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현황	소관 실국
4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	○ 사업계획 당시 민간기금의 조성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므로 운영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	▶ 추진완료 ○ 민간위탁 사업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민간기금 조성 역시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되었으나, 당초 목표에 미치는 못하였음. ○ 지자체 수탁기관으로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한계가 있으나,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5	사회적배려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산과 효율적 지원	○ 협약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미사용된 사업비는 환수하기 바라며, ○ 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시세입으로 세입처리하여 예산에 편성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장외 매출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은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추진완료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등 반납 완료 ○권고에 따라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해 세입 조치 완료 ○향후 신규매장은 시보유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사업 비중에서 매장운영외에 장터, 홈쇼핑, 카탈로그, 온라인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완료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 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