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진현황	소관 실국
1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강화 필요성	○ 세빛둥둥섬과 관련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공공성 확보계획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시행사업자의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가 필요한 바, 사업시행자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외부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할 것을 권고.	▶ 완료 ○ 세빛둥둥섬 개장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은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빛섬에서 공공성 확보 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확보계획을 보완 승인함 (2014.10.30.)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 청해진해운의 무단사용일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관련한 채권 및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채권담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추진중 ○ ’08.3월부터 ‘14.6월까지 체납된 하천변상금 117,826천원(본세 90,104천원, 가산금 27,722천원)에 대하여 ’14.10.31 재산압류 처분을 통보함. ○ 수상택시 양도양수시 하천변상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협의 조치할 예정임.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 위탁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운영권 부과 시 이미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이었으나, 보다 현실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후 위탁사업자에 운영권 부과시에는 이행보증보험 외 배상책임보험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의무가입토록 할 것을 권고.	▶ 추진완료 ○ 위탁사업자에 이행보증보험 외 배상책임보험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의무가입 등 채권확보 조치 · 난지캠핑장 : 이행보증보험 5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1억원, 화재보험 1억원 의무가입토록 규정화 조치 · 4개 수영장(평균) : 이행보증보험 2억원, 배상책임보험9억원 의무가입토록 규정화 조치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2	공사기간 장기화 및 계획 대비 실재 공사비 크게 증가	○ 1년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공사 시기별, 공사 항목별 발생 비용과 공사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설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방침 등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추진완료 ○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 시행으로 공사비(보상비 포함)가 증가되었으나, 투자심사, 관련분야 기술자문 및 계약 심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다만, 많은 예산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면밀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음. - 2014.10.14 : 공사준공(망원초록길)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2과)
3	공원 뻘처리 공사 등의 계약방법 개선방안	○ 뻘처리 용역과 같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서비스의 형태이므로 처리단가 및 적격업체 등을 매년 초에 조사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	▶ 추진완료 ○ 2010년도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산출한 단가에 2014년도 노임과 유류비를 적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 뻘처리 용역업체는 우기전(5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협약하였음 ※ 2014년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된 금액이 없음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4	잦은 설계변경 및 사고이월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	○ 공사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가는 물론 사고이월 등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되는 경우가 많음. 공사 착공이후 설계변경은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것을 권고.	▶ 추진완료 ○ 망원초록길 조성공사의 경우 지역주민 요구사항반영, 물가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였으며, 한강접근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보수 및 지역 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천시설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는 침수피해 발생이후 이를 응급복구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음. 향후 사전계획 수립시부터 변경요인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최소한의 설계변경 및 사고이월이 되도록 하겠음. - 2014.10.14 : 공사준공(망원초록길)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기전설비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