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7062
결재일자	2014.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2013회계년도 서울시 재정운용현황 공시계획

2014.  7.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13 회계년도 서울시 재정운용현황 공시계획

2013 회계연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市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22, 23조

□ 추진절차

안 행 부		서 울 시		서 울 시		서울시→안행부
기본계획 수립 및 담당자 교육	➠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 자료수합 공시내용 작성	➠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심의, 공시	➠	재정공시 결과보고
7월		7월말 ~8월초		8월말		공시 후 5일이내

□ 공시내용 : 2013 회계연도 재정운용결과

구 분	정 기 공 시		수 시 공 시
	공 통 공 시	특 수 공 시
내 용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 운용상황 등 10개분야 46개 세부항목	․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세입결손으로 실행예산을 운영한 경우 ․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시 기	․ 매년 8월(1회) * ‘15년부터는 매년 2월, 8월에 걸쳐 2회 실시		․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공시방법 : 市 홈페이지, 시보, 일간지 등 게재

Ⅱ		2014년 재정공시 개선사항(안전행정부 지침)

□ 공시항목 확대 및 내실화

○ 공시항목 추가·확대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공시추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사업 및 세부항목 확대

□ 행사·축제 공개대상 확대 : 광역 1억원 → 5천만원, 기초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세부항목 확대 : 7개 → 17개(기존항목 세분화)

○ 통합공시 비교·판단 정보 확대

- 정보를 알기 쉽고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합공시 전·후 메뉴 일원화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추가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추가

- 통합공시 일부 항목 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시각화

□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 접근경로 최소화,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효율화, 통합공시 접근성 제고 등 수요자가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표준화면 가이드 제시

- 지자체 별 홈페이지 외 소식지 등 공시수단 다양화

○ 공시내용에 대한 시민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창구의 링크를 추가,  공시내용에 대한 소통 활성화

□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 재정공시 시기확대(2015년부터)

- 연 1회(8월) 결산기준 → 연 2회(2월, 8월) 예산, 결산기준으로 확대

Ⅲ		2014년 재정공시 내용과 범위(안전행정부 지침)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첨부 1 참고)

□ 특수공시

○ 당해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 서울과학관 건립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 복지기준선 마련     □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

□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 서울시 치매센터 운영    □ 애코마일리지 사업

□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 ‘아마존’ 조성사업

□ 도시철도 9호선 건설(2·3단계)      □ 우이 ~신설 지하경전철 6건설

□ 강남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사업  □ 신청사 건립사업

□ 백두산 호랑이 숲 조성사업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 도심공원 확충사업

□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사업

□ 2012년 회계연도 특수공시 사업(24개 사업)

□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 ․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4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시 재정운영조례 제 8조 4호

- 서울시의 각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하기위해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4호 : 「지방재정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원회에서 심의

□ 위원회 구성현황

○ 당연직(4)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위  원 - 재무국장, 경영기획관

○ 위촉직(9) :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

□ 심의내용

○ 재정운용상황 공시 내용검토

○ 특수공시사항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이 없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로써 서면심의로 운영예정

Ⅴ		행정사항

□ 공시자료 작성․제출 : ‘14.7.25(금) 까지 작성·제출

○ 공통공시자료 : ‘13년 결산기준으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해당부서)

○ 특수공시자료 : 특수공시 필요사업에 대하여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시 산하 모든 부서별 검토, 국·실·본부별 주무과에서 수합·통보)

□ 자료 검토 및 보완 : ‘14.8.18(월)한

□ 재정공시내용 심의 : ‘14.8.22(금)한

□ 2013 회계연도 서울시 재정운용현황 공시 : ‘14.8.29(금)한

○ 시 홈페이지 게재(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시보 및 일간지 게재(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첨 부  1.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1부.

2. 세부공시항목 및 작성주관부서 1부.

3. 관련법규 1부.

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부(별첨).  끝.

(첨부 1)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2013년도				2014년도 개편
분류		세부항목(40개)		분류		세부항목(46개)
공통 공시	1. 총 괄	2.～11. 총괄표		공통 공시	1. 총괄	2.～11. 총괄표
	2. 살림규모	∙ 세입․세출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2. 살림규모	∙ 세입․결산 ∙ 세출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4.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재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4.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재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5. 채권	∙ 채권 현황			5. 채권	∙ 채권 현황
	6. 행정운영 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6. 행정운영 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7.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7.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8. 기금, 지방 공기업	∙ 기금현황(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8. 기금, 지방 공기업	∙ 기금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9.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원가회계정보			9.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원가회계정보(7개 →17개 항목)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수의계약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0.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특수공시		2013년과 동일		특수공시		2013년과 동일

▸ 파란색 글씨는 2014년에 변경 또는 추가된 항목

(첨부 2) 세부공시항목 및 작성주관부서

공 시 항 목				주 관 부 서
	1. 공통공시항목
		1) 살림규모
			∙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 무 과
			∙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담당관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담당관
			∙ 재정자주도
			∙ 재정력 지수
			∙ 통합재정정보
		3) 채무/ 부채
			∙ 지자체 채무	재정담당관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4) 채권
			∙ 채권현황	재 무 과
		5) 행정운영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재 무 과
			∙ 청사관리운영	총 무 과
			∙ 공무원 인건비	재 무 과
			∙ 업무추진비	재 무 과
			∙ 국외여비집행현황	재 무 과
			∙ 지방의회경비	재 무 과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시의사무처
			∙ 맞춤형 복지비	인력개발과
			∙ 연말지출비율	재 무 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재 무 과
		6)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재 무 과
			∙ 민간단체 보조금	재 무 과
			∙ 행사축제경비	재 무 과
		7) 기금, 지방 공기업
			∙ 기금현황 및 기금성과분석결과	예산담당관
			∙ 공유재산 및 물품	재 무 과 및 공유재산과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재 무 과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담당관

공 시 항 목				주 관 부 서
	1. 공통공시항목
		8)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 무 과
			∙ 재정분석 ․ 진단결과	재정담당관
			∙ 지방세지출예산	재 무 과
			∙ 성인지 예산	예산담당관, 여성정책과
			∙ 주민참여예산	예산담당관
			∙ 원가회계정보	재무과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재무과
			∙ 수의계약 현황	재무과
		9)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재정담당관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예산담당관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사업	재 정 담 당 관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 사업
	2. 특수공시항목			전 부 서

(첨부 3)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 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 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정운영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용상황 공시,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공기업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29)

4.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6.7.19, 2010.1.7

제21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9, 2010.1.7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2조(공시 주관부서) (본조개정 2006.08.24) 재정공시 주관부서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3조(공시자료의 제출) (본조개정 2006.08.24) 제22조의 재정공시 주관부서가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