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 -   호

서울특별시 민간근무휴직제도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민간부문에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선진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민 ‧ 관의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1.    .

서울특별시장

□ 민간근무 휴직제도란?

○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하여

-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 정책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 우리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 민간기업은

- 서울특별시의 법령․시정수행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

○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 중견·중소기업 (대기업은 제외)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국내에 소재하는 영리법인

-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

- 국내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 민간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

○ 연령 : 계획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50세 이하(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계급 등 : 서울특별시 일반직 4~6급 공무원

※ 단, 민간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공무원 포함

□ 공무원은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6개월 ~ 2년 이내)

○ 채용된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복무규율과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동시에 준수하며, 민간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을 일체 수령할 수 없음

□ 채용 희망기업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3. 1~2월, 7~8월

단, 기 휴직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 만료시 등 인사운영에 따라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계획서

※ 신청서식 제공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인사과 (신청사 7층)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기술인사팀) ☎ 2133-5716~8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채용 계획서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E-mail			FAX
채 용 이 유
채 용 기 간 (채용예정일)
공 무 원 자 격	인 원			계 급
	연 령			학 력
	재직기간
	경력요건 등
근 무 조 건	직위(보직)			보 수
	근무시간			근무지역
	복리후생
	근무조건
담 당 업 무	내 용				비 중 (%)
기 타
상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해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인 (회사명) 대표이사 (인) 대 리 인 (회사명) 직 위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

※ 첨부서류 1. 기업소개서 ∙ 사훈 및 경영이념, 사업내용, 기업연혁, 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등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업의 복무규정 4. 국세 완납증명원 및 지방세 납세 증명원
※ 작성요령 1. 채용이유란에는 공무원의 임시채용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다. ∙ 예시)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정부기관의 근무경험 민간 활용 2. 채용기간 : 공무원을 채용할 기간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기재 3. 공무원자격란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계급과 연령 등을 기재한다. ∙ 예시)
	직급 : 5급(행정)		연령 : 40세 미만		학력 : 대졸		재직기간 : 5년 이상
	경력요건 : 2년 이상 국제협력업무 수행자
	기 타 : 기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지정
4. 근무조건란에는 채용직위의 대상 직위(보직)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 주당근무시간, 근무지역 및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유의 :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 ∙ 예시)
	직위(보직) : 부장, 팀장					보 수 : 연봉 5,000만원/월 400만원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복리후생 :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기타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실시 등
5. 담당업무 란에는 채용직위(보직)의 수행업무를 비중 순으로 기재한다. ∙ 예시)
		◦ 전자정부 관련 사내 컨설팅 총괄업무 (50%)
		◦ 정보통신 관련법령 및 정책수립 자문 (30%)
		◦ 기타 관련업무 제도개선 등 (20%)

〔별지 제2호 서식〕

민간근무휴직 신청서

성      명：

소      속：

직급 (직위)：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장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합니다.

휴직희망 민간기업 등	명 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근무조건	담당업무		임 금 (연봉/월봉)
	희망직위 (부 서)		근무지역
	근무기간		복리후생
	근무시간 (주 당)		기 타
휴직사유

※ 첨부 : 민간근무수행계획서

2013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민간근무 예정공무원 추천서

공 무 원 인적사항	성 명		계 급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연 락 처
근무희망 민간기업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추천사유
활용계획
근무조건	담당업무		보 수
	직위(부서)		근무지역
	근무기간 (휴직예정일)		복리후생
	근무시간		기타사항
자격요건	관련경력(기간)
	기타 경력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과	학 위
	-
	-
근무경력	기 간	직 위(직급)	부 서	담 당 업 무
	-
	-
	-
상기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근무예정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2013년 월 일 실․본부․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참조

※ 첨부서류

1. 민간기업 요구 자격증 사본(해당자)

2. 사진 2매(반명함판)

3. 인사기록카드 사본(복무․상벌 내역 포함)

4. 민간근무 예정일 전 3년 이내의 근무내용 및 실적

5. 민간근무 휴직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요령

1. 추천사유 : 민간기업 등에 휴직하고 근무하게 하려는 사유를 기재

- 예시) 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수행방법 습득, 민간기업에 대한 이해 및 정책       협조 강화, 정책의 현실적합성 제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의 확대 등

2. 근무조건 :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 후 민간기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및     근무지역 등을 기재

- 예시) 담당업무 : ○○업무,                보   수 : 연봉 7,000만원

직위(부서) : ○○과장(○○부),       근무기간 : 2년

복리후생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근무지역 : 서울

근무시간 : 주 ○○시간(주5일 근무)

기타사항 : 포상내역 등 기재

3. 자격요건 : 민간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분야 경력 및 기타 경력 기재

- 예시) 관련경력(기간) : 영어 능통자(TOEFL IBT 80점),

○○분야 교육훈련경력(○년)

4. 학    력 : 고등학교 이후의 졸업 또는 수료한 학력을 기재

5. 근무경력 : 최근 3년간의 경력을 기재하고 담당 업무란에는 수행한

주요업무내용을 기재

- 예시) 기    간 : 2012. 1. 1～2013. 1월 현재, 직급 : 지방녹지사무관,

근무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별지 제4호 서식〕

업 무 추 진 실 적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특수공적 또는 업무개선 실적 (최근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

-

□ 업무추진실적

-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반드시 2매 이내 작성

업  무  추  진  실  적

□

○

-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과･담당관 또는 4급 부서장)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 윤리 서약서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 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 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민간기업 등이 정한 복무규율 그 밖의 기타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기업 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민간근무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 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겠으며, 해당 민간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 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다.

5. 민간근무휴직중 또는 복귀 후에 당해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편중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으며 기타 민간근무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민간근무휴직기간 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수입은 하나의 통장으로 별도 관리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채 용 계 약 서 (예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7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의 장을 “갑”이라 하고, 휴직예정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4조(채용직위)  소속 :              직위 :

제5조(담당업무 및 추진계획) ①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추진계획은 첨부 담당업무 추진계획서와 같다.

② “갑”은 “을”에게 영 제38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등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을”에게 민간근무 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 또는 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연ㅇㅇㅇ원을 매월ㅇ일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단, “갑”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는 제급여에서 제세공과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상기 보수 이외의 기타 "갑“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을”의 근무실적을 제5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추진계획의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거나, 계약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복직의 요청) “갑”은 “을”을 근무태만, 채용계약의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의 복직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갑”이 지정하는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갑”이 승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은 그 권리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조건 등)

1. “을”은 업무수행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갑”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보수 외에 주식매수 청구권, 퇴직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별한 지위, 그 밖의 처우 등을 보장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갑”은 “을”에 대해 영 제38조의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민간근무의 중단 및 복직 등) 서울특별시장 “갑”으로부터 제8조의 복직요청을 받거나, “갑”이나 “을”이 영 제38조의13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해석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갑”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채용계약서 첨부]

담당업무 추진 계획서 (예시)

1. 인적사항

근무부서	채용직위	성 명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 추진계획

○ 전반적인 업무 (채용기간동안 수행해야 할 업무 요약 기재)

-

-

○ 업무내용과 추진계획

① 주요 업무	② 단위사무	③ 추진계획	④ 비 중(%)

비  고

① 주요업무：담당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구분하여 중요한 것부터 기재

② 단위사무：주요 업무를 구성하는 단위사무 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추진계획：주요 업무 또는 단위사무별 추진일정을 연/반기/분기/월 등으로 기재

④ 비    중：단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채용계약 변경 신청서

민간기업(갑)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공무원(을)	성 명			주민번호		-
	담당직위			휴직기간
변경사유	◦
변 경 내 용	구 분		현 행		변 경
	채용기간
	보 수
	근무조건
	복리후생
	기 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7제4항에 의하여 체결한 채용계약서를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평가서

(기업명 :            )

1. 대상자 인적사항

○ 평가(근무)기간 :

○ 대상공무원

성 명	기 업 명	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2. 근무 및 복무상황

평 가 항 목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부 진
	100~96%	95~86%	85~71%	70~60%	60%미만
조직적응도
업무수행 태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추진 실적
기업 복무규율 준수
공무원윤리규정 준수

※ 탁월 및 부진 평가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작성)

3. 업무추진실적

※ 휴직공무원이 별지에 작성(A4용지 1매이상)

4. 건의사항

5. 점검․확인자 및 의견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평가서 작성요령

○ 업무추진실적은 휴직공무원이 별지 제4호 첨부서식(담당업무 추진 계획서)의 주요업무를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작성

○ 근무 및 복무상황란은 다음 사항을 작성

- 점검자 기재 사항(해당기업)

․ 조직 적응도 :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적응정도를 평가

․ 업무수행태도 : 업무에 임하는 자세로 적극성, 창의성 등을 평가

․ 업무수행능력 :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을 평가

․ 업무추진실적 : 목표달성도, 업무개선도, 조직 기여도 등을 평가

․ 기업복무규율 : 민간기업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준수 정도를 평가

(예) ◦ 무단결근․조퇴․지각 횟수(연 5회등)

◦ 업무태도 불량, 근무명령 불복종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고 등 불이익조치 부과여부 등

※ 유의사항 : 평가지표별 ‘탁월’ 및 ‘부진’ 평가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점검자 의견 : 휴직공무원의 근무 및 복무실태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

- 확인자 기재 사항(소속기관)

․ 공무원윤리규정 : 민간기업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책임 등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작성

․ 확인자 의견 : 점검자의 의견, 휴직공무원 면담결과 등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기재

○ 건의사항은 휴직자, 기업, 부처의 의견 등을 확인자가 취합하여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휴  직  결  과  보  고  서

(기관명 :  서울특별시)

1. 결과보고 요약

성 명		직 급		소속부서․직위
기 업 명			부서 ․ 직위
휴직기간	2011. . . ~ 2013. . . ( 년)
담당업무
내용요약

2.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서술식 또는 개조식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민간기업 등에 휴직근무 중 추진한 업무 실적과 습득한 지식․경험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A4용지 10매 이상)

- 업무추진 실적 및 성과

- 민간근무 중 습득한 경영기업, 업무수행방법 등 지식과 경험

- 민간근무휴직 경험의 활용계획, 제안․정책건의 사항

- 어려움과 보람 등 느낀 점, 경험사례 등 조언, 제도관련 건의사항

- 민간근무 중 작성한 연구보고서, 관련 정보 등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