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

□  추진방향

□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월 규모의 최소화

-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세입결손 전망에 대응한 적정 세출규모 유지

□  사고이월 유형별 원인분석,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14년 재정운용 및 '15년 예산편성에 활용

□  절차 및 추진일정(법정)

이월요구		심 사		승인·확정		결과통보		사업시행
실·본부·국 주무부서장		예산담당관		시 장		예산담당관		사업부서장
～'14. 2.7.까지		'14. 2 .8.～ 3. 4.		'14. 3. 26.한		'14. 3. 26.한		사고이월 예산은 승인·확정 이후 집행가능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		지출액 수정요구 ('14. 2.24.한)		회계연도 완료후 85일이내		사고이월 예산 승인·확정 후
제출ㅁ
(재배정 예산포함) 이월자체심사		(재배정예산) 이월요구
사업주관부서		재배정 받은 기관·부서
'14. 1.29.한		'13. 1.27.한

□  사고이월 대상

	□ 사고이월 원칙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

□  회계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③  대안입찰, 일괄입찰을 위해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다음의 경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사고이월 요구시 유의사항

①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차 이월은 불가('14.2.28까지 집행완료)

② 2013년에 원인행위하였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해 확인 후 사고이월 요구할 것(사고이월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 불가)

③ 특별회계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확인 후 재원범위내에서 이월 요구

③ 시의회로부터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지출의 이월성격으로 채무부담행위의 사고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④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⑤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가능

⑥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

□  행정사항

□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대상사업 요구 - '14. 2.7(금)한

-  제출서류 : 사고이월요구서, 이월사업별 명세서, 자체심사결과

- e-호조 입력 : 예산배정관리 → 이월관리 → 이월요구(승인요청×)

※ 사고이월요구서는 재배정부서별(통계목별) 작성하고

이호조 입력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수합 후 세부사업별(통계목별) 입력

□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집행현황 제출 - '14. 2.7(금)한

-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 불용사유 기재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사업 지출액 수정 - '14. 3. 4(화)

-  출납폐쇄기간(2.28)내 집행된 금액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됨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 '14. 3. 10(월) 예정

붙임 : 1. 사고이월 제출 양식 1부

2. 이호조 입력 매뉴얼 1부

3. 예산이월 참고자료 1부

붙임1

<서식 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 실․본부․국명)

□ 사고이월 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율
					계	원인행위 필	미필
'12 이월액
'13 이월	요 구
	승인안
'12대비 증감

□ 주요사업별 사고이월 내역	00건  00백만원

(2013년 00건  00백만원)

◦

□ '12년 대비 증․감사유

◦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 심사결과 주요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요 구 액	조정사유

□ 사고이월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첨부  1. 사고이월 요구서(엑셀서식) 1 부

2.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 1 부.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끝.

<서식 2> 엑셀서식 작성(별도 송부)

2013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 실･국명

(단위 : 원)

회계명	예산편성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재배정사업)	편성목	통계목	재배정 부 서	예산현액① (12년 이월비 제외)	배정 또는 재배정액②		지출원인행위액③		지출액④		이월가능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⑥	이월사유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총계	소계⑤		원인행위 필		원인행위 미필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국고	시비	국고	시비	국고	시비		원인	유형	시기
00회계

<서식2> 작성요령 등

(1) 예산현액(①)은 ′13년 최종 예산현액(’12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제외)으로 작성하고 포괄사업의 경우 개별사업건별로 배정(재배정)받은 예산액을 기재
(※ 작성시 금액은 “원”단위)

(2) 지출원인행위액(③) 및 지출액(④)은 반드시 관련 회계장부 및 e-호조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하고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제출

(3) 지출원인행위 미필의 사고이월액(부대경비)도 사고이월 명세서와, 근거서류(산출조서 등) 첨부하여 제출

(불용액⑥ = 예산현액① - 지출액④ - 이월액⑤)

(4) 사업 건별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준공연기 관련 방침 등 첨부

(5) 보상비는 감정평가서,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첨부

※ 여기서 감정평가는 토지주, 관공서 2자가 결정한 감정평가 가격을 의미함, 일부의 경우 관공서 1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제출하여 나중에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전액 불용될 소지가 있음

(6) 세부사업(포괄사업) 중 자치구나 사업소로 재배정되는 사업은 재배정 사업명을 표시하여 개별 건으로 사고이월 요구서 작성(예 : 교통, 공원, 도로 등 관련사업)

※ 재배정사업의 경우 불용액은 재배정액(②) 기준으로 작성

(7) 사고이월요구서 이월사유 입력코드

원 인 별	유 형 별	시 기 별
1 :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2 : 보상협의지연 3 : 사전절차 지연 4 : 유관사업지연 5 : 사업계획변경 6 :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7 : 기타	1 : 시설공사(보상포함) 2 : 순수보상 3 : 물품구매 4 : 용역 등	1 : 1분기 발주 2 : 2분기 발주 3 : 3분기 발주 4-1 : 10월 발주 4-2 : 11월 발주 4-3 : 12월 발주

※ 기타(코드 : 7)의 경우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서식2)에 사유를 자세히 기술

<서식 3>

세부사업명

(예산편성부서명/재배정부서명)

□ 사업개요

◦위치 :

◦규모 :

◦기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 (14.2월말 현재 공정율)

◦총사업비 :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이월내역

- 예산과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2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 )
공 사 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보 상 비						( )
이전비․기타						( )

※ 용역 및 물품 구매인 경우에도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구분란에 용역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기재)

◦이월사유(구체적으로 기재)

-10월에 공사 발주한 경우 10월전까지 추진상황(지연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분기에 공사 등을 발주하였으나 사고이월 요구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문화재청 사업계획변경 (유적발굴→보존정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 지연

사전절차(설명회, 토지보상, 민원처리) 등으로 착공 지연

첨부  <서식1> 작성요령에서 명시한 제출서류 각1부(해당시).  끝.

<서식 4>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예산과목 :

□ 지출원인행위 미필사유

-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조 사 자 :      직)      성명)      (인)

<서식 5> 엑셀서식 작성(별도 송부)

2012회계연도 사고이월 집행현황

( 실․본부․국명)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사고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율	불용사유
계							구체적으로 명시

※ 작성요령

- 2012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이 출납폐쇄기간(2013.2.28)까지 전액 집행완료가 가능한 경우는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으로 명시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사업중단, 사업축소, 민원발생 등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붙임2

예산 이월관리 매뉴얼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13. 12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구 분	이월등록 방법
2-1. 이월요구 등록 (사업부서담당자)	□ 작업내용 : 사업부서 담당자가 부서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 화면위치 : 예산관리 ⇒ 예산배정관리 ⇒ 이월관리 ⇒ 이월요구 □ 작업방법 □ 이월 요구 등록 방법

2-2.

이월요구 등록

(사업부서담당자)

①이월요구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

- 회계연도는 이월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회계연도를 선택한다.

- 이월구분을 명시이월로 선택하면 명시이월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 이월구분을 사고이월로 선택하면 사고이월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 이월구분을 계속비이월로 선택하면 계속비이월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②신규로 이월요구 내역을 입력하기 위하여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 예산 이월요구등록 화면으로 이동된다.

- 조회 조건 입력 시 선택한 이월구분에 대한 신규 등록이 가능해 진다.

③세부사업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세부사업 검색” 팝업창에서

이월요구하려는 세부사업을 선택한다. ⇒

- 계속비 이월 등록의 경우 해당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어야 계속비 이월 등록이 가능하다.

- 계속비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예산구조화 화면에서 해당 세부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수정한 뒤 이월 작업을 한다.

④사업을 선택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 선택한 세부사업 내의 통계목 정보가 과목별 금액정보 란에 조회된다.

- 명시이월 요구등록 시 명시이월조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통계목의 경우에는

과목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이월조서를

먼저 등록해 주십시오.)

⑤이월 요구를 하려는 통계목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한다. ⇒

- 이월가능액이 “0”인 경우에는 이월등록을 할 수 없다.

- 변경사용 예산은 이월이 가능하나, 이용 및 전용 예산은 이월을 할 수 없다.

- 이용 및 전용 예산액은 이월가능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문참조 : 재정정책과-2375)

⑥화면하단에 있는 재원별 금액정보에 있는 이월세부사업 및 이월요구사유를 입력한다. ⇒

- 이월세부사업은 전년도 사업이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되며, 동일한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 세부사업을

등록하여 선택한다.

- 통계목별로 이월요구 등록 시에 하나의 통계목이 이월세부사업으로 이월요구 등록이

되었다면 나머지 모든 통계목도 동일한 이월세부사업으로 이월요구를 등록해야 한다.

⑦재원별로 이월요구하려는 금액을 입력한다. ⇒

- 이월요구액은 재원별 잔액 한도 내에서만 입력 가능하다.

- 명시이월시 이월요구액은 예산편성 시 입력한 이월조서 금액 내에서만 입력 가능하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이월조서를 꾸미지 않아도 이월등록이 가능하다.)

- 자금없는 이월액은 이월조서 금액과 관계없이 입력가능하다.

⑧재원별 이월 요구액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 저장한 이월 요구액 내역이 이월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 이월 요구하려는 통계목이 여러 개라면 ⑤~⑨번 절차를 반복하여 수행한다.

- 하나의 통계목에 대해 여러 번 이월처리를 하려면 화면 중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⑥~⑧번 절차를 반복한다. (동일 통계목으로 여러 번 이월처리를 한다.)

⑨모든 이월 내역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이월요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 입력이 완료된 이월 요구등록 자료는 “이월요구” 화면에서 예산부서로 승인요청할 수 있다.

- 예산 이월 요구등록 화면에서 이월요구 목록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진행상태가 “요구등록” 상태인 경우만 가능하다.)

⑩입력한 이월요구 내역 중 예산부서로 승인요청하려는 자료 앞쪽의 □에 체크한다.⇒

⑪[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통계목별로 이월요구 등록 후에 추가로 이월요구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월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월 가능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월요구 등록이 가능하다.

3. 이월승인 (예산부서 예산배정 담당자)	□ 작업내용 : 사업부서에서 등록해 승인요청한 이월 요구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월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월처리가 되지 않는다. □ 화면위치 : 예산관리 ⇒ 예산배정관리 ⇒ 이월관리 ⇒ 이월승인 □ 작업방법 □ 이월 요구 승인 방법 ①승인하려는 이월 요청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 - 진행 상태를 [승인요청]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승인요청된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 이월구분을 선택해 이월구분별로 승인요청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②[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③조회된 자료 중 승인하고자하는 자료를 앞쪽의 □에 체크한다. ⇒ ④이월승인하려는 일자를 확인 또는 입력한다. ⇒ ⑤화면 하단의 [승인] 버튼을 클릭한다. ⇒ - 아직 승인처리가 안된 자료만 승인할 수 있다. □ 이월 요구 승인취소 방법 ①승인 취소하려는 이월 승인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 - 진행상태를 “승인” 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승인된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②[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③조회된 자료 중 승인취소 하고자하는 자료를 앞쪽의 □에 체크한다. ⇒ ④화면 하단의 [승인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 - 승인이 완료된 자료만 승인취소할 수 있다. ※ 이월액 확정 후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경우 확정취소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이월정정 화면에서 변경된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4.이월정정 (예산부서 예산배정 담당자)	□ 작업내용 : 이월예산 확정 후 이월금액 변경, 재원별 금액 변경, 이월사유 변경 등의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역을 정정등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 화면위치 : 예산관리 ⇒ 예산배정관리 ⇒ 이월관리 ⇒ 이월정정 □ 작업방법 □ 이월 내역 정정 방법 ①정정하려는 이월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 -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된 자료는 회계연도를 2014으로 선택해야 조회할 수 있다. ②[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 확정일자는 이월승인 처리한 일자를 입력한다. ③조회된 이월내역 중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한다. ⇒ - 이월정정 팝업창이 나온다. ④이월사유를 입력한다. ⇒ ⑤이월 내역을 수정한다. ⇒ - [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재원별 이월 내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직접 클릭하여 재원별 금액을 수정할 수도 있다. ⑥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붙임3

참 고 자 료

1. 예산운용 실무

2. 관련법령

3. 질의·회신 사례

1.예산운용 실무

가. 예산의 이월

1 ) 예산이월의 의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 이월의 종류

ⅰ)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ⅱ)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제조 등이 당해 연도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상대방의 채무이행 요구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겨쓰기의 방법에 의거 지급해 주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 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로서, 主된 사업추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함

ⅲ)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ⅰ)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년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ⅱ)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사업 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써 구분하여 작성

예산 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세입 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회계 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금     고

○ 이월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조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이 없이 통상적인 세계현금으로 관리

ⅲ)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음.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사용 하여도 무방

2.사고이월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lt;개정 2007.12.31&gt;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85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1. 사고이월 확정전 집행가능 여부

< 질 의 >

○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 하려고 하는 경우 회계연도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부득이 1월에 대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월에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가능한지, 그 잔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지

< 회 신 >

○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의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업무과장에게 제출함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및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 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도폐쇄기간인 1월에 지난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원인행위와 지출은 안됨

2.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의 사고이월 여부

< 질 의 >

○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코자 분할 납부로 2002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음. 2006년 완성예정인 부지공사가 토지공사측의 공사 완공기일 연장으로 잔금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다시 공사 완공일을 2008년도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음.

○ 이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전에 공사연장 통보를 받다보니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음. 잔금납부 시점이 2008년으로 연기 되었음에도 불구 사고이월을 위하여 2007년도에 지출품의를 해야 하는지, 계속비사업은 아니나 2002년 당시 토지매입 분할계약서 등을 지출원인행위로 보아 사고이월 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세출예산중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고이월로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 바

○ 2007년 예산을 2002년 계약서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비사업이면 가능하나, 당초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고이월을 할 수 없음

3. 민간보조사업의 사고이월로 인한 대상자 변동가능 여부

< 질 의 >

○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고이월 후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당초 시행지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변동이 가능한지

< 회 신 >

○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는 그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등의 장래에 발생될 채권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확정한 행위이므로 사고이월 후 사업대상자 변경은 불가함

4. 사고이월 가능여부

< 질 의 >

○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자 총공사비 126억원중 2004년에 시설비를 30억원 계상하여 2005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음

○ 본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2005년 8월 입찰공고(총공사비 126억원)하여 2005년 10월 입찰신청결과 무응차로 유찰

○ 이 경우 입찰공고를 원인행위로 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재정법(2005.8.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12.30)이 전면개정되어, 위 사례와 같이 특정공사의 턴키 방식 입찰인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해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즉,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5년 8월에 이루어진 입찰공고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원인행위 가능여부 및 보상비 사고이월 금액 확정에 대하여

< 질 의 >

○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없이 입찰 절차가 진행되다가 다음연도 2월달에 계약상대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필요할 경우

․ 전년도에 원인행위 없이도 다음연도 2월달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

․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고나서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100억원이며 보상평가결과 12월 20일날 90억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보상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때

- 지출원인행위를 안해도 된다면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되어 다음연도 2월달에 지출을 하여야 할 경우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안해 놓았다면 지출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사고이월을 하고나서 다음연도 3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회 신 >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인행위와 관련없이 사고이월의 대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월금액을 확정하고, 집행시 확정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 공사 중지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 사고이월

< 질 의 >

○ 2006년 공사발주 후 동절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관급자재를 금년도에 조달구매를 꼭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에 조달구매하여도 2006년 회계로 반영할 수 있는지요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관급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공사 공정예정표, 공사 현장상황, 입찰 및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상 관급자재 투입이 필요한 시점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나, 회계연도 마감이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비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산의 이월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7. 소송중인 공사대금 처리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소송 중인 공사대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정산 처리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도말에 불용처리하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불용처리 한다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등을 공제(정산) 후 실 지급 공사대금만 불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 소송계류 중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회계연도가 지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지난경우 과년도 지출을 하거나,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이월예산을 부기외 집행 가능여부

< 질 의 >

○ 2003년으로 사고이월한 청사이전관련 시설비 예산액을 활용하여 타부지 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월된 목적대로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질의한 청사이전관련 시설비를 타부지 매입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9.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고이월

< 질 의 >

○ XX시에서 12월이 되어서야 간주처리로 보조금이 내시됨. 사업내용을 보니 민간인에게 자본을 보조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은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려면 내년 출납폐쇄기한인 2.28까지 자금이 지원되지 못함. 이런 경우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체방침만을 세워서 원인행위를 한 후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 채무의 확정 및 정당한 채주, 지급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사례에 대하여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출 또는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10. 사고이월사업비중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처리

< 질 의 >

○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① 사고이월사업비를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②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재이월이 안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한 업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 사고이월 사업연도에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른 보상비 지급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 중 도시계획결정고시에 다른 행정절차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경우

< 회 신 >

○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재이월 할 수 없는 것은 지방회계운영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운영 원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또한 이월예산 집행요령에도 명시되어 있음

○ 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회계처리의 제반문제는 회계제도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상의 이유로 별도의 예외를 두는 경우는 없으므로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사고이월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불용처리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과년도 지출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사고이월사업의 원인행위변경 가능여부

< 질 의 >

○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로 인한 재원인 행위 사항은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예산의 부족으로 추가 원인행위는 불가하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마땅히 원인행위를 감액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 회 신 >

○ 사고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함

12. 사고이월사업비(부대경비) 사용시기

< 질 의 >

○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2000년도에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00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2000년 사고이월사업이므로 출납폐쇄기한(2.28) 이후부터 가능한지

< 회 신 >

○ 명시이월한 사업예산이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할 경우 사고이월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부대경비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출납폐쇄기한 등에 관계없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함

13. 사고이월사업의 계약해제시 타 업체와의 계약 가능여부

< 질 의 >

○ ‘99년 12월에 계약하여 사고이월된 건축공사가 월동기와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던 중 수급자로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1항제2호(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의거 공사계약 해지 요청으로 2000년도에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건축공사를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사고이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받으며, 계약해제와 달리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해계약의 법적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계약은 계약해지로서 법 효력이 종결되며 사고이월예산의 범위 및 연도내에서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4. 사고이월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가능여부

< 질 의 >

○ 2000년도에 편성된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준공기한을 2001. 12. 24일까지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사업준공 기한내 완공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서에서 계약부서로 2002. 1. 19일까지 준공기한 연기요청을 하였을 경우 변경계약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지

< 회 신 >

○ 당해 회계연도(2001.12.31일전)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02. 1.19일까지 준공기한 연기를 처리해 줄 수 있으며, 준공검사시한(14일) 및 대가지급시한(14일)을 감안하여 반드시 출납폐쇄기한(2002. 2.28일)이전까지 지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출납폐쇄기한(지방재정법 제4조)이후에 제반서류 등 절차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정산이 어려우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함

15. 동일한 사업에 명시·사고이월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2001. 2. 22 인터넷질의

○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지출원인행위의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으로 사고이월이라 함은 당해연도(출납폐쇄기간 포함)까지 마땅히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회계 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예산의 사업비중 일부를 명시이월한 경우에도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는 상호 중복되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를 명시이월한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기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에 대하여 사고이월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사고이월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