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   금   결   산   승   인   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비    비

기         금

2014. 6. 23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 금 결 산 승 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842호

다. 제출일자 : 2014. 6. 10.

라. 회부일자 : 2014. 6. 12.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과 같은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2013 회계연도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실제 수납액)	4,111억 2천6백만원

- 일반회계	1,887억 5천5백만원
- 특별회계	2,223억 7천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223억 7천만원

2. 세출예산(예산현액)	5,420억 4천5백만원

- 일반회계	2,721억 5백만원
- 특별회계	2,699억 5천1백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93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6억 4천1백만원

(※참고,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이․전용액)

나.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A+B)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기후변화기금		44,548	2,629	22,506	19,877	47,177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계정	9,479	△3,616	22,977	26,592	5,86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0	20,000	20,000	0

Ⅳ.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	미수납액
일반회계		183,556	193,778	188,755	97.4	5,023
	세외수입	132,604	144,487	139,464	96.5	5,023
	․ 경상적 세외수입	83,701	84,714	84,601	99.9	113
	․ 임시적 세외수입	48,903	59,773	54,863	91.8	4,909
	보조금(국고보조금)	50,953	49,291	49,291	100	-

◦ 2013회계연도 세입은 총 1,937억 7천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87억 5천5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0억 2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정비사업소 사업수입 등이고,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이 있음.

◦ 실제 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46억 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8억 6천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492억 9천1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846억 1백만원

- 재산임대수입(구리석유비축기지 임대료 등)	9억 5천2백만원
- 사용료 수입(차량정비센터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등)	2억 2천7백만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운영수입 등)	629억 5천9백만원
- 징수교부금 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억 9백만원
- 이자수입(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등)	4억 5천만원
- 수수료수입(수입증지 수입)	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548억 6천4백만원

- 재산매각수입(송파폐기물처리시설부지 환매공탁금)	412억 9천5백만원
-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천연가스자동차,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회수수입)	58억 1천8백만원
- 기타수입	33억 2천9백만원
- 이월금	43억 5천2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6천9백만원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서울의제 21실천사업	4억 4천2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등	39원 9천7백만원
- 저녹스버너 설치, 에코마일리지 사업	34억 2천8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388억 7천1백만원
- 강남 및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등	18억 9천만원
-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도로분진청소차량 도입	6억 6천3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492억 9천1백만원

2. 세출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265,469	4,436	2,200		-		272,105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72,105	256,956	252,053	7,498	12,554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예산액 2,654억 6천9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4억 3천6백만원, 예비비 22억원을 합하여 총 2,721억 5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569억 5천6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520억 5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74억 9천8백만원(명시이월 33억 1천만원+사고이월 41억 8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9건, 8억 3천8백만원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는 총 9건에 8억 3천8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총 9건			62,882	838	838
대기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9	25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		25
대기	태양광설치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25	6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45		6
대기	태양광설치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19	16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6
대기	태양광설치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03	51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		51
대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02-01 민간자본보조	10,814	60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07-02 민간경상보조	2,186		600
대기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46,245	3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		30
대기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201-03 행사운영비	70	20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307-04 민간행사보조	-		20
폐기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60
	도로 물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		60
폐기물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30
	도로 물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10		30

◦ 이체: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용: 총 2건, 1억 1천2백만원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2건, 1억 1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총 2건			560	112	112
폐기물	도로분진 청소차랑 도입확대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	100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분진흡입)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100
폐기물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303-01 포상금	60	12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301-12 기타 보상금	-		12

◦ 명시이월: 총 3건, 33억 1천만원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억 1천만원

◦ 사고이월: 총 8건, 41억 8천8백만원

-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연구용역비)	4억 1천9백만원
-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사무관리비)	8천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비)	3억 4천1백만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보조)	13억 9천6백만원
-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8백만원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시설비)	3억 3천5백만원
-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시설비)	3억 7천6백만원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비)	11억 2천만원

◦ 불용액: 125억 5천4백만원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25억 5천4백만원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억 1천6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41억 5천4백만원
예산절감(유보액)	30억 2천3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천1백만원

◦ 예비비 지출: 22억원

예비비 편성금액은 22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은 16억 2천4백만원임.

-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서남물재생센터)	22억원

나. 특별회계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수 납 률 (%)	미수납액
계		269,300	269,300	222,486	222,370	99.9	115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9,300	269,300	222,486	222,370	99.9	115
	경상적 세외수입	269,117	269,117	214,431	214,354	100.0	76
	임시적 세외수입	183	183	8,055	8,016	99.5	39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현액은 2,693억원으로 이중 2,224억 8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23억 7천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1천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 : 2,143억 5천4백만원

- 사용료 수입	1,739억 2천8백만원
- 사업수입	404억 2천6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80억 1천6백만원

- 잉여금(순세계잉여금)	12억 6천만원
- 기타수입	65억 8천7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1억 6천9백만원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 비 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계	269,300	641	-	-	-	269,941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9,300	-	-	-	-	269,300
도시개발 특별회계	-	641	-	-	-	641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률(%)
계	269,941	222,259	222,256	-	47,685	17.7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9,300	221,618	221,615	-	47,685	17.7
도시개발 특별회계	641	641	641	-	-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현액은 2,693억원으로 예산집행은 2,216억 1천8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16억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명시이월·사고이월·전용·이용·이체: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476억 8천5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2,693억원의 17.7%인 476억 8천5백만원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5천9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374억 3천7백만원
- 예비비	84억 8천9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현액은 6억 4천1백만원으로

◦ 예산집행은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 조성사업비 6억 4천1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음.

◦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사고이월, 불용액: 해당사항 없음

Ⅵ. 기 금 결 산

가. 기후변화기금

◦ 본 기금은 1992년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도시가스사업 이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45억 4천8백만원에서 2013년도는 수납액 225억 6백만원, 지출액 198억 7천7백만원으로 26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471억 7천7백만원임.

1. 수입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재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44,548	2,629	22,506	19,877	47,177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등

2013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 예치금(46,90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270백만원)

2.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2013년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64,448	2,629	22,506	19,877	67,077

2013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47,177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9,900백만원)

3.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백만원)

조성액			2013년도 사용액	2013년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상황
전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계
64,448	22,506	86,954	19,877	67,077	시금고예치금: 47,177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9,900

4. 2013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 연도 이월
	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산림청) 4,230만원을 기금수입계획에 반영한 것임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434	66,620	42	10,559	44,115	2,266	9,638	66,784	5,688	13,610	579	46,907	270

<표 1> 기후변화기금 고유목적사업, 융자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A)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총 계	34,359	62,151	434	62,585	66,784	270
고유목적사업	6,326	6,764	434	7,198	6,264	270	934
․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179	1,179	-	1,179	1,058		121
․ 녹색산업 인력양성 사업	600	600	-	600	575		25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00	2,000	-	2,000	1,782		218
․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지원	200	200	-	200	93		107
․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870	870	-	870	838		32
․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설치운영	-	-	195	195	195		0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00	300	-	300	277		23
․ 에너지수호 천사단 구성운영	520	520	-	520	486		34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57	257	-	257	221		36
․ 기후에너지센터 운영	400	400	239	639	326	270	313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	10	-	10	7		3
․ 저소득층 목재펠릿 보일러설치	-	88	-	88	87		1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	340	-	340	319		21
융자사업	26,800	26,800	-	26,800	13,610		13,190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융자지원	20,000	20,000	-	20,000	12,032		7,968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500	500	-	500	500		0
․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6,300	6,300	-	6,300	1,078		5,222
여유자금 예치	1,229	28,583	-	28,583	46,907
기타	4	4	-	4	1		3

(결산서 p.147~152)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본 계정은 19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7천8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납액은 229억 7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이 265억 9천2백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6천3백만원임.

1. 수입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9,478	△3,616	22,976	26,592	5,863

※ 수납액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이자수입 등

2013년도말 현재액 = 시금고 예치금(5,863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0원)

2.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 용 액(D)
27,339	2,384	22,976	20,592	29,723

2013년도말 조성액=시금고 예치금(5,863백만원)+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3,860백만원)

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000백만원(08년도)+3,860백만원(09년도)+2,000백만원(10년도)

+5,000백만원(11년도)+5,000백만원(12년도)+6,000백만원(13년도)

3.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백만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상황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계
27,339	22,976	50,315	20,592	29,723	시금고예치금 5,863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23,860

4.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다음연도이월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32,455	22,086	-	9,479	891	-	32,455	20,592	5,863	6,000	-

<표 2> 2012회계연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금액	비율(%)
난방비 지원(양천,강남,노원)	8,716	8,716	8,716	8,317	399	4.6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72	474	474	386	88	18.6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노원)	5,116	4,116	4,116	3,985	131	3.2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관리비/임대비/편익시설이용료 등)	7,825	8,061	8,061	7,904	157	1.9
여유자금예탁(시재정 투융자기금)	6,000	6,000	6,000	6,000	0	0.0
여유자금예치(우리은행)	621	5,161	5,161	5,863	-702	-13.6

(※결산서 p.163~170)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본 계정은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인운하 부지편입 보상금을 세입조치하여, 이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전년도말 현재액은 0원이며, 2013년도 수납액은 200억원이고, 지출액이 200억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0원임.

1. 수입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	-	20,000	20,000	-

2.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 용 액(D)
-	-	20,000	20,000	-

3.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백만원)

조성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기금보관 상황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년도	계
-	20,000	20,000	20,000	-	-

4.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다음연도이월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20,000	20,000		-	-	-	20,000	20,000	-	-	-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감추경) 집행실적

◦ 서울시에서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을 60억 2천3백만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추 경 예 산	증 감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집 행 잔 액
계	29,696	23,674	△6,023	28,574	24,976	1,395	2,203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219	1,039	△180	1,039	1,031	-	8
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비)	8,115	6,489	△1,626	7,546	6,554	-	992
공공기관LED조명 보급사업 (국비)	7,423	5,123	△2,300	5,123	4,837	-	286
그린카보급(국비)	6,331	5,264	△1,067	7,540	7,151	-	389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국비)	2,778	2,578	△200	4,145	2,270	1,395	480
친환경운전장치부착(국비)	421	271	△150	271	250	-	21
구로·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지원	3,339	2,910	△429	2,910	2,883	-	27
유해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	70	0	△70	0	0	-	0

Ⅷ.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835억 5천6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37억 7천8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887억 5천5백만원, 미수납액 50억 2천3백만원중 4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0억 2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결산서 p.8, p.17)

<표 1> 회계연도별 세입예산 대비 실제수납액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B/A,%)
2013년도	183,556	193,778	188,755	5,023	2.6
2012년도	134,113	162,042	157,246	4,796	3.0
2011년도	240,255	185,604	180,765	4,839	2.6
2010년도	150,638	204,762	199,924	4,898	2.4

◦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전년도(1,572억 4천6백만원)에 비해 20.0% 증가한 1,887억 5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환매 공탁금(412억 9천5백만원)이 세입조치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환매공탁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조치는 당초 편성과목과는 다른 재산매각수입(시유재산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미수납액 50억 2천3백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5천3백만원은 양천구청이 납부해야 하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공사분납금 체납액｣으로 2007년 이후 체납이 계속되고 있으며 매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임.

- 서울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1년 8월 양천구청 청사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양천구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3억원씩 1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임.

양천구청에서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체납분담금 3억원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2014년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음.

- 체납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향후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나. 일반회계 세출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13년도 예산액 2,654억 6천9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4억 3천6백만원, 예비비 22억원을 합하여 총 2,721억 5백만원임(※결산서 p.9, p.43~55)

◦ 예산집행은 2,569억 5천6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520억 5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74억 9천8백만원(명시이월 33억 1천만원 + 사고이월 41억 8천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5억 5천4백만원임.

□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 2013회계연도 전용은 총9건, 8억 3천8백만원으로 동일부문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민간자본보조 등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전산개발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전용하였음(※결산서 p.119)

<표 2> 2013회계연도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총 9건			62,882	838	838
대기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9	25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		25
대기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25	6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45		6
대기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19	16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6
대기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103	51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		51
대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02-01 민간자본보조	10,814	60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07-02 민간경상보조	2,186		600
대기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46,245	3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		30
대기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201-03 행사운영비	70	20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307-04 민간행사보조	-		20
폐기물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60
	도로 물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		60
폐기물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30
	도로 물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10		30

◦ ｢태양광설비 A/S지원운영｣ 사업은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보급 확산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설비업체 부도 및 빈번한 민원에 대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태양광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편성한 전산개발비 1억 2천5백만원 중 7천3백만원을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1천6백만원), 시설비(5천1백만원) 등으로 전용하였고, 나머지 5천2백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음(※결산서 p.76)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에서 태양광설비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7천3백만원을 전용했음에도 불용액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굳이 전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까지도 과다하게 전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련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집행 잔액
			전용
일반회계	2013년도	124		197	167	167	-	30
			73
기후변화기 금	2013년도	-	195	195	195	195	-	-
	2012년도	500	-	500	444	249	195	56
			-

◦ 변경사용은 총2건, 1억 1천2백만원으로 동일한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사용하였음

(※결산서 p.120)

<표 4> 2013회계연도 변경사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총 2건			560	112	112
폐기물	도로분진 청소차랑 도입확대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	100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분진흡입)추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100
폐기물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303-01 포상금	60	12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301-12 기타 보상금	-		12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3건, 33억 1천만원으로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면서, 지난해 제250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음.

2014년도 예산서 p.8, ｢예산총칙｣ 제5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비)	30억 9천5백만원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감리비)	2억원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부대비)	1천5백만원

◦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8건에 41억 8천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5%)으로 전년도 총9건 44억 3천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8%)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음(※결산서 p.137)

․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연구용역비)	4억 1천9백만원
․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사무관리비)	8천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비)	3억 4천1백만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보조)	13억 9천6백만원
․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8백만원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시설비)	3억 3천5백만원
․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시설비)	3억 7천6백만원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비)	11억 2천만원

<표 6> 최근 3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산현액	272,105	244,392	273,878
사고이월액	4,188	4,436	4,497
비율(%)	1.5	1.8	1.6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은 예산현액 50억원 중 5억 6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33억 1천만원은 명시이월, 11억 2천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결산서 p.95)

- 본 사업은 설계기간 중 수요자의 의견청취, 디자인 변경 등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되고, 착공시기가 금년도로 연기되면서 본 예산에 편성된 50억원의 11.3%에 불과한 금액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한 것임. 이는 사전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125억 5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6%)으로 전년도 불용액 207억 1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5%)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20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된 사업에 대하여 60억 2천3백만원을 감액한 것도 불용액이 감소한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검토보고서 p.19)

<표 7> 최근 4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예산현액	272,105	244,392	273,878	370,979
불용액	12,554	20,715	25,295	35,546
불용률(%)	4.6	8.5	9.2	9.6

◦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월정액 부과에서 버리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국비·시비·구비 30%:35%:35%)으로 예산 34억 5백만원 중 14억 2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6천1백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무선칩이 장착된 카드를 이용하여 세대별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적용되었음

- 그 이유는 당초 RFID 설치계획을 수립했던 6개 자치구(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가 종량제 방식을 변경(RFID ⇒ 단지별종량제(스티커), 전용봉투 방식)하였거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자치구의 정책변경이나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조정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감액위주로 편성되었음

- 앞으로는 사업환경변화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후 상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36억 5천6백만원중 36억 4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7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한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수의 증가 및 절약정도에 따라 보상금 예산도 증감할 수 있음.

<표 8> 에코마일리지 사업 보상금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2013년도	2,841	-	2,841	2,841	-
2012년도	1,270	974	2,244	2,244	-
2011년도	2,045	-	2,045	1,924	121

- 본 사업은 2012년도 경우, 보상금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9억 7천4백만원)로 지출하였음. 2013년도는 목표회원수를 예측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에코마일리지 회원수의 급격한 증가와 적극적인 참여로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부족(3억 6천9백만원)하게 되었음.

2013년도말 에코마일리지 회원수는 당초 가입목표 120만명을 초과달성한 142만명임

- 기후환경본부는 보상금 부족분을 추경이나 전용 등의 절차를 통해  지출하지 않고 2014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ㆍ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회원수의 증가 추이, 인센티브 지급률, 경제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다.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회계기간을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로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향후에는 매회계연도 결산서를 회계출납폐쇄일(다음년도 2월28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까지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보고서도 회계기간을 1월1일~12월31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특별회계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조성사업｣의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금액 6억 4천1백만원을 집행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표 9> 에너지제로하우스 조성사업 관련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	불용액
		예비비
2013년도	-	641	641	641	-	-
2012년도	710	3,634	6,150	5,470	641	40
		1,806
2011년도	4,311	9,171	13,482	8,006	3,634	1,841 (건축 35, 전시관1,806)
		-

라. 기금

□ 기후변화기금

◦ 기금사업 중에서 융자금 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지원｣ 사업이 있는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났음((※결산서 p.147-152)

고유목적사업비중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함.

◦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비의 50%이내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연리 2.0%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예산은 63억원 편성하였으나 10억 7천8백만원을 집행(집행률 17.7%)하고 나머지 52억 2천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태양광발전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REC)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설치가 저조하였기 때문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인증서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은 2012년 2월 1kW 당 229원에서 2013년 4월 136원, 10월 128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태양광발전용 부지 임대료 인하(kW당 25,000원), 발전차액 지원제도(kW당 50원, 5년간 지원)등을 도입하여 민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REC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설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손실 및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건물의 단열보강, 조명 등 고효율 설비로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2013회계연도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사업은 예산 200억원 중 120억 3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79억 6천8백만원이 불용(예산현액 대비 39.8%)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임.

<표 10> 건물에너지이용 효율화 융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지출액	사고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당초	수정(A)
2013년도	20,000	20,000	12,032	-	7,968	39.8
2012년도	22,500	22,500	4,350	-	18,150	80.7
2011년도	10,800	10,800	4,211	-	6,589	61.0
2010년도	30,000	30,000	6,687	-	23,313	77.7

- 본 사업의 집행실적이 증가한 것은 이자부담을 완화(연리2.5%→2.0%)해 주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ies) 사업보다 양호한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표 11> 건물에너지이용 효율화 융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9월	2013년 1월	2013년 8월	ESCO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융자이율	3%	2.5%	2.0%	2.0%	2.75%
융자대상	건물 소유자, ESCO사업자	민간건물 소유자, 공공건물 소유자, ESCO사업자	좌 동	BRP 추진하는자 (주택 및 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시공업체 등)	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좌 동
지원금액	최대 20억원	2천만원~10억원, 집합건물은 20억원	1천만원~10억원, 집합 20억	1천만원~20억 (집단건물 40억까지)	최대300억원
		좌 동	2백만원~1천만원	2백만원~1천만원, (다가구 등 층별 1천만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사용내역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관리비/임대비/편익시설이용료) 지원 등 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검토보고서 p. 16)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100억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100억원)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에 지원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검토보고서 p. 17)

<참고자료 1>  기후환경본부 부서별 결산

▢ 부서별 결산내역

- 환경정책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35,517	34,447	34,015	426	1,078
1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300	300	300	-	-
2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490	409	409		81
3	「서울의제21」 실천	1,818	1,723	1,723		95
4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보조)	65	47	47		18
5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413	413	413
6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27	26	26		1
7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420	417	417		3
8	시민참여 프로그램운영	137	98	98		39
9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820	764	680	85	56
10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161	88	88		73
11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039	1,031	1,031		9
12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506	382	382		124
13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137	137	137		0
14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40	40	40		0
15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주민참여)	370	370	370
1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596	592	592		4
17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197	167	167		30
18	사회복지시설 건물 에너지이용 효율화	4,181	3,971	3,623	341	217
19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5,123	4,837	4,837		286
20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8,272	18,272	18,272
21	기본경비	395	353	353		42
22	반환금및기타	10	10	10

- 녹색에너지과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13,132	11,613	11,284	419	1,428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7,547	6,554	6,554		992
2	임대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497	275	275		222
3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127	70	70		57
4	성북구의회 옥상 태양광 나눔발전소 설치(주민참여)	230	230	230
5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251	241	241		10
6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20	19	19		1
7	에너지 절감사업단 운영	300	244	244		56
8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	200	200	200
9	전동차회생전력 활용장치 설치	370	370	370
10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15	2	2		13
11	서울형GT육성을위한R&D지원	1,478	1,331	1,002	419	57
12	녹색기업 창업 펀드(3호) 조성·운용	2,040	2,020	2,020		20
13	기본경비	54	54	54
14	반환금 및 기타	3	3	3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641	641	641	0	0
1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641	641	641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269,300	221,619	221,616	0	47,685
1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241,849	206,106	206,106		35,744
2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긴급복구(특)	600	438	438		162
3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특)	9,783	8,318	8,318		1,465
4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특)	5,500	5,496	5,493		7
5	예비비(특)	8,489				8,489
6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공급 확대(특)	2,779	1,020	1,020		1,759
7	반환금및기타(집단에너지 특별회계)	300	241	241		59

- 기후대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13,151	12,891	12,833	85	315
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656	3,650	3,650	-	7
2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172	151	151		20
3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30	29	29		0
4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사업 추진	194	156	156		38
5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09	187	187		21
6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 운영	7	6	6		1
7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42	37	37		5
8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500	500	500
9	저녹스버너 보급	4,309	4,309	4,309	85
10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1,477	1,430	1,382		95
11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	142	137	137		5
12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368	338	328		39
1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371	319	319		52
14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1,463	1,463	1,463		0
1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50	122	122		28
16	기본경비	61	57	57		4

- 친환경교통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78,062	75,511	73,313	1,514	3,236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3,932	12,730	12,730		1,202
2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21	219	219		2
3	그린카 보급	7,540	7,151	7,151		389
4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146	3,666	2,270	1,396	480
5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8,023	47,979	47,295		728
6	바이오디젤 연료유(BD20)공동이용 주유소 운영	54	35	35		18
7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271	250	250		21
8	친환경 경제운전 문화 확산	152	152	151		1
9	친환경기동반 운영	90	67	67		23
10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180	180	180
11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551	516	516		35
12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397	313	196	118	84
13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100	99	99		2
14	기본경비	88	85	85		3
15	반환금및기타	2,317	2,069	2,069		248

- 자원순환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116,016	109,614	108,099	4,765	3,154
1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노원,강남,마포)	60,492	57,769	57,708		2,784
2	구로·은평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2,910	2,883	2,883		27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20	300	300		20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69	64	64		5
5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416	393	59	335	23
6	나눔장터 활성화	1,059	901	901		158
7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1,420	1,420	1,420
8	환경 컨설팅	163	128	128		35
9	재활용률 향상	465	417	417		48
10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1,157	1,157	1,157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실천 강화	100	91	91		9
12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5,000	1,687	567	4,430	3
13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주민참여)	300	300	300
14	재활용센터 활성화	80	74	74		6
15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2,008	21,974	21,974		34
16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20,000	20,000	20,000
17	기본경비	57	56	56		2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13,165	9,841	9,472	376	3,316
1	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	1,340	1,283	1,283		57
2	도로물청소 등 자치구 경진대회 및 직무교육 강화	15	15	15
3	서울클린데이 운영	61	60	60		1
4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127	120	120		7
5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240	240	240
6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분진흡입) 추진	200	200	200
7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	70	68	68		2
8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600	518	518		82
9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19	19	19		0
10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138	134	134		4
11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54	40	40		14
12	이동형 악취포집차량 유지 및 분석시스템 구매	29	28	28		1
13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796	495	495		301
14	음폐수 악취방지 시설 설치	6,031	5,158	4,789	376	866
15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3,406	1,424	1,424		1,981
16	기본경비	36	36	36
17	반환금 및 기타	3	3	3		0

- 차량정비센터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계		2,970	2,948	2,948	0	23
1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56	2,350	2,350		6
2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253	247	247		7
3	차량정비센터 정비고 시설 개선	100	97	97		3
4	기본경비	261	254	254		7

<참고자료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ㆍ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268)

○ 예비비 사용의 제한

- 내재적 제한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 : 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집행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