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 결산 보고서

(분야: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Ⅰ		총 괄

□ 총괄표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65,000	19,500	45,500	-	-	-	55,452	16,636	38,816	-	-	-	9,548	2,864	6,684

□ 사업별 결산내역

(단위:천원)

사업별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총계	65,000	19,500	45,500	-	-	-	55,452	16,636	38,816	-	-	-	9,548	2,864	6,684
①
②	65,000	19,500	45,500	-	-	-	55,452	16,636	38,816	-	-	-	9,548	2,864	6,684
③
④
⑤
⑥

※ 사업명 : ①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②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③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④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⑤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⑥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작성자 :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직급 : 공업7급 , 성명 : 윤정

(Tel : 02-2133-3777)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시민에게 수돗물 대체용수로 공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02. 01. ~ 2013.12.31.

- 총사업비 : 55,452천원(국비 : 16,636, 지방비 : 38,816)

- 대상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 사업물량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 주요내용

○ 비상급수 지하수 관정개발

○ 양수보호시설 신축 등

② 2013년 결산내역

(단위:천원)

예산액(A)			전년이월 (A')			'13 집행액(B)			'14 이월액(C)			잔액 (A+A'-B-C)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65,000	19,500	45,500	-	-	-	55,452	16,636	38,816	-	-	-	9,548	2,864	6,684

③ 사업효과

○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시설 기반 마련

<첨부 1>

2014년도 이월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3예산액		'14이월액		이월유형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국 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19,500	45,500	-	-	-	-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작성요령

- 이월유형은 “사업계획변경”, “명시이월” 등 명확히 기술

- 이월사유는 이월발생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이월증빙서류 첨부(이월품의서, 계약서사본, 원인행위서류 등)

<첨부 2>

2013 국고보조 결산내역(반납예정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현액 (국비)	집행액(국비)		반납액 (국비)	비 고
		’13집행액	’14이월액
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0	16,636	-	2,864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노후 일제지령장비 교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작성요령

- 결산내역은 국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반납액(국비)에 반납이자액은 제외

- 보조사업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중 국비를 포함

<첨부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산정내역

(단위 : 원)

시도명	국고보조금 교부액	국비집행액	국비반납액	보조금 반납이자	예금금리	보조금 교부일 (청→시도)	시군구 교부일 (시도→ 시군구)	시군구 반납예정일 (시군구→ 시도)	시도반납 예정일 (시도→청)	비고
서울시	19,500,000	16,635,560	2,864,440	반납일자 미확정으로 산정 곤란	2%	‘13. 3. 6. 교부결정일 (‘13. 2. 28.)	‘13. 2. 1.	‘14.11월경	‘14.11월경

＊ 간접보조금(시․군․구)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도)의 세입으로 처리

2014. 3. 14.

작     성     자 : 소속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직급 공업7급   성명  윤  정

확     인     자 : 소속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직위 과  장   성명  배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