한 해지나, 사업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우, “을”은 사업기간 만료일 또는 협약해지일 전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해 점검한 후,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설계서, 준공도면,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시설물 인계인수서 등 사업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을 “갑”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사업시설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을”은 “갑”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을”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26조(적용법규)

① 본 협약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내의 분쟁처리 관행에 따른다.

제27조(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의한 정보의 공개

4. 협약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시의회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28조(추가협약)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후 사업계획 및 본 협약과 관련한 공사인력 및 장비출입관계, 구조물 설치방법, 품질관리, 현장감독 또는 입회관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추가 협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부속서)

① 본 사업의 시행중 발생하는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는 별도의 부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협약 내용의 공정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따로붙임 :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부속서 1부.

2013년   05월   일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시장  박원순

[사업참여사]

한화큐셀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대표자   대표이사  김희철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부속서

서울시와  한화큐셀코리아(주)가 체결한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거 한화큐셀코리아(주)가 선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은 아래와 같다.

설치장소	특수목적 법인명			비 고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서남물재생센터	해맞이태양광발전(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93	김선웅
중랑물재생센터	“	“	“
탄천물재생센터	“	“	“
		(이하여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