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공공갈등진단사업 대응계획수립 목록

연번	사 업 명	진단등급	추진부서
1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반대)	1	소상공인지원과
2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1	어르신복지과
3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1	어르신복지과
4	시립묘지 무연분묘 개장	1	어르신복지과
5	장애인 숙박시설『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	1	장애인복지정책과
6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1	보건의료정책과
7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추진관련	1	자원순환과
8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1	자원순환과
9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1	도시계획과
10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관련	1	지구단위계획과
1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	도로계획과
12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1	도로계획과
13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	도로관리과
14	성산근린공원 조성	1	공원조성과
15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2	출산육아담당관
16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	소상공인지원과
17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2	소상공인지원과
18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	민생경제과
19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	2	민생경제과
20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	민생경제과
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	장애인자립지원과
22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2	교통정책과
23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관련	2	교통정책과
24	택시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자격강화	2	택시물류과
25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전거과
26	청계천로 자전거 가변차로 운영	2	보행자전거과

연번	사 업 명	진단등급	추진부서
27	보행친화도시 조성	2	보행자전거과
28	화랑로~별내지구간 BRT 구축사업	2	교통운영과
29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정비	2	교통운영과
30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2	녹색에너지과
31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	2	자원순환과
32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2	자원순환과
33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2	자원순환과
34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2	생활환경과
35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	문화정책과
36	풍납토성 복원	2	역사문화재과
37	종묘광장 정비	2	역사문화재과
38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2	체육진흥과
39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사업	2	체육진흥과
40	서울등축제	2	관광사업과
41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2	도시계획과
4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2	공공개발센터
43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2	공공개발센터
44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2	공공개발센터
45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수립	2	도시정비과
46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 구조보강 사업	2	도시안전과
47	노점허가제 시범운영 및 노점 특화거리 지속추진	2	보도환경개선과
48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과 관리 혁신	2	보도환경개선과
49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2	도로계획과
50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2	도로계획과
51	동부간선도로확장	2	도로계획과
52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	2	도로계획과
53	남부순환로(개봉역 주변) 구조개선	2	도로계획과

연번	사 업 명	진단등급	추진부서
54	아현고가차도 철거	2	도로시설과
55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2	물관리정책과
56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2	물재생시설과
57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4단계	2	물재생시설과
58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2	하천관리과
59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2	하천관리과
60	정비사업 인가시기 조정 및 관리처분인가 이전 선이주 방지	2	주택정책과 주택개발센터
61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2	공동주택과
62	돌고래(제돌) 야생 방류	2	서울대공원
63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2	도시철도설계부
64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2	도시철도설계부
65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2	도시철도설계부

□. 2013년 공공갈등진단사업 대응계획 수립내용

사업현황

○ 사업 개요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협약 이행관련)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418-1

- 규 모 : 매장면적 14,201㎡ 메세나폴리스(지하7층,지상39층, 준공 ’12.6.29)지하2층

○ 추진 경위

-  ’11. 1.6. :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등록

-  ’12. 3.8.  : 망원월드컵시장 상인회 사업조정 신청(⇒중기청)

-  ’13.2.27. : 홈플러스 합정점과 망원․망원월드컵 시장 간 상생협약 체결

-   ’13.3.12. : 홈플러스와 시장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월1회 개최)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과 SSM사업조정을 통한 골목상권을 활성화 추진중이나 합정점 홈플러스 개설등록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입점규제에 한계가 있음.

- 갈등지속 시 홈플러스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실이 따르고

홈플러스 영업강행시 재래시장 역시 손실이 예상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상인회(시장 5개 점포198개, 소매점포 69개)	․식품 판매금지, 매장면적1/2축소
홈플러스	․고객지원센터건립, 상생협력 협의체운영 (화장실, 판매대, 간판개보수 등 약 25억 지원)

대응조치

○ 사업조정 적극 지원 협조요청《서울시 → 중기청》: ’12.1~9

- 대형마트 사업조정권한을 가진 중소기업청에 민원해소 적극 협력 당부

- 현장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보고서(’11.12.22)를 근거로 입점철회 또는 업종변경 요청

○ 인근 영세상권 상생방안 마련요청《서울시 → 홈플러스》:  ’12.2.23

- 업태전환을 비롯한 인근 영세상권 실질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 중재안 도출을 위한 비공식 면담(20회 이상)《서울시, 구청, 상인회, 홈플러스》:  ’12. 7~

○ 중기청에 ‘서울시 대형마트․SSM 판매품목조정 용역’ 결과 품목 송부 : ’13. 2

향후계획

○ 유사 사례발생 시, 합의과정 및 관계기관 역할 등을 보완·발전 적용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1)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2)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7 (용미리 1묘지내 6‧7구역)

- 사업기간 : ’13. 1 ～ 10

- 사 업 비 : 850백만원 (국비 70%, 시비 30%)

○ 추진 경위

- ’12. 4. 3 : 파주시장의 서울시장 면담

- ’13. 3.28 : 파주시 윤후덕 국회의원의 서울시장 면담

- ’13.4.29  : 파주시장과 윤후덕국회의원의 서울시장 면담

- ’13.5.2   : 용미리묘지 토지활용 연구용역 발주

- ’13.5.13  : 파주시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 ’13.6. 7  : 조성인가(수목장 7,261㎡)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용미리묘지 토지활용 방안 연구용역 실시 이후 파주시에서 ’13. 6 수목장 조   성인가 등 사업추진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용미리묘지 전체에 대한 토지활용   관련 MOU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 추진하고 있음.

○ 발생시기 : ’13. 1 ～ (용미리묘지 토지활용 관련 MOU 체결 전후하여 마무리)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파주시 용미리 주민		혐오시설로서 용미리묘지시설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주장하며, 용미리묘지의 생산적 토지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
파 주 시		용미리묘지의 생산적 토지활용을 위한 MOU 체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연장지 조성과 별개로 용미리묘지의 중장기적 토지활용 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파주시와 협의 추진

대응조치

○(종합)자연장지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용미리묘지시설 토지활용의 문제는  연구용역 추진과 파주시 MOU으로 별도 추진

향후계획

○ ’13.10~12 : 용미리묘지 중․장기적 토지활용에 관한 MOU 추진

○ ’14.1       : 용미리묘지 중․장기적 토지이용 활용방안 연구용역 완료

3)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65 (용미리 제2묘지 군부대 이전지)

- 사업기간 : ’13. 1 ～ ’15.12

- 사 업 비 : 8,000백만원 (국비 70%. 시비 30%)

○ 추진 경위

- ’12. 4. 3 :  파주시장의 서울시장 면담

- ’13. 3.28 : 파주시 윤후덕 국회의원의 서울시장 면담

- ’13.4.29  : 파주시장과 윤후덕국회의원의 서울시장 면담

- ’13.5.2   : 용미리묘지 토지활용 연구용역 발주

- ’13.5.13  : 파주시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 ’13.10.   : 도시관리계획용역 발주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종합)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파주시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미리묘지 전체에 대한 토지활용 관련 MOU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 추진중임

○ 발생시기 : ’12.4~(용미리묘지 토지활용 관련 MOU 체결 전후하여 마무리)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파주시 용미리 주민		혐오시설로서 용미리묘지시설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주장하며, 용미리묘지의 생산적 토지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
파 주 시		용미리묘지의 생산적 토지활용을 위한 MOU 체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연장지 조성과 별개로 용미리묘지의 중장기적 토지활용 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파주시와 협의 추진

대응조치

○(종합)자연장지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용미리묘지시설 토지활용의 문제는  연구용역 추진과 파주시 MOU으로 별도 추진

향후계획

○ ’13.10~12 : 용미리묘지 중․장기적 토지활용에 관한 MOU 추진

○ ’14.1        : 용미리묘지 중․장기적 토지이용 활용방안 연구용역 완료

4) 시립묘지 무연분묘 개장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무연분묘 1,125기 (벽제리 761기, 내곡리 364기)

- 사업기간 : ’13. 1 ～ 11

- 사 업 비 : 470백만원

○ 추진 경위

- ’12. 4 : 벽제리 및 내곡리 무연분묘 일제조사

- ’13. 4 : 벽제리 묘지 무연분묘 정밀 재조사

- ’13. 7 : 개장대상 공고 및 안내문 발송

- ’13. 9 : 사업자 선정 및 분묘개장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13.10～ : 무연분묘 개장 및 화장 봉안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무연분묘 개장사업은 유족들이 없어 민원발생이 없으며 고양시와 협력사업으로 무연분묘 개장에 따른 분묘가 축소되어 양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중

○ 발생시기 : 해당없음

이  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고양시 벽제리 인근지역주민		시립승화원 및 벽제리묘지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지역발전 저해 주장
고양시		지역주민 적극 지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고양시와 상생협력 추진

대응조치

○ 서울시와 고양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12.5.2)를 통해 추진중

5) 장애인 수련시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연면적 1,923㎡(지상2/지하1)/ 토지 6,879㎡

- 사업기간 : ’09. 6  ※공정률 : 0%

- 사 업 비 : 5,723백만원(국비 2,200백만원, 시비 3,523백만원)

○ 추진 경위

- ’09. 6.30	: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 수립

- ’09. 9.2   : 대상부지 매입

- ’10.  2.  9 : 국고지원(22억) 확보

- ’10. 8.  2 : 건축협의 완료 (양양군)

- ’10. 8.31  : 주민설명회 개최

- ’11. 8. 23  : 건축협의 취소 및 착공연기 신청 불가통보(양양군 → 서울시)

※ 숙박시설로 신청, 양양군 검토결과 노유자시설로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

- ’11.10.10 :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서울시)

- ’12. 6.   5  : 서울시 1심 승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12. 6.22  : 양양군 항소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누640)

- ’12. 9.26  :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

- ’12.10.11  : 양양군 상고(대법원 2012두22980)

- ’12.11.  9  : 시장님, 양양군수 및 주민대표 면담

- ’12.11.23  : 현안대책회의 개최(행정1부시장, 정무수석, 정무보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복지정책관 등 8명)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축협의를 양양군과 완료(’10.8.2)하고  하조대 인근 주민들    에게 사업설명회 개최(’10.8.31)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이장 황영구외 다수의 주민들이 『하조대 희망들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결성하여 주민 생존권을 주장하며 반대하자, 양양군에서 ’11. 8. 23     건축협의 취소 및 착공연기 신청 불가통보

○ 발생시기 :  ’10.8.31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양양군 현북면 주민		현 건립부지가 아닌 대체부지로 이전요구
양양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토록 요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기 지출된 설계비와 타절공사비 등 약 3억원은 양양군에 부담을 요구하고, 양양군에서 제시하는 대체부지에 대해 모든 행정절차를 양양군에서 수행할 경우 수용
장애인단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

대응조치

○ 주민들의 이전 요구부지인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26,012㎡, 양양군 소유지)와 현부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6,879㎡ 서울시 소유) 교환 후, 건립 추진

향후계획

○ ’14. 1      : 강원도, 양양군, 주민, 서울시와 4자간 MOU 체결

○ ’14. 2      : 현부지와 이전부지 교환

○ ’14. 3~6   : 실시설계

○ ’15. 3~10 : 공사 및 준공

6)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포함한 인구5~7만명 범위 동 지역

- 사업기간 : ’12.05.24 ~

- 사 업 비 : ’12년 8,614백만원 (국비 891백만원, 시비 7,723백만원)

’13년 14,366백만원(시비)

○ 추진 경위

- ’12. 7  : 서울시 건강서울 프로젝트 발표(보건지소 ’11년 4개소→ ’14년 75개소)

- ’12.11  : 보건지소 6개소 확충

- ’13. 7  : ’13년 확충계획 11개소 중 7개소 선정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보건지소 확대 설치계획에 따른 지소의 일반진료 기능강화 우려로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원협회 등 민간 의료기관 반대

○ 발생시기 : ’12. 6 이후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의료기관		일반진료 확대로 민간의료와 경쟁,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위해 보건기관 확충, 진료기능 필요
자치구		지역 내 보건지소 설치시 인력 및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의 진료기능 지양,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가 주 목적임
시민단체		서울시 공공보건시설 부족하여 확대 설치

대응계획

○서울시 보건지소 일반진료 미실시, 보건지소 설치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진행

(‘14년까지 25개소 이내 확충)

향후계획

○서울시의사회와 협의, 간담회 등 설득과정 통해 현재 갈등 소강상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 협의체 운영 등 협력사업 지속 추진

7)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추진관련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

- 규모 : 총 1,979만㎡(매립용량 228백만톤), 현재 매립율 55%

□ 조성비(매입보상비) : 523억원(서울시 373억원, 환경부 150억원 분담)

※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 71.3%, 환경부 28.7% 매립면허지분 소유

○ 추진 경위

- ’11.08.0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한강청 →공사)

- ’11.08.24 : 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공사 →인천시)

- ’11.08.30 : 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반려(인천시 →공사)

- ’11.12.01 :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인천시 공동 TF로
구성·운영(8회 개최/단장4, 본부·국장 등 4)

- ’12.10.10 : 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공사 →인천시)

- ’12.10.26 : 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반려(인천시 →공사)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매립이 완료 되었고, 제2매립장은 매립이 78% 진행중으로 2016년에 매립종료가 예정되어, 제3,4매립장 조성기간(4년)을 고려시 사용기간 연장이 시급하나,

-  면허관청인 인천시에서 2016년 이후 매립지 연장사용에 반대하고 있어,
제3,4매립장을 2044년까지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이해 관계자(환경부․
서울시․경기도)와는 협상이 쉽지 않음

- 현실적으로 수도권 인구 2,4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 확보와
재원마련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서울시	∘인천시에 대해 환경부등과 협력하여 설득예정 ∘매립지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토지매각대금 지급예정 (1,025억원)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이해당사자 이면서도 대책마련에 미온적임
환경부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이해당사자 설득 예정 - 수도권지역 발생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완료(‘12.11.20)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행정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매립 면허관청의 지위를 현행대로 수도권매립지의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16년 사용기간 종료 ∘매립면허 기간 연장 거부사유 - 사정변경으로 당초 예정했던 부지 전체를 매립장으로 쓸 이유 없어짐 - 주변 토지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리 강화요청 - 폐기물 반입하는 지자체 대체 매립 ∘매립기간 연장 이슈를 최대한 장기과제로 추진 - 시간 지체 될수록 인천시는 유리한 입장 - 매립기간 연장 또는 매립준공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상황 □ 인천시는 매립기간 연장 또는 준공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폐기물처리시설등) 등 토지이용 처분 권한이 있음
수도권매립지 공사	∘매립지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자문 실시(‘12.8) ∘소송대비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추진 ∘기타 대응체계 구상 중 - 수도권지역 발생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임(용역기간 : ‘12. 2 ~‘12.11)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이해당사자 설득 예정(환경부와 사전 협의)

대응조치

○서울시- 인천시 협약식 체결(’13.10.14.)

향후계획

○기간연장에 대한 지속 협의

8)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음식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 도입

음식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한 종량제 우수 자치구 사업비 지원 등

- 사업기간 : ’13. 1 ~ ’13. 12

- 사 업 비 : 496백만원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제5261호)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치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 추진 경위

- ’13.5.3 : 보조금 지원완료

갈등개요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요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자치구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

대응조치

○ 객관적인 선정기준 : 보조금 지원완료( ’13.5.3)

- 자치구별 지원신청 건수에 비례, 단독주택 별 음식폐기물 발생량 고려 등)을 고려하여 배분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한강 양안 500m내외 지역

- 내    용 : 한강변 주변지역 높이제한 기준 설정

- 용역기간 : ’13. 8 ~ ’15. 8

- 용 역 비 : 2,000백만원(금년 예산 400백만원)

○ 추진경과

- ’13. 5 : 용역발주

- ’13. 8 : 용역계약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갈등배경 및 원인 : 한강변 주변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 주민들 일부가 한강변 관리방안 등(높이계획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우려

- 표출 예상수단 : 집단민원 또는 항의방문 등

- 이해 관계자 : 한강변 주변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민

○ 발생(예상)시기 : ’15년 8월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 주민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높이 제한
도시계획과	한강변 특성을 반영하여 높이계획 수립

대응조치

○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계획

○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는 용역이 완료되는 ’15년 8월 이후로 추측이 되는 실정으로 용역수행 과정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용역 진행

9)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10)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관련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서부이촌동 일대

- 면    적 : 510,386㎡ (철도정비창 393,892㎡, 서부이촌동 116,494㎡)

- 사업 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건축물은 개별 건축허가)

○ 시 행 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코레일 등 30개사)

○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업무용지  239,762㎡(47.3%),  복합용지 64,648㎡(12.3%),

기반시설  202,879㎡(40.0%)

- 인구수용계획 : 2,991세대 (8,076인)

- 교통처리계획 : 강변북로 지하화, 용산역 전면도로 신설 등

※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4.20 수립

○ 추진현황

- ’06. 8.	: 용산역세권 개발 포함,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수립 (국토부)

- ’07.11.2 사업자 선정(코레일-삼성물산 컨소시엄)

- ’07.3.~ 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 ’07. 8.17	: 서울시 - 철도공사간 공동 합의문 (통합개발) 발표

- ’07. 8.30	: 이주대책기준일 지정공고 (서울시)

- ’07.12.18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설립

-  ’08. 7 ~ 12   : 국제현상공모 실시(드림허브)

- ’09. 3.30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코레일→용산구)

-  ’09. 7.20~8.3: 공람공고

- ’10. 4.20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국토해양부 승인)

- ’10. 4.22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11. 7.13	: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드림허브, 코레일)

- ’11.10.20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10.27)

- ’12. 8.23	: 보상계획 발표 (8.30 ~ 9. 7 : 보상설명회)

- ’12.10 ~ 11 : 주민간담회 12회(개별 6회 → 합동 1회 → 개별 5회)

- ’12.12.~’13.2: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관련부서 협의, 보완

- ’13. 3.12	: 시행자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 ’13. 3.15	: 2차 사업정상화 방안 제안 (코레일)

- ’13. 4. 2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접수(시행자→용산구, 4.9일 서울시 접수)

- ’13. 4. 5	: 사업정상화 방안 PFV 이사회 부결

- ’13. 4. 8	: 코레일, 용산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결정

- ’13. 4.10	: 공모형 TF조정위원회 신청 및 반려 (시행자↔국토부)

- ’13. 4.11	: 코레일, 토지대금 일부(5,470억원) 반환

- ’13. 9.12	: 개발구역 해제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06.8월 국토부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발표 및  ’07.8월 우리시의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발표이후 사업이 난항을 겪다가 ’13.4.8 코레일 이사회에서 사업해제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민원, 소송 등 갈등이 증폭됨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11개구역연합 대책위원회 찬성주민	사업찬성주민으로 청산결정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임. 민간출자사측의 사업정상화 제안을 아직 기대하고 있음 사업기대 대출금 이자피해,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드림허브,코레일,서울시 상대)
아파트연합비상 대책위원회 등 사업 반대단체	사업청산결정 환영, 후속조치로 조속한 구역해제 요구 부동산 경매대상자 피해대책 요구
상가세입자	상가영업 손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요구하며 대책마련
민간출자사	공모형PF사업 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

대응조치

○’13. 9.12 : 개발구역 해제

향후계획

○’13. 9.12 개발구역 해제되었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주민들과 적극적 대화를 추진하여 향후 방안 협의 추진

11)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22.9km

- 공사기간 : ’01.12 ～ ’16. 5

- 총사업비 : 1조 5,514억원 (민자 5,371억 별도)

- 사업시행 : 강남순환도로(주)(민자구간), 서울시 재정(4, 8공구)

- 공 정 률 : 전체 52%

○ 추진 경위

- ’97.12.~’02.12.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1.12.29  : 4공구 착공

- ’07.11.20  : 민자구간 착공

- ’09.03.31  : 8공구 착공

- ’13.9월말   : 공정률 52%(4공구 19%, 민자 61.5%, 8공구 19%)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현재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도로 인접 주민들(53세대)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이 완료되면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악화우려를 우려하며 이주대책(건물매입)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시켰으나,

- 건물들이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하고 있어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하여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영등포구 대림역세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는 남부도로사업소를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시흥동 주변지역 주민들이 도로사업소가 기피시설이라며 이전사업을 반대하여 공기지연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고 있음

○ 발생시기

- ’10.7 : 도로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요구

- ’12.8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요구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금천구 시흥동 주민		강남순환도로 인근 주민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조속 추진, 그 외 주민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되 민원 해소 방안 마련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계획과	지역주민 도로사업소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비 등을 유휴부지에 보관하고 청사부지 내에는 최소한의 차량만 출입하는 방안 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대응조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금천구, 지역주민 입장을 확인함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향후계획

○남부도로사업소 ‘컨셉 기획’안 용역 완료 시 주민 설명회 개최 예정(’13.11월중)

○지역주민의 반대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불가시, 임대주택 건립(안)등 대안 모색하여 이주대책 민원 해소방안 마련

12)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왕복 4차로, 연장 7.53km(소형차 전용)

- 사업기간 : ’10 ~ ’18     (공정률 : 0%)

- 사 업 비 : 4,546억원(민간 3,753억원, 시 재정지원 793억원)

○ 추진 경위

- ’07.07.27 : 민간제안서 제출

- ’07.11.02 : 서남부 도로망체계 개편계획 수립

- ’10.12.30 : 시의회 동의(목동교 램프설치 및 터널 확장 의견 제시)

- ’11.06.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림산업 등 14개사)

- ’12.12.21 : 실무협상 완료

- ’13.06.04.~09.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3.07.05 : 신경민 국회의원 주관 공청회 개최

- ’13.09.10 : 여의도 주민의 최종 의견서 제출 ; 사업추진반대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서울제물포터널 사업과 제물포길 지상부 공간 개선계획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간 이견 발생(’10.8~’12.11)

- 여의도 주민 5,603명, 교통여건 및 대기환경 악화 등 사유 사업추진 반대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여의도 지역주민	교통여건 및 대기환경 악화 등 사유 사업추진 반대
여의도지역 국회의원	사업추진 반대
여의도 외 지역주민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
여의도외 시의원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
서울시 도로계획과	전문가와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 해결방안 마련 후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제반 절차 이행 후 공사 착수 예정

대응조치

○시민・환경단체, 갈등・교통・환경・재해 등 분야별 전문가(관련부서 추천)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향후계획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 후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등 제반절차 이행 후 공사 착수

13)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금천구 시흥동963-1외 13필지, 부지면적 5,830㎡,

건축연면적 2,694㎡(지하1층/지상3층)

- 사업기간 : ’12.4 ~ ’16.12 (공정률 : 지역주민 반대로 미착수)

- 사 업 비 : 26,200백만원 (전액시비)

○ 추진 경위

- ’12.04.13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 ’12.05.25 : 재정 투자심사(조건부 승인)

- ’12.08.20 : 이전반대 추진위 민원(2,077명) 제기

- ’12.10.27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실시

- ’12.10.29 : 이전반대 추진위 민원(6,033명) 제기

- ’12.11.09 : 이전반대 집회(200명)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지역주민이 도로사업소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중장비․중차량이 수시로 이동하여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는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도로사업소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음.

○ 발생 시기

- ’12.8.17 금천구 주관 청사이전관련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 민원 제기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금천구 시흥동 주민		‧ 진성연립 등 이전 대상부지 주민은 찬성하고 있으나, 그 밖의 부지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 이전 절대 반대(지역개발과 공원화 요구)
금천구		‧ 당초 이전을 희망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에 부정적 ‧ 진성연립, 거상빌라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인접지역은 보상‧이전 필요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지역주민이 도로사업소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고 시에서 건축기본구상안(조감도, 배치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이전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대응조치

○현재까지 표출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청사 건축기획안(조감도 등)안 등을 활용하여 설명(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향후계획

○’13.11~12월 : ‘건축기획용역’ 완료 및 주민의견 수렴(이전여부 결정)

14) 성산근린공원(마포) 조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마포구 성산동 산11-1일대 3,800㎡

- 사업기간 : ’13. 1 ~ 12

- 사업비 : 3,229백만원  (보상비 1,229, 공사비 2,000)

○ 추진 경위

- ’09. 2.18 : 서울시 투자심사(362억원)

- ’09.10. 8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50,800㎡→103,961㎡)

- ’10. 2.18 :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 ’12.02 ~ 0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고시

- ’12.05 ~ 06 : 토지 손실보상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 ’13.02.21 :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13.04.16 : 조경 및 건축공사 발주

- ’13.10.31 : 사업부지 기존 배드민턴장 3동 철거(예정)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부서와 성미산 지킴이 등 조직화된 집단과 주민들간 의견 상충

○ 발생시기 : ’13. 3월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일부)		․통학 학생 및 공원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미산 관통도로 폐쇄 후 공원으로 복원 또는 일방 통행화 하고,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고자 계획된 연결통로 하부는 우범화 우려 조성반대
자치구		․관통도로 일부를 복개하여 단절된 공원과 연결하고 연결통로를 계획 하였으나, 도로가 폐쇄된다면 불필요한 시설물이므로 관통도로 폐쇄 등과 연계하여 판단 필요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사업시행 전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필요
시민단체		․성산공원 내 관통도로를 폐쇄 후 공원으로 복원 또는 일방통행화 ․관통도로 상부에 계획된 연결통로 하부는 우범화가 예상 되므로 설치를 반대함

대응조치

○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 중으로 갈등사항 없음

15)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사업(1,468개소)

- 사업기간 : ’13.1~12월

- 사 업 비 : 163백만원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서울형으로 공인된 어린이집 중 3년차 시설을 대상으로 회계, 시설분야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미달시설은 서울형에서 제외

-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보육실 위치 등 평가기준에 대해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발생 시기 : ’11. 4 재평가 실시 입안단계에서 최초발생

○ 표출 방법 : 서면 민원, 방문상담, 적법성 여부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평가기준 공표로 인해 어린이집 공인당시와 평가시의 시설기준이 상이할 경우 평가당시 시설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는 2009년 최초공인 당시에는 계획에 없었으므로 재평가 실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원천 무효라고 주장 ※이해관계자 면담 실시 후 현재 재평가 실시에 대해 수용
출산육아담당관	공청회, 간담회 등을 충분히 개최하여 의견 조율 및 법률적합성 검토

대응실적

○변경된 지표로 평가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어, 평가지표 공고후 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1차 평가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위법성 논란 해소

- ’13. 1 : 재평가 지표(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 ’13.3 : 재평가 지표확정 및 실시계획 공고

- ’13.5~7 : 이해관계자(어린이집 원장 및 연합회 등) 의견수렴 회의(5회)

- ’13.7~8 : 현장실사

- ’13.9 : 재평가 결과 발표 및 2차 재평가 계획 공고

향후계획

○’13.11~12 : 현장실사

○’13.12 : 최종결과 발표

16)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109-5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부지 6,535㎡, 건물 7,578㎡(2층 철골막구조)

- 사업기간 : ’08. 4. 26 ~ ’13. 12. 31(계속)

- 사 업 비 : 1,770백만원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주변 생계형 노점상들로 구성된 서울풍물시장이 단지「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결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업시설 및 경영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사업을 받지 못함

○ 발생시기 : ’12.11 ~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풍물시장 상인회		서울풍물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요구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경제진흥과	전통시장 관련법 검토 결과 인정 불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대응조치

○ ’12.11 : 전통시장 관련법 검토결과 인정불가 통보(서울시→상인회)

○ ’13. 3  :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향후계획

○ 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

17)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36개 점포 (굿모닝시티 11, 잠실 22, 지하철역사 3)

- 사업내용 : 공동화사업장 운영(임대차 계약, 임대료 부과․징수, 시설자금 상환) 및 입점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 업 비 : 2,533백만원

- 추진방법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업무위탁(SBA 건물 임차 후 상인에게 임대)

○ 추진 경위

- ’08. 2   : 이전합의서 작성(서울시↔ 상인대표)

- ’08. 8   : 굿모닝시티, 잠실운동장으로 이전

- ’09.10   : 공동화사업 운영 최종합의서 체결(SBA↔상인)

- ’12.11   :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11.14)

- ‘12.11~3  : 민사조정 신청(상인대표→법원)

- ’13. 4    : 강제조정결정(법원)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DDP 조성사업을 위해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들에게 대체상가로 굿모닝시티와 잠실운동장에 공동화사업장을 마련하여 임대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합의사항 이외의 추가지원 요구

○ 발생 시기 : ’06.8.15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발표 이후

○ 표출 방법 : 임대료 장기 미납(7억원), 법원 조정신청(미납임대료 탕감),집단방문 등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굿모닝시티 상인 잠실운동장 상인		임대료 추가지원, 미납임대료에 대한 가압류 해지 및 탕감,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임대료 추가지원, 미납 임대료에 대한 가압류 해지 및 탕감 등에 대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시 차원의 동종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 곤란 ․조정 불성립시 명도소송 등의 법적절차 진행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대응조치

○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13.4)을 굿모닝시티 및 잠실상인이 수용하여 현재 미납 임대료

납부중

향후계획

○ 개별지원 방안에 대한 민사조정 결과와 상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계속 지원의무 없으나, 미납금 완료시까지 민원관리

18)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가락동 600번지

- 사업기간 : ’09 ~ ’18  ※공정률 : 15.5%(’12.10월말 기준)

- 사 업 비 : 682,971백만원

○ 추진 경위

- 착공일 : ’11.6.23

- 1단계 사업부지 관리서비스동 및 물류시설 신축공사

․완공 : 판매동 14.9월,  업무관리동 15.2월 예정

※ 현재 공정률: 41%(’13.10월말 기준)

지하2층~지상1층 골조공사 완료, 2~3층 골조공사 중

- 2,3단계 설계 연구용역 및 2단계 기본 계획설계 실시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노점상 영업 공간이 배제된 가락시장시설현대화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송파구 민주노점상연합회가 민주노동당, 각종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결성(’12.7.20)하여 시위 및 천막농성 등 각종 단체행동 돌입시사

○ 발생 시기 : ’10. 7

○ 표출 형태 : 단순시위, 항의성 방문, 문서로 민원제기 등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가락시장 내 노점상 283명, 임대상인 72명 등 355명		․가락시장 내에서 계속영업 할 수 있도록 현 상태 유지 요청
가락동 주민		․교통 혼잡 및 소음발생이 없도록 사업시행
서울시	민생경제과	․노점상 총수 자연감소 유도 및 사업완료 후 시설현대화 1단계 ․잔류자는 완료시점에서 별도대책 마련
	농수산식품 식품공사

대응조치

○송파구 노점상연합회 지도부와 소통 강화(’11년 7차례, ’12년 3차례 면담)

○1단계사업 착공식 관련 노점상 단체행동 대응 방안 수립(’111. 6)

○노점상 무단시설물 철거관련 법률자문 실시(’11. 5~)

○1단계 구역 점유 노점상 정비(50명)

- 구역내 노점상 영업장소 이동(17명) 및 자진정비(13명)

- 송노련 선결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형사 고소 취하(’11. 8)

향후계획

○가락시장 노점상의 “사업완료 후 점포배정 또는 영업공간 요구”

- 인위적 강제 정비가 아닌 노점상 자연 감소 유도

- 1단계 사업 완료 후 잔류자는 완료 시점에서 별도 대책 마련을 검토

○가락시장 주변 편익시설 설치 요구(지역 주민)

-1단계사업에 도서관건립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가락시장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지역 명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19)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민생침해 10대 분야 선정 및 집중관리

․대부업,다단계,전자상거래,임금체불,취업사기,부동산거래질서,청소년성매매,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피해

- 사전 예방활동, 합동단속, 사후 피해구제의 전방위적 대책 추진

○ 추진경위

- 민생침해 및 근절대책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 민생침해 근절 켐페인 및 대시민 희망경제교육 실시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등

갈등개요

○ 발생시기 : 민생대책 관련 민·관 거버넌스 구성, 업무 및 합동단속 시

○ 표출형태 :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미참여 및 업무 미협조 등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부업,다단계,전자상거래,임금체불,취업사기,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 등 단속대상자	점검(단속) 및 처분에 따른 반발
시민단체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유관 권한기관 (자치구, 노동청, 경찰청 등)	내부사정으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참여 곤란, 인력 부족 등 사정으로 점검 및 처분이 어려움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엄격한 점검 및 처분 필요함

대응조치

○ 유관 권한기관 비협조에 대한 조치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자치구, 금감원, 민관대책협의회, 서울금융복지센터 등 참석)

- 대부업·다단계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한 수임 추진(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향후계획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5명)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12월 중)

○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12월 중)

○ 특사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다단계 특사경 출범식 등 추진

20)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부업체의 난립 및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근절

- 대부업체 전수점검 실시(4,412개), 대 시민 피해예방교육, 자치구 대부업 담당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모니터링단 운영 등

갈등개요

○ 갈등원인 : 대부업체 전수점검,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관련 갈등

○ 발생시기 : 민·관 거버넌스(민관대책협의회) 구성, 합동점검(단속), 처분 시 등

○ 표출형태 :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미참여 및 업무 미협조 등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대부업체	점검(단속) 및 처분에 따른 반발
시민단체	서울시가 대부업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유관 권한기관 (자치구, 경찰청, 금감원 등)	내부사정으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참여 곤란, 인력 부족 등 사정으로 점검(단속) 및 처분이 어려움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엄격한 점검 및 처분 필요함

대응조치

○ 유관 권한기관 비협조에 대한 조치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구, 금감원, 민관대책협의회, 서울금융복지센터 등 참석)

-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한 수임 추진(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향후계획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5명)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12월 중)

○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12월 중)

○ 특사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 특사경 출범식 등 추진

2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24개 자치구(동대문구 제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0개소, 688명 입주

- 사업기간 : ’92년부터 계속됨

- 사 업 비 : 7,499백만원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시방침 제636호(’92.8.1)

-  입주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지원, 지역사회와의 유대지원, 여가생활  및 직업생활지원, 정서안정지원 등

○ 추진경과

- ’92년도 4개소로 시작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거주형, 교육형으로 운영

- ’07년 자립형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함

- 거점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12년 171개소, ’13년 175개소로 확충 계획)

※ 2개소(강북, 영등포구) 폐쇄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그룹홈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운영사업자․자치구․시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

○ 발생 시기

- 수시(예측곤란)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장애인의 일상적인 행동을 이상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시설 운영자		그룹홈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시키고는 있으나 어려움 있음
서울시	자치구	운영사업자와 자치구에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속 추진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대응조치

○ 종사자 및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갈등해결 방법 교육

- 서울시복지재단․그룹홈지원센터를 통한 종사자 및 운영사업자 교육

○ 지역행사에 그룹홈 이용자와 지역주민 연계

- 자치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운영사업자, 자치구, 시,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 필요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 확충(강북구, 4월)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개소 확충 공고 및 현장 점검중(9~10월)

22)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대문구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입구) 550m 및 주변일대

- 사업기간 : ’12. 3 ~ ’13.12 ※공정률 : 50%

- 사 업 비 : 4,961 백만원 (국비 1,350, 시비 3,611)

○ 추진 경위

- ’12. 3 : 대중교통전용지구 기술용역 착수

- ’12. 7 : 신촌지역 시범지구 선정

- ’12. 8 : 지역 주민․상인 참여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12. 9 : 1차 전체 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2.10 : 주민 공청회 개최

- ’12.11 : 현대백화점, 상인연합회 등 지역 제시 의견 검토결과 설명

- ’12.12 : 교통분야 소위원회 개최

- ’13.2~8 :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

- ’13.8    : 공사발주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세부적인 추진 내용에 있어서 일부 이견 발생

(상인들간에도 의견상이 : 명물거리 보행광장 추진, 신촌로 중앙차로 통행체계 변경 등)

○ 발생 시기  : 주민 공청회(’12.10)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신촌번영위원회 (상인연합회)		명물거리는 현체계 유지, 중앙차로에서 현대백화점 진입 좌회전 허용 및 유턴 허용
서대문구		명물거리 보행광장 조성 필요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차로 유턴허용은 필요하나,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 차원에서 접근 필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명물거리 보행광장 반드시 필요 현대백화점 진입 좌회전 허용시 버스정류장을 폐쇄해야 하므로 불가 중앙차로 유턴은 필요한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에서 허용해줘야 하는 문제 발생
	교통운영과	중앙차로상 유턴 허용 불가

대응조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

향후계획

○’13.12 : 공사완료 예정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지하철 9호선(개화역~신논현역, 총 25.5km, 25개 정거장)

- 운영기간 : ’09.7~’39.7 (BTO방식 민자사업, 30년간 운영)

- 사 업 비 : 건설비- 1조 1,441억원

(재정투자 : 4,920억원, 민간투자 : 6,631억원 - 국비지원 40%)

운영비 -  28,417억원 (’13년.1. 2 불변가격)

○ 추진 경과

- ’09. 7. 23 : 지하철9호선 1단계구간 관리운영권 등록(서울지하철9호선(주))

- ’09. 7. 24 : 서울지하철9호선 개통, 운영시작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요금수준 결정에 대한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상호간 의견 상이

․ 우리시는 ‘09년 개통당시 현 요금수준으로 개통하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를 조사하여 상호 협상을 거쳐 요금을 결정하기로 합의

․ 반면, 사업시행자는 우리시가 제시한 수익률 조정 등 협상안과 요금신고서  반려에 불만을 품고,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일방적 실력 행사

○ 갈등내용 : 소송 2건 진행중

-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029)

- 기본운임조정홍보 및 안내문 부착금지 명령 등 취소소송(2012구합22447)

○ 표출  방법 : 소송

○ 이해관계자 : 서울시,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

○ 갈등대응

- ’09. 3 :  최초 운임신고서 제출 (1,582원)

- ’09. 7 :  서울지하철9호선 개통, 운영시작(기존 철도요금수준(900원) 개통, 요금에 대한 조정은 개통 후 1년간 실제수요 조사후 적정요금 재산출)

- ’10. 8 :  9호선 운임신고서 제출(1,450원)

- ’10. 11~’11.7 : 9호선 운임관련 협상 진행(6회)

- ’12. 2 : 요금신고서 제출(1,550원) → 우리시 반려

- ’12. 2 : 변경운임 재신고(1,550원) → 우리시 재반려

- ’12. 3 : 운임협상관련 서울시 의견 통보 → 서울시메트로9호선 거부

- ’12. 4 : 요금인상 안내문 부착 → 서울시 부착금지 명령(4.13일)

- ’12. 5 :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 ’12. 7 : 기본운임조정홍보 및 안내문 부착금지 명령 등 취소소송 제기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요금인상
서울시	요금인상 반대

대응조치

○9호선사업자변경 협약체결(’13.10.23)

향후계획

○요금인상 문제해결 완료

23) 서울지하철 9호선 관련

24) 택시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자격강화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추진내용 : 택시운전자 범죄경력 조회(신규 자격취득+기존 자격취득자로 확대 추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택시자격 취득요건’ 강화(’12.8.2)

․ 신규 자격취득시 범죄경력 조회→기존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

․ 살인,마약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까지 확대

확대조회항목 (’12.8.2이후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

구 분	택시자격 취득자	택시운수 종사자(’12.7월 말)
인 원	443,687명	89,828명

- 사업기간 : 지속(수시 조회)

○ 추진 경과

- ’13.2. : 택시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자격강화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처분보다 강화 하는 것에 대한 운수종사자 동요

○ 예상시기 : 정책 발표

○ 표출방법 : 민원제기 및 항의

○ 이해관계자 : 택시 운수종사자 9만여명

○ 갈등대응

- 주관부서에서 정책 수립중으로 수립시 갈등 해소방안 포함 예정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택시운수 종사자	현행제도 유지
시민단체	운수종사자 자격강화

대응조치

○승차거부 위반자 의무교육실시 및 미 이수시 승무 금지

향후계획

○택시운수 종사자 지속적 관리

25)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숲 일대 약2.0Km

- 사업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시설 보행 접근을 위한 보행장 애물 정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 사업기간 : ’12.2~’13.12, - 공정률 : 50%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 경위

- ’12. 2     :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 구성․운영

- ’12.3~ 4  : 2012년 시범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최종사업대상지 선정

- ’12.7~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마실그룹 직접 참여, 의사결정 등)

- ‘13.6~11 : 신규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장애 유형별 보행장애물 정비 방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유형 및 설치 방법이 상이하여 장애 유형간 이해 상충 발생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부적합 설치 또는 제도적 설치 방법과 장애 유형별 요구

사항이 상이할 경우 상충 발생

○ 발생(예상)시기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단계

○ 표출 방법 : 공문 등에 의한 민원 제기, 언론 보도 등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장애 유형별 장애인 및 단체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장애 유형별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요구, 직접 참여 요구
성동구		법제도, 기존 행정절차와 상이할 경우 추진상 애로점, 추가적 민원 발생 우려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와 상충시 변경 요구
	자치구	보도 관련 업무지침과 상이할 경우 변경 요구
	예산담당관	관련 예산 편성시 필요성 제기

대응조치

○관련단체 협의 및 관련 규정 준수

향후계획

○’13.12 : 사업발주

26) 청계천로 자전거 가변차로 운영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말에 청계천로(동아일보앞~신답철교 구간)를 가변차선식 자전거도로로 시범운영(신규사업)

▸ 청계천로 편도 1~2차선 구간 적용

- 사업기간 : ’1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경과

- ’12.11.15 ~ ’13.1.5 : 기초조사 및 실행가이드 라인 마련

- ’13. 4,  6 : 2회

- ’13. 9,10  : 3회

갈등개요

○발생시기 : 시간제 가변자전거도로 운영시

○표출형태 : 휴일 주차단속 유보구간에 가변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주차 단속시 반발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상인, 일반시민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반대되는 행위이며, 단속시 서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시간제 가변자전거도로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반대함.

대응조치

○가변자전거도로 시행 전 시민의견 수렴창구 마련, 사전홍보와 안내

향후계획

○’13. 11 : 가뱐차로 2회실시 예정

27)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보행전용거리 운영(세종로, 이태원로 등)

- 보행전용길(프로미나드) 조성

- '보행친화도시 서울' 걷기대회

- DDP 보행전용 구역 지정·운영, 생활권 도로(보도없는 차도) 개선

- 사업기간 : ’13년

- 사 업 비 : 1,511백만원

○ 추진 경위

-’12. 9 :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12.10 : 보행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운영

-’12.11 : 보행친화도시 마스터플랜 발표

갈등개요

○ 발생시기 : 보행전용거리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수렴 단계(‘13.3)

○ 표출형태 : 서면 민원, 전화 민원 등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차량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	보행전용거리 운영에 따른 차량정체 불만 제기
자치구	보행전용거리 운영예산 지원
경찰청	교통통제에 따른 민원으로인한 보행전용거리 운영반대

대응조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 설득

28) 화랑로~별내지구간 BRT 구축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 석계역~남양주시 별내역간 BRT 구축

- 사업 기간 : ’13.3~’14.6

- 사 업 비  : 11,500백만원 (LH공사 부담)

- 주요 내용 : 가로변전용차로 구축

(서울시 5.2km, 남양주시 2.9km 센터시스템, 신호시스템, BIS, 단속시스템         구축,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조명공사 등)

○ 추진 경위

- ’06.7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

- ’11.1    : 화랑로~별내지구 BRT 구축 사업 실시설계 착수

- ’11.11  : 화랑로~별내지구 BRT 구축 교통규제 심의 완료

- ’13.3    : 공사발주

- ’13. 10 :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지방경찰청)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불편민원가능

○ 발생(예상)시기   : ’13.3

○ 표출방법 : 인터넷 민원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차량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	버스전용차로 신설에 따른 상가 등 진출입 불편 해소와 조업차량 주정차 단속 완화 등 요구 예상

대응조치

○공사설명 및 교통안내표지판 홍보

향후계획

○공사완료 예정 : ’14.6

29)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정비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58-15(아차산역) ~ 광진구 광장동 388-10(광나루역)

- 규    모

․ 도로확장 : 차로수 6→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포함)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연장 3,3km, 중앙정류소 6개소

- 사업내용 : 천호대로 병목구간인 아차산역~광나루역의 도로확장 및 천호하남 BRT구축과 연계한 천호역~아차산역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 사업기간 : ’07. 3 ~ ’15. 12

- 총사업비 : 80,933백만원(국비: 6,000백만원, 시비: 74,933백만원)

- 13.10   : 현공정 47%

○ 추진경과

- ’10.5  : 실시설계용역완료

- ’10.10 : 공사착공

- ’11.12 : 토공사 및 가설교량설치

- ’12.05 : 상수도 강관추진 및 2단계 토공사

- ’13.10 : 옹벽중

갈등개요

○ 발생시기 : 2015년 예상

○ 표출형태 : 도로확장 사업 완료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할 경우 일반교통의 교통이용 제한에 따라 지역주민과 일반교통이용자의 부분적인 민원발생

○ 갈등내용 : 도로 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 280억원 예산이 필요하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00억원만 반영하여 공사진행에 어려움 예상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차량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	차량정체 불만 제기

대응조치

○공사설명 및 교통안내표지판 홍보

향후계획

○공사완료 예정 : ’15.12

30)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강서구 열병합발전소 시설열 생산/ 348G㎈/h, 전기 생산 50㎿

- 사업기간 : ’11. ~ ’17(총사업기간 ’11~’31)

- 사 업 비 : 5,500백만원(총사업비234,662백만원)

○ 추진 경과

- ’10. 3.17       : 재정융자 심사 완료

- ’10. 8.16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계획(시장방침)

- ’11. 3.25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지식경제부)

- ’11. 10.13      :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계획 보고(행정1부시장방침)

- ’12. 11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계획 변경

- ’12. 11~’13. 4  : 마곡지구 공공투자 타당성 조사

- ’12. 12          : 마곡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 발주

- ’13. 10.8        : 재정투융자 심사

갈등개요

○ 발생시기 : 미 발생(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중)

-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시점에 갈등이 최초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13.10)

○ 표출형태 : 서면 민원, 방문상담, 집단시위 등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발전소 설치 반대 및 부지 이전 요구 등
시민단체	환경영향 저감대책 추진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환경 변화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관계자 등을 포함한 「환경모니터링 협의회」구성․운영 요구

대응조치

○마곡도시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 업무, 산업시설, R&D센터에 냉·난방 열공급을 위한 필요시설로 해당 지역에 건설함이 타당성 홍보

향후계획

○’13. 12 : 방침서 결정

○’14.1~’14.4  : 설계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

31)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내

-  규  모 : 탈취시설 용량 450톤/분당 × 2대

․  제2처리장 탈취시설 개량 및 악취포집설비 1식

․ 고도 원심탈수기 악취포집 설비 1식

- 기  간 : ’13. 1 ~ ’13. 12

- 사업비 : 4,827백만원(’12년 음폐수처리시설, '13년 음폐수악취방지시설)

○  추진경과

-  ’12. 4. 4 : 중랑물재생센터 음폐수 하수연계처리 추진계획 수립

-  ’13. 1.    : 중랑물재생센터 악취방지시설 공사시행 방침 및 설계용역발주

-  ’13. 10.  : 공사발주

갈등개요

○ 발생시기 : ’13. 1. 1.부터 중랑물재생센터 음폐수 하수연계처리 중으로

주민협의체의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발생 예상

○ 표출형태 : 서면 민원, 방문상담, 집단시위 등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물재생센터의 악취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

대응조치

○중랑물재생센터내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설비 추가설치 및 악취발생 요인 확인을 위한 시물레이션 실시와 함께 운영부서인 중랑물재생센터에서의 주민 참여 설명으로 해소

향후계획

○ ’14. 2.    : 시설공사 완료 예정

32)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강남구 율현동 141-16외 10필지,

- 규모 : 건축연면적 11,129㎡

- 사업기간 : ’10. 1. ~ ’13. 12.

- 총사업비 : 32,171백만원(국비 2,625, 시비 2,130, 구비 27,416)

○ 추진경과

- ’10. 5     :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1. 1    : 시설공사 착공

- ‘13.10.   : 사업완료

갈등개요

○ 발생시기 : 2013. 1월

○ 표출형태 : 서면 민원(농지 소유자)

○ 갈등내용 : 민원인의 농지가 당초에는 도로와 접하였으나 건립부지에 편입되어 도로가 없어졌고 환경자원센터 진입도로가 대체도로로 생겼으나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 요구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민원인의 농지가 당초에는 도로와 접하였으나 건립부지에 편입되어 도로가 없어졌고 환경자원센터 진입도로가 대체도로로 생겼으나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

대응조치

○국고보조사업 시행자인 강남구에서 대체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통보

: 환경자원센터 공사완료(’13.10)

33)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영등포구 양화동 1-26외 13필지,

- 규 모 : 재활용 선별시설 28톤/일

- 사업기간 : ’12. 3. ~ ’14. 2.

- 총사업비 : 3,622백만원(국비1,087, 시비1,267, 구비1,268)

- 공정률   : 25%

○ 추진경과

- ’12. 1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3. 05  : 공사발주

- ’13. 10  : 기초공사중

갈등개요

○ 공사중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피해 우려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공사중 비산먼지 소음등으로 주민피해 우려

대응조치

○시설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홍보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 악취에 따른 피해 저감(최소화)방안 마련 추진

향후계획

○’14. 2 : 준공예정

34)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 교체목표 : 주택 350동

- 사업기간 : ’13. 1. ~ ’13. 12.

- 사업비 :  1,462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국비 462백만원)

- 공정률 :   0  %

- 취약계층 전액 /  일반가구 제거 100% 개량비 80%

○ 추진경과

- ’13.5.20 : 보조금 지원 완료

갈등개요

○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에 따른 추가부담에 따른 민원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 해체․제거비 최대2백만원, 개량비 최대 3백만원 지원하나 해체․제거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에 대한 불만 ․ 일반가구의 경우 개량비 최대 3백만원중 60만원(20%)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나 전액지원을 요구

대응조치

○예산확보 여건 및 공평지원을 위해서는 부득이 지원상한선을 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설득 : 보조금지원완료(‘13.5.20)

35)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와룡동 5-9외 8필지,

- 규    모  : 부지1,866㎡ / 연면적 3,304㎡(2개동)

- 사업기간 :  ’09. 5 ~  ’15. 12

- 사 업 비 : 45,686백만원 (국비 11,087, 시비 34,599백만원)

○ 추진경과

- 돈화문지역 전통문화 보존 육성계획(시장방침 제647호)   : ’08.11.13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                    :  ’09. 5.24

-  비원, 돈화문주유소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  ’11. 9. 2

-  비원, 돈화문주유소 지장물 철거완료                     :  ’12. 4.30

-  설계 용역 준공                                         :  ’12. 8.10

-  추가 편입지(440.1㎡) 소유권 이전 완료                :  ’12.10.22

-  시공사 선정                                            :  ’13. 11

-  문화재 시굴 조사 및 착공                               :  ’14. 02

-  준공(예정)                                             :  ’15. 12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돈화문로전통문화시설건립공사)과 관련 원고와의 토지수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원고가 보상액 산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발생 시기 : ’11.12 ~ ’13. 1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토지 소유자(이해승외 5)		토지 보상금 증액 요청
서울시	문화정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 완료함

대응조치

○서울시 자문변호사를 선임, 토지수용 절차 및 보상금 지급의 적법성을 주장

향후계획

○행정소송 5개사건(국악예술당 3, 전통문화전시관 2) 중 ‘13.10월 현재 4개

사건이 종료된 상태이며 향후 나머지 1개 사건(국악예술당 추가편입지)의 변론에

있어 수용절차의 적법성을 주장할 예정임

36) 풍납토성 복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문화재  지정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1963. 1.21 지정)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토성전체 면적 : 855,907㎡

․사적지정 면적 : 294,070㎡(토성전체면적 855,907㎡)

․보상완료 면적 : 236,136㎡(미보상 57,934㎡)

- 사업기간 : 토성전체부지 매입시까지

- ’13년 사업비 :  32,487백만원 (국비21,000, 시비11,487)

○ 추진경과

- ’09. 4.10  :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통보(문화재청⇒서울시)

- ’09.12.30  :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용역실시(서울시)

- ’11. 4.     : 문화재청 활용기본계획에 용역결과 반영 건의

- ’11. 9.~  :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구성 및 개최

※‘12.12.말 현재 6회 개최

- ’12. 7.25  :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결합개발 방안 연구용역 추진 결정

- ’12.12. 7   : 풍납토성 결합개발 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12.12~’14.2)

- ’12.12.27 : 미래마을 부지내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체결(’12.12~’13.5) 및 용역수행중

- ’12.1.~   :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4회개최

갈등개요

○ 발생시기 : ’08. 7, ’09. 10

○ 표출형태 : 집단시위

○ 갈등 당사자 :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대표 외 30명, 200명이상

- ’13년도 풍납토성복원 예산 10억이 증액되고 주민요구사항인 결합개발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중에 있어 ’13년에는 토지매입 관련 별도의 갈등사항은 없음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건축규제 해제, 조속한 토지보상, 주민편의시설 설치
자치구(송파구)		보상재원 확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보상재원 확대, ’09~’11 실시한 용역결과 건의한 사항 반영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적 보상방안 마련 위한 용역 수행중

대응조치

○결합개발 방안 연구용역(‘14.2) 추진중

향후계획

○토지보상 및 용역추진 수행

37) 종묘광장 정비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일대 / 34,600㎡ (도시계획시설 : 광장)

- 사업기간 : ’07 ~ ’15

- 사업내용 : 문화재 원형복원, 신성림조성 및 관리동 개축

- 사 업 비 : 7000백만원 (국비 4,900백만원, 시비 2,100백만원)

○ 추진경과

- ’07 : 국악정 철거

- ’08 : 노점상 정비, 발굴조사

- ’09 : 발굴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10 : 발굴조사 완료, 염상섭상 이전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문화재청 설계심의 요청

-  ’12 : 설계승인(문화재청), 공사발주 및 시행

-  ’13 ~ ’15년 : 공사시행

․건축 및 토목 분야(’12.12.31~’14.2.28), 조경분야(’13.4 ~’15.2.28)

갈등개요

○ 발생시기 : ’02. 3

○ 표출형태 : 서면 민원, 방문상담, 집단시위 등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시민	·노인들의 종묘광장 운집에 따른 문제점 해소 요구가 대부분임 (불법 도박, 노점상, 음주 및 오물투기, 집회시 확성기 사용 등)
광장이용 노인	·공사로 인하여 종묘광장에서 여가를 보내온 노인들의 쉼터가 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노인들의 불만 민원제기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장기적으로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보호차원에서 관리토록 촉구

대응조치

○공사장 주변 휀스 설치 및 유휴공간 일부 제공으로 갈등 해소됨

향후계획

○갈등요인 발생시 대응하여 조치예정

38)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중구 장충동2가 200-102/연면적 11,429㎡(지하2층/지상3층)

- 사업기간 : ’10.8. ~ ’14.6. ※공정률 : 50%

- 사업비 : 32,612백만원 (국비 6,677백만원, 시비 25,935백만원)

○ 추진 경위

- ’10. 08. 19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추진계획 방침(시장방침 제308호)

- ’10. 12. 25 : 설계용역 계약 및 용역 착수(’11.01.03)

- ’11. 12. 21 : 설계용역 준공

- ’12. 05. 30 : 공사착공

- ’12. 11. 29 : 토목 지하터파기 공사 중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3호선 동대입구역 5번출구 폐쇄에 따른 호텔직원 및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호텔측의 입시출입구 설치요청 함.

- 철거공사 과정 중 분진, 소음발생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공사관계자 차량 주차에 따른 대장금(인근식당)의 민원제기

○ 발생시기

- 신라호텔 : ’12.6.19

- 대장금(인근식당) : ’12.7.8

이  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신라호텔		지하철 출입구 폐쇄로 인한 임시출입구 설치요청
대장금(인근식당)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발생 방지 요구 ․식당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공사 관계차량 사용금지
서울시	체육진흥과	․임시출입구 설치에 따른 6억원의 추가비용 및 기간이 소요되어 입시출입구 설치는 불가 함 ․식당전면에 방진막 설치, 식당 앞에 주차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실시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불법주차하지 않게 관리

대응조치

○신라호텔 : 출입구 설치 대신 출입구 공사 시기를 조정(1월 실시)하여 현재 갈등종료

○대장금(인근식당) : 식당 요구사항(가림막 설치, 식당 앞 주차관리 실시)을

수용하여 갈등종료

향후계획

○지속적인 공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갈등 예방

39)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3-6외 9필지

- 사업기간 : ’09.2~’15.2  ※공정률 : 72%

- 사 업 비 : 241,813백만원 (시비, 교통대책포함)

○ 추진 경위

- ’05. 7. 23 : 서울스포츠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58호)

- ’07. 7. 26 :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계획(시장방침 제409호)

- ’09. 8. 13 :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계획(시장방침 제376호)

- ’10. 7. 16 : 서남권 돔 야구장 사업계획 변경(안)(시장방침 제274호)

- ’10. 10. 8 : 돔 야구장 주변 주요교통대책 수립(시장방침 제375호)

- ’12.11.22  : 스포츠마스터플랜 발표

- ’13. 8. 25 : 서남권 돔구장 사업계획변경 추진(시장방침 제233호)

- ’13. 10월 현재 : 지하주차장 터파기 진행중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돔야구장의 활용성 극대화가 필요한 서울시 입장과 동대문구장 야구구장 대체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마야구계, 기존구장에서 고척 돔구장으로 이전의사가 없는 프로야구계의 입장차이

○ 발생시기 : ’12. 11

이  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아마야구계		고척동 돔구장은 동대문대체구장으로서 아마야구가 사용해야함
프로야구계		기존 구장에서 고척 돔구장으로의 이전의사 없음
서울시	체육진흥과	야구계 의견정취 아마야구와 프로야구 병행사용 여부 등 결정

대응조치

○야구발전 및 돔구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전문가(아마, 프로 야구계)

의견수렴(’13.8.1~16) 추진

향후계획

○야구발전 및 돔구장 활용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예정(’13.11)

○민간전문가 T/F 팀 구성, 예정

40) 서울 등축제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장    소 : 청계광장~세운교 1.5km

- 행사내용 : 주제에 맞는 전통 등 전시, 개막점등식, 시민체험 행사 등

○ 추진 경위

-’09.6.3  : ’09년 서울등축제 기본계획수립

-’09~’12 : 세계등축제 추진

-’12.12.3 : 진주시의원 등 30여명 서울시 방문

-’13. 5~7 : 진주시 12개 단체 서울등축제 중단 및 시장면담 요구

-’13.7.1~31 : 서울 등축제 중단 1인 시위

-’13.8.19~22 : 진주시 자전거 연맹, 장애인협회, 상경집회

-’13.8.31 : 진주시 범궐기대회(진주종합경기장)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진주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창적으로 일궈내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서울시가 모방하여 오랜기간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남강유등축제가 그 명성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13년 서울등축제 예산편성 삭감 및 연례 개최계획에 대해 중단 요청

○ 발생시기 : ’12.11.23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진주시		서울등축제 연례화 중단
서울시	관광사업과	서울등축제 연례화 재고요청에 대한 요청불가
시민단체		서울등축제 연례화 중단

대응조치

○법률자문결과 진주시에서 등축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서울등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상생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 관관사업과장이 4개월간 3차례 방문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

향후계획

○진주시와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예정

진주시에서 도를 넘어선 비방 홍보시에는 법적조치 검토

41)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도시정책․계획을 공간(생활권)으로 구체화

- 지역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 계획

- 권역별 특화발전 방안 제시 등

○ 사업 기간 :’12. 1~’15. 12

(학술용역<연구>:’12.1~’13.4, 계획수립:’13.7~’16.12)

○ 추진현황 및 계획

- ’12. 4. 5 :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학술연구용역 착수

- ’12. 5. 7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선방안」보고

- ’13. 4. 4 :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학술연구용역 준공

- ’13.10.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 ’13.11 ~ ’16.12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간단위(생활권)로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잠재력 등에 기반한 지역의 특화발전방안,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 등을 담아내기 위한 계획임

- 이해 관계자 : 서울시 거주 시민 불특정 다수

○ 발생(예상)시기 : ’15. 1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 주민	지역별 특성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입안
도시계획과	권역별 공간단위를 구체화하여 시민이 편리한 도시 구현

대응조치

○생활권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개괄적인 생활권

계획방향을 정리하였음

향후계획

○’16.12월 용역 완료를 목표로 ’13.10월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가 진행중이며, 용역 진행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권역별로 이해관계인에게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획방향을 설명하고자 함

4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    상

․ 10,000㎡이상의 대규모 부지로서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11개소

․ 10,000㎡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

- 사업기간 : ’09. 2 ~ 계속

- 사 업 비 : 180백만원(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비 등)

○ 추진경과

- ’09. 2        : 新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방침

- ’09. 3~6     : 협상대상지 선정(16개소)

- ’10.11~’11. 9 : 사전협상제도 법적근거 마련(도시계획조례 개정)

- ’12.10~’13. 1 : 사전협상제도 개선 방침 준비

- ’13. 5 :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 수립(1만㎡ 이하에 대해서도 사전관리 일반화 공공역할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절차 강화 등)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협상대상지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협의를 진행한 후

사업계획 수립시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인접지의

민원발생 우려

○ 발생(예상)시기 : 향후 개발계획 마련시(’13. 6.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 주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도시계획과	부지별 도시계획용도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대응계획

○현재 갈등이 발생되지 않은 실정이나, 사유토지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사항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전반적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건설 설득

향후계획

○ 처리방향

- 민간제안시 각 주관부서에서 제안의 기본 타당성을 판단

43)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 사업기간 : ’13. 6∼’13.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당초 계획(한강 예술섬)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한강 예술섬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반발이 예상됨.

○ 발생(예상)시기

- 노들섬 활용방안 수립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여론수렴 기간 중

※ 여론 수렴중이나 갈등은 발생되지 않고 있음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불특정다수	당초 계획(한강 예술섬)을 찬성하는 시민 및 단체
공공개발센터	주민 아이디어 공모시 반영

대응조치

○ ’13. 3. 1 : 서울연구원 내부 연구 착수

○ ’13. 3~5 : 분야별 전문가 FGI 진행

○ ’13.07.03 : 노들섬 포럼을 위한 준비회의(1차)

○ ’13.08.05 : 노들섬 포럼을 위한 준비회의(2차)

○ ’13.08.19 : 노들섬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향후계획

○ 노들섬 활용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노들섬 포럼 및 아이디어 공모 등

○ 포럼 의견 등을 반영한 개발구상안 마련

- 노들섬 활용방향 및 개발구상안 마련

44)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용 역 명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3. 3 ~ ’15. 2

- 용 역 비 : 1,000백만원 (’13년, ’14년 각 500백만원)

○ 영동권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 대상지 현황조사․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분석

- 영동권역 종합발전방향, 종합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

○ 추진계획

- 1차(’13년) : 종합발전방안 마련, 선제적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기반시설 정비방안 마련

- 2차(’14년) : 공공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영동 부도심 일대에 대해 공공 및 민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관리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별계획간 연계성, 기능적 분배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실정임

○ 발생(예상)시기 : ’14년 12월 이후

- 현재는 갈등이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 주민	갈등내용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도시계획과	영동부도심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 수립

대응조치

○ 영동권역(COEX~잠실운동장)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중

- 용역기간 : ’13. 5. ~ ’14. 5.

향후계획

○ 마스터플랜 수립 후 지구단위 세부기준 마련

- 구상 범위 : 약 97만㎡

- 수립 대상 : COEX, 한전,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탄천변,                      잠실운동장, SETEC 등

45)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수립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경의·경춘선 공원화 사업구간 주변

- 규    모 : 공원 주변지역

- 용역기간 : ’12.11 ~ ’14.3

- 용 역 비 : 489백만원

○ 추진 경과

- ’12. 8 : 용역 시행방침

- ’12. 8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 적정)

- ’12.10 : 용역발주

- ’12.11 :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

- ’13. 6 : 노원구 주민설명회 개최

- ’13. 7 : 건축물 가이드라인 실무자 회의 실시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공원 주변에 대한 도시관리기준은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형태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발생 시기

- 현재 용역 시행단계로서, 향후 세부적인 관리기준 마련시 민원발생이 예상됨   (’14. 3월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불특정 다수시민	경의·경춘선 공원화 사업지역 주변 (공원중심 양측 각 50m 내외)
도시정비과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시행

대응조치

○’14. 3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관련 지역주민에게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계획

○기본 계획 방향을 수립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46)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 구조보강 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5-17, 지상3층 건물, 920㎡

○ 추진 경위

-  ’12.04.02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선정 (용산구)

· 대상  - 갈월동 5-17 다가구 주택 [ 재난위험시설 E등급(5억 3천만원) ]

- 이촌동 중산아파트 [ 재난위험시설 D등급 (3천만원) ]

-  ’12.05.30 : 위험 건축물 보강공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12.05.30 : 민간 재난위험시설 시 · 구 합동 안전점검

※ 세입자 요구사항

· 건물의 완전 철거 시  임대주택  및 건물 보수공사비를 이주보상비로 지급 요구

-  ’12.06.12 : 현장조사(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 진행)

-  ’12.07.02 : 법률자문 의뢰( → 용산구 고문변호사 3명, 토지공유자 민원 관련)

-  ’12.09.12 : 실무자 대책회의(장소 - 갈월동 현장 근처)

▻ 서울시 도시안전과 용산구 주택과

▻ 민원인(토지소유주)과의 면담, 안전진단 용역 문제 토의

-  ’12.10.10 : 갈월동 5-17 위험시설물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 발주

(용역기간 : ’12.10.17 ~ ’12.12.05)

-  ’12.12.24 : 갈월동 5-17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용역 계약

(용역기간 : 2013.01.03 ~ 2013.02.15)

-  ’13.02.15 : 갈월동 5-17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용역 준공

(준공금액 : 4,377천원)

-  ’13.03.12 : 갈월동 5-17 천장 응급조치 공사 준공

-  ’13.05.01 : 주민설명회 개최(공사일정, 공사범위, 세입자, 임시이주 등)

-  ’13.05.01~21 : 거주자 임시이주동의서 징구(43명)

-  ’13.05.22~30 : 거주자 실사 【한전(전기), 남영동(기초생활수급자)】

-  ’13.06.03 : 거주자 하수관로 임의굴착 상황 발생(하수구 막힘 관련)

-  ’13.06.10~07.01 : 거주자 실사(맨투맨 확인작업)

※ 대상자 63명중 거주 33명, 미거주 25명, 조사중 5명 등

-  ’13.06.29~07.01 : 하수관로 응급 복구공사 준공(준공금액: 2,739천원)

-  ’13.07.09 : 거주자 실사 완료(63명중 거주 35명, 미거주 28명)

-  ’13.07.10~31 : 거주자, 미거주자에 대한 거주, 미거주 자료확보

-   ’13.09.13 :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계획 수립

-   ’13.09.13~09.24 : 공사계약 심사 및 계약원가심사 결과 통보

-   ’13.09.27 : 임시이주비 청구 신청 안내

-   ’13.10.04 :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낙찰자 선정

〔상호명: (주)디자인잉어, 대표자: 신학성 / 투찰금액: 60,509,256원〕

-   ’13.10.14 : 공사계약 체결

-  ’13.10.21 : 거주자 임시이주 실시

- ‘13.10.28 : 공사 착공

-  ’13.12.17 : 공사 준공(감리전문회사 준공검사 완료)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갈월동 5-17(쪽방)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사항이 인터넷과 세입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난위험건축물(E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세입자 안전확보)를 취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지 않고 각각 자기들의 이익만을 피력하면서 갈등이 발생됨

『철거 후 편의시설 (공원 또는 주차장) 건립요구, 무단점유자 강제퇴거 및

이주대책 요구 등』

○ 발생시기

- 사업추진 사실이 공개되고 얼마 후 최초 발생(2012년 6월)

- 사업진행과정 (세입자 임시이주, 최소한의 안전조치)에서도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

○ 갈등종료

- 사업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 설득 후 임시 이주비 지급

- 사업 시행 및 준공(‘13.10.14~12.17)

- ‘13. 12월말까지 세입자(거주자) 재입주 완료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인근 지역주민		· 해당건물로 인한 조합원수가 증가하여 인근지역 개발 시 개발이익 감소를 염려하여 공사비로 세입자들의 이주 및 보상, 건물철거 요구 · 철거 후 그곳에 주민편의시설(공원, 주차장) 건립 요구
토지소유주		· 무단 점유 거주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이주대책 요구 · 무단점유 거주자들로 인한 재산권 행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준비중
세 입 자		· 건물의 완전철거가 되면 서울시에서 검토할 수도 있는 임대주택 요구 · 건물 보수공사비를 이주보상비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
건물 소유주		·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고 오로지 개발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이익에만 몰두하는 상황임
용 산 구		· E급 위험건물로 지정(’00. 11.25)되어 있는 건물의 세입자 들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 추진
서울시	도시안전과	· 재난위험시설 E급 건물로 구조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시급함

대응조치

○인근 지역주민이나 토지주 등은 현재 드러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다수 세입자(거주자)들은 구조보강․보수공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다만 1인(황하성)이 반대하고 있으나, 반대사유가 건물내의 완벽한 방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을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함

○ ’13.10.28 : 책임감리용역 수의계약 체결

○ ’13.10.29 : 전기공사 수의계약 체결

○ ’13.10.31 :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전기공사, 감리용역 진행

○ ’13.10.14~12.17 : 거주자 이주 후 공사시행(공사완료후 12월말까지 거주자 재입주 완료)

향후계획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월1회) 등 안전관리 시행

47) 노점허가제 시범운영 및 노점 특화거리 지속 추진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노점 허가제 도입 배경

․ 단속에 대한 저항 완화

․ 도로법에 명시된 적법한 법집행

- 노점관리 주체 : 자치구

○ 추진경과

- 시장님 희망일기 330번, 616번에서 노점대책 언급

- ’13.3.20~4.9 : 여론조사 실시

․ 보도환경 개선 및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제 실시 검토

- 행정2부시장방침제135호(2013.4.22)

- 제1회 T/F 회의 개최(2013.4.29)

․ 향후 T/F활동 및 임무고지 등 안내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서울시의 노점의 허가제 도입 및 노점상 관리조례 제정으로 노점상 피해

우려에 따른 반대 예상

※ 과거 노점관리조례 제정 시도에 노점상 말살정책으로 단정 극렬반대

※ 노점단체의 전국적 조직망 및 빈민연대와 연합하여 장기적 집회 및 시위

○ 표출 방법 : 공문․인터넷 민원제기, 집단시위, 소송, 항의성 방문 등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노점상인	․노점 허가제 추진 반대 ․노점상 관리조례 제정 반대
보도환경개선과	․노점 허가제 및 노점상 관리조례 제정 추진 ․노점상 특화거리 추진

대응조치

○상생위원회 구성(공무원, 변호사, 노점대표, 상가, 디자인전문가 등) 구성

향후계획

○상생위원회 위원 임명 및 회의 개최 (’13.11)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조례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13.12)

48)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과 관리 혁신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상가규모 : 29개 상가, 2,738개 점포

- 임차현황 : 사실상 수의계약이며, 장기임차(20~40년)로 상인들이 점포를 사유재산으로 인식, 임차권 양도․양수 및 불법전대 횡행

○ 추진경과

- ’04년~’10년 : 전차인 등 전대 자진신고를 통해 48개 점포 직영 전환(3회)

- ’08년 : 점포별 경쟁입찰 추진(계약기간 만료 상가부터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 소송결과 : 사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용산사태 등을 감안 강제 집행의 규모 등의 문제로 합의유도와 시간을 갖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11.11~’12.9 : 전 상가(29개) 불법전대 실태조사(7점포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중)

․ 임차인 자살(’12.7) : 영등포로터리 상가, 임차인과 전차인 분생 발생, 전대제보에 따라 전대사실 조사․확인 및 계약해지, 임차인 자살

․ 전대의심 401개 점포 : 국세청(세무서) 조사의뢰

․ 불법전대 중개 의심 12개 부동산중개업소 : 관할 구청 통보  *1개소 6개월 영업정지 처분

- 5년 계약 시,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정인대) 등이 영세상인을 주장하며, 시청, 한나라당 당사 앞 등에서 반대 시위(입찰반대, 수의계약 요구)

․ 대안으로 시는 ‘개보수조건부’ 경쟁입찰 실시, 상인들 주장 일부수용(기존 임차인 승계조건)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시세입 임대료가 실거래 시세(전차료) 보다 현저히 낮고, 장기임차(수의계약, 최대 45년)에 따른 임차인 고령화, 임차인과 전차인 상호 공모 등으로 불법전대 행위 성행

- 임대차 관계(사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적 조사권 부재

○ 발생 시기 : ’04년 ~ 계속

○ 표출 방법 : 공문․인터넷 민원제기, 집단시위, 소송, 항의성 방문 등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지하도상가 임차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의계약 연장 ․임차권 양도․양수 지속 추진 ․불법전대 사실 부인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공개경쟁 입찰 추진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추진 ․불법전대 지속 단속

대응조치

○ 임대료 현실화 방안(장기 대책)

○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 추진

○ 불법전대 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계속)

향후계획

○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여론 조성 및 지속적인 전대조사와 아울러, 조례 개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전대 행위의 불법성 인식토록 임차상인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계도 노력 및 민간위탁 만료시점에 점포단위 경쟁입찰(기존 임차인 계약만료에 따른 점포명도) 불가피성에 대한 임차인 이해·설득으로 불법전대 근본적 해결

49)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도시고속도로(연희로1개소, 정릉길1개소, 화랑로2개소)

- 사업기간 : ’08. ~ ’15.

- 사 업 비 : 43,207백만원

- 공 정 률 : 화랑로 2개소(실시설계중), 정릉길, 연희로(설계완료)

○ 추진 경위

- ’08. 8 ~ ’09.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 ’10. 4 ~ ’11. 5  : 기본설계(4개소) 시행

- ’11. 8 ~ ’12.12  : 실시설계(2개소-연희로1, 정릉길1) 시행 중

- ’13.  5. 9  : 정릉램프 설치 등 기자회견

- ’13.  6.19  : 정릉램프 설치에 따른 공람공고 실시( ~ 7. 2)

- ’13.  9.30  : 정릉길램프 설계완료(연희로램프 ’13.2.28 완료)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램프설치 주민 반대민원 등으로 실시설계 추진 지연

· 정릉길 진입램프 : 위치 재검토 민원 등으로 실시설계 용역 지연(연기 ’12.4→’13. 9)

· 연희로 진출램프 : 설계는 기 완료(′13.2.28)되었으나 서대문구청장 및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공사발주가 어려움.(’12.8.14 서대문구청장과 시장 면담)

○ 발생시기 : ’12.4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 주민		램프설치 입구 주변 주현빌라 등 소음 및 분진공해 등으로 설치 반대
자치구(성북구)		하부도로 및 솔샘길 교통정체 가중으로 위치선정 부적정함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현재 지역주민들의 주요 의견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램프설치 위치 등 공사착수 시기를 조정토록 할 계획임
	도로계획과	상 동

대응조치

○정릉길램프는 성북구청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하여 국민대 건너편에 설치예정이며, 연희로램프는 향후 서대문구청과 지속적인 협의후 사업시행시기 조정

향후계획

○’13.12월한 정릉길 램프를 공사발주하여 ’14.1월 착공할 예정임.

50)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양천구 신정3동 735-5번지 일원(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신설 폭 4차로, 연장 1,075m

- 사업기간 : ’08.3 ~ ’14.6 (공정률 : 85%)

- 사 업 비 : 81,994백만원

○ 추진 경위

- ’07.12.17 : 지하차도 실시설계 완료

- ’08.03.10 : 공사 착공

- ’09.02.10 : 지하차도 연장건설 방침 수립(당초 810m → 변경 1,075m)

- ’09.04 ~ ’10.06 : 지하차도 연장구간 변경 설계 시행

- ’13. 1.14 : 타당성조사용역 착수(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3. 6.27 : 타당성조사용역 준공(B/C 0.49로 경제성 없음)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지하차도 진출입부 교통 소음 불편에 따른 지하차도 연장요구

○ 발생 시기 : ’08.5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지하차도를 신월IC까지 연장
양천구	지하차도를 신월IC까지 연장
서울시 도로계획과	지역주민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여 지하차도 연장 건설

대응조치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차도 추가 연장은 경제적(B/C 0.49),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공사 일시 중지로 인한 이용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공사 진행 중

향후계획

○ ’13. 12. : 지하차도 4차로 개통 예정

○ ’14.  6. : 지하차도 건설공사 준공 예정

51) 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 의정부시계

- 규    모 : 도로확장 폭 4 → 6~7차로, 연장 6.85km, 경원선이설 1.46km

․시재정구간(1공구)   : 월계1교~녹천교, 연장 1.4㎞

․광역구간(2․3공구) : 녹천교~의정부 시계, 연장 5.45㎞

-  사업기간 : ’04. ~  ’15.  ※ 공 정 률  : 42%

-  총사업비 : 3,851억원(시비 2,780, 국비 621, 교통개선분담금 450)

○ 추진 경위

- ’04. 4.21	: 광역도로 지정 (녹천교~의정부시계)

- ’04. 9.~’07.8  : 실시설계 시행

- ’07.10.17	: 공사계약

- ’07.11.15	: 경원선(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 ’08.07.28	: 하천점용허가 및 실공사 착수

- ’13. 8 〜  ’13.12 :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확장구간 개선된 방음벽시범실시

- ’13.10. 현재	: 공사중 (공정률 42%)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소음증가 및 교통체증 우려되어 지하화 및 방음벽 개선 요구

○ 발생시기 : ’09.8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도봉구,노원구 주민		도봉구간 지하화 요구, 노원구간 방음터널 설치 요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막대한 공사비 추가 소요 및 형평성 문제 등 고려 지하화 및 터널형 방음벽설치는 수용 곤란 ․소음저감 대책으로 방음시설 보강, 저소음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설명 및 이해설득 후 사업추진 예정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상 동

대응조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되, 타 지역 형평성, 예산 등을 고려공사 추진

○현장시장실(’13.9월, 노원,도봉) 후속조치 시행 : ’13.9월「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소음저감 방안 T/F(시+자치구+전문가)」운영

향후계획

○’13.8 〜 ‘13.12 :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확장구간 개선된 방음벽 시범실시

○’14. 1 ~2 : 개선된 소음개선효과 분석

○’14. 3월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 개선된 방음벽 소음개선효과 분석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소음저감

방안 T/F(시+자치구+전문가)」운영에 따른 소음저감 방안 등 제시

52)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남부순환로 시흥IC~낙성대JCT ,왕복4차로, 연장 5.58km

- 사업기간 : ’10 ~’18년이후(공정률 : 11%)

- 사 업 비 : 5,507억원

○ 추진 경위

- ’07.11.02 : 서울 서남부 도로망체계 개편계획 수립

- ’08.11.26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 ’09.10.09 : 사업추진방식 변경(민간투자사업→시 재정사업)

- ’10.04.0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 ’10.07.29 : 신림-봉천터널 운영방안 변경(유료→무료도로)

- ’10.10.08 : 공사 착공

- ’12.5.1, 5.18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2회)

- ’12.6.29 : 사업추진방안 숙의(시장단, 외부전문가)

- ’12.7.13 : 사업추진방안 방침

․ 긴급공사 필요구간과 난곡사거리 민원구간 보상은 `14년까지 조속히 시행하고, 그 외 구간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공사추진

- ’12.9~ : 긴급공사 및 보상 추진

- ’13.1.2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13.2월~ 현재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중(관악구)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난곡사거리 편입구간 토지주 조기 보상 요구

○ 발생 시기 : ’10.3.26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토지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사업지연으로 보상도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 바람
관악구	조속한 보상 요구
서울시 도로계획과	’14년까지 보상 완료 추진중

대응조치

○민원 해소를 위해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해소

향후계획

○’14.12월 : 보상완료 예정

53). 남부순환로(개봉역 주변) 구조개선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구로구 개봉동 198-1번지 일원(남부순환로 개봉역앞)

구조개선 폭 30m, 연장 1,160m(지하차도 736m 포함)

- 사업기간 : ’02 ~ ’14     (공정률 : 84%)

- 사 업 비 : 58,597백만원

○ 추진 경위

- ’04.5.13~’05.3.31 : 기본설계 시행

- ’05.9.21~’06.12.30 : 실시설계 시행

- ’07.9.10	: 공사 착공

- ’12.5.30	: 지하차도(구로IC방향) 2차로 개통

- ’13.01.15 : 구로구청장 개봉2동 주민설명회시 터널형방음벽 불가사유 이해당부
및 방음벽 개선안 검토예정 설명

- ’13.10.06 : 지하차도 양방향 임시개통 완료

- ’13.10.현재: 부대 공사 진행중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인근지역의 개봉두산, 삼환, 상우 아파트에서 차량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지하차도 구간을 연장(706m→736m)하고 U-TYPE 구간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였으나,

- 개봉두산아파트에서 두산아파트 후문 102동까지 일반도로 구간도(약 130m) 터널형 방음벽을 연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추가로 제기

○ 발생 시기 :  ’09.~’13.10 현재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두산아파트앞 도로 터널형 방음벽 연장설치(약 130ｍ)
서울시	도로계획과	․ 터널형 방음벽 설치 시 과도한 예산이(약30억원) 투입되며 서울시내 일반도로 구간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 사례가 없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 발생 ․대안으로 두산아파트 후문까지 일반도로 구간(L=130m)을 직립형 방음벽을 개선(→직립+꺽기형)하고 도로 포장재질 등을 변경하여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도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대응조치

○주민설명회 등 주민 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

향후계획

○’14.12. : 공사 준공  예정

54) 아현고가차도 철거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마포구 아현동 267~ 중구 중림동 754

고가차도 철거(폭 15m, 연장 939m), 지장물 이설

- 사업기간 : ’13 ~ ’14.

- 사 업 비 :  12,300백만원

○ 추진 경위

- ’09.12. : 고가도로 세부철거계획 수립

- ’11.05. : 실시설계 용역착수

- ’12.02. : 용역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용역 준공

- ’12.10. : 투자심사(조건부: 고가차도 철거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추진)

- ’13 ~ ’14 : 공사시행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 교통정체 및 각종 소음, 진동으로 민원발생 예상

○ 발생시기 : 고가 철거공사 중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마포구		조속한 철거요청
서울시	도로시설과	노후된 고가차도 철거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속한 철거 시행

대응조치

○언론보도 및 홍보,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향후계획

○’13.12월 철거 예정

55) 잠실 상수원 퇴적물준설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 주변준설 42,000㎥

- 사업기간 : ’13.2 ~ ’13.12

- 사 업 비 : 1,653백만원

○ 추진 경위

-  ’13.1 : 공사발주

-  ’13.2 : 공사 계약

-  ’13.3 ~ ’13.11  : 공사시행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예산낭비 사업 평가 시 시민단체에서 한강 준설을 지양하자는 의견 제기

○ 발생 시기

- ’12.3 : 예산낭비 사업 평가 시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시민단체		잠실상수원의 퇴적물이 준설해야 할 만큼의 폐기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모래의 상태가 준설을 필요로 할 정도라면 준설보다는 수문개방 등을 통한 수질개선 형태를 고려해야 함<수중보 철거를 주장함>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잠실수중보 상류 준설작업 계획대로 시행 잠실수중보 취수장부근은 유속이 느려 퇴적물이 많이 발생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매년 준설을 하였으나 ’14년에는 준설을 하지 않고 향후 퇴적량 추이를 보고 필요시 준설예정 잠실수중보 수문의 완전 개방이 곤란 <물을 가둬 놓기 위한 본래 수중보 목적(역할)에 위배>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대응조치

○시민단체에 충분한 상황 설명

56)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남물재생센터내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및 상부 공원조성

- 사업기간 : ’09.6 ~ ’15.2 (공정률 : 11.2%)

- 사 업 비 : 73,200백만원 (시비)

○ 추진 경위

-  ’11.9.16 : 입찰공고

-  ’12.2.29 : 기본설계 적격심의

-  ’12.7.29 : 실시설계 적격심의

-  ’13.11.13 : 공사계약 및 착공

-  ’15.2.28 : 공사 준공(예정)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

○ 발생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 조성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설치
	도시기반본부 설비부

대응조치

○마곡지구 옆에 위치해 지역생활공간과 거리가 있어 특이 민원사항은 없음

향후계획

○ ’15.2.28 : 공사 준공(예정)

57)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4단계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센터 내 제2처리장 초침․포기조 상부, A=33,978㎡

- 사업기간 : ’12.12 ~ ’16.9 (공정률 : 10%)

- 총사업비 : 33,224백만원

- 시 공 사 : (공사)웅진개발 외 1개사, (감리)유신 외 1개사

○ 추진 경위

-  ’08.10 : 투자심사 완료

-  ’12.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2.12 : 감리 계약

- ‘13.4 : 공사 계약

- ‘13.10 : 공사 착공(현장사무실 설치 완료, PC 기둥 제작 조립 준비)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상부시설 계획 중 도시텃밭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민협의회 및 지역주민은

도시 텃밭 보다는 공원조성을 요구

○ 발생 시기 :  ’12.2 설계완료 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주민협의회 회장 권용태 외 6인		당초 상부시설 계획안을 변경하여 도시텃밭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할 것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갈등이 표출된 상부시설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협의회 회장 및 의원을 이해설득하여 갈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응조치

○지역주민 및 협의회에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회 개최

향후계획

○’16.9 : 공사 완료 예정

58)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서울대 정문 앞 60,000㎥(1차 40,000㎥, 2차 20,000㎥)

․서울대 내 2개소 25,000㎥(공대폭포 5,000㎥, 버들골20,000㎥)

․임시저류조(강남순환로6-1공구) 62,000㎥

- 사업기간 : ’11.10.27 ~ ’14.6.30 (공정률 : 37 %)

- 사 업 비 : 24,000백만원

○ 추진 경위

- ’11.7.27 : 관악산 일대 기습폭우

- ’11.9.14 : 관악산 저류조 긴급공사 시행계획 결정

- ’11.12~’12.6 : 서울대와 시민단체 사업반대 협의

- ’12.6.20 : 사업계획 변경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

- ’12.7~’13.8 : 임시저류조 설치, 3회 운영

- ’13.2.14 : 구조물 본체 공법선정

- ’11.10~’13.10 현재 : 설계와 시공 병행추진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서 울 대 :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 설치 시 서울대의 지하이용계획 배치

- 시민단체  : 도림천변 생태공원 일대 천변저류시설에 대해 기술 및 환경측면 문제점을 들어 사업반대, 서울대정문앞 저류조 설치 요구

○ 발생 시기 : ’11.12월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서울대학교		·정문 앞 저류조 설치 반대 ·생태공원 내 홍수조절시설 등 시설 분산설치
도림천을 살리는 주민모임 푸른공동체 살터		·생태공원 내 홍수조절시설은 시설 전도의 위험과 환경훼손이 있어 사업 반대 ·서울대 정문앞 저류조 설치
서울시	하천관리과	·서울대 정문앞 저류조 설치

대응조치

○서울시, 서울대학교 및 시민단체 협의, 합의도출, 사업계획 변경(’12.6.20)

- 당초 : 서울대정문앞 1개소 6만톤

- 변경 : 서울대정문앞 1개소 6만톤(1차 4만톤, 2차 2만톤)

서울대 내 버들골 2만톤, 공대폭포 0.5만톤

향후계획

○’14.6 : 공사 준공 예정

59)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교보타워 사거리 ~ 뱅뱅사거리

- 규   모  : 고지유역분할 하수관거 신설 및 빗물펌프장 증설

서초빗물펌프장 용량증설(10년 → 30년)

- 사업기간 : ’13. 3 ~ ’15. 12

- 사 업 비 : 7,000백만원 (설계비 2,000백만원, 공사비 5,000백만원)

○ 추진 경위

- ’12. 8. 7  :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 논의 T/F 1차회의

- ’12. 9.20  :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 논의 T/F 2차회의

- ’13.12.26  : 강남역일대 배수개선대책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시행 방침

- ’13. 3.21  :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 숙의

- ’13. 3. 4 ~ ’13. 12 : 용역시행

- ’13. 7.31 : 1차 자문회의 개최

- ’13. 11    : 강남역 일대 침수원인분석 및 개선안 검토·선정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집중호우 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되어 도로침수등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근본적인 침수 해소대책 요구

○ 발생(예상)시기 : ’11. 7.27일 침수피해 발생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침수방지사업 조속 추진
서초구		·강남역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 시설 조속 추진
서울시	하천관리과	·강남역 일대 침수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대심도 또는 유역관리 하수도관 등 단 일안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 ·현재 대심도터널 방식과 같이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유역분리 하수관거 설치와 그 외, 강남역 일대의 다양한 침수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관 및 빗물펌프장 개선 등 종합적인 설계를 시행중에 있음

대응조치

○설계 중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하여 단계별 대책 추진(주민설명회 등 인근 주민 의견수렴 병행시행)

향후계획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공사시행 (’14. 6월 ~ ’15.12월)

60) 정비사업 인가시기 조정 및 관리처분인가 이전 선이주 방지

사업현황

○ 정비사업 인가시기 조정

-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주 수요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음

-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정 요소가 발생

- 정비사업 인가시기를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개발 형평성 도모

○ 추진절차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장기적인 주택시작 침체로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일부는 구역해제되고 있어 현재 표출된 갈등상황 없음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주택정책과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시장에서 정비사업이 알아서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시기조정제도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으며, 내부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여부까지 논의되는 등 극도로 민감한 사안임

대응조치

○ 현재는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지 않는 실정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대상이 없음

	◊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 ◊
				l
❍ 심의대상 구역 ①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 구역 ①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②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③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계획

○ 향후 사업시기 조정사업이 발생시 심의회를 통해 현황에 적정한 형태로 조정

61)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중구 회현동 1가  147-23

- 사업기간 : ’07 ～

- 사 업 비 : 43,626백만원

- 공 정 률 : 43 %(352세대 중 152세대 보상 완료)

○ 추진경과

- ’06. 1. 4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시달(서울시 → 중구)

- ’06. 9. 18 : 보상계획 및 공고

- ’12. 12    : 현재 144세대 보상 완료

- ’13.  4    : 현재 152세대 보상완료

※ 세입자 : 296세대중 139세대(47%) 보상완료

- ’13.  5    : 회현제2시민아파트 안전점검 실시(판정 D등급)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재난위험시설(D등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주정리 사업으로 이주시

보상가격 상향, 특별분양지구(강남지역) 우선배정 등을 요구하였던 사항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보상가격 상향, 특별분양지구 강남권 우선배정
공동주택과	보상가격은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사항이며, 강남권 배정물량은 현재 없는 상태임.

대응조치

○ 대부분 강남권 임대아파트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남권 임대아파트 물량은 제한적임

○ 지속적인 이주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이주에 따른 협의 진행 중

향후계획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62) 돌고래(제돌) 야생 방류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대공원 해양관 및 제주도 방류확정지 일대

- 사업기간 : ’13.1 ~ ’13.12

- 사 업 비 : 751백만원(시비)

○ 추진 경위

-  ’12.4.17 ~ 8.16 : 시민위원회 구성 및 4차례 시민위원회 회의 개최

-  ’12.12월 : 돌고래 방류 적지 선정 및 해양 가두리 설계

-  ’12.3월 : 야생적응훈련장 설치 완료

-  ’13.4~6월 : 동물수송 및 적응훈련 실시

-  ’13.7.18 : 방류 시행, 방류 후 모니터링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돌고래방사 후 돌고래 환경적응 문제를 둘러싼 찬반의 논쟁이 있음

○ 발생 시기

- ’12.3.12 서울시 돌고래 방사결정 발표 후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제주 퍼시픽랜드	방사된 돌고래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
핫핑크 돌핀스	야생동물을 잡아 쇼를 하는 행위는 비인도적이며 불법포획된 동물을 방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
서울시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제돌이 야생적응 후 자연 방사

63)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여의도~대방~보라매~신림~서울대

- 규    모 : 연장 7.8㎞, 정거장 10개소

- 사업기간 : ’09년 ~  ’17년

- 사 업 비 : 6,286억원(사업제안 사업비 6,104억원, 보상비 182억원)

(국비 318억원, 시비 2,514억원, 민자 3,454억원)

- 공 정 률 : 협상 중

○ 추진경과

- ’06.03.   :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 ’08.01.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공공투자관리센터)

- ’08.11.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확정고시(국토해양부)

- ’09.11.   : 제3자 제안공고

- ’10.03.   : 협상대상자 지정(가칭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10.04 ~ ’12.10 : 민자협상

- ’13.08    : 서울시 10개넌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08.11.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신림선 경전철사업” 추진 지연

- 대형사업 동시 추진 시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 재정부담

○ 발생(예상)시기 : ’13. 12.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경전철 조기 착공
자치구	경전철 조기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경전철추진반)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진행

대응조치

○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집단화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없음

향후계획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된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시행

64)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왕십리~고려대~미아삼거리~하계~중계동 은행사거리

- 규    모 : 연장 12.3㎞, 정거장 14개소

- 사업기간 : ’10년 ~ ’18년

- 사 업 비 : 7,460억원(제안 사업비 7,024억원, 보상비 436억원)

(국비 414억원, 시비 3,471억원, 민자 3,575억원)

- 공 정 률 : 협상 중

○ 추진경과

- ’08.11.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

- ’10.04.   : 시의회 동의

- ’10.06.   : 사전자격심사(PQ) 평가서류 접수 및 평가(3개 컨소시엄)

- ’10.10.   : 협상대상자 지정(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 ’10.11 ~ ’12.10 : 민자협상

- ’13.08    : 서울시 10개넌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08.11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고시 된 “신림선 경전철사업” 추진 지연

- 대형사업 동시 추진 시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 재정부담

○ 발생(예상)시기 : ’13. 12.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경전철 조기 착공
자치구	경전철 조기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경전철추진반)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진행

대응조치

○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집단화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없음

향후계획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된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시행

65)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 ~ 중랑구 신내동

- 규    모 :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13년 ~ ’19년

- 사 업 비 : 8,599억원(기본계획 국비 942억원, 시비 3,734억원, 민자3,923억원)

- 공 정 률 :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

○ 추진경과

- ’08. 11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 ’09.  8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공공투자관리센터)

- ’11.  7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11. 12 : 사업제안서 평가(공고 기준에 미달되어 협상대상자 미지정)

- ’12. 1~ ’13. 1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연구용역』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방안 등을 종합 검토

- ’13.08    : 서울시 10개넌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08.11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면목선 경전철사업” 추진 지연

- 대형사업 동시 추진시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 재정부담

○ 발생(예상) 시기 : ’13년 12월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경전철 조기 착공
자치구	경전철 조기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경전철추진반)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진행

대응조치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집단화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없음

향후계획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된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