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녹색자전거봉사단

「2013 서울 차 없는 날」사업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이라 한다)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이하 “자전거봉사단”이라 한다)은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2013 서울 차 없는 날’ 사업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서울시와 자전거봉사단간의 ‘2013 서울 차 없는 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13 서울 차 없는 날

②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사업비 정산 종료일까지

③ 사업내용 :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서울 도심의 대기질 개선

④ 사 업 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정)

제3조(협력범위)

① 2013 서울 차 없는 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② 녹색교통(대중교통, 자건거, 보행 등) 이용 홍보 및 서울시 정책홍보

③ 아울러 다음 주요 환경분야 시책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LED 조명 보급

- 가정, 직장의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에너지 10% 절약 실천

- 음식폐기물 및 쓰레기 배출 최소화, 재활용 확대

-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 등

제4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서울시”와 “자전거봉사단”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5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자전거봉사단”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내용변경)

“자전거봉사단”은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고문서 제출)

“자전거봉사단”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2부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자전거봉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지원금 30%는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10일내에 지급한다.

② “자전거봉사단”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행자부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등을 적용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봉사단”은 “서울시”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자전거봉사단”은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서울시”이 선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사업비 요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봉사단”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우리시 사업비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법인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서울시”은 상기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전거봉사단”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전거봉사단”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자전거봉사단”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반환)

“자전거봉사단”이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장부의 비치)

“자전거봉사단”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또는 “자전거봉사단”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자전거봉사단”이 약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전거봉사단”은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자전거봉사단”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자전거봉사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소속 회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각종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자전거봉사단”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 또는 약정서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사업정산 완료 때까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제16조(협약서 관리)

서울시와 자전거봉사단은 이상의 협약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 각 2부에 서명하고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시장 박원순(인)			대표 한만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