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4. 6. 24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Ｉ.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842호

다. 제출일자 : 2014. 6. 10.

라. 회부일자 : 2014. 6. 12.

Ⅱ. 제 안 이 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Ⅲ.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 초 예 산	이 월 예 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3년	842,341	814,050	28,291	861,642	745,507	116,135	25,866	90,269
2012년	863,252	816,325	46,927	877,297	768,480	108,817	28,291	80,526
증 감	-20,911	-2,275	-18,636	-15,655	-22,973	7,318	-2,425	9,743

1. 세 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 율
			수입액 (a)	과오납 환불액 (b)	실 제 수납액 (C=a-b)		결 손 처 분	다음연도이 월	조 정 (B/A)	징 수 (C/B)
2013년	842,341	886,852	862,824	1,182	861,642	25,209	478	24,731	105.3	97.2
2012년	863,252	903,175	878,074	777	877,297	25,878	1,654	24,224	104.6	97.1
증 감	-20,911	-16,323	-15,250	405	-15,655	-669	-1,176	507	0.7	0.1

2. 세 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소 계	건설개량	사 고
2013년	842,341	771,373	745,507	25,866	0	25,866	70,968	91.6
2012년	863,252	796,770	768,479	28,291	0	28,291	66,482	92.3
증 감	-20,911	-25,397	-22,972	-2,425	0	-2,425	4,486	-0.7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이용,전용,이체)

Ⅳ.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 입

▢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8,423억 4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결산액)은 8,868억 52백만원으로 조정률(징수결정액/예산현액)은 105.3%임.

- 징수결정액은 전년(9,031억 75백만원) 대비 163억 23백만원(1.8%) 감소

- 조정률은 105.3%로 전년도(104.6%)에 비해 0.7%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조정률 (B/A)	징수율 (C/B)
합 계		842,341	886,852	861,642	25,209	105.3	97.2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71,839	683,848	665,995	17,853	101.8	97.4
	영 업 수 익	638,240	651,974	634,641	17,333	102.2	97.3
	영 업 외 수 익	33,599	31,874	31,354	520	94.9	98.4
자 본 적 수 입		60,085	69,288	69,270	17	115.3	99.9
	유형자산처분수입	582	5,161	5,143	17	886.8	99.7
	자본잉여금수입	29,503	34,127	34,127	0	115.7	100.0
	비유동부채수입	30,000	30,000	30,000	0	100.0	100.0
이 월 재 원		110,417	133,716	126,377	7,339	121.1	94.5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은 6,838억 48백만원으로 전년(6,788억 23백만원) 대비 50억 25백만원(0.7%) 증가되었음.

- 영업수익은 6,519억 7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96백만원(0.4%) 증가

∙사용료 수익	6,310억 1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08억 3백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54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318억 7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9백만원(7.2%) 증가

∙이자수입	28억 69백만원
∙타회계전입금	227억 24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2억 81백만원

○ 자본적수입은 692억 88백만원으로 전년(1,200억 55백만원) 대비 507억 67백만원(42.3%) 감소되었음.

- 유형자산처분수입(고정자산매각수입)은 51억 6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50백만원(220.4%) 증가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은 341억 2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83백만원(45.6%) 증가

- 비유동부채수입(차입금)은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원(68.4%) 감소

○ 이월재원은 1,337억 16백만원으로 전년(1,042억 97백만원) 대비 294억 19백만원(28.2%) 증가되었음.

이월재원 =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 이월재원충당액(이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B-B')
	예산현액(A)	결산액(B)	예산현액(A')	결산액(B')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2,341	886,852	863,252	903,175	-16,328	-1.8
상수도사업수익	671,840	683,848	609,855	678,823	5,025	0.7
자본적수입	60,084	69,288	143,403	120,055	-50,767	-42.3
이월재원	110,417	133,716	109,994	104,297	29,419	28.2

▢ 수납액은 8,616억 42백만원으로 징수율(수납액/징수결정액)은 97.2%이며, 미수납액은 252억 9백만원으로 4억 78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7억 3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수납액은 전년(8,772억 97백만원) 대비 156억 55백만원 감소되었으나, 징수율은 전년도(97.1%)에 비해 0.1% 증가되었음.

미수납액은 전년(258억 78백만원) 대비 6억 69백만원 감소되었음.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전년(16억 54백만원) 대비 71.1%인 11억 76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2013년	886,852	861,642	25,209	478	24,731	97.2
2012년	903,175	877,297	25,878	1,654	24,224	97.1
증 감	-16,323	-15,655	-669	-1,176	507	0.1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 체 수 입							고 정 부 채 수 입
		계	영 업 수 입	영업외 수 입	이월금	과년도 미수금	자 산 매 각	자 본 잉여금
2013년	861,642	831,642	634,641	31,354	108,818	17,559	5,143	34,127	30,000
2012년	877,297	782,297	631,020	28,910	81,733	15,596	1,594	23,444	95,000
증 감	-15,655	49,345	3,621	2,444	27,085	1,963	3,549	10,683	-65,000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영업 미수금		기타 미수금					결 손 처 분
		현년도	과년도	자 산 매 각	임대료	변 상 위약금	잡수입 등	과년도
2013년	25,209	17,333	2,218	17	78	297	145	4,643	478
2012년	25,878	18,058	1,978	17	92	398	345	3,336	1,654
증 감	-669	-725	240	0	-14	-101	-200	1,307	-1,176

- 과오납 환불액은 수도요금 10억 24백만원과 수도요금외 1억 58백만을 합한 11억 82백만원으로 전년(7억 72백만원) 대비 4억 5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과오납 환불액	수도요금(정기분)						수도요금외 (수시분)
	소계	학 교 음수대	누 수 감 액	이 중 수 납	과 오 수 납	일 반 경 정
1,182	1,024	452	206	248	29	89	158

▢ 총괄원가 계산서에 의한 공급원가와 공급단가를 보면(결산서 p.226, 230)

○ 공급원가는 2012년도 630.70원/m3에서 2013년도 618.56원/m3으로 전년 대비 1.9%인 12.14원 감소되었음.

공급원가 = 총괄원가/연간총조정량(부과량)

○ 공급단가는 2012년도 561.27원/m3에서 2013년도 569.08원/m3으로 전년 대비 1.4%인 7.81원 증가되었음.

공급단가 = 급수수익(사용료수익)/연간총조정량(부과량)

○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2년도 88.99%에서 2013년도 92.00%로 전년도에 비해 3.01% 증가되었음.

요금현실화율 = m3당 공급단가/m3당 공급원가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공급원가(원/m3)	618.56	630.70	621.44	577.48	587.66
공급단가(원/m3)	569.08	561.27	516.21	514.16	514.27
요금현실화율(%)	92.00	88.99	83.07	89.04	87.51

▢ 세입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조정률 (B/A)	징수율 (C/B)
합 계			842,341	886,852	861,642	25,209	105.3	97.2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71,839	683,848	665,995	17,853	101.8	97.4
	영 업 수 익		638,240	651,974	634,641	17,333	102.2	97.3
		사용료수익	617,083	631,017	613,687	17,330	102.3	97.3
		급수공사수익	21,022	20,803	20,803	0	99.0	100.0
		기타영업수익	135	154	151	3	114.1	98.1
	영 업 외 수 익		33,599	31,874	31,354	520	94.9	98.4
		이 자 수 입	1,250	2,869	2,869	0	229.5	100.0
		타회계전입금	25,144	22,724	22,724	0	90.4	100.0
		기타영업외수익	7,205	6,281	5,761	520	87.2	91.7
자 본 적 수 입			60,085	69,288	69,270	17	115.3	99.9
	유형자산처분수입		582	5,161	5,143	17	886.8	99.7
		토 지	582	5,161	5,143	17	886.8	99.7
	자본잉여금수입		29,503	34,127	34,127	0	115.7	100.0
		시설분담금	29,503	34,127	34,127	0	115.7	100.0
		타회계보조금	0	0	0	0	0	0
		공사부담금	0	0	0	0	0	0
	비유동부채수입		30,000	30,000	30,000	0	100.0	100.0
이 월 재 원			110,417	133,716	126,377	7,339	121.1	94.5
		순세계잉여금	65,306	80,526	80,526	0	123.3	100.0
		현금이월재원액	28,291	28,291	28,291	0	100.0	100.0
		수용가미수금	16,031	19,455	16,877	2,578	121.4	86.7
		기타미수금	789	5,444	683	4,761	690.0	12.5

2. 세 출

▢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8,140억 50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82억 91백만원을 합한 8,423억 41백만원으로 전년(8,632억 52백만원) 대비 209억 11백만원 감소되었음.

▢ 예산집행액은 7,713억 73백만원으로 전년(7,967억 70백만원) 대비 253억 97백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7,455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258억 6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6%로 전년도(92.3%)에 비해 0.7% 감소되어 불용액은 709억 68백만원으로 전년(664억 82백만원) 대비 44억 86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률 (B/A)
	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3년	842,341	814,050	28,291	771,373	745,507	25,866	70,968	91.6
2012년	863,252	816,325	46,927	796,770	768,479	28,291	66,482	92.3
증 감	-20,911	-2,275	-18,636	-25,397	-22,972	-2,425	4,486	-0.7

▢ 이월 (결산서 p.101~105)

○「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따라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노량진배수지 사고 백서 제작” 등 15건, 258억 66백만원으로 전년(282억 91백만원) 대비 8.6%인 24억 25백만원 감소되었음.

- 건설개량이월은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

- 사고이월은 15건, 258억 66백만원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암사정수센터 고도처리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77억 6백만원	(86.6%)
- 강북정수센터 고도처리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45억 7백만원	(99.7%)
- 면목2동사거리 ~ 장평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34억 86백만원	(87.2%)
- 남산소월길 송배수관 정비공사	32억 9백만원	(88.2%)
- 불광천 ~ 증산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29억 62백만원	(86.1%)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12억 96백만원	(20.9%)
-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 설치	7억 5백만원	(38.1%)
- 송배수관정비 관급자재 구매	6억 7백만원	(59.2%)
- 방배동2526 ~ 사당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3억 69백만원	(63.6%)
- 영등포 1정수지 내부방식공사	3억 50백만원	(35.0%)
- 광암 정수지 출입구 및 계단시설 개선공사	2억 62백만원	(74.9%)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억 47백만원	(60.0%)
- 디지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용역	81백만원	(92.0%)
- 풍납취수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	72백만원	(22.5%)
- 노량진배수지 사고 백서 제작	6백만원	(33.7%)

○ 원인별 이월액은 사전절차지연 105억 15백만원(7건, 이월액 대비 40.6%),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19억 13백만원(3건, 7.4%), 유관사업지연 8억 69백만원(1건, 3.4%), 기타 125억 69백만원(4건, 48.6%)임.

▢ 전년도 이월 (결산서 p.106~109)

○ 전년도 이월사업은 “삼성배수지 건설공사(4차)” 등 43건, 282억 91백만원으로 당해 연도 집행액은 276억 45백만원(이월액 대비 집행률 97.7%)임.

▢ 전용 (결산서 p.110~111)

○ 예산 전용은 “청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성경비” 등 6건, 43억 75백만원으로 전년(95억 45백만원) 대비 54.2%인 51억 70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증 액	감 액
삼성배수지 건설공사(구축물, 시설비)	5,973		100
삼성배수지 건설공사(기계장치, 시설비)	267	100
기본경비(정수비, 시설장비유지비)	1,440		463
인건비성경비(정수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416
인건비성경비(정수비, 사회보험부담금)	0	47
기본 경비(원수 및 취수비, 시설장비유지비)	111		18
인건비성경비(원수 및 취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16
기본경비(원수 및 취수비, 사회보험부담금)	0	2
기본경비(배급수비, 공공운영비)	1,806		47
인건비성경비(배급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45
인건비성경비(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0	2
기본경비(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5,955		1,080
인건비성경비(일반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971
인건비성경비(일반관리비, 사회보험부담금)	0	109
소 계		1,609	1,609
기본경비(정수비, 국내여비)	361		25
기본경비(배급수비,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	13	25
인건비성경비(일반관리비, 기타직보수)	1,115		23
인건비성경비(배급수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8	23
소 계		48	48
가압장·배수지 유지보수(기타특별손실, 기타특별손실)	820		100
가압장·배수지 유지보수(전기손익수정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0	100
인건비성경비(일반관리비, 보수)	34,374		760
인건비성경비(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보수)	11,452		437
인건비성경비(원수 및 취수비, 보수)	3,203	185
인건비성경비(원수 및 취수비, 기타직보수)	607	17
인건비성경비(정수비, 보수)	21,691	54
인건비성경비(배급수비, 보수)	41,040	941
소 계		1,197	1,197
아리수 생산재료비(정수비, 동력비)	23,999		1,321
아리수 생산재료비(정수비, 원수구입비)	52,993	1,321
합 계		4,375	4,375

▢ 변경사용 (결산서 p.60~77, 84~87)

○ 예산 변경사용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성경비” 등 총 5건, 6억 22백만원으로 전년(27억 94백만원) 대비 77.7%인 21억 72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증 액	감 액
병물아리수 공급(정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		60
인건비성경비(정수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	60
병물아리수 공급(정수비, 사회보험부담금)	10		10
인건비성경비(정수비, 사회보험부담금)	0	10
기간제근로자활용 누수탐사(배급수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8		295
인건비성경비(배급수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8	295
기간제근로자활용 누수탐사(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102		22
인건비성경비(배급수비, 사회보험부담금)	43	22
소 계		387	387
삼성배수지건설공사(구축물, 시설비)	5,973		30
삼성배수지건설공사(구축물, 감리비)	58	30
인건비성경비(정수비, 기타직보수)	3,248		10
인건비성경비(정수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	10
기본경비(정수비, 국내여비)	361		4
기본경비(정수비, 무기계약근로자여비)	0	4
소 계		14	14
수서배수지건설공사(구축물, 시설비)	9,530		23
수서배수지건설공사(구축물, 감리비)	136	23
인건비성경비(정수비, 기타직보수)	3,248		168
인건비성경비(정수비, 보수)	21,690	168
합 계		622	622

▢ 불용 (결산서 p.144~148)

○ 불용액은 예산현액 8,423억 41백만원의 8.4%인 709억 68백만원으로 전년(664억 82백만원) 대비 44억 86백만원(6.7%)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전년도(7.7%)에 비해 0.7% 증가되었음.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을 보면,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 불용은 전년 대비 37억 45백만원 감소되었지만,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은 각각 26억 27백만원, 39억 35백만원 증가되었음.

- 불용액 원인

∙집행 잔액	281억 16백만원	(39.6%)
∙예산 절감	192억 88백만원	(27.2%)
∙낙찰 차액	132억 10백만원	(18.6%)
∙예비비 잔액	85억 50백만원	(12.1%)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6백만원	( 1.4%)
∙사업계획 변경·취소	7억 98백만원	( 1.1%)
합 계	709억 68백만원	( 100%)

▢ 예비비 (결산서 p.100)

○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50백만원이었으며, 집행내역은 없음.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은 2건, 6억 8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금 액	8,550	0	7,111	688	12,543	4,323

▢ 세출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C)/A)
합 계				842,341	770,502	745,507	25,866	70,968	91.6
상수도사업비용				478,014	426,663	425,259	1,405	51,350	89.3
	영 업 비 용			465,738	421,416	420,012	1,405	44,321	90.5
		원수및취수비		20,891	18,673	18,673	0	2,218	89.4
		정수비		140,092	128,167	127,555	613	11,924	91.5
		배급수비		156,947	139,313	138,527	786	17,634	88.8
		일반관리비		99,277	88,543	88,537	6	10,734	89.2
		징수및수용가 관리비		27,509	25,894	25,894	0	1,615	94.1
		급수공사비		21,022	20,826	20,826	0	196	99.1
	영 업 외 비 용			5,406	4,974	4,974	0	432	92.0
		차입금이자상환		5,406	4,974	4,974	0	432	92.0
	특 별 손 실			820	273	273	0	547	33.3
	예 비 비			6,050	0	0	0	6,050	0.0
자 본 적 지 출				336,036	316,194	292,603	24,461	18,972	94.4
	유형자산취득			144,237	127,920	116,542	12,248	15,447	89.3
		토지		569	568	568	0	1	99.8
		구 축 물		125,676	113,403	102,097	12,176	11,403	90.9
		기계장치		13,582	10,270	10,198	72	3,312	75.6
		차량운반구		88	82	82	0	6	93.2
		공기구비품		4,322	3,597	3,597	0	725	83.2
	비가동설비자산			175,998	175,150	162,937	12,213	848	99.5
		건설중인자산		175,998	175,150	162,937	12,213	848	99.5
	비유동부채상환			10,700	10,700	10,700	0	0	100.0
		차입금원금상환		10,700	10,700	10,700	0	0	100.0
	무 형 자 산			2,601	2,424	2,424	0	177	93.2
	예 비 비			2,500	0	0	0	2,500	0.0
이 월 예 산				28,291	27,645	27,645	0	646	97.7
	상수도사업비용			1,583	1,583	1,583	0	0	100.0
	유형자산취득			21,351	20,946	20,946	0	405	98.1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066	4,825	4,825	0	241	95.2
	무형자산취득			291	291	291	0	0	100.0

Ⅴ.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대차대조표 (결산서 p.155~156, 219)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은 5조 4,241억 67백만원으로 전년(5조 3,119억 47백만원) 대비 1,122억 20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억원)

자 산		2013년	2012년	증감액	부채 ․ 자본		2013년	2012년	증감액
유 동 자 산		1,578	1,536	42	부 채 합 계		4,460	4,307	153
	현금과예금등	1,204	1,127	77		유 동 부 채	896	417	479
	미 수 금	222	221	1
						비유동부채	3,564	3,890	-326
	저 장 품	152	188	-36	자 본 합 계		49,781	48,812	969
비 유 동 자 산		52,663	51,584	1,079		자본금	7,324	2,581	4,743
	가동설비자산	47,144	46,377	767		자본잉여금	36,839	36,276	563
	비가동설비자산	5,428	5,147	281		이익잉여금	5,618	9,955	-4,337
	무 형 자 산	59	28	31
	기타비유동자산	32	32	0
자 산 합 계		54,241	53,119	1,122	부채․자본 합계		54,241	53,119	1,122

- 자본은 4조 9,780억 85백만원으로 전년(4조 8,812억 34백만원) 대비 968억 51백만원 증가되었으나, 자기자본비율은 91.78%로 전년도(91.89%)에 비해 0.11% 감소되었음.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자기자본비율 : 92.61%(’11년) → 91.89%(’12년) → 91.78%(’13년)]

- 부채는 4,460억 82백만원으로 전년(4,307억 13백만원) 대비 153억 69백만원 증가되었으며, 부채비율 또한 8.96%로 전년(8.82%) 대비 0.14% 증가되었음.

[부채비율 : 7.98%(’11년) → 8.82%(’12년) → 8.96%(’1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유 동 부 채					비 유 동 부 채
		소 계	미지급 비 용	예수금	선수금	유동성 장 기	소 계	시재정 투융자 기 금	재 정 투융자	퇴 직 급 여 충당금
2013년	446,082	89,644	21,388	4,225	1,331	62,700	356,438	352,000	4,200	238
2012년	430,713	41,705	25,152	3,879	1,974	10,700	389,008	382,000	6,900	108
증 감	15,369	47,939	-3,764	346	-643	52,000	-32,570	-30,000	-2,700	130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2013년도말 기준 채무는 4,189억원으로 부채의 93.9%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4,103억 71백만원) 대비 85억 29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430,713	72,731	57,362	15,369	446,082
채 무	410,371	30,000	21,471	8,529	418,900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57)

○ 당기순이익은 428억 29백만원으로 전년(157억 79백만원) 대비 171.4%인 270억 50백만원 증가되었음.

[당기순이익(손실) : -10억 26백만원(’11년) → 157억 79백만원(’12년) → 428억 29백만원(’1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영업이익(C)			당기순이익(G)
	계 (A-B)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계 (C+D+F-E)	영업외수익 (D)	영업외비용 (E)	특별이익 (F)
2013년	26,997	651,974	624,977	42,829	37,404	21,572	0
2012년	20,218	649,078	628,860	15,779	30,796	35,235	0
증 감	6,779	2,896	-3,883	27,050	6,608	-13,663	0

3. 이익잉여금 발생․처분(안) (결산서 p.158)

○ 이익잉여금은 412억 3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에 따라 412억 32백만원을 이익적립금과 감채적립금으로 처분하였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익잉여금발생				이익잉여금처분				차기이월
	계	전 기 이 월	전 기 오 류	당 기 순이익	계	이 익 적립금	감 채 적립금	건 설 적립금	미 처 분 이익잉여금
2013년	41,232	700	-2,297	42,829	41,232	4,123	37,109	0	0
2012년	15,779	0	0	15,779	15,079	1,578	10,700	2,801	700

Ⅵ. 검토 의견

1.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

가. 세 입

○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423억 41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과 이월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차입 감소(950억원→300억원)로 자본적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8,632억 52백만원) 대비 209억 11백만원 감소되었음.

○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3%인 8,868억 52백만원으로 전년(9,031억 75백만원) 대비 163억 23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97.2%인 8,616억 42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과오납 환불액은 11억 82백만원으로 전년(7억 72백만원) 대비 4억 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른 학교음수대 및 누수감액 과오납 환불이 55.7%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 수도요금 20% 감면따른 과오납 환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과오납 환불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8%인 252억 9백만원으로 전년(258억 78백만원) 대비 6억 6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247억 3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78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음.

미수납액 비율 : 서울시 일반회계 8.5%, 기타특별회계 1.4%, 공기업특별회계 2.4%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11억 76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년도 결손처분 대상이었던 ‘서초동 강남국제스파 과태료(9억 17백만원)’을 시의회 지적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에 기인함.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입액	과오납 환불액	실 제 수납액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842,341	886,852	862,824	1,182	861,642	25,209	478	24,731

나. 세 출

○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8,140억 5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2억 91백만원을 합한 8,423억 4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11백만원 감소되었음.

○ 예산집행은 7,713억 7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455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258억 66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09억 6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월액은 전년(282억 91백만원) 대비 24억 25백만원 감소

- 불용액은 전년(664억 82백만원) 대비 44억 86백만원 증가

○ 전용액은 43억 75백만원으로 전년(95억 45백만원) 대비 51억 70백만원 감소되었음.

○ 변경사용액은 6억 22백만원으로 전년(27억 94백만원) 대비 21억 72백만원 감소되는 등 예산 전용과 더불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50백만원이었으나,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음.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변 경 사 용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842,341	814,050	28,291	-	4,375 -4,375	622 -622	745,507	25,866	70,968

2. 주요 사안별 의견

가. 세 입

○ 2013회계연도 세입 조정률(징수결정액/예산현액)은 105.3%로 전년도(104.6%)에 비해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증 139억 34백만원)’, 자본적 수입 중 ‘유형자산처분수입(증 45억 79백만원)’, 이월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증 152억 20백만원)과 기타미수금(증 46억 55백만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최근과 같이 재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증감액 (A-B)	조정률 (B/A)	비 고
합 계	842,341	886,852	44,511	105.3	전년도 조정률 104.6%
상수도사업수익	671,839	683,848	12,009	101.8
자본적수입	60,085	69,288	9,203	115.3
이월재원	110,417	133,716	23,299	121.1

○ 미수납액은 252억 9백만원으로 전년(258억 78백만원) 대비 6억 6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은 88.38%로 최근 5년간 징수율을 비교하면 미수납율이 가장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 현황>

(단위: %)

연 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징수율(%)*	88.38	88.43	86.47	87.33	85.29

*징수율 = 수납액/(징수결정액 - 결손처분액) × 100

반면, 과년도 기타 미수금은 징수결정액(54억 44백만원) 대비 수납률이 12.5%(6억 83백만원)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이는 ‘서초동 강남국제스파 과태료’에 대한 전년도 결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된 것에 기인하며, 미수납액 중 24%인 12억 44백만원이 체비지 변상대금으로 체비지 사용자들의 고령화, 경제적 곤란 등으로 미수납되고 있는 바, 체비지 변상대금을 포함하여 기타 미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결손처분은 4억 7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6백만원 감소되었는데, 전년도 결손처분 대상 중 ‘서초동 강남국제스파 과태료(9억 17백만원)’를 소송패소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불납결손 처분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이 결손처분 금액 감소의 주요 원인임.

비록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무재산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미수납액을 불납결손 처분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결 손 처 분
		현년도	과년도	자 산 매 각	임대료	변 상 위약금	잡수입 등	과년도
2013년	25,209	17,333	2,218	17	78	297	145	4,643	478
2012년	25,878	18,058	1,978	17	92	398	345	3,336	1,654
증 감	-669	-725	240	0	-14	-101	-200	1,307	-1,176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금 액	478	1,654	712	536	969

나. 세출예산

1) 예산이월 (결산서 p.101~10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량진배수지 사고 백서 제작｣ 등 15건, 258억 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282억 91백만원, 43건) 대비 8.6%에 해당하는 24억 25백만원이 감소되는 등 최근 수년간 이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적기성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월률 : 일반회계 1.0%, 기타특별회계 5.0%(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 공기업특별회계 2.5%

<최근 3년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비 고
2013년	842,341	25,866	3.1	전년 대비 8.6% 감소
2012년	863,252	28,291	3.3
2011년	901,079	46,927	5.2

○ ｢강북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와 ｢암사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2건의 예산 이월률은 각각 99.7%, 86.6%로 2013회계연도 이월액의 4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이월의 주요 사유가 시공업체 파산 및 입상활성탄 구매 2회 유찰 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월사업 15건 중 송·배수관 정비공사(비굴착)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 105억 15백만원(이월액 대비 40.6%)이 사전절차 지연에 의해 이월되고 있는 등 사전절차 지연에 의한 예산이월이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시기를 구체화하고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특히, 비굴착공법에 의한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전년(11건) 대비 이월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액의 91.8%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사유가 주로 신기술공법 적용에 따른 공법선정 및 신기술활용심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과 도로굴착 통제에 있으므로 행정절차나 도로굴착 통제 기간을 고려하여 공사 발주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디지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용역｣은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계량기 PDA도보그룹 자동검침 시범사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13.10.18)’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예산에서 소형 디지털계량기(2,149개)와 무선원격 검침단말기(2,157개)를 구매한 후 디지털계량기와 검침단말기 간 케이블을 설치·연결하는 용역으로 예산현액 88백만원 중 81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전액 사고이월하였음.

반경 50m 이내의 디지털계량기 검침값이 검침원의 PDA로 자동 전송되어 도보로 지역 그룹별 자동검침 가능

소형 디지털계량기 1억 29백만원(2,149개), 무선원격 검침단말기 2억 1백만원(2,157개)

본 용역은 본부장 방침에 따라 디지털계량기와 무선원격 검침단말기 구매 후 2013년 12월 16일 발주되었고,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23일에서 2014년 3월 24일이었으나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기한을 4월 30일로 변경한 바 있음.

발주일자 및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14년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 ｢영등포 1정수지 내부방식공사｣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2억원을 투입하여 정수센터 정수지 내부(2개지)를 방수·방식처리 하는 것으로 2013년 예산현액 10억원 중 3억 50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참여업체 공법별 기술심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여 사용예정인 부착식 자재에 대한 심의회(’13.7.2)에서 기 시공 공사 중 하자발생 여부를 허위 진술한 사유로 협약 해제(’13.11.12) 및 이에 따른 소송 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4년 3월 19일 소송 기각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재개최(’14.4.3)하였고 자문결과에 의거 현재 부착식을 도막식으로 설계 변경 중에 있음(’14.9.30 이전 준공계획).

이와 관련하여 동일 공법(자재)으로 시공된 화곡배수지 하자발생이 영등포 정수센터 심의회(’13.7.2) 이전인 2013년 6월 20일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발생 사실에 대한 본부 보고가 늦어져 본부-사업소-정수센터 간 정보 공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중도 설계 변경의 한 원인이 되므로, 향후 시공 중 발생하는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고 및 공유 체계 구축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강북정수센터 고도처리 시설공사 관급 자재 구매 시공업체인 (주)국제건설 파산으로 공사비가 체불되어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입상활성탄 등의 관급자재 투입이 지연된 것에 기인하며, ’13.5월 현재 전체 공정률(92%)에는 이상 없음.	4,520	13	4,507	99.7	기 타
디지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용역	88	0	81	92.0	사전절차지연
남산소월길 송배수관 정비공사 (비굴착공사)	3,638	3	3,209	88.2	사전절차지연
면목2동사거리~장평교간 송배수관 정비 공사(비굴착공사)	4,000	21	3,486	87.2	사전절차지연
암사정수센터 고도처리 시설공사 관급 자재 구매 입상활성탄 2회 유찰에 의한 계약지연에 주로 기인하며, ’13.5월 현재 전체 공정률(89%)에는 이상 없음.	8,894	1,188	7,706	86.6	기 타
불광천~증산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비굴착공사)	3,439	5	2,962	86.1	사전절차지연
광암 정수지 출입구 및 계단시설 개선 공사 여름철 장마기간 수질관리를 위해 착공지연이 발생되었으며(70일), 정수지 유출밸브 교체 공사 외 2건의 병행공사 지연으로 이월됨.	350	26	262	74.9	유관사업지연
방배동2526～사당역간 송배수관 정비 공사(굴착공사)	580	157	369	63.6	장애요인발생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안전사고(노량진배수지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이후 터널 및 기존 시설물 안전성 검토기간 종료시까지(’13.11.14~12.20)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이월액 12억 96백만원, 20.9%)」와 함께 이월됨.	412	165	247	60.0	장애요인발생
송배수관정비 관급자재 구매	1,025	266	607	59.2	사전절차지연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 설치	1,852	977	705	38.1	사전절차지연
영등포 1정수지 내부방식공사	1,000	536	350	35.0	기 타
노량진배수지 사고 백서 제작	19	12	6	33.7	기 타

2) 전용 (결산서 p.110~111)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청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성경비” 등 총 6건, 43억 75백만원으로 전년(95억 45백만원) 대비 54.2%인 51억 70백만원 감소되었음.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13년	842,341	4,375	0.5	전년 대비 54.2% 감소
2012년	863,252	9,545	1.1
2011년	901,079	11,690	1.3

○ ‘기본경비 및 인건비성경비간 전용’이 전용 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기간제근로자 직접 고용(’13.4.1) 및 무기계약직 전환(’13.6.14)에 따른 전용(16억 57백만원)의 경우 고용 변동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고용 변동 및 이에 따른 소요 경비가 예산 편성시 사전에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예산과목별 과부족에 따른 전용’도 11억 97백만원(27.4%)에 달하고 있어 인건비성경비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아리수 생산재료비(원수구입비)｣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예산 과부족에 의한 전용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수 사용량 및 원수비 인상 요인 등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반복적인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2013회계연도 13억 21백만원 예산 전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원수비 인상(4.9%)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그 인상 시기가 2013년 1월 1일자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비 인상을 2012년 하반기부터는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 업무협조를 통해 원수비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임.

향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업무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원수비 인상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A)	전용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불용액
2013년	52,993	1,321	54,314	54,314	0
2012년	92,175	-1,800	90,376	89,842	534
2011년	37,538	14,103	51,641	51,640	1

3) 변경사용 (결산서 p.60~77, 84~87)

○ 2013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성경비” 등 5건, 6억 22백만원으로 전년(27억 94백만원) 대비 77.7%인 21억 72백만원 감소되었음(검토보고서 p.11 참고).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11회계연도까지는 다소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시의회의 지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3회계연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0.1% 수준까지 감소되었음.

이와 같이 예산의 변경사용 및 전용이 최근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한 적절한 결과라고 판단됨.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3년	842,341	622	0.1	전년 대비 77.7% 감소
2012년	863,252	2,794	0.3
2011년	901,079	12,851	1.4

4) 불용 (결산서 p.144~148)

○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709억 68백만원으로 전년(664억 82백만원) 대비 44억 86백만원(6.7%)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8.4%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되었음.

<최근 3년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비 고
2013년	842,341	70,968	8.4	전년 대비 6.7% 증가
2012년	863,252	66,482	7.7
2011년	901,079	74,010	8.2

○ 원인별 불용 현황을 보면, ‘낙찰차액,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예산 불용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지만,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은 증가되었음.

불용 원인 중 집행잔액 증가는 과다 예산 편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8.4%의 불용률에 비해 서울시 일반회계 2.3%, 기타특별회계 4.2%의 불용률을 고려한다면,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3년	70,968 (100)	798 (1.1)	1,006 (1.4)	19,288 (27.2)	8,550 (12.1)	13,210 (18.6)	28,116 (39.6)
2012년	66,482 (100)	832 (1.3)	1,430 (2.2)	15,353 (23.1)	6,423 (9.7)	16,955 (25.5)	25,489 (38.3)
증 감	4,486	-34	-424	3,935	2,127	-3,745	2,627

○ 주요 불용 사업 중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은 수도꼭지의 잔류염소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염소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낙찰차액 3억원, 시설 설치 개소 감소에 따른 미집행 8억 8백만원 등 예산현액의 32.6%인 11억 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미집행 잔액은 당초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을 북악터널배수지, 불광배수지, 백련배수지에 각각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예산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북악터널배수지 1개소에 통합 설치하고 공급수계 변경계획(강북→구의)으로 월계배수지 설치를 제외함에 따라 시설 설치 개소가 감소된 것에 기인하지만, 이는 갑작스런 상황 변동에 따른 것이 아닌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당초 총 7개소 → 4개소 설치로 변경

○ ｢재염소 분산주입시설 운영｣은 기설치된 17개소의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품비 2억 16백만원, 동력비 98백만원 등 예산현액 3억 14백만원의 94.6%인 2억 97백만원을 집행잔액의 사유로 불용하였음.

운영비 중 약품비 집행은 예산현액의 5.6%인 12백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구입비가 62% 감소되고 약품(염소) 주입률 또한 50~83% 감소된 것에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약품 단가 및 주입률 산정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약품(소금)비 : 350원/㎏ → 132.7원/㎏

특히 재염소 분산주입시설의 염소 주입률 감소는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수센터 염소 주입량 저감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재염소 분산주입

- 기존 정수센터 집중 주입에서 분산주입(정수센터 + 배수지)으로 전환

⇒ 염소냄새 저감 및 적정 잔류염소 유지

그리고 운영 동력비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적산 전력계량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의 번거로움 및 추가 설치 불필요의 사유로 설치하지 않고 해당 배수지 동력비에서 통합 집행됨에 따라 동력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예산편성시 별도로 동력비를 산정한 것은 배수지 운영 등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서초배수지에 설치된 재염소 분산 주입시설의 경우에만 동력비 4백만원 집행

<재염소 분산주입 시설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재염소 분산주입 시설운영		314	17	297	94.6
	- 약 품 비 - 동 력 비	216 97	12 4	204 93	94.4 95.9

○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36백만원 중 62.7%인 1억 4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13년에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취수·도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했음(’12년 광암·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취수·도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불용 사유는 소속 직원의 진단 및 장비활용능력 향상으로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횟수 감소, 장비 유지보수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2011~2012회계연도의 불용률도 30% 내외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횟수 및 장비 유지보수 건수를 과다 산정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수도사업 기술진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236	148	62.7	270	31.5	242	29.3

특히,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2012년 280명, 2013년 150명, 2014년 200명으로 매년 인원 차이가 크게 나고 있지만 자문비 변동에도 불구하고 산출 예산은 2012년 28백만원, 2013년 3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적다는 점을 볼 때, 자문 실적에 관계없이 의례적으로 30백만원 내외의 예산에 맞추어 외부 기술진단 전문위원 인원 및 자문 횟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 대비 자문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3년까지 최대 20만원 지급, ’14년 이후 최대 15만원으로 조정됨.

따라서 외부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이 수도시설에 대한 자체 정밀진단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얻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근거에 의거한 자문 횟수나 인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진단 전문위원 활용 산출내역

- 2012년 : 28백만원(100천원x20명x14회), 연인원 280명 → 실적 71명

- 2013년 : 30백만원(200천원x15명x10회),   “    150명 → 실적 16명

- 2014년 : 30백만원(150천원x20명x10회),   “    200명 →       ?

○ ｢상수도인력의 전문화｣는 상수도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21억 50백만원 중 62.0%인 8억 1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2012회계연도에서도 예산현액의 30.5%가 불용되었지만 7억 38백만원이 ‘급수공사비’로 전용 및 변경사용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당초예산(21억 76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54.1%에 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2012회계년도에서 전용 및 변경사용,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교육과정 수요 감소, 장단기 국외훈련자 미선발로 국외여비 등 미집행, 포상금 미집행 등’과 같이 전년도와 유사한 사유로 예산을 반복적으로 불용하고 있음.

이는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등의 고려 없이 관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확한 교육 수요예측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과다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의 불용액은 72억 9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9.3%)으로 2013회계연도 총 불용액의 10.3%을 차지하고 있는 등 동 사업은 불용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2012회계연도 불용액 5억 24백만원).

소형 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중·대형 주택의 공용배관도 개량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13.3.28 시행)에 따라 공용배관의 개량 건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2억 33백만원 증가된 185억 54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은 전년도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27,000가구 x 70만원(공용배관 20만원 + 세대배관 50만원)

(2012년 예산집행액 108억 70백만원, 2013년 예산집행액 112억 55백만원)

▢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사업

- 대 상 : 1994년 4월 이전 건축된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배관

공동주택의 경우 옥내배관은 공용배관과 세대배관으로 구분

- 지 원 : 공용배관 20만원 + 세대배관 50만원

이는 조례 개정에 따라 공용배관 개량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중·대형 주택의 옥내 노후배관 중 세대배관은 개량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배관에 비해 세대배관의 개량 건수는 적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공용배관과 세대배관을 각각 27,000가구로 동등하게 산출한 것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개량비 지원 건수에 있어서도 세대배관은 13,627가구에 불과하고 공용배관 또한 24,097가구로 당초 계획 보다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임.

비록 동 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수요예측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2013년 이후에도 옥내 노후배관 개량 대상이 142,911가구나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더불어 옥내 노후배관 개량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지원 대상 및 금액의 확대, 공용배관과 세대배관 개량 병행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예산현액 1억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률
재염소 분산주입 시설운영	314	17	297	94.6	-	-
수도시설 기술진단	236	88	148	62.7	270	31.5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2,150	818	1,332	62.0	1,438	30.5
국내외 수도사업진출 주요 불용 사유는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준공검사가 연기되고 해외진출 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해당 국가 사정 등에 따라 해외 출장이 연기된 것에 기인함(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 57백만원 중 51백만원 불용).	232	133	99	42.9	-	-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18,554	11,255	7,299	39.3	11,391	4.6
배수관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주요 불용 사유는 기술심사담당관 용역 타당성 심사 감액(1억 97백만원), 연도말 관로연장 변동에 따른 용역물량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1억 7백만원)에 기인함	1,200	797	403	33.6	941	5.2
아리수 생산재료비(정수약품비) 주요 불용 사유는 2013년의 경우 조류 다량발생이 예년에 비해 적게 발생되어 분말활성탄 투입량이 감소(전년대비 38억 14백만원 감소)된 것에 기인하는 등 정수약품 사용량은 당해연도 원수 수질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12,432	8,315	4,117	33.1	14,167	10.3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1,000	673	327	32.7	2,470	19.2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구축	3,398	2,289	1,108	32.6	1,500	32.1

○ ｢직원건강증진사업｣은 예산현액(98백만원) 대비 불용률이 58.1%였고 최근 3년간 불용률 평균이 75.3%에 달하는 등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업임.

2012년의 경우 ‘본청 인력개발과에서 직원 예방접종 일괄시행’,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비용과 중복된 종합검진비용 미지원’ 등의 사유로 95.1%를 불용하였고 2013년의 경우도 ‘본청 유사 프로그램 활용으로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가 미집행’ 되어 높은 불용률을 보였던 것임.

이는 예산편성시 본청과의 업무협조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예측·반영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로 더 이상 유사한 사유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직원건강증진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률
98	57	58.1	96	95.1		73	72.6

5)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55~158)

○ 2013년말 기준 부채는 4,460억 8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69백만원 증가되었고 부채비율 또한 8.96%로 전년도에 비해 0.14% 증가되었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차입을 최소화(’13년 300억원)함에 따라 그 증가폭은 둔화되었고 2014년 이후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의해 채무잔액 및 부채는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부 채	446,082	430,713	384,506	349,080	183,275
부채비율	8.96	8.82	7.98	7.31	3.86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임.	430,713	72,731	57,362	15,369	446,082	’14년말 채무잔액(예상) : 3,562억원 - 무차입, 627억원 상환
- 채 무	410,371	30,000	21,471	8,529	418,900

○ 또한, 요금단가는 2012년 3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인 톤당 8원(561 → 569원/m3) 인상되었고 반면 총괄원가는 일반관리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수비와 배급수비 감소에 기인하여  1.90% 감소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92.0%로 높아져 전년 대비 3.01% 증가되었음.

전년도에 비해 조류발생 감소로 분말활성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2억 50백만원 감소되고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43억 37백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함.

○ 그러나 아직도 8.69%의 요금인상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요금현실화율 향상도 투자수요 억제에 의한 측면이 있는 바,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수도요금 인상계획 등 투자재원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무차입’ 경영 목표 보다는 종합적인 부채 위험관리 및 요금현실화율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요금현실화율(%) : m3당 요금단가 / m3당 요금원가 x 100

-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