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________ (시‧군‧구) 정신보건보고서 ________ Mental Health Report

(시‧군‧구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시‧군‧구명) 보건소

목    차

Ⅰ. 기본적인 지역사회 정보 및 서비스 거버넌스	1

Ⅱ. 예산 ‧ 인프라 및 인적자원	1

1.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예산	1

2.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간지출	1

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의 수	1
4.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역량	1

5.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인력	1

6.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1

Ⅲ.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촉진	1

7.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및 사례관리부담	1

8.    욕구에 기반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1

9.    공공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생활유지율	1

10.   공공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직업생활유지율	1

11.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 대상자의 비율	1

1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 의뢰율 및 퇴원명령률	1

Ⅳ.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구현	1

13.   자살 사망률 및 자살 사망 변화도	1

14.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률	1

15.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률	1

Ⅴ.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접근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1

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1

17.   우울감 경험자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1

18.   노인 인구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1

1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접촉 대상자 중 치료서비스 연계율	1

Ⅵ. 국민행복 및 건강을 위한 중독예방치료서비스 제공	1

20.   고위험 음주율 대비 중독관련 서비스 이용률	1

21.   고위험 음주자 서비스 접촉 대상자 중 치료서비스 연계율	1

22.   알코올사용장애 추정인구 대비 알코올사용장애 등록관리율	1

23.   알코올사용장애 관련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24.   알코올사용장애 등록대상군의 직업생활 유지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Ⅶ. 기타	1

지역사회 정보 및 거버넌스

기본적 지역사회 정보

인구현황

• ( 시군구 명 )는 인구 ( 2013년 12월 말 기준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 시군구 명 )의 성별, 연령별 분포 현황

구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남
여
계

• ( 시군구 명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      )명으로써 ( 시군구 명 )의 (    )%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상위층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    )%의 수준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시군구 명 ) 취약계층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로 제시한 사례와 같은 내용을 1/2쪽 내지는 1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기술

예)  - 노인인구가 특별히 많은 경우

- 쪽방촌,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 탈북자 및 다문화 세대가 특히 많은 경우

- 기타 지역적 인구 분포가 특별히 다른 지역사회와 다른 경우

서비스 거버넌스

정신보건 행정부서

• 2013년 기준 ( 시군구 명 )의 보건소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개,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전담인력의 개념으로 환산하면 (     )명이 투입되고 있음.

전담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일근무(주 40시간)자를 말함.

(예) 주 20시간 근무자가 2명이 업무를 하는 경우 → 1명으로 표시

담당 보건소	보건소	: ( 담당부서명 )
담당인력	명	(▢ 정신보건 전담 ▢ 타업무와 병행 ▢ 기타 )
	담당업무 내용 :

예시) - 공무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술할 내용이 있으면 기술함.

예를 들어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3명의 생명존중팀이 구성되어 있다 등등 (담당부서 이름 기재)

운영주체 및 위치와 전용공간, 인력현황

• ( 시군구 명 )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형 또는 직영형 중 택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일 경우) (   위탁기관명  ) 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 규모는 센터장 포함 (    )명이며, 상근 직원(    )명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은 (    )명으로 (    )%의 수준임.

운영형태	▢ ①보건소 직접운영	▢ ②위탁 운영
운영주체	▢ ①국가‧지방자치단체	▢ ②의료법인	▢ ③학교법인
	▢ ④종교법인	▢ ⑤사회복지법인	▢ ⑥비법인 정신의료기관 (개인)
	운영주체 기관명 :

센터위치	▢ ①보건소 내		▢ ②협력기관 내	▢ ③기타 공공기관	▢ ④민간시설 임대
정신보건사업 전용공간	면적	㎡ ( 평)
	임대여부	▢ ①유상임대 (보증금__________ 만원 월세_____________ 만원)
		▢ ②무상임대

구분	총 ________________ 명	▢ 상근 명	▢ 비상근 명
인력현황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 :	(간호 명 / 사회복지 명 / 임상심리 명)
	센터장 (상근 / 비상근) :	▢ 정신과 전문의	▢ 보건소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 간호, 사회복지, 심리학 교수	▢ 기타

<표 2> ( 시군구 명 ) 정신건강증진센터  상근 직원 현황

영역		계		중증 정신질환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행정		기타 1 ( )		기타 2 ( )
인원수 (명)

예산집행

•  ( 시군구 명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 규모는 총 (            )천원이며, 국비 (          )천원, 도비 (             )천원, 시군구비(            )천원 및 기타 (              )천원임

- 사업별 예산 규모는 기본예산(              )천원, 자살예방사업(           )천원, 아동청소년    (              )천원, 기타 (              ) 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집행현황	▢ ①보건소 직접 집행		▢ ②협력기관 부분집행		▢ ③협력기관 전액집행
2013년 시군구 보건예산 총액	원		2013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원
시군구 추가예산 지원여부 프로포잘 등을 통해 센터에서 마련한 외부 재원은 제외(예: 모금회, 여가부 인터넷 중독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마련한 정신보건예산만 작성 함(중앙정부 매칭사업을 제외한 경우만 해당. 예: 시군구 단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등)	▢ ①없음		▢ ②있음
	예산출처	① ② ③		사 업 명	① ② ③ ④
	예 산 액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시군구 명 )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위탁기관명  )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직원 규모는 센터장 포함 (      )명 이며, 상근 직원 (     )명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은 (      )명으로 (     )%의 수준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 규모는 총 (           )천원이며, 국비 (          )천원, 도비

(        )천원, 시군구비(          )천원 및 기타 (            )천원임

운영주체	▢ ①국가‧지방자치단체	▢ ②의료법인	▢ ③학교법인
	▢ ④종교법인	▢ ⑤사회복지법인	▢ ⑥비법인 정신의료기관 (개인)
	운영주체 기관명 :

구분	총 ________________ 명	▢ 상근 명	▢ 비상근 명
인력현황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 :	(간호 명 / 사회복지 명 / 임상심리 명)
	센터장 (상근 / 비상근) :	▢ 정신과 전문의	▢ 보건소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 간호, 사회복지, 심리학 교수	▢ 기타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2013년 기준 ( 시군구 명 )의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 시군구 명 )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직역		계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법조계		관련 학계		당사자 및 가족		기타
위원 수 (명)

예산, 인프라 및 인적자원

1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예산 : 정신보건,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인구 1인당 지역사회정신보건예산 = 해당 시군구에 책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출되는 정신보건예산 ÷ 해당 시군구 인구수 * 지역사회정신보건예산 :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현 중독센터), 사회복귀시설, 아동청소년센터, 정신요양시설을 포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 )의 책정되어 있는 보건예산은 (           ) 천원, 이중 정신보건예산은

(               )천원으로 보건예산의 (      )% 임.

•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은 (            )원으로 전년대비 (       )%로 증가, 동일, 감소 중 택일

<표 4> ( 시군구 명 )의 정신보건예산 지출현황

구 분	2013	비고
( 시군구 명 ) 예산	( ) 천원
보건예산	( ) 천원
정신보건예산	( ) 천원	* 설치된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 예산총액
①정신건강증진센터	( ) 천원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총예산
②알코올상담센터	( ) 천원	* 미설치 지역의 경우 센터의 중독예방 사업비 기재
③사회복귀시설	( ) 천원	* 이용, 입소, 주거시설 예산의 합
④자살예방센터	( ) 천원	* 미설치 지역의 경우 센터의 자살예방 사업비 기재
⑤아동청소년센터	( ) 천원	* 미설치 지역의 경우 센터의 아동사업비 기재
⑥정신요양시설	( ) 천원
점유비 (보건예산기준)	( )%	* 보건예산 대비 점유비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시군구 명)의 보건예산대비 정신보건예산은 (     )% 로 WHO가 권고하고 있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의 비율이 5%-15%라고 했을 때 (적정한, 낮은) 수준임.

• 기존 만성정신질환 사업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자살예방, 중독, 아동청소년 등의 사업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_  예산 증가율 (      ) % 수준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2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간지출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간지출 = 해당시군구 거주자의 정신질환(F00-F99)으로 지출된 급여비 ÷ 해당시군구 의료급여 지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13) 참조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 시군구 명 ) 의료급여비 중 정신질환(F00-F99)으로 지출된 의료급여비는 (            )원으로  ( 시군구 명 ) 의료급여비  (                )원의  (        )%를 차지함.

<표 5> ( 시군구 명 )의 의료급여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시군구 명) 의료급여비 _ 2013			정신질환으로 지출된 급여비
	계	관내	관외	F00-F99
입원	( )	( )	( )	( )
외래	( )	( )	( )
계	( )	( )	( )
합 계	( )			( )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인 정신질환자들의 대다수가 입원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입원을 낳고 그것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의료급여 예산의 급증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정신질환자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2.3배 이상 입원치료.

•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확충과 현재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3		인구 1,000 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의 수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의 수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병상 수) ×인구 1,000명〕 ÷ 20세 이상 성인인구수 * 20세 이상 성인인구 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기준 (시군구 명 )의 정신의료기관은 (외래만 운영하는 기관도 포함)개소에 이르며, 이 중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    )개소 임.

• 정신과적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는 (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인구 1천 명 당 수준으로 환산하면 (     )개의 수준임.

• 참고로, ( 시군구 명 )에는 2013년 기준, (    )개의 정신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병상 수는

(     ) 병상에 이르고 있음.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경우는 이 문구 삭제)

<표 6> ( 시군구 명 )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원 현황 (입원 및 입소서비스 제공 기관만 제시)

구분		계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개인의원		정신요양원
시군구		00개소 ( 병상)		O개,( 병상)		O개,( 병상)		O개,( 병상)		O개,( 병상)		O개,( 병상)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시군구 명)의 인구 1천 명 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의 수는 (      )병상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사항인 인구 1천 명 당 1병상의 규모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또는 낮은) 수준임.

• 지역 차원의 정신과적 위기개입 및 치료연계를 위한 자원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 (시군구 명)의 경우 치료 연계 자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역량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인구 10만 명 당 사회복귀시설 정원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회복귀시설 정원) ×인구 10 만〕 ÷ 20세 이상 성인인구수 * 20세 이상 성인인구 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 사회복귀서비스 :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중독재활시설을 포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시군구 명 )의 사회복귀시설은 (    )개소에 이르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7> ( 시군구 명 )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현황

구분		계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중독재활시설
시군구		( ) 개소 (정원 명)		개,( 명)		개,( 명)		개,( 명)		개,( 명)

• 사회복귀시설 총 정원은 (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인구 10만 명 당 수준으로 환산하면

(     ) 명의 수준임.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중증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역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시군구 명)의 경우 추계된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는 약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 뒷부분의 중증정신질환 영역의 지표와 동일)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재활서비스 공급량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주거서비스(입소,주거시설)의 경우 이용 정원이 (     )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탈원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중독관련 재활서비스 제공시설의 경우도 정원 (    )명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또는 중독관련 재활서비스 제공시설은 설치되지 않고 있어 포괄적 중독관련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5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인력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인구 10만 명 당 정신보건전문인력 =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 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수) ×인구 10 만〕÷ 총 인구수 * 총 인구 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시군구 명)에 소재하는 지역사회 공공정신보건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 (     )개소의 수준임. (광역형 센터는 포함하지 않음)

• 지역사회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정신보건전문인력은 총 (     )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인구 10만 명 당 수준으로 환산하면 (      ) 명의 수준임. (광역센터 전문인력은 제외)

• 지역사회 기관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인력은 총 (     ) 명이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     ) 명의 수준임.

<표 8> ( 시군구 명 )의 정신보건전문인력 현황

구 분	지역정신보건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전문인력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그리고 정신건강상담과 치료연계, 위기개입 및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정작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적절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인적자원이 확보되어야 함

• 특히 서비스 등록 정원이 법적으로 명시된 사회복귀시설과 달리 전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책임성도 부여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인구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전문인력 배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6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 지역정신보건기관 종사자 중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비율 × 평균호봉 *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역센터 불포함) * 전문인력의 비율 : 2013년 일년간 상근인력으로 종사했던 전체 인력 중 정신보건전문인력의 비율 - 상근인력으로 종사했던 인력이라 함은 2013년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인력을 의미함 (비율은 %가 아니라 0.6, 0.7 과 같이 계산함) * 평균 호봉은 국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호봉산정기준에 따르며, 소수점 1자리까지 제시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에서 근무한 전체 인력은 (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정신보건전문인력은 (    )명으로써 전체 근무인력의 (여기에서는 %로 제시)%의 수준임

• 2013년 (시군구 명)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에서 근무한 전체 인력의 평균호봉은 (    )호봉으로 나타남.

• 전문인력의 비율과 평균호봉을 곱한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지표’는 (     )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9> ( 시군구 명)의 지역정신보건기관 종사자 현황

구 분	지역정신보건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체인력(T/O)
2013년 근무인력(상근)
2013년 상근 전문인력
전문인력 평균호봉
2013년 퇴직자 수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대표적 노동집약적 휴먼서비스인 정신보건사업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투입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비율이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시군구 명)의 경우, 전체 인력 중 전문인력의 비율이 (     )%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수준, 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시군구 명)의 지역정신보건기관 종사자 중 2013년 한 해 퇴직을 한 직원은 총 (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정신보건기관의 전체 인력 TO의 (    )%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써,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촉진

7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및 사례관리부담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 시군구의 20세 이상 중증정신질환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100 * 진단기준 : ICD 10 진단코드 F20-29, F30-31.9, F32.3, F33에 해당하는 대상자 • 사례관리 부담 -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등록대상자 수 ÷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월 평균 전담 투입인력(FTE) (FTE ; Full Time Equivalent)

나. 지표의 수준

• (시군구 명)의 2013년 12월말 기준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인구의 수는 (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는 2013년 12월말 기준 (         )명으로써,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를 보이고 있음

• (시군구 명)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체 상근직원의 규모는 2013년 (     )명이며, 이 중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에 투입된 인력의 수준은 ( FTE 개념으로 )명임. 따라서 인력 1 FTE 당 중증정신질환자 사례부담은 (   )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시군구 명)의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율은 (    )%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지역주민전체가 아닌,  지역 주민 중 60%를 상대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제하고 그 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      )%의 수준이며, 이를 다시 중증정신질환자 중 40%에서 사례관리서비스 요소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계산해보면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공적서비스 우선대상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중증정신질환자 중 사례관리서비스 요소가 필요한 대상군으로 국한시킨 경우 서비스 제공률은 (매우 낮은, 낮은, 그리 높지 않은 중 택일 또는 상황에 맞게 기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례관리자 1FTE당 사례부담이 (    )명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선진국의 1:20~30의 수준을 (       )배 상회하는 결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8		욕구에 기반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가. 지표 정의

	[ 정의 ]
•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 중증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비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공급 가능한 서비스 비율 (%) * 시군구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에 국한함. * 전체 10개의 서비스 요소 중 해당 시군구 차원에서 공급가능한 서비스의 비율 (%)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포괄적 서비스 공급 역량은 10개 영역 중 (      )개 (      )%에 해당함.

<표 10> (시군구 명)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영역	Yes / No	제공주체 (기관)	개요
①사례관리
②집중적 사례관리 프로그램
③정신과 외래치료
④정신과 입원치료
⑤응급입원(정신보건법 26조 기준)
⑥사회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
⑦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
⑧지원고용 또는 일시고용 프로그램
⑨입소 또는 주거 프로그램
⑩신체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9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생활유지율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지역사회 생활유지율 (%) = (2013년 연간 정신과적 입원을 한 차례도 경험하지 않은 중증정신질환 관리 대상자의 수 ÷ 중증 정신질환 등록관리자 수) × 100 * 등록 전의 정신과적 입원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즉, 등록 이후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는 분자에 포함 * 정신과적 입원 : 낮병원, 응급실 방문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 및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정신과 협진을 본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음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을 의미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시군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대상자는 (     )명의 수준이며, 그 중 2013년에 한번도 정신과적 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의 수는 (     )명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유지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2013년  (시군구 명)의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    )%는 입원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생활유지율이 (     )%에 달한다는 것은 사례관리서비스, 외래치료 및 위기개입과 같은 지역정신보건서비스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즉 정신과적 입원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은 대상자가 서비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신의료기관-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0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직업생활유지율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직업 생활유지율 (%) = (2013년 연간 ‘의미있는’ 취업활동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한 대상자의 수 ÷ 지역 내 공공 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 100 * ‘의미있는’의 정의는 보호작업장을 제외한 일시취업, 지지취업 및 독립취업의 형태로 전일 또는 부분 근무형태로 취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 * 2013년 연말에 취업하여 해당연도에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되, 기타로 분류함 * 지역 내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 시설의 중증정신질환자 수의 합을 의미하며,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거주 주소지가 아닌, 기관 소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중카운트 하지 않도록 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수의 합은 중복등록 제외 (     )명의 수준이며, 그 중 2013년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의미있는 취업활동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     )명으로써, 직업생활유지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 2013년 ( 시군구 명 )의 중증정신질환자 취업 현황

구분		일시취업 (Transient Employment)			지지취업 (Supported Employment)			독립취업			자영업*			기타**
		전일	부분		전일	부분		전일	부분		전일	부분		전일	부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 자영업 - 가족 내 자영업에 참여 또는 농,어업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 2013년 하반기에 취업하여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으로 취업이 연결된 경우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1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 대상자의 비율

가. 지표 정의

	[ 정의 ]
• 불안정 거주 대상자의 비율 (%) = (‘불안정 거주’ 대상자의 수 ÷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 100 * 불안정 거주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등 거주지의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 고시원이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거주 형태가 월세이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 - 돌아갈 수 있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룹홈 등 주거훈련시설에 입소해있는 경우 - 일반 주거 환경에 거주하긴 하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연령이 모두 70세 이상인 경우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시군구 명)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는 (     )명이며, 그 중 불안정 거주 대상자는 (     )명으로써, 불안정 거주 비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재원문제 해결과 탈원화 및 지역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대전제조건은 안정적 주거환경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잠재적 장기재원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가족구성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음.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 의뢰율 및 퇴원명령률

※ 시군구 내 의료기관이 없어서 심판위원회 활동이 정례적이지 않은 경우, 본 지표는 생략

가. 지표 정의

	[ 정의 ]
• 계속입원 심사 의뢰율 = (2013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 의뢰건수 ÷ 시군구 소재 정신병상수) × 100 • 퇴원명령률 = (2013년 퇴원 명령 건수 ÷ 2013년 계속입원 심사 의뢰 건수) × 100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정신병상수는 (     )병상이며, 2013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심사건수는 (     )건으로써, 계속입원 심사의뢰율은 (     )의 수준임.

• 2013년 (시군구 명)의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의뢰건 중 퇴원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       )건으로써 퇴원명령률 (     )%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시군구 명)의 퇴원명령률은 (      )%로써, 2013년 전국 평균  4.2 % 대비 (높은, 유사한, 낮은 중 택일)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      )% 대비 (높은, 유사한, 낮은 중 택일) 수준임 (별첨자료의 광역정신보건심판윈원회 심사현황 참조)

• 2008년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주체가 시도 레벨에서 시군구 레벨로 이양되었음에도 장기재원정신질환자의 퇴원촉진을 위한 적절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사례관리서비스 강화적 요소가 없이는 심판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구현

13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도

가. 지표 정의

	[ 정의 ]
•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입각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 자살사망률의 변화도 =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 (최근 3년 간(’10~12)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의 평균)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    )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개년 간 (시군구 명)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의 평균은 (     )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2 > (시군구 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의 변화 추이

연도		2010		2011		2012		2010~2012 평균		2013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 2013년  (시군구 명)의 자살사망률 변화도는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4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률

가. 지표 정의

	[ 정의 ]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률 (%) = (2013년 자살로 사망한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대상자의 수)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대상자 의 수) × 100 * 공공정신보건시설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을 의미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시군구 명)의 공공정신보건시설 등록대상자의 수는 (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살로 사망한 대상자의 수는 (    )명으로 (    )의 수준임

• 이를 인구 10만 명당의 수준으로 환산하면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대상자 10만 명당 (     )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군구 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대비 (    )배 (높은, 낮은) 수준임.

<표 13> 2013년 (시군구 명)의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대상자의 사망자 수

구 분	공공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
2013년 12월말 기준 등록대상자
2013년 자살사망자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등록 대상자의 자살사망률이 (시군구 명)의 일반인구 자살사망자 수 대비 (   )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 자체가 자살의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며, 치료받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살사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에,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치료연계 등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만약 특별히 더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적절하게 기술함.

15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률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률 = (자살위험군 중 초기상담서비스에 접촉한 실인원 / 자살생각을 경험한 사람의 수) ×100 * 자살위험군 중 초기상담서비스에 접촉한 실인원 : 막연한 삶의 어려움의 아닌, 구체적 자살생각 또는 계획 또는 시도를 경험한 사람 중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실인원 * 자살생각을 경험한 사람의 수 : 시군구 성인인구의 수 × 0.037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자살생각 1년 유병률 3.7%로 나타남.

나. 지표의 수준

• (시군구 명) 의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인구 (           )명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주민의 규모는 (A : 성인인구수 × 0.037)명의 수준으로 추계됨.

• 2013년 (시군구 명)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살위험군의 실인원은 (       )명으로써, 이는 자살생각을 경험한 지역주민(    A    )명 대비 (      )%에 해당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시군구 명) 자살예방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자살위기상담서비스에 접촉한 비율은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추계 대상자 대비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살위기를 경험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력투입이 필요함.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접근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 2013년 해당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인구 1,000명 당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비 * 아동청소년 인구 -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인구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상담 또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실인원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         )명이며, 아동청소년 중 정신건강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실인원은 (       )명으로써, 이를 아동청소년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하면 이용도는 (     )의 수준으로 나타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보편적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에 따른 인력 투입 전략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적정서비스 및 질 관리를 위한 적정인력 투입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7		우울감 경험자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우울감 경험자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 = (2013년 우울을 주 문제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실인원 ÷ 해당 시군구 2013년 우울감 경험자 수) × 100 * 우울을 주 문제로 상담한 대상자 : 정신건강일반상담 실적 중 문제영역이 우울로 체크된 대상자의 수 * 2013년 우울감 경험자 수 - 20세 이상 성인인구수 ×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건강통계 상 해당 시군구의 우울감 경험률 (별첨 자료에서 해당 시군구의 표준화된 우울증 경험률 참조하여 대입) * 20세 이상 성인인구 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성인인구 중 우울감 경험자 수는 (       )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우울을 주 문제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실인원은 (       )명으로써 이용률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세계보건기구의 질병관리부담 연구에서 2020년 우울증의 질병관리부담은 전체 질환 중 2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대표적 다빈도 정신질환인 우울증의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에 따른 인력 투입 전략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적정서비스 및 질 관리를 위한 적정인력 투입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8		노인 인구 대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가. 지표 정의

	[ 정의 ]
• 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도 = 2013년 해당 시군구의 노인 인구 1,000명 당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비 * 노인 인구 -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 정신건강상담 (자살예방상담 포함) 또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 실인원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는 (         )명이며, 노인인구 중 정신건강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실인원은 (       )명으로써, 이를 노인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하면 이용도는 (      )의 수준으로 나타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가장 높은 인구당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노인인구 집단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 차원의 기본적 대응역량 강화 및 합리적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보편적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에 따른 인력 투입 전략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적정서비스 및 질 관리를 위한 적정인력 투입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19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접촉 대상자 중 치료서비스 연계율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치료서비스 연계율 (%) = (정신과적 치료로 연계된 대상자의 실인원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실인원) × 100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실인원 - 지표 16~18번에서 집계된 아동청소년, 성인기 우울, 노인정신건강상담 대상자 실인원의 합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치료서비스 연계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4> (시군구 명)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대상자 치료연계현황

구 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계	아동청소년	성인기 우울	노인
서비스 제공 실인원
치료연계 실인원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2011년 국가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서 약 15%만이 정신과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다빈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차원에서 기본적 평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른 치료연계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의 부재 등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국민행복, 건강을 위한 중독예방치료서비스 제공

20		고위험 음주율 대비 중독관련 서비스 이용률

가. 지표 정의

	[ 정의 ]
• 고위험 음주자 대비 중독관련 서비스 이용률 (%) = (2013년 음주를 주 문제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실인원 ÷ 해당 시군구 2013년 고위험 음주자 수) × 100 * 음주를 주 문제로 상담한 대상자 : 정신건강일반상담 실적 중 문제영역이 물질중독으로 체크된 대상 자의 수 (지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실적과 합함) * 2013년 고위험 음주자 수 (별첨 자료에서 해당 시군구의 표준화된 고위험음주율 참조하여 대입) - 20세 이상 성인인구수 ×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건강통계 상 해당 시군구의 고위험 음주률 * 20세 이상 성인인구 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성인인구 중 고위험 음주자 수는 (       )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알코올 중독을 주 문제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실인원은 (       )명으로써 이용률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남.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대표적 다빈도 문제인 알코올 중독을 비롯하여, 향후 도박, 인터넷 등의 행위중독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중독관리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에 따른 인력 투입 전략과 함께 중독관련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히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21		고위험 음주자 서비스 접촉 대상자 중 치료서비스 연계율

가. 지표 정의

	[ 정의 ]
• 고위험 음주자 치료서비스 연계율 (%) = (중독 치료로 연계된 대상자의 실인원 ÷ 음주 관련 서비스 제공 실인원) × 100 * 음주 관련 서비스 제공 실인원 : 정신건강일반상담 실적 중 문제영역이 물질중독으로 체크된 대상자 _ 지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실적과 합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고위험음주자 치료서비스 연계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일반적으로 중독관련 질환의 높은 유병률 대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독성 질환의 치료율 역시 다른 정신질환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상담, 사례관리 및 회복관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의학적 치료로의 적정배치가 필수적이나, 치료 연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및 중독관련 치료 재활 시설의 부재 등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22		알코올사용장애 추정인구 대비 알코올사용장애 등록관리율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알코올사용장애 등록관리율 (%) - [시군구의 20세 이상 알코올사용장애 등록대상자/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수]×100 *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수 :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4.4%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1년유병율 4.4%로 나타남. - 주민등록 인구수 : ’13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 진단기준 : ICD 10 진단코드 F10 에 해당하는 대상자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대상자의 합으로 함

나. 지표의 수준

• (시군구 명)의 2013년 12월말 기준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인구의 수는 (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는 2013년 12월말 기준(       )명으로써, 등록관리율 (     )%를 보이고 있음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시군구 명)의 알코올사용장애 등록관리율은 (   )%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지역주민 하위 60%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산해보면 (    )%의 수준임

• 즉, 공적서비스 우선대상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알코올사용장애 대상자로 국한하더라도 지속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연간 음주를 주 문제로 상담한 대상자 (지표 20번 참조) 대비, 등록관리 대상자의 비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23		알코올사용장애 관련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역만 작성

가. 지표 정의

	[ 정의 ]
•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 알코올사용장애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비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공급 가능한 서비스 비율 (%) * 시군구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에 국한함. * 전체 10개의 서비스 요소 중 해당 시군구 차원에서 공급가능한 서비스의 비율 (%)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시군구 명)의 알코올 사용장애 관련 포괄적 서비스 공급 현황은 10개 영역 중 (    )개

(    )%에 해당함.

<표 15> (시군구 명) 포괄적 서비스 제공 현황

영역	Yes / No	제공주체 (기관)	개요
①사례관리
②집중적 사례관리 프로그램
③정신과 외래치료
④정신과 입원치료
⑤지역기반의 해독치료프로그램
⑥사회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
⑦직업재활 프로그램
⑧입소 또는 주거 프로그램
⑨신체적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⑩단주자 자조모임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24		알코올 사용장애 등록대상군의 직업생활 유지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역만 작성

가. 지표 정의

	[ 정의 ]
• 직업생활유지율 (%) = (2013년간 ‘의미있는’ 취업활동을 월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한 대상자의 수 ÷ 중독관리서비스 등록 3개월 이상 알코올사용장애자 수 ) × 100 * ‘의미있는’의 정의는 정규취업, 임시취업(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센터/시설 내 보호작업장을 제외한 직업훈련, 교육)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월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한 경우 * 지역 내 중독관리서비스 등록 알코올사용장애자 수는 해당 지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 상담센터), 중독자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알코올사업) 등록 알코올사용장애자 수의 합을 의미하며,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거주 주소지가 아닌, 기관 소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중복 등록되 어 있는 경우 이중카운트 하지 않도록 함.

나. 지표의 수준

• 2013년 12월말 기준 (시군구 명)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자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알코올 사업)에 등록된 알코올사용장애자 중 등록 후 3개월 이상인 사람은 (    )명 수준이며,  그 중 2013년도에 월15일 이상 연속적으로 의미있는 취업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   )명으로, 등록 후 3개월 이상 된 알코올사용장애자의 직업생활유지율은 (    )%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13년 ( 시군구 명 )의 등록 3개월 이상 알코올사용장애자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취업*		임시취업**		구직활동***
근로자 수 (월 15일 이상 근로)

* 정규취업: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로한 자(자영업 및 농·어업을 모두 포함)

** 임시취업: 하루 1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로한 자(자영업 및 농·어업을 모두 포함)

*** 구직활동: 센터(시설) 내 보호작업장을 제외한 직업관련 훈련 또는 교육에 월 15일이상 참여자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취업생활유지율에 구직활동을 포함시킨 것은 알코올사용장애자가 직업관련 교육 또는  훈련 받는다는 자체가가 취업 준비과정으로 이를 취업활동에 준한다고 해석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 (본 지표 관련 지역 특성 등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함)

		본 지표들 외에 제시하고 싶은 성과

가. 지표 정의

	[ 정의 ]
•

나. 지표의 수준

•

다. 지표의 해석과 적용

•

•

•

별첨

• 시군구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

• 시군구별 우울감 경험률

•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율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시‧군‧구별

	시군구	가구수	수급자수
서울	강남구	5,256	8,556
	강동구	4,216	6,429
	강북구	6,726	10,826
	강서구	10,535	17,146
	관악구	6,770	10,231
	광진구	3,254	4,942
	구로구	3,749	5,565
	금천구	4,889	7,607
	노원구	12,154	20,567
	도봉구	3,561	5,491
	동대문구	6,184	8,635
	동작구	3,733	5,514
	마포구	3,841	6,067
	서대문구	3,754	5,259
	서초구	1,986	3,029
	성동구	3,561	5,553
	성북구	6,300	9,519
	송파구	3,719	5,844
	양천구	4,295	6,492
	영등포구	5,246	7,283
	용산구	3,386	4,359
	은평구	6,499	10,131
	종로구	2,302	2,957
	중구	2,602	3,373
	중랑구	6,109	9,105
강원	강릉시	4,220	6,327
	고성군	838	1,200
	동해시	2,102	3,119
	삼척시	2,294	3,493
	속초시	2,718	4,055
	양구군	741	1,160
	양양군	972	1,415
	영월군	943	1,301
	원주시	5,525	8,700
	인제군	742	1,118
	정선군	899	1,265
	철원군	1,219	1,788
	춘천시	6,309	10,122
	태백시	1,136	1,567
	평창군	895	1,359
	홍천군	1,273	1,831
	화천군	694	1,031
	횡성군	1,048	1,551

	시군구	가구수	수급자수
인천	강화군	1,754	2,543
	계양구	3,227	5,281
	남구	5,870	9,087
	남동구	7,819	12,974
	동구	1,639	2,343
	부평구	9,905	15,827
	서구	4,268	7,110
	연수구	4,541	7,666
	옹진군	260	351
	중구	1,639	2,343
대전	대덕구	3,957	6,731
	동구	7,057	11,256
	서구	5,805	10,004
	유성구	2,187	3,844
	중구	5,347	8,951
광주	광산구	5,988	1,1207
	남구	4,336	8,245
	동구	3,229	5,537
	북구	11,398	20,129
	서구	6,322	11,743
대구	남구	5,622	8,917
	달서구	13,039	22,719
	달성군	2,774	4,921
	동구	8,533	13,565
	북구	7,665	12,982
	서구	5,647	9,070
	수성구	8,520	14,825
	중구	2,687	3,767
울산	남구	2,762	4,023
	동구	1,313	1,910
	북구	1,051	1,677
	울주군	1,970	2,670
	중구	2,831	4,059
부산	강서구	1,212	1,776
	금정구	4,938	7,484
	기장군	2,539	3,981
	남구	4,453	6,563
	동구	4,714	7,188
	동래구	3,616	5,368
	부산진구	8,691	12,976
	북구	9,675	15,493
	사상구	6,860	10,698
	사하구	8,483	13,244
	서구	3,770	5,337
	수영구	2,980	4,578
	연제구	4,018	6,258
	영도구	5,429	7,791
	중구	1,637	2,308
	해운대구	8,500	13,175

	시군구	가구수	수급자수
경기도	가평군	1,433	2,003
	고양시	8,797	13,242
	과천시	457	695
	구리시	2,267	3,401
	김포시	3,108	4,763
	남양주시	5,115	7,808
	동두천시	2,163	3,023
	부천시	8,257	12,409
	양주시	2,584	3,913
	양평군	1,797	2,364
	여주시	1,955	2,739
	연천군	1,260	1,738
	의정부시	6,499	9,890
	이천시	2,065	3,144
	파주시	4,608	6,697
	포천시	2,961	4,398
	하남시	1,259	1,852
	광명시	2,967	4,481
	광주시	2,279	3,551
	군포시	2,614	3,856
	성남시	9,902	14,896
	수원시	8,795	12,969
	시흥시	3,422	5,506
	안산시	8,960	14,054
	안성시	2,879	4,308
	안양시	4,643	6,990
	오산시	1,579	2,356
	용인시	3,472	4,913
	의왕시	929	1,277
	평택시	5,174	7,708
	화성시	2,854	4,125
충북	괴산군	1,198	1,773
	단양군	974	1,403
	보은군	984	1,342
	영동군	1,423	2,004
	옥천군	1,104	1,573
	음성군	1,522	2,233
	제천시	3,578	5,320
	증평군	693	1,023
	진천군	1,086	1,638
	청원군	1,845	2,671
	청주시	8,666	13,518
	충주시	4,030	6,170

	시군구	가구수	수급자수
충남	계룡시	205	342
	공주시	2,523	3,793
	금산군	1,348	2,013
	논산시	3,780	5,967
	당진시	1,517	2,344
	보령시	2,906	4,472
	부여군	1,951	2,893
	서산시	2,163	3,310
	서천군	1,722	2,482
	아산시	3,853	5,933
	연기군
	예산군	1,718	2,595
	천안시	5,878	9,133
	청양군	618	902
	태안군	1,199	1,742
	홍성군	1,595	2,363
세종	세종시	1,803	2,695
전북	고창군	1,859	2,664
	군산시	7,171	11,557
	김제시	4,939	7,721
	남원시	3,332	5,518
	무주군	730	1,097
	부안군	2,043	3,025
	순창군	848	1,310
	완주군	2,327	3,757
	익산시	8,482	14,026
	임실군	1,041	1,691
	장수군	764	1,251
	전주시	12,579	22,071
	정읍시	4,667	7,733
	진안군	855	1,299
전남	강진군	1,321	2,042
	고흥군	2,670	3,647
	곡성군	1,058	1,571
	광양시	1,769	2,814
	구례군	962	1,440
	나주시	2,955	4,504
	담양군	1,297	1,962
	목포시	5,715	9,475
	무안군	1,611	2,496
	보성군	1,634	2,382
	순천시	4,477	7,139
	신안군	1,460	1,982
	여수시	6,363	9,787
	영광군	2,065	3,246
	영암군	1,330	2,056
	완도군	1,715	2,458
	장성군	1,535	2,380
	장흥군	1,576	2,365
	진도군	1,438	2,157
	함평군	1,244	1,863
	해남군	2,360	3,375
	화순군	1,862	3,055

	시군구	가구수	수급자수
경북	경산시	4,605	7,503
	경주시	5,567	8,015
	고령군	945	1,428
	구미시	4,394	7,321
	군위군	709	1,027
	김천시	3,458	5,171
	문경시	2,234	3,282
	봉화군	1,229	1,868
	상주시	2,465	3,554
	성주군	1,206	1,669
	안동시	4,333	6,636
	영덕군	1,686	2,317
	영양군	753	1,181
	영주시	3,472	5,350
	영천시	3,406	5,110
	예천군	1,560	2,236
	울릉군	161	205
	울진군	2,015	2,941
	의성군	2,023	2,715
	청도군	1,339	1,775
	청송군	1,002	1,445
	칠곡군	2,371	3,609
	포항시	10,419	15,793
경남	거제시	2,021	2,835
	거창군	1,703	2,563
	고성군	1,376	1,878
	김해시	7,327	11,436
	남해군	1,276	1,756
	창원시	12,829	18,386
	밀양시	3,071	4,363
	사천시	3,123	4,449
	산청군	1,260	1,813
	양산시	4,212	6,650
	의령군	932	1,231
	진주시	6,498	10,189
	창녕군	1,802	2,451
	통영시	3,137	4,722
	하동군	1,584	2,346
	함안군	1,644	2,340
	함양군	1,139	1,603
	합천군	1,612	2,301
제주	제주시	7,703	13,091
	서귀포시	3,651	5,976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

시도명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
	회의 개최횟수	재심사건수			계속입원자 수			퇴원자 수			계속입원율 [계속입원자수(F)/심사건수(C)]	퇴원율 [퇴원자수(I)/심사건수(C)]
		소계	정신보건법제24조 계속입원 재심사건수	정신 보건 법제29조 퇴원 및 처우 개선 재심 사건 수	소계	정신보건법제24조 계속입원재심사결과계속입원자수	정신 보건 법제29조 퇴원 청구 재심 사결 과계 속입 원자 수	소계	정신보건법제24조계속입원재심사결과퇴원자수	정신 보건 법제29조 퇴원 청구 재심 사결 과퇴 원자 수
계	47	108	21	87	84	17	67	24	4	20	77.8%	22.2%
서울특별시	4	4	1	3	3		3	1	1		75.0%	25.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6	6		6	2		2	4		4	33.3%	66.7%
인천광역시	7	11		11	7		7	4		4	63.6%	36.4%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11	22	2	20	20	1	19	2	1	1	90.9%	9.1%
강원도		-			-			-
충청북도	2	2		2	2		2	-	0	0	100.0%	0.0%
충청남도	4	7		7	5		5	2		2	71.4%	28.6%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경상북도	7	15	15		13	13		2	2		86.7%	13.3%
경상남도	6	41	3	38	32	3	29	9		9	78.0%	22.0%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우울감 경험률 : 시‧군‧구별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서울	강남구	922	8.6(0.9)	8.3(0.9)
	강동구	927	7.4(0.9)	7.4(0.8)
	강북구	928	6.0(1.0)	6.4(1.0)
	강서구	922	6.5(1.0)	6.5(1.0)
	관악구	922	8.4(1.0)	8.7(1.0)
	광진구	928	7.5(0.8)	7.5(0.8)
	구로구	921	6.4(0.8)	6.4(0.8)
	금천구	926	10.2(1.3)	10.0(1.0)
	노원구	925	5.3(0.8)	5.3(0.7)
	도봉구	934	6.1(0.8)	5.6(0.7)
	동대문구	926	5.3(0.7)	5.2(0.8)
	동작구	923	8.3(0.9)	8.2(0.9)
	마포구	924	7.5(1.0)	7.5(0.9)
	서대문구	922	7.9(0.8)	6.8(0.8)
	서초구	927	7.0(0.9)	7.8(0.9)
	성동구	929	6.0(0.8)	6.0(0.7)
	성북구	932	5.0(0.7)	4.9(0.7)
	송파구	922	9.1(0.9)	8.7(0.8)
	양천구	922	4.9(0.8)	5.2(0.8)
	영등포구	921	8.1(0.8)	7.9(0.9)
	용산구	930	7.1(1.1)	6.9(1.0)
	은평구	930	5.9(0.8)	5.6(0.8)
	종로구	925	7.3(0.9)	7.2(0.8)
	중구	923	6.3(1.0)	6.0(0.8)
	중랑구	924	9.2(0.9)	8.7(1.0)
인천	강화군	906	7.1(1.2)	6.6(1.3)
	계양구	910	6.4(0.9)	6.5(0.8)
	남구	911	5.9(0.7)	5.8(0.8)
	남동구	914	7.1(0.9)	7.1(0.8)
	동구	903	11.1(1.0)	9.5(1.0)
	부평구	911	8.7(0.9)	8.6(0.9)
	서구	911	8.3(1.0)	8.0(1.0)
	연수구	913	9.5(0.9)	9.6(1.1)
	옹진군	840	1.9(0.5)	1.4(0.4)
	중구	903	7.2(1.1)	6.7(0.9)
부산	강서구	895	5.4(0.9)	5.2(0.9)
	금정구	914	3.4(0.6)	3.2(0.6)
	기장군	906	7.3(1.0)	7.0(0.9)
	남구	916	3.8(0.6)	3.9(0.8)
	동구	908	2.8(0.6)	2.3(0.5)
	동래구	917	3.2(0.6)	3.0(0.5)
	부산진구	914	4.5(0.8)	4.7(0.7)
	북구	918	4.2(0.6)	3.9(0.6)
	사상구	916	5.0(0.8)	4.6(0.6)
	사하구	920	6.3(0.9)	5.8(0.7)
	서구	910	4.6(0.6)	4.3(0.8)
	수영구	913	3.8(0.9)	3.7(0.7)
	연제구	919	9.2(1.0)	8.9(1.0)
	영도구	911	4.6(0.8)	4.2(0.8)
	중구	903	5.3(0.7)	5.4(0.8)
	해운대구	919	6.0(0.9)	5.8(0.9)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경기도	가평군	898	4.8(0.8)	4.9(1.1)
	고양시	2744	6.7(0.5)	6.8(0.5)
	덕양구	917	4.6(0.7)	4.6(0.6)
	일산동구	912	6.8(0.9)	6.9(0.9)
	일산서구	915	9.7(1.0)	9.6(1.0)
	과천시	898	6.1(0.9)	5.8(0.8)
	구리시	913	6.2(0.9)	6.0(0.9)
	김포시	912	5.2(0.8)	5.1(0.7)
	남양주시	916	13.1(0.8)	12.9(1.0)
	동두천시	904	5.2(0.9)	5.1(0.9)
	부천시	2743	7.9(0.6)	7.9(0.6)
	소사구	914	7.2(1.0)	6.8(0.9)
	오정구	913	3.7(0.7)	3.6(0.7)
	원미구	916	10.0(0.9)	10.4(1.0)
	양주시	909	3.5(0.6)	3.6(0.7)
	양평군	910	7.4(1.0)	6.9(1.1)
	여주시	908	10.6(1.3)	10.0(1.1)
	연천군	893	6.3(0.9)	5.5(0.9)
	의정부시	922	6.0(0.8)	5.8(0.7)
	이천시	912	6.0(0.9)	6.0(0.7)
	파주시	916	4.7(0.9)	4.9(0.9)
	포천시	910	4.2(0.8)	4.5(0.8)
	하남시	908	5.4(0.8)	5.1(0.7)
	광명시	919	7.4(0.8)	7.1(0.9)
	광주시	919	5.4(0.7)	5.4(0.7)
	군포시	918	5.9(1.0)	6.0(0.8)
	성남시	2752	5.7(0.5)	5.5(0.5)
	분당구	917	5.7(0.8)	5.5(0.7)
	수정구	915	9.2(1.1)	9.0(1.0)
	중원구	920	2.3(0.5)	2.3(0.5)
	수원시	3689	4.7(0.4)	4.7(0.4)
	권선구	925	4.8(0.7)	4.8(0.7)
	영통구	919	4.1(0.7)	4.6(0.7)
	장안구	925	3.4(0.6)	3.3(0.6)
	팔달구	920	7.2(0.9)	7.0(0.8)
	시흥시	918	8.9(0.9)	9.4(1.0)
	안산시	1843	11.1(0.7)	11.4(0.7)
	단원구	921	9.8(1.0)	9.8(0.9)
	상록구	922	12.3(1.0)	12.7(1.1)
	안성시	914	5.6(0.8)	5.4(0.8)
	안양시	1847	6.0(0.6)	5.8(0.6)
	동안구	921	4.4(0.8)	4.4(0.7)
	만안구	926	8.1(1.0)	7.8(0.9)
	오산시	917	5.3(0.9)	5.4(0.7)
	용인시	2789	4.8(0.4)	4.7(0.4)
	기흥구	934	5.1(0.7)	4.9(0.7)
	수지구	929	4.5(0.7)	4.2(0.6)
	처인구	926	4.7(0.8)	4.7(0.8)
	의왕시	916	7.2(1.0)	7.5(0.9)
	평택시	1845	6.5(0.6)	6.4(0.6)
	송탄	925	7.0(0.8)	6.8(0.9)
	평택	920	6.2(0.9)	6.1(0.8)
	화성시	920	3.2(0.6)	3.0(0.5)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대구	남구	915	5.2(0.7)	4.5(0.6)
	달서구	922	6.3(1.0)	5.7(0.8)
	달성군	913	4.7(0.7)	4.7(0.7)
	동구	919	6.9(0.7)	6.9(0.9)
	북구	920	6.0(0.8)	6.3(0.8)
	서구	918	2.9(0.5)	2.9(0.6)
	수성구	919	4.3(0.6)	4.3(0.6)
	중구	908	4.8(0.8)	4.7(0.8)
울산	남구	917	5.1(0.8)	5.3(0.8)
	동구	914	5.0(0.2)	5.0(0.2)
	북구	910	2.7(0.5)	2.9(0.6)
	울주군	916	3.8(0.7)	3.6(0.6)
	중구	917	7.3(0.6)	4.0(0.7)
경북	경산시	908	4.0(0.6)	3.8(0.7)
	경주시	910	4.9(0.6)	4(0.6)
	고령군	881	4.8(1.0)	4.3(1.1)
	구미시	1806	7.9(0.7)	8.2(0.7)
	구미	907	7.1(0.8)	7.5(0.8)
	선산	899	11.8(1.0)	10.5(1.2)
	군위군	872	5.8(1.2)	4.9(1.3)
	김천시	902	7.1(0.8)	5.6(0.8)
	문경시	899	5.3(0.9)	4.8(1.2)
	봉화군	883	8.6(1.1)	8.9(1.9)
	상주시	900	2.3(0.5)	1.3(0.4)
	성주군	887	3.9(1.0)	3.5(1.0)
	안동시	905	5.9(1.1)	5.8(0.9)
	영덕군	890	1.5(0.5)	1.5(0.7)
	영양군	859	3.5(0.7)	2.4(0.6)
	영주시	901	4.3(0.9)	4.2(0.9)
	영천시	903	4.2(0.7)	4.0(0.9)
	예천군	901	4.9(0.8)	4.9(1.2)
	울릉군	804	2.1(0.8)	1.9(0.6)
	울진군	888	4.6(0.9)	4.4(1.2)
	의성군	904	3.6(0.7)	3.6(1.1)
	청도군	889	2.7(0.6)	2.1(0.8)
	청송군	877	7.2(1.0)	6.2(1.3)
	칠곡군	900	10.1(1.4)	9.6(1.1)
	포항시	1846	3.7(0.4)	3.6(0.4)
	남구	929	4.4(0.6)	4.2(0.6)
	북구	917	3.1(0.6)	3.1(0.6)
경남	거제시	915	2.2(0.5)	2.2(0.5)
	거창군	902	4.7(0.8)	4.7(1.1)
	고성군	893	3.0(0.7)	3.5(1.1)
	김해시	925	1.4(0.4)	1.4(0.4)
	남해군	893	4.8(0.7)	4.3(1.1)
	창원시	2755	4.5(0.4)	4.7(0.4)
	마산	923	2.0(0.3)	2.1(0.4)
	진해	906	6.8(0.8)	7.3(0.9)
	창원	926	5.8(0.8)	5.7(0.8)
	밀양시	909	1.1(0.4)	1.1(0.4)
	사천시	900	3.0(0.6)	3.0(0.6)
	산청군	881	5.0(0.8)	2.8(0.6)
	양산시	919	4.2(0.6)	3.9(0.6)
	의령군	881	4.9(0.8)	4.3(1.1)
	진주시	912	6.8(0.6)	6.5(0.7)
	창녕군	909	2.1(0.5)	2.3(0.7)
	통영시	903	4.4(0.9)	4.1(0.7)
	하동군	891	3.8(0.8)	3.7(1.0)
	함안군	892	6.3(1.4)	5.4(0.9)
	함양군	891	5.4(0.8)	5.5(1.1)
	합천군	892	3.8(0.6)	2.4(0.6)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대전	대덕구	917	6.7(0.9)	6.8(0.9)
	동구	917	5.5(0.9)	5.3(0.8)
	서구	920	8.2(1.0)	7.8(0.8)
	유성구	916	6.3(0.8)	6.6(0.8)
	중구	916	7.3(0.7)	7.3(0.8)
세종	세종시	922	5.2(0.8)	4.9(0.8)
강원	강릉시	898	7.6(0.8)	6.7(0.9)
	고성군	878	3.6(0.8)	3.1(0.7)
	동해시	906	9.4(1.3)	9.7(1.2)
	삼척시	902	4.3(0.8)	3.9(0.8)
	속초시	891	8.1(1.2)	7.4(0.9)
	양구군	854	3.1(0.6)	3.1(0.8)
	양양군	875	6.0(0.9)	6.4(1.1)
	영월군	877	8.5(1.3)	8.6(1.7)
	원주시	901	4.6(0.7)	4.6(0.6)
	인제군	870	2.2(0.7)	1.9(0.6)
	정선군	883	7.3(1.0)	6.3(1.2)
	철원군	892	3.3(0.7)	3.1(0.7)
	춘천시	911	6.0(0.8)	6.6(0.9)
	태백시	888	7.0(1.0)	6.3(1.0)
	평창군	881	6.0(0.9)	5.1(0.9)
	홍천군	889	3.9(0.7)	3.2(0.6)
	화천군	867	2.3(0.7)	2.6(0.8)
	횡성군	880	4.9(0.8)	4.9(1.0)
충북	괴산군	880	5.7(0.9)	5.6(1.2)
	단양군	879	4.5(1.0)	4.4(0.9)
	보은군	880	4.2(0.8)	4.9(1.3)
	영동군	892	4.4(0.8)	3.2(0.7)
	옥천군	889	4.7(0.8)	4.3(0.9)
	음성군	896	5.2(0.8)	5.1(0.9)
	제천시	900	7.7(0.8)	7.0(0.9)
	증평군	871	6.9(0.8)	6.7(0.9)
	진천군	890	4.5(0.8)	4.6(0.9)
	청원군	901	4.7(0.6)	4.8(0.7)
	청주시	1813	8.1(0.7)	8.1(0.7)
	상당구	906	9.2(1.0)	9.0(0.9)
	흥덕구	907	7.5(0.9)	7.4(0.9)
	충주시	904	8.0(0.9)	7.8(1.0)
충남	계룡시	878	4.7(0.9)	4.8(0.9)
	공주시	905	3.1(0.6)	2.5(0.5)
	금산군	893	4.1(0.8)	3.1(0.7)
	논산시	911	2.2(0.4)	1.9(0.5)
	당진시	905	5.8(1.2)	5.6(1.0)
	보령시	901	4.3(0.7)	5.1(1.0)
	부여군	903	4.0(0.9)	4.2(1.2)
	서산시	904	5.6(0.9)	5.5(0.8)
	서천군	907	5.3(0.8)	4.5(0.9)
	아산시	909	6.6(0.9)	6.7(0.8)
	연기군
	예산군	899	6.3(1.2)	5.1(0.8)
	천안시	914	8.9(1.0)	9(0.9)
	청양군	888	3.5(0.7)	3.8(1.0)
	태안군	895	6.3(0.9)	4.4(0.9)
	홍성군	901	7.9(1.2)	7.2(1.0)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광주	광산구	925	5.8(0.7)	5.6(0.7)
	남구	926	3.3(0.7)	3.6(0.7)
	동구	934	5.4(0.8)	4.6(0.7)
	북구	934	5.1(0.7)	5.1(0.7)
	서구	924	3.3(0.6)	3.3(0.6)
전북	고창군	896	6.0(1.0)	6.1(1.6)
	군산시	907	6.2(1.0)	5.9(0.8)
	김제시	901	9.1(1.1)	8.2(1.2)
	남원시	900	4.2(0.7)	4.0(0.8)
	무주군	873	7.8(1.1)	6.8(1.5)
	부안군	890	7.3(1.0)	6.9(1.3)
	순창군	876	5.8(0.9)	5.6(1.2)
	완주군	906	2.1(0.5)	2.2(0.5)
	익산시	915	7.2(0.7)	7.1(0.8)
	임실군	885	2.5(0.7)	2.3(0.8)
	장수군	867	4.5(0.7)	3.8(1.1)
	전주시	910	5.8(0.8)	5.8(0.8)
	정읍시	905	3.5(0.6)	4.1(0.8)
	진안군	871	5.8(1.1)	5.2(1.7)
전남	강진군	888	1.9(0.4)	2.1(0.4)
	고흥군	894	9.0(0.3)	4.0(0.2)
	곡성군	892	7.6(1.3)	6.0(1.4)
	광양시	909	6.5(0.8)	6.5(0.8)
	구례군	873	1.6(0.4)	1.2(0.4)
	나주시	900	1.7(0.5)	1.5(0.5)
	담양군	889	7.0(1.1)	6.3(1.2)
	목포시	906	6.8(0.8)	6.4(0.7)
	무안군	895	7.0(0.3)	7.0(0.3)
	보성군	895	3.6(0.8)	2.7(0.6)
	순천시	915	1.9(0.5)	1.8(0.4)
	신안군	886	2.1(0.5)	1.9(0.6)
	여수시	907	5.4(0.7)	5.1(0.6)
	영광군	900	6.6(0.8)	4.9(0.8)
	영암군	904	4.4(0.8)	4.6(1.0)
	완도군	895	5.3(1.0)	3.9(0.7)
	장성군	892	2.7(0.8)	2.7(0.8)
	장흥군	885	5.5(0.9)	5.4(1.0)
	진도군	882	5.2(0.6)	4.0(0.8)
	함평군	893	6.5(0.8)	5.5(1.0)
	해남군	898	1.6(0.5)	1.3(0.5)
	화순군	895	9.4(1.4)	8.8(1.4)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838	4.9(1.0)	47.0(1.0)
	서귀포시 읍면	1672	4.7(0.6)	4.6(0.7)
	서귀포시 동부	843	3.4(0.9)	3.9(0.9)
	서귀포시 서부	829	7.0(0.9)	5.8(0.9)
	제주시 제주	857	6.2(0.9)	6.5(0.9)
	제주시 읍면	1694	7.1(1.0)	7.0(0.8)
	제주시 동부	845	4.7(0.7)	4.5(0.8)
	제주시 서부	849	8.6(1.3)	8.4(1.1)

고위험 음주율 : 시‧군‧구별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서울	강남구	697	17.7(1.2)	17.4(1.3)
	강동구	697	17.6(1.3)	17.4(1.4)
	강북구	656	20.3(1.7)	19.7(1.5)
	강서구	721	17.1(1.4)	16.2(1.4)
	관악구	707	19.8(1.6)	19.1(1.4)
	광진구	699	13.9(1.2)	13.6(1.2)
	구로구	702	15.8(1.3)	15.2(1.3)
	금천구	693	18.0(1.9)	17.5(1.5)
	노원구	692	20.4(1.8)	20.7(1.5)
	도봉구	695	14.4(1.4)	14.3(1.4)
	동대문구	657	18.2(1.6)	18.0(1.5)
	동작구	710	18.6(1.8)	18.3(1.4)
	마포구	707	20.3(1.7)	19.8(1.5)
	서대문구	683	17.2(1.5)	17.1(1.5)
	서초구	697	14.0(1.5)	13.6(1.3)
	성동구	713	19.7(1.7)	18.8(1.4)
	성북구	667	21.6(1.9)	21.4(1.6)
	송파구	744	14.7(1.6)	14.4(1.3)
	양천구	706	16.9(1.4)	16.5(1.4)
	영등포구	716	14.8(1.1)	14.6(1.3)
	용산구	670	14.3(1.4)	14.7(1.5)
	은평구	662	17.2(1.5)	16.5(1.3)
	종로구	680	14.8(1.2)	14.1(1.2)
	중구	666	16.3(1.6)	15.0(1.4)
	중랑구	714	20.9(1.9)	20.6(1.6)
인천	강화군	507	25.8(1.5)	23.6(2.1)
	계양구	639	17.5(1.8)	16.1(1.6)
	남구	668	21.2(1.5)	19.8(1.4)
	남동구	705	17.9(1.6)	16.8(1.5)
	동구	620	21.0(1.9)	19.9(1.7)
	부평구	682	17.2(1.2)	16.5(1.1)
	서구	681	21.2(1.6)	20.4(1.6)
	연수구	690	17.9(1.6)	17.3(1.5)
	옹진군	391	32.1(2.8)	24.8(2.4)
	중구	605	24.8(1.9)	22.7(1.7)
부산	강서구	612	18.5(1.8)	16.2(1.6)
	금정구	680	20.6(1.6)	19.9(1.5)
	기장군	672	24.8(1.7)	23.8(1.7)
	남구	670	18.3(1.3)	18.2(1.4)
	동구	658	20.5(1.7)	20.2(1.7)
	동래구	678	19.0(1.8)	18.6(1.5)
	부산진구	678	17.3(1.3)	16.9(1.2)
	북구	727	19.1(1.3)	18.5(1.4)
	사상구	711	23.8(1.7)	22.4(1.5)
	사하구	697	21.8(1.8)	21.1(1.6)
	서구	624	21.3(1.6)	20.1(1.5)
	수영구	666	19.4(1.7)	19.2(1.7)
	연제구	694	19.7(1.7)	19.5(1.6)
	영도구	626	21.9(1.7)	20.9(1.7)
	중구	597	27.3(2.1)	26.1(2.0)
	해운대구	678	18.3(1.5)	18.8(1.7)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경기도	가평군	539	20.4(1.9)	20.6(2.0)
	고양시	2106	18.2(1.0)	17.7(0.9)
	덕양구	688	21.0(1.9)	20.2(1.6)
	일산동구	684	16.1(1.4)	16.3(1.4)
	일산서구	734	16.3(1.4)	15.4(1.3)
	과천시	660	12.7(1.4)	12.0(1.2)
	구리시	661	17.6(1.6)	16.6(1.5)
	김포시	661	13.8(1.4)	12.9(1.2)
	남양주시	686	23.3(1.8)	22.3(1.7)
	동두천시	505	27.6(2.5)	26.4(2.1)
	부천시	2067	21.1(1.0)	20.1(0.9)
	소사구	687	20.3(1.6)	19.3(1.6)
	오정구	695	20.8(1.7)	19.7(1.5)
	원미구	685	21.7(1.5)	20.6(1.5)
	양주시	562	18.1(1.7)	16.0(1.5)
	양평군	557	22.7(1.9)	21.7(1.9)
	여주시	679	19.3(1.5)	18.7(1.6)
	연천군	451	25.3(2.1)	24.3(2.6)
	의정부시	660	22.6(1.9)	22.0(1.6)
	이천시	607	25.4(1.6)	24.0(1.6)
	파주시	619	20.1(1.9)	18.4(1.7)
	포천시	542	22.9(1.7)	20.8(1.7)
	하남시	624	19.0(1.7)	17.6(1.7)
	광명시	686	16.6(1.7)	16.5(1.5)
	광주시	624	21.5(1.5)	19.3(1.6)
	군포시	744	19.1(1.6)	18.6(1.4)
	성남시	1988	15.8(0.8)	15.0(0.8)
	분당구	725	10.9(1.1)	10.4(1.1)
	수정구	642	17.7(1.4)	16.6(1.4)
	중원구	621	24.0(1.8)	22.3(1.7)
	수원시	2819	17.0(0.8)	16.2(0.7)
	권선구	665	21.3(1.8)	19.8(1.6)
	영통구	746	13.8(1.2)	13.4(1.2)
	장안구	724	15.9(1.3)	15.1(1.3)
	팔달구	684	16.5(1.5)	15.9(1.4)
	시흥시	682	21.4(1.7)	19.7(1.6)
	안산시	1373	20.6(1.1)	19.5(1.1)
	단원구	719	21.9(1.5)	20.8(1.5)
	상록구	654	19.3(1.6)	18.4(1.6)
	안성시	641	17.3(1.7)	16.6(1.5)
	안양시	1495	18.9(1.2)	18.3(1.0)
	동안구	752	17.6(1.6)	17.1(1.4)
	만안구	743	20.7(1.6)	20.3(1.4)
	오산시	681	20.4(1.9)	18.8(1.5)
	용인시	2090	16.4(0.9)	15.6(0.8)
	기흥구	703	15.6(1.5)	14.8(1.3)
	수지구	737	14.1(1.4)	13.9(1.3)
	처인구	650	21.6(1.8)	19.9(1.6)
	의왕시	741	17.7(1.5)	16.9(1.3)
	평택시	1363	16.9(1.1)	15.8(1.1)
	송탄	696	16.9(1.6)	16.2(1.5)
	평택	667	17.0(1.6)	15.7(1.5)
	화성시	673	17.1(1.7)	15.1(1.4)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대구	남구	561	14.2(1.6)	13.4(1.5)
	달서구	719	13.4(1.2)	13.1(1.2)
	달성군	682	14.5(1.8)	13.8(1.5)
	동구	621	16.5(1.3)	15.7(1.4)
	북구	724	18.1(1.1)	16.9(1.1)
	서구	683	19.3(1.8)	19.1(1.6)
	수성구	711	13.6(1.3)	13.7(1.3)
	중구	540	16.5(1.8)	15.7(1.6)
울산	남구	738	17.2(1.5)	16.4(1.4)
	동구	710	15.3(1.4)	13.6(1.2)
	북구	674	17.2(1.4)	15.2(1.3)
	울주군	532	21.8(1.8)	19.6(1.8)
	중구	700	13.7(1.5)	13.7(1.3)
경북	경산시	658	10.4(1.1)	10.0(1.3)
	경주시	581	21.7(2.0)	21.2(2.1)
	고령군	578	20.3(1.6)	20.3(1.9)
	구미시	1327	22.5(1.2)	21.4(1.2)
	구미	740	22.8(1.4)	22.0(1.4)
	선산	587	20.8(1.5)	20.3(1.9)
	군위군	374	23.4(3.4)	26.0(4.8)
	김천시	538	15.1(1.4)	14.3(1.7)
	문경시	562	19.0(2.1)	21.0(2.3)
	봉화군	566	18.5(2.2)	18.7(2.5)
	상주시	583	20.3(1.9)	22.3(2.1)
	성주군	515	18.5(2.7)	18.3(3.2)
	안동시	612	19.2(1.9)	19.4(1.5)
	영덕군	378	15.6(3.0)	15.6(4.0)
	영양군	486	17.8(1.9)	18.3(2.5)
	영주시	606	21.4(2.4)	22.3(2.5)
	영천시	638	19.7(1.9)	19.8(1.8)
	예천군	526	15.4(1.8)	17.1(2.6)
	울릉군	371	17.8(2.9)	23.8(2.3)
	울진군	536	18.3(2.4)	16.6(2.3)
	의성군	445	17.8(2.5)	19.8(3.4)
	청도군	483	13.1(1.9)	12.4(2.7)
	청송군	505	15.0(1.7)	14.7(2.3)
	칠곡군	586	15.6(1.4)	14.5(1.4)
	포항시	1235	20.5(1.2)	19.0(1.1)
	남구	647	22.1(1.5)	20.3(1.5)
	북구	588	18.8(1.8)	17.8(1.6)
경남	거제시	716	21.6(1.5)	19.9(1.3)
	거창군	577	19.0(1.8)	20.7(1.5)
	고성군	573	20.5(1.8)	21.2(2.3)
	김해시	754	19.0(1.4)	17.8(1.3)
	남해군	481	22.6(2.2)	23.6(2.7)
	창원시	2161	21.2(1.0)	20.5(0.9)
	마산	723	19.7(1.5)	19.8(1.3)
	진해	710	26.7(1.8)	26.5(1.8)
	창원	728	20.4(1.6)	19.3(1.5)
	밀양시	559	18.1(1.6)	17.6(1.6)
	사천시	597	24.1(1.7)	22.4(1.6)
	산청군	387	19.5(2.5)	16.4(2.6)
	양산시	656	20.7(1.5)	18.8(1.5)
	의령군	427	20.7(2.7)	18.8(2.6)
	진주시	618	21.3(1.1)	20.3(1.4)
	창녕군	586	17.3(1.9)	18.1(2.5)
	통영시	602	21.8(1.6)	20.0(1.5)
	하동군	530	19.2(2.1)	20.6(2.3)
	함안군	565	22.9(1.8)	21.8(1.9)
	함양군	478	18.4(2.1)	17.4(2.1)
	합천군	477	12.7(1.8)	12.8(2.0)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대전	대덕구	563	18.6(1.7)	16.4(1.5)
	동구	639	20.3(1.5)	19.6(1.5)
	서구	652	20.0(1.9)	19.1(1.5)
	유성구	722	12.7(1.4)	12.1(1.2)
	중구	690	19.1(1.9)	19.7(1.6)
세종	세종시	578	18.0(2.0)	17.3(1.7)
강원	강릉시	666	22.2(1.5)	22.5(1.7)
	고성군	534	25.3(2.1)	25.8(2.2)
	동해시	636	20.9(1.7)	20.0(1.7)
	삼척시	600	23.6(2.4)	21.7(1.8)
	속초시	562	25.9(2.3)	25.1(1.9)
	양구군	551	24.7(2.3)	23.2(2.0)
	양양군	544	26.3(2.0)	24.8(2.3)
	영월군	589	20.8(2.1)	21.5(2.6)
	원주시	667	19.9(1.3)	18.8(1.3)
	인제군	498	25.9(2.5)	23.2(2.0)
	정선군	585	24.6(1.8)	22.8(2.3)
	철원군	494	13.4(2.0)	12.1(1.6)
	춘천시	640	22.6(1.9)	22.2(1.6)
	태백시	575	23.5(2.0)	22.6(1.9)
	평창군	570	21.6(1.8)	19.6(1.9)
	홍천군	578	25.6(2.4)	26.4(2.6)
	화천군	530	27.3(2.2)	25.1(2.3)
	횡성군	543	20.9(1.9)	20.5(1.9)
충북	괴산군	515	23.6(2.6)	27.0(3.3)
	단양군	618	18.3(1.8)	18.2(2.0)
	보은군	553	16.0(1.9)	18.1(2.4)
	영동군	457	20.7(2.6)	20.1(2.6)
	옥천군	588	16.6(1.8)	16.2(2.2)
	음성군	629	22.7(1.9)	21.8(1.7)
	제천시	629	23.6(1.7)	23.9(1.8)
	증평군	559	18.5(3.1)	18.2(1.6)
	진천군	558	18.6(1.8)	16.7(1.6)
	청원군	634	18.8(1.2)	16.9(1.4)
	청주시	1327	.18.8(1.1)	18.0(1.1)
	상당구	648	18.1(1.5)	17.4(1.4)
	흥덕구	679	19.1(1.6)	18.2(1.4)
	충주시	637	20.3(1.9)	20.4(1.7)
충남	계룡시	612	18.0(2.2)	16.8(1.8)
	공주시	619	18.7(1.6)	18.8(1.8)
	금산군	550	21.1(1.7)	21.5(2.1)
	논산시	493	18.4(1.9)	16.8(2.0)
	당진시	513	22.0(1.8)	18.7(1.6)
	보령시	569	16.2(2.0)	15.2(1.8)
	부여군	474	20.6(2.1)	20.9(2.8)
	서산시	555	14.7(2.1)	13.0(1.5)
	서천군	493	12.7(1.4)	13.1(2.2)
	아산시	562	21.3(1.9)	19.8(1.8)
	연기군
	예산군	507	16.4(2.9)	16.5(2.2)
	천안시	704	17.7(1.3)	16.8(1.2)
	청양군	522	15.3(3.3)	17.5(2.8)
	태안군	453	20.4(2.8)	21.4(3.3)
	홍성군	469	21.7(2.6)	18.6(2.2)

	시군구	N	조율(%)	표준화(%)
광주	광산구	739	19.1(1.6)	18.6(1.4)
	남구	624	18.1(1.5)	18.0(1.6)
	동구	649	17.3(1.7)	16.2(1.6)
	북구	671	18.3(1.4)	17.4(1.4)
	서구	679	13.5(1.4)	13.5(1.2)
전북	고창군	467	17.9(2.5)	18.1(2.7)
	군산시	618	20.0(1.7)	19.2(1.5)
	김제시	489	16.8(1.9)	17.1(1.9)
	남원시	513	23.0(2.4)	23.6(2.6)
	무주군	483	20.0(2.4)	19.8(2.5)
	부안군	410	9.3(1.8)	8.6(1.9)
	순창군	421	15.4(1.7)	14.3(2.4)
	완주군	451	17.1(1.8)	14.3(1.6)
	익산시	575	15.0(1.4)	14.4(1.3)
	임실군	414	14.0(2.0)	12.6(2.1)
	장수군	491	16.2(2.2)	17.6(2.6)
	전주시	651	18.2(1.3)	18.0(1.3)
	정읍시	511	17.7(2.1)	16.2(1.8)
	진안군	421	21.6(3.4)	21.1(3.5)
전남	강진군	443	10.8(2.2)	9.6(1.8)
	고흥군	394	17.4(2.2)	18.6(2.9)
	곡성군	411	13.4(2.0)	11.6(1.9)
	광양시	643	21.3(2.6)	19.5(1.8)
	구례군	467	18.1(1.8)	18.9(2.4)
	나주시	518	14.8(1.5)	15.9(2.1)
	담양군	412	15.2(2.1)	14.5(2.6)
	목포시	596	17.9(1.6)	17.1(1.5)
	무안군	441	17.3(2.6)	17.1(2.0)
	보성군	420	20.7(2.2)	21.5(3.1)
	순천시	615	14.9(1.8)	14.3(1.4)
	신안군	361	19.3(2.4)	15.1(2.4)
	여수시	582	20.5(1.7)	19.3(1.6)
	영광군	461	12.0(1.8)	12.4(1.9)
	영암군	468	9.9(1.7)	8.2(1.4)
	완도군	401	27.6(3.0)	27.5(3.5)
	장성군	439	15.1(2.0)	14.3(2.1)
	장흥군	443	11.7(2.0)	12.3(2.4)
	진도군	344	23.3(3.2)	18.0(2.2)
	함평군	476	21.7(2.3)	21.9(3.1)
	해남군	438	19.5(2.3)	19.5(2.3)
	화순군	495	18.9(1.5)	18.6(2.3)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	506	24.8(2.2)	22.3(2.0)
	서귀포시 읍면	966	26.0(1.4)	22.5(1.4)
	서귀포시 동부	474	25.5(1.9)	21.5(1.9)
	서귀포시 서부	492	26.7(2.1)	24.3(1.9)
	제주시 제주	634	18.4(1.5)	17.8(1.5)
	제주시 읍면	935	25.5(1.2)	22.9(1.6)
	제주시 동부	429	22.8(1.4)	20.7(1.9)
	제주시 서부	506	26.8(1.4)	2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