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 서울역사박물관 정보공개 자체평가 결과표

Ⅰ		정보공개 처리 현황

기 관 별	평가지표별 점수현황											비고
	계 (100)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30)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2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5)	공표의 적절성 (2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정 보 공개율 (20)	명확한 근거제시 (10)	국장결재 이행여부 (10)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여부 (5)	스피드 지수 (15)	연장조치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 (5)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역사박물관	84.5	20	10	10	5	4.5	5	5	10	10	5

(기간 : 2013.1.1~6.30)

부서명	접수건수	처리내용				기한연장 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계	1	1	-	-	-	-
총무과	-	-	-	-	-	-
시설과	-	-	-	-	-	-
전시과	-	-	-	-	-	-
교육대외협력과	-	-	-	-	-	-
조사연구과	1	1	-	-	1	-
유물관리과	-	-	-	-	-	-
보존과학과	-	-	-	-	-	-
한양도성연구소	-	-	-	-	-	-
청계천문화관	-	-	-	-	-	-

Ⅱ		지표별 평가내용

1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계산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 증빙자료 >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1	1	-	-	100

< 평가점수 : 20점 >

2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점수 : 25점 >

- 명확한 근거 제시 : 10점(미이행 0건)

- 국장 결재 이행 여부 : 10점(미이행 0건)

- 부존재결정 시 협조 이행 : 5점(미이행 0건)

3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자료

< 평가점수 : 4.5점>

- 총 법정처리기간 : (10일×1건) = 10

- 총 정보공개처리기간 : 7

- 스피드지수 : 30

❖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점수 : 5점 >

4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배점 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점수 : 5점 >

5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점수 : 20점 >

6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자체 발굴 공표목록

< 평가점수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