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대문구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입구) 550m 및 주변일대

- 사업기간 : ’12. 3 ~ ’14. 6 ※ 공정률 : 100%

- 사 업 비 : 6,661 백만원 (국비 1,350, 시비 5,311)

○ 추진 경위

- ’12. 3 : 대중교통전용지구 기술용역 착수

- ’12. 7 : 신촌지역 시범지구 선정

- ’12. 8 : 지역 주민․상인 참여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12. 9 : 1차 전체 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2.10 : 주민 공청회 개최

- ’12.11 : 현대백화점, 상인연합회 등 지역 제시 의견 검토결과 설명

- ’12.12 : 교통 분야 소위원회 개최

- ’13.2 ~ 8   : 주민공청회(’13. 2/’13. 5), 미팅 및 면담 실시

- ’13.9 ~ 12 : 공사시행

- ’14.1 ~ 6   : 연세로 개통(1.6) 및 명물거리 준공(6.11)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세부적인 추진 내용에 있어서 일부 이견 발생

(상인들간에도 의견 상이 : 명물거리 보행광장 추진, 신촌로 중앙차로 통행체계 변경 등)

○ 발생 시기  : 주민 공청회(’12.10) 이후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		요구 사항
신촌번영위원회 (상인연합회)		명물거리는 현 체계 유지, 중앙차로에서 현대백화점 진입 좌회전 허용 및 유턴 허용
서대문구		명물거리 보행광장 조성 필요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차로 유턴허용은 필요하나,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 차원에서 접근 필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명물거리 보행광장 반드시 필요 현대백화점 진입 좌회전 허용시 버스정류장을 폐쇄해야 하므로 불가 중앙차로 유턴은 필요한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에서 허용해줘야 하는 문제 발생
	교통운영과	중앙차로상 유턴 허용 불가

대응조치

○ 공청회(’13. 2/’13. 5) 등 지속적인 미팅, 면담 실시

향후계획

○ 원만한 갈등관리 후에 사업 완료

23) 서울지하철 9호선 관련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지하철 9호선(개화역~신논현역, 총 25.5km, 25개 정거장)

- 운영기간 : ’09.7~’39.7 (BTO방식 민자사업, 30년간 운영)

- 사 업 비 : 건설비- 1조 1,441억원

․재정투자 : 4,920억원, 민간투자 : 6,631억원 (국비지원 40%)

․운 영 비 :  28,417억원 (’13년.1. 2 불변가격)

○ 추진 경과

- ’09. 7. 23 : 지하철9호선 1단계구간 관리운영권 등록(서울지하철9호선(주))

- ’09. 7. 24 : 서울지하철9호선 개통, 운영시작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요금수준 결정에 대한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상호간 의견 상이

․ 우리시는 ‘09년 개통당시 현 요금수준으로 개통하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를 조사하여 상호 협상을 거쳐 요금을 결정하기로 합의

․ 반면, 사업시행자는 우리시가 제시한 수익률 조정 등 협상안과 요금신고서 반려에 불만을 품고,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일방적 실력 행사

- 지하철9호선은 요금협상 진행 도중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운임신고 및 인상공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 실시협약상 시중 금리와 부합하지 않는 높은 사업수익률 및 MRG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매 년 과도하게 인상되는 운임결정기준 등 지속적인 갈등조장요인 존재

이  해

관계자

○ 서울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응조치

○ 운임신고 관련 행정소송 2건 소 취하(市 승소)

-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12.5.9)

․1심 서울시 승소(`13.5.30), 9호선 사업자 항소(`13.6.26)

- 기본운임조정홍보 및 안내문 부착금지 명령 등 취소소송 (`12.7.10)

➡ 사업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원고 소 취하 (`13.10.23)

○ 사업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근본적인 갈등원인 해소(`13.10.23)

- 요금결정권의 서울시 귀속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관리 가능

- 고정‧변동금리를 혼합하여 수익률을 결정하여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 고이율 후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 확보

- 미인상보조금, MRG 지급 차액 등 새로운 갈등요인에 대한 문제 해결

향후계획

○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갈등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