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남부순환로(가리봉균촉지구앞)지하차도 건설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6~2017.12

- 총사업비 : 112,548백만원

- 사업내용

▶ 위치 : 구로구 가리봉2동 디지털단지 5거리 ~ 영일초교간

▶ 규모 : 지하차도 건설(폭 25m(6차로), 연장 975m)

3. 추진실적 : 구로구청에서 ‘12년 하반기 주관부서(도로계획과)와 두차례 실무협의(협의결과 : 현실적으로 가리봉 사업이 지연되니 실시설계지연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재정비과	남부순환로 (가리봉균촉지구앞)지하차도건설	401-01	1,000	-	1,0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남부순환로(가리봉균촉지구 앞)지하차도 건설은 가리봉재정비사업의 개선방안에 따른 사업이지만 가리봉재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지하차도 건설이 동반지연 발생

- 현재 구로구 차원에서 논의중인 사업 개선방안은 남부순환로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1개구역을 5개구역으로 분할하는 안이 논의중임으로 사업이 정상추진이 되더라도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은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과는 별도 진행이 예상됨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2013.12

- 총사업비 : 2,78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치구 3~6차분 뉴타운 실태조사(추진주체有 30개 구역)

자치구 2차분 뉴타운 실태조사(추진주체無 3개구역)

3. 추진실적

- 자치구 3~6차분 30개 구역

□ 2013. 4~5월  3~6차분 실태조사 용역 발주

□ 2013. 12. 31  3~6차분 실태조사 용역 완료(30개 구역)

- 자치구 시행 2차분 3개 구역

□ 2013. 5월   2차분 실태조사 용역 발주

□ 2013. 12월  2차분 실태조사 용역 완료(3개구역)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재생지원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시설비 등 (경상보조)	2,785	2,061	724	26.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시설비 : 전수조사 대상에서 선별시행함에 따라 예산잔액 발생

- 경상보조금 : 도정법제16조의2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10%이상 신청시

실태조사를 시행하나 예상보다 적게 신청되어 예산 집행잔액 발생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1.1.~2014.12.31.

- 사업내용 : 주민동의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보조

- 총사업비 : 2,538,000천원

3. 추진실적

- 2013.1.9.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전문가 풀(Pool) 구성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마련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재정비과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450	-				1,45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이월금액 : 1,450백만원

- 사유 : 주민동의로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시기 조정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전액이월, 해당없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2. 사업개요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융자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3. 추진실적

- ′13. 1. 21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수립

- ′13. 2.  5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보도자료 제공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개별 우편물 발송 : 3회

- 대형건물 옥외 표출전광판 홍보 : 2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주거 환경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민간 융자금	250	0	250	100	0	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성북구 길음동, 금천구 시흥동, 동작구 흑석동)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 없어 개량비용 융자지원 실적이 없음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에 따른 ′14년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시 홍보 안내문 배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개별 안내문 송부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6. ~ 2014. 6.

- 총사업비 : 400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금)

- 사업내용

․ 위 치 : 강북구 2개소(수유동 삼흥연립주변 9,249.9㎡)

인수동 보광연립주변 7,069m2, 우이동 해성맨션 주변 1,109㎡)

3. 추진실적

- 사업 미집행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공동주택과	최고고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308-01)	400	0	4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최고고도지구내 공동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이 아닌 사업부지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치구 수요조사를 2회  실시하고 예산 편성 목적 대상지인 강북구에 최종 사업추진의사를    조회한바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음.

※ 당초 예산 편성 의원(김정중 의원)과 불용에 대해 협의 완료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9.19 ～ 2013. 5.18

◦ 총사업비 : 562백만원

◦ 사업내용

-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 규    모 : 도로개설 : B=6～8m, L=487m,

공원조성 : A=15,832㎡, 공공공지 조성 : A=315㎡

3. 추진실적 : 미시행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주거재생과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62	-	562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민간부분)과 도시계획사업(도로․공원조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 지구내 택지와 도로의 고저차(약 7〜8m)로 인한 민원(주민간 분쟁) 및 민간부분 택지개발(건축사업) 지연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미집행

※ 상기 사유에 따른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임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 업 명 : 공공정비계획 수립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총사업비 : 3,275백만원

◦ 사업내용

- 위    치 : 구의동 592일대 등 16개소 정비예정구역

- 사업규모 : 72.2ha

- 사업내용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3. 추진실적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 3개소 389백만원

- 구로구 보광아파트(167백만원), 관악구 봉천제4-1-3(150백만원),  광진구 구의동 592(72백만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주거재생과	공공정비계획 수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75	389	2,886	88.1%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 발생사유

◦ 정비계획 수립지원 대상 16개 구역 중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9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4개 구역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미확보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본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5:5 매칭 사업임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 업 명 : 공공관리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01. ~ 2013.12.

◦ 총사업비 : 829백만원

◦ 사업내용

-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등 소요경비 지원

3. 추진실적

◦ 추진위 구성지원 시기도래한 3개구역(신반포14차, 대치구마을3지구, 양평14)에 101,795천원 지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재생지원과	공공관리 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29	102	727	87.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자치구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15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13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정비구역지정 지연(12)의 사유로 지원대상 사업구역이 크게 축소됨.

◦ 향후 조치계획 : ’14년도 보조금 집행계획은 자치구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치구 실무협의 회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정비사업 사전수요 조사후 예산반영 조치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 업 명 :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01. ~ 2013.12.

◦ 총사업비 : 1,178백만원

◦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등 소요경비 지원

3. 추진실적

◦ 재정비촉진지구내 추진위 구성지원 시기도래한 3개구역(방화3, 천호뉴타운 3·6)에 192,280천원 지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재생지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78	192	986	83.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자치구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14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13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주민 구역해제 신청(7), 정비구역지정 지연(2), 지원 요건 불충족(2)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사업구역이 크게 축소됨.

◦ 향후 조치계획 : ’14년도 보조금 집행계획은 자치구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치구 실무협의 회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정비사업 사전수요 조사후 예산반영 조치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2013.12

- 총사업비 : 4,482백만원

- 사업내용 : 자치구 3~6차분 재개발 실태조사(추진주체有 35개 구역)

서울시 2차분 재개발 실태조사(추진주체無 11개구역)

3. 추진실적

- 자치구 3~6차분 35개 구역

□ 2013. 4~5월  3~6차분 실태조사 용역 발주

□ 2013. 12. 31  3~6차분 실태조사 용역 완료(35개 구역)

- 서울시 시행 2차분 11개 구역

□ 2013. 6. 12. 2차분 실태조사 용역 시행 방침

□ 2013. 7. 11  2차분 실태조사 용역 발주

□ 2013. 12. 31  3~6차분 실태조사 용역 완료(11개 구역)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재생지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시설비 등 (경상보조)	4,482	3,214	1,268	28.2%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시설비 : 전수조사 대상에서 선별시행함에 따라 예산잔액 발생

- 경상보조금 : 도정법제16조의2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10%이상 신청시

실태조사를 시행하나 예상보다 적게 신청되어 예산 집행잔액 발생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추진위 승인 후 업무수행 비용으로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

- 클린업시스템 표준 항목 중 추진위 단계 업무수행 비용 29개 항목

◦ 지원비율 :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용비용의 70%이내

◦ 지원대상 구역수 : 25개소

3. 추진실적

◦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 기준 마련 (조례개정)

- 검증전문가 풀(Pool) 구성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마련

◦ 지원 구역수 : 사용비용 지원 1개 구역, 검토비용 지원 2개 구역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주거재생과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50	543	247	10.1	-	1,660

5. 명시이월 사유 : 주민동의로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시기 조정

6. 집행잔액 발생사유

◦ 명시이월액(1,660백만원)외 3개구역이 신청하여 집행예정이었으나, 2개구역에서 검증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검토비용만 지원하고 사용비용은 미신청되어 집행잔액 발생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 업 명 :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재촉)

2. 사업개요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개선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관리를 통한 주거유형 다양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특화가로조성, 그린존 및 그린파킹, 보안․방범 조성 등)

3. 추진실적

- 2011. 05 : 시범사업 추진(시흥1, 흑석, 길음), 공사완료

- 2012. 10 : 시흥동2 계획수립 용역 추진, 현재 공사중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주거 환경과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계획 수립(재촉)	시설비	662	251	16	2.4	0	395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 명시이월(395백만원) 사유

· 재정비촉진지구내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구역해제 신청된 구역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해제된 구역이 없어 '13년도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이 없었으나,

· 실태조사 완료 후 구역해제 시 신규 사업대상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명시이월 요구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시흥동 B.C 구역을 통합추진에 따른 직접경비 절감(잔액 16백만원)

- 명시이월(395백만원) 사유

· 재정비촉진지구내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구역해제 신청된 구역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해제된 구역이 없어 '13년도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이 없었으나,

· 실태조사 완료 후 구역해제 시 신규 사업대상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명시이월 요구

201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1. 사업명: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37백만원

◦ 사업내용

-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및 계획·설계 단계에 공공건축가를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3. 추진실적

◦ 2013. 9. 2 :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자치구 알림 (시 → 자치구)

◦ 2013.10.15 :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 총 2건 접수

- 금천구(시흥동 무지개아파트 및 무지개연립), 강동구(천호동 210-7일대)

◦ 2013.11.21 : 시범사업비 1개소(금천구) 사업비 400백만원 지원

◦ 2013.11.22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1단계 구간) 창조적 정비(개발) 계획의 타당성 용역비 53백만원 지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주거재생과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	453	347	43.4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 발생사유

◦ 당초 2개 구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시범사업 대상 신청지  1개 구역이 주민동의율 50%미만으로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사업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