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사업 부가가치세 쟁점별 검토

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구조

서울시

사용자

열공급계약

① 업무위수탁협약
사업비 등 지급

집단에너지
사업단

서울도시가스 등

② 열공급 대행
요금징수 대행

가스 등 공급
재료비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2		쟁 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3		쟁점별 검토

1. 쟁점(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면세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관계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사업(② 거래)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서울시와 업무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공급하는 대행업무 사업(① 거래)임

○ SH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해 면세되기도 어려움

2. 쟁점(2)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결국 집단에너지사업단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금원{사업비(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등), 수수료} 중 사업수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 비교 판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甲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은 甲 공사가 단순히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甲 공사의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대행사업비 전체가 甲 공사가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행의 법률관계

- 대행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후

①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 수행

② 자신의 명의로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 수행(준위탁매매)

③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 수행(단순대행)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도 공급사업의 주체가 서울시로 명시

- 사용자와의 공급계약도 서울시 명의로 체결, 요금징수도 서울시 명의

- 사업비를 용역비와 구분하여 수령, 사업비는 SH공사의 회계상 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된 회계로 편성

- 사업운영과 관련해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은 서울시에 귀속(위수탁협약서 제2조 제2항)

○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건 사업은 SH공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명의로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사업비는 수탁사무 처리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사안과의 차이점 분석 필요

○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가스, 전기 등 재료비 지출시 서울시 명의가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단 명의로 구매,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단서는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러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가스 등 재료를 구입한 것은 일종의 위탁매매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어 지출한 사업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대전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7구합339 판결 사례)

3. 쟁점(3)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등)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신뢰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음

③ 견해표명을 신뢰한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 집단에너지사업단은 2002년 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를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2003년 환급 신청, 관할 양천세무서는 2003. 6. 12. 환급결정 및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였고, 이후 사업단은 면세대상으로 신뢰하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지 않음

○ 일응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전심 불복단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