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49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2013. 7.~ 2014. 9.

횡성·포천 가족자연체험시설 부가가치세 납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교육정책담당관

2013. 7.~ 2014. 9.

횡성·포천 가족자연체험시설 부가가치세 납부 계획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횡성․포천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2013. 7. ~ 2014. 9. 부가가치세 납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3호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납부대상

횡성 가족자연체험시설 2013. 7. ~ 2014. 9. 운영수입

포천 가족자연체험시설 2014. 4. ~ 2014. 9. 운영수입

※ 2014.10월 이후 수입은 정상 신고 시 납부

Ⅲ	현 실태 및 현황

사업자등록 실태

법인명/등록번호	대표자	개업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업 태	종 목
서울특별시 (104-83-00469)	박원순	1960.1.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부동산, 소매, 음식및숙박업, 서비스, 소매	임대, 문화상품판매, 한식점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통합사업, 납골함판매
서울특별시 가족캠핑장 (224-83-04852)	박원순	2013.6.20	강원 횡성군 강림면주천강로488	숙박및음식점업	캠핑장시설운영업
포천자연마을서울캠핑장 (231-83-00024)	박원순	2014.7.1	경기 포천시 관인면 복원로 371-115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캠핑장시설운영업

- 실질적인 모든 업무 수행은 서울특별시(학교지원과)에서 수행

※ 국세청 기존해석사례 : 계약 등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본점을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심사부가2002-2195, 2003.03.14.)

매출누락 현황

구 분	대 상	계	세액	가산세
합 계		9,951,180	8,839,440	1,111,740
2013.7~12월분	가족자연체험시설	3,099,750	2,539,080	560,670
2014.1~9월분	가족자연체험시설	6,851,430	6,300,360	551,070

※ 2014.10~12월분 부가세 559,030원 정기 신고 시 주관 부서(세제과)에서 별도 납부(’15.1.25.)

Ⅳ	세부납부계획(안)

납부예정금액 : 9,951,180원(부가가치세8,839,440원+가산세1,111,740원)

총 납부예정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 소계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납부불성실
9,951,180	8,839,440	1,111,740	883,944	-337,843	565,668

- 예산납부 총액 : 3,650,820원

- 부가세 계정 납부 총액 : 6,300,360원

‣ 2013년분 총 3,099,750원(세액2,539,080원+가산세560,670원)은 2015년 예산에서 납부

‣ 2014년분 총 6,851,430원 중 세액 6,300,360원은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구좌경정 후 부가세계정에서 납부하고, 가산세 551,070원은 2015년 예산에서 납부

Ⅴ	납부예산

2015.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30,792천원에서 집행

Ⅵ	납부시기

2015.1월 중 우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주관부서(세제과) 협조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Ⅶ	향후계획

예약시스템 및 카드단말기 과세로 변경 : 2015.1.1.이후

원주세무서 협조공문 발송 : 2015.1.8.

우리시 사업자로 통합 및 별도 사업자등록증 말소 신청 : 2015.1월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후속조치 : 2015.1월중

주관부서(세제과) 내역통보로 부가가치세 정상 신고납부

: 매분기 익월(1,4,7,10월) 10일

별첨 : 과세자료 세부내역 및 가산세 계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