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대   변   인 소관

◦ 정보화기획단 소관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2.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2 3. 제안설명 요지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2 5. 질의 및 답변요지 149 6. 토론요지 157 7. 소위원회 157 8. 심사결과 157 9. 소수의견의 요지 158 10. 기타 필요한 사항 158 ※ 부서별 예산안 조정내역 및 부기 159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33		2012년 12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대변인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 체육진흥기금 :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일

다. 상정일자

○ 대변인 소관 예산안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0일) 상정의결

○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1일) 상정의결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2일) 상정의결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2일) 상정의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6일) 상정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7일)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류경기)

○ 2013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 4천 5백만원이고, 그 중 사업비가 15억 3천 8백만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2억 7백만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15억 8천 1백만원 대비 10.4%인 1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 예산편성 내역은 8개 사업에 15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일간지, 주․월간지 등의 구독료와 ▴언론보도 관련 시정 의견청취 및 간담회 ▴특정업무경비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유는 신문사별 구독료 단가 인상, 대변인실 인원 증가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증액 등임.

둘째,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뉴스서비스 수수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2천 5백만원 감소된 3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뉴스서비스 수수료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직원 직무워크숍, 시정 주요사업설명간담회, 보도자료 설명간담회 경비가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임.

셋째,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은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 추가로 1억 4천 2백여만원이 증가한 2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했음.

넷째,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은 정․동사진 재료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감소돼 2백여만원이 줄어든 3천 9백만원을 편성했음.

다섯째,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일간지 및 무료신문 등의 전자스크랩 등 관련 사무관리비 편입으로 1천 4백만원이 증가해 7천 3백만원을 편성했음.

여섯째, ‘출입기자실 운영□사업은 국외업무여비 일부 증가, 사무관리비 감소 등 전체적으로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했음.

일곱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은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중동,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의 유력 매체 언론인 초청 프레스투어 사업비로 4천만원이 증가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음.

마지막으로,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6천 6백만원이 감소한 3천 3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무료신문 전자스크랩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편입되고, 언론지원담당관 특정업무경비가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에 통합됐기 때문임.

그리고 2013년도 대변인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인원증가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억 7백만원을 편성했음.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 2013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29억 6천 9백만원으로 2012년 98억 6천 5백만원 대비 69.9%인 68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주 감소 사유는 IT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이 2012년 교부 완료되어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천 4백만원, 이월금, 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5개사업)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1개사업) 등 보조금 수입은 총 6개 사업 26억 8천 4백만원임.

○ 전액 일반회계인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725억 3천 1백만원으로, 2012년 세출예산 585억 4천 1백만원 대비 23.9%인 139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IT Complex건립비를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한 30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고, 세출예산의 구성은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8.8%인 716억 9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1%인 7억 9천 5백만원, 재무활동비 4천 1백만원 등임.

○ 정보화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6개 전략목표, 11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및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1.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334억원(46.0%), 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74억 2천 8백만원(10.2%), 3.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23억 7천 3백만원(3.3%), 4. □세계의 유비쿼터스 도시를 선도하는 u-Seoul 만들기□ 분야 15억 2천 9백만원(2.1%), 5.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 133억 4천 3백만원(18.4%), 6.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 136억 2천 2백만원(18.8%)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사업으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하며, △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S/W 개발 중복심의,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과 △ 정보화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부사업은

∘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사업 16억 2천 8백만원,

∘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 4억 8천 9백만원,

∘ 『IT Complex 건립』사업 300억원,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4억 3천 8백만원,

∘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 3억 5천 6백만원 등       총 336억 9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고도화 및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 『정보기술아키텍처(EA)고도화』사업 2억 4천 8백만원,

∘ 『시도 행정 정보화』사업 6억 4천 1백만원,

∘ 『소통․협업기반의 행정포털 개선』사업 8억 2천 5백만원,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7억 5천 1백만원,

∘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사업 12억 6백만원,

∘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사업 4억 3천 3백만원,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사업 13억 1천 1백만원 등

총 7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음.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사업으로, △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지하시설물 등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 GIS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공간정보를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2억 5천 1백만원,

∘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운영 환경 구축』사업 2억 4천 7백만원,

∘ 『2013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3억 1천 1백만원,

∘ 『1:1,000수치지도 갱신사업』사업 11억 9천 8백만원,

∘ 『항공사진 통합관리 서비스』사업 1억 8천 7백만원 등

총 23억 7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시민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사업 1억 3천 7백만원,

∘ 『u-Smart프리존 확대구축』사업 1억 1천 2백만원,

∘ 『유시티시설물 통합유지보수』사업 2억 4백만원,

∘ 『서울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4억 9천 3백만원 등

총 15억 2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사업으로, △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및 운영으로, △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들로, 주요 세부사업은

∘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24억 8천만원,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사업 3억 8천 7백만원,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지원』사업 7억 4천 1백만원,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 9억 6천만원,

∘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8억 5천 2백만원,

∘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 19억 1백만원 등

총 134억 2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사업으로, △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장비 및 통신시설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장비 교체·보강을 통해 장애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 IT전문교육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고객 및 시직원들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로, 그 주요 세부사업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40억 3천 8백만원,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 8억 7천 6백만원,

∘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사업 9억 4천만원,

∘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사업 20억 6천 1백만원,

∘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4억 6천 5백만원,

∘ 『IT전문교육 운영』사업 9억 3천 9백만원,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11억 4천 8백만원 등

총 139억 8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79억 7천 6백만원으로, 『서울사랑』 광고수입 3천 2백만원,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74억 3천 9백만원, 외교통상부 전액 국고보조금인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에 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342억 5천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335억 4천 6백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등이 7억 4백만원이며, 분야별 편성 내역은 △ 시민참여와 소통시정 분야 11개 사업에 72억 4천 2백만원, △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포함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분야 8개 사업에 233억 2천 1백만원, △ 뉴미디어 활용 소통활성화 분야 9개 사업에 29억 8천 3백만원 등임.

○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 45억 2천 5백만원으로, △ 2013년 1월 개관 예정인 ‘시민청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13억 8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신문이나 방송 등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활용, 효과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에 20억 7백만원이 증액된 30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시민의견 경청시스템인 청책워크숍과 시민발언대, 그리고 시정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에 1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시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사업에 8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시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생방송의 제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예산을 8천 2백만원 증액하였으며, △ 분야별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시정여론조사’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17개 사업 16억 9천 2백만원으로, △ ‘120 다산콜센터 운영’ 사업비의 경우 상담인력을 567명에서 530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7억 6천 9백만원이 줄어든 188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열린민원실과 서울시청 방송국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위해 편성했던 1억 5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 대표 블로그와 메타 블로그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사업 예산 1억 6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시정모니터 등 시민네트워크 관련 보안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사업비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사업예산은 DMB, IPTV 등 모바일 매체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7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예산 7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많이 만들기보다 공유와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소통효과는 높이고 예산절감도 기하고자 함.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 2013년도 시립미술관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고품격 미술작품 창작의욕을 제고하며, 수준 높은 미술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함.

○ 2013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5억 4천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9천 2백만원,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1억 4천 4백만원, 주차요금수입 2억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대관을 위주로 한 특별전 미개최 방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임.

○ 2013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91억 7천 6백만원보다 12억 8천만원 증가된 104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인 북서울 미술관 운영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신규사업인 북서울미술관 운영 12개 사업 28억 5천 3백만원,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2억 9백만원을 비롯하여,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억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9억 6천만원,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2억 7천 3백만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5천 1백만원,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1억 4천 9백만원,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 1억 4천 9백만원, 미술아카데미운영 1억 4천 2백만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1억 3천 3백만원 등 96억 5천 4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2백만원임.

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 201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내외국인 에게 서울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장소로서 서울시 역사문화시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시에 있어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코너, 터치 뮤지엄 보강, 전시효과 제고를 위한 음향시스템 보완, 외국어 설명 추가, 그리고 상설전시 도록을 연차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상설전시 개선 완료에 따른 후속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증유물실 또한 개편보다 많은 기증자의 유물을 전시하고 시민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음.

유물의 경우 2013년에는 미등록유물을 조속히 정리, 유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기증이나 근현대 유산의 현장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구입의 경우 상설전, 특별전 등 꼭 필요한 유물확보로 최소화하겠음.

조사연구활동은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조사, 기록에 진력하는 한편, 2011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아카이브를 본격 서비스할 수 있도록 WEB 서비스 시스템을 확장, 고도화하도록 하겠음.

2013년에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사업과 관련, 예산 38억 1천 2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는 한양도성박물관 개관준비, 한양도성에 관한 학술조사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의 세계유산 등재사업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1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8천 3백만원, 강당 등 대관료 5천만원, 주차요금 수입 4억 4천 1백만원, 기타잡수입 4천 4백만원 등 5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카페 및 식당을 시민교육시설로 변경할 예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감소한 때문임.

○ 201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142억 5천만원에서 23억 6천만원이 증액된 166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물 구입 5억 9천만원, 유물 등록관리 5억 1천 6백만원, 기획전, 특별전 등 13억 1천 6백만원,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7억 9천 3백만원, 교육, 행사, 홍보 등 6억 9백만원,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8천 7백만원,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7억 1백만원, 박물관정보화사업 5억 9백만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14억 8천 9백만원, 한양도성 관련 7개 사업 38억 1천 2백만원 등 총 40개 사업 152억 1천만원임.

○ 총 40개 사업 중 2013년도 신규사업은 10개 사업이며, 국제학술 심포지엄개최, 발굴유물특별전, 서울시 소재 문화재의 보존과학적 조사, 한양도성 관련사업 7개이며, 그 중 한양도성 관련 7개 사업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한양도성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에 이어 박물관 개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38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13년도 한성백제박물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7천 2백만원, 강당 등 대관료 6백만원, 주차요금 수입 4천만원 등 세외수입 3억 1천 8백만원임.

○ 2013년도 한성백제박물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97억 5천만원에서 37억 5천만원이 감액된 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물 수집 1억 9천 4백만원, 유물 등록관리 1억 8천 6백만원, 기획전, 특별전 등 7억 7천 5백만원, 박물관 유지운영 25억 4천 6백만원, 교육, 행사, 홍보 등 4억 6천 2백만원, 몽촌토성 위탁관리 4억 2천만원,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억 1천 6백만원 등 총 22개 사업 60억원이며, 그 중 2013년도 신규사업은 5개 사업임.

2013년 예산은 고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백제왕도 유적 발굴조사, 백제학 연구 총서 발간, 선사․고대 기획전, 학술회의 개최 증대, 백제문화 특별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관련(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스토리텔링 개발 및 활용)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문화로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분야에 본부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으며, 도시개발로 멸실 우려가 있는 서울 미래유산을 발굴･보존하고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등 생활권 주변 소통공간을 지속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문화인프라 조성 및 패션･디지털콘텐츠･영상･디자인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도 더욱 노력하고자 함.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약 5.5%인 67억 9천 7백만원이 감소된 1,171억 4천 4백만원으로, 세입 감소의 주요 사유는 문화지구 육성･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관광안내소 운영 등 국비 지원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임.

2013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 공유재산 임대수입 214억 2천 2백만원, 입장료 수입 52억 1천 1백만원, 기타사용료 166억 3천만원, 주차요금 수입 53억 2천 5백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487억 7천 1백만원, △ 시도비 반환 수입금 25억 9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천 2백만원, 그외수입 9억 9천 7백만원, 지난년도수입 7천 6백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47억 2천 1백만원 등 세외수입 534억 9천 2백만원, △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총 45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수입 636억 5천 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021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0.8%인 42억 5천 3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221억 5천 7백만원 감소된 3,771억 7천 2백만원으로,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은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확충｣ 을 위하여,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에 25억 8천 8백만원,

- 우리시 창작공간 4개소 운영에 45억 5천 6백만원,

- 열린예술극장 운영에 10억원,

- 문화지구 육성･지원에 14억 4천 4백만원,

-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서울시향 등 재단 출연금 415억 8천만원 등 총 566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에 24억 7천 4백만원,

- 문화바우처 지원에 67억 5천 6백만원,

-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에 30억 6천 4백만원,

- 사랑티켓 사업에 16억원,

-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11억 1천 5백만원,

- 하이서울페스티벌(가칭) 서울거리축제에 20억원 등

총 292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패션･영상･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분야에는

- 패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92억 7천 5백만원,

-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16억 1천만원,

- 영상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39억 8천만원 등

총 249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 분야에는

-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50억원,

-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에 99억 3천 3백만원,

- 풍납토성 복원에 324억 8천 7백만원,

-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에 31억 7백만원,

-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에 18억 1천 6백만원,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에 21억 5천만원 등

총 71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양도성의 보전･활용을 통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 1단계 사업에 20억원,

- 북한산성 복원에 14억원 2천 8백만원,

-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에 4억원 등

총 69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전문체육 육성｣ 분야에는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에 133억 2천 6백만원,

- 구민체육센터 7개소 건립 지원에 84억 1천만원,

- 서울시청 및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35억 9천 7백만원,

- 서울특별시 3개 체육회 육성에 178억 8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에 63억 1천 5백만원,

-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15억 2백만원 등

총 94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디자인도시 서울 기반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121억 8천 2백만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기반 조성에 28억 9천 3백만원,

-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에 9억 6천 5백만원,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15억 5백만원,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23억 5천 5백만원 등

총 24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관광자원 상품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에 30억원,

-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운영에 19억원,

-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사업에 14억 3천 4백만원,

- 관광안내소 운영에 42억 9천 3백만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에 4억 5천 1백만원 등

총 157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 글로벌매체･뉴미디어･한류문화를 활용한 서울마케팅을 위해 60억 4백만원,

-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에 16억 5천만원,

- 서울등축제, 전통무예 시범운영 및 체험행사 등 서울관광 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에 45억 3백만원,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등 MICE산업 육성지원에 45억 5천 9백만원 등

총 193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에 25억원,

-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58억 6천 9백만원,

-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9개소 건립지원에 96억 1천 8백만원,

- 주민참여형 공공도서관 10개소 건립지원에 60억 3천 5백만원,

- 서울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23억 9천 3백만원 등

총 33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50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79억 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76억 7천 6백만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에 122억 2백만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에 554억 5백만원(채무부담행위 217억 6백만원 별도),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에 24억 6천 8백만원,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200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텐츠 구축에 272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3년도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우리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2억 8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3억 6천 2백만원 등 총 36억 4천 9백만원이고,

○ 2013년도 지출은 서울시 직장운동부 육성, 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연습장 조성, 미래희망 스포츠 자녀육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조례상 지출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잔액 13억 2천 6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가.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천 4백만원(10.4%)이 증액된 17억 4천 6백만원으로, 사업비 15억 3천 8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백만원임.

○ 지난 해 의회에서 심의해 확정한 대변인 소관 2012년 예산은 14억 9백만원이지만, 2013년 예산안의 대변인 소관 2012년 최종예산이 15억 8천 2백만원으로 1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것은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진흥본부 국제협력과에 있던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업무가 대변인 언론담당관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 예산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 대변인 조직이 기존 언론행정담당관, 언론지원담당관의 2개 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 1개 담당관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1억 6천 9백만원, 3천만원으로 합계 1억 9천 9백만원이던 2개 담당관 행정운영경비가 1개 담당관 1억 7천 1백만원으로 2천 8백만원 줄어든데 따른 것임.

(2) 세부내역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2 예산	2013 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계			1,581,890	1,745,830	163,940	10.4%
사업비			1,410,648	1,538,169	127,521	9.0%
	언론보도확대로 시정홍보강화		819,280	800,645	△18,635	△2.3%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39,934	446,534	6,600	1.5%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379,346	354,111	△25,235	△6.7%
	보도분석 및 대응, 관리능력 제고		490,968	703,924	212,956	43.4%
		방송모니터실 운영	92,383	236,378	143,995	155.9%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42,700	39,947	△2,753	△6.4%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9,385	73,799	14,414	24.3%
		출입기자실 운영	96,500	113,800	17,300	17.9%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000	240,000	40,000	20.0%
	시정 보도매체 범위 확대로 언론홍보 강화		100,400	33,600	△66,800	△66.5%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100,400	33,600	△66,800	△66.5%
행정운영경비			171,242	207,661	36,419	21.3%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은 가판, 주간지․전문지, 월간지 구독비와 부정기 간행물 등 시정관련 보도자료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10%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정의견청취 간담회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도 각 4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3.3% 일괄 감액 편성되었으나, 일간지 정기구독이 2억 3천 4백만원에서 2억 4천 9백만원으로 6.4% 증가하여 전체 사업예산은 1.5% 증액 편성되었음.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와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천 5백만원씩 감액 편성되었고, 직원 직무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5백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 전체 사업예산이 6.7% 감액 편성되었음.

○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올해 예산 9천 2백만원의 155.9%에 해당하는 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 구입한 내구연한 5년의 사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 1억 4천 2백만원이 반영된데 따른 것임.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와 현장차량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예산 대비 6.4% 감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간지 23개, 무료신문 6개, 디지털가판 1개 등 총 30개 매체의 시정관련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24.3%인 1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기존 언론행정담당관이 일간지 23개와 디지털가판 1개 등 24개 매체, 언론지원담당관이 무료신문 6개 매체로 분산해 집행하던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에 있던 관련예산이 옮겨온 것임.

○ “출입기자실 운영”은 2012년 예산 대비 17.9%인 1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외업무여비가 2012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임.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2012년 9월 28일 경제진흥본부 국제협력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해외 주요 언론의 서울특집보도 유치, 해외언론 초청 프레스투어, 서울방문 외신 대상 취재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2억원 대비 20.0%인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서울에 대한 외신의 관심 고조와 취재지원 외신기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는 2012년 예산 대비 66.5%인 6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변인 조직 통폐합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무가지, 주․월간지 대상 업무가 옮겨가고 인터넷과 SNS 관련 업무만 남은데 따른 것임.

(3) 총괄 검토의견

○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서 상으로는 2012년 대비 10.4%인 1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급량비 산정 기준이 1인당 월 4만원에서 월 7만 2천원으로 상향된데 따른 행정운영경비 3천 6백만원 증액과 노후 장비 교체 비용 1억 4천 2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존 일간지와 주․월간지, 무가지와 인터넷, SNS로 구분되던 업무를 일간지, 주․월간지와 무가지를 묶어 집행하도록 조정한 것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그러나 일부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 10% 절감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 흔적이 보이기도 함.

예를 들어 대변인 소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의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를 보면, 일간지를 제외한 가판, 주간지․전문지, 월간지, 부정기간행물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입비 기준 10%를 감액편성했는데,

결국 정기구독 부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전체 부서의 간행물 구독 수요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하고, 불필요한 수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수요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

(단위 : 천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일간지	15,000원×1,300부×12월	234,000	-	248,953
가판	16,000원×50부×12월	9,600	16,000원×50부×12월×0.9	8,640
주간지․전문지	3,800원×165부×52주	32,604	3,800×165부×52주×0.9	29,344
월간지	13,500원×65부×12월	10,530	13,500원×65부×12월×0.9	9,477
부정기간행물 등	400,000원×12월	4,800	400,000원×12월×0.9	4,320
계		291,534		300,734

○ 또한 업무추진비가 2012년 2억 2천만원 대비 13.7% 감액된 1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기준 또한 예산 10% 절감 목표 외에는 뚜렷하지 않음.

적극적인 취재지원과 부정확․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선제적 언론활용을 통한 시민의 시정 이해도 제고 등 대변인 업무의 특성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기존 예산의 몇 % 증액, 감액이 아니라, 설명회 또는 간담회의 성과 평가에 기반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2012 예산	2013 예산안
세부사업	간담회 세부내역	220,000	190,800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시정의견 청취 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기타간담회	45,000 45,000 2,000	30,000 30,000 19,800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63,000 45,000	52,500 40,500
온라인 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무가지 및 주․월간지 대상 시정설명회 및 간담회 인터넷 매체 대상 시정 설명회 및 간담회 시정 주요사업 기획보도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8,000 6,000 6,000	- 13,500 4,50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모든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소관 예산안의 업무추진비는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3천만원,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3천만원, 기타간담회 2천만원, 시정 주요 사업 설명 간담회 5천 3백만원,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4천 1백만원, 인터넷 매체 대상 시정 설명회 및 간담회 1천 4백만원, 시정주요사업 기획보도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5백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각각의 간담회가 어떤 분야, 목적, 용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산출근거는 누락되어 있어, 그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계상되었는지, 지출 성과가 무엇인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여론․동향 특정업무경비(10만원×50명×12월) 6천만원, 언론인 소통 간담회 행사운영비(2만원×250명×5회) 2천 5백만원 등 예산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간담회가 어떤 분야, 목적, 용도,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된 것인지 예산안과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이제 대변인은 기존의 기관임무와 전략목표에 더해 해외언론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까지 새로이 부여받았으므로, 최근 서울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66.9%인 68억 9천 6백만원이 줄어든 29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IT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 6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국고보조금 9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인데,

IT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은 2010년 50억원, 2011년 50억원, 2012년 60억원 등 전체 국고보조금 160억원이 모두 집행되어 2013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으며,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국고보조금은 2012년 관내 6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2013년에는 3개 자치구만이 구축할 예정이어서, 그에 비례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것임.

○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23.9%인 139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725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IT COMPLEX 건립 예산 240억원 증액을 제외하면, 정보시스템담당관 △13.4%, 공간정보담당관 △32.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0%, 데이터센터 △15.3% 등 모두 10% 이상 감액 편성되었음.

(2) 세부내역 검토의견

1) 2012년 종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 2012년 종료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이 타 부서의 교육사업과 중복되어 이관을 검토 중이고, “서울시 영상정보 서비스 운영”은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추진”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은 완료되어 2013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2년 종료사업은 12건이며, 종료된 사업비 예산은 33억 9천 9백만원임.

2012년 종료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2012 예산	비고
합계			3,399,341
1	정보화기획담당관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	759,200	타 부서 교육사업과 중복
2		서울시 영상정보 서비스 운영	80,069	홈페이지 혁신추진으로 통합
3	정보시스템담당관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105,814	사업완료
4		메일시스템 인프라 증설	61,550	사업완료
5		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58,988	사업완료
6		MS서버 라이선스 구매	604,000	사업완료
7	지리정보담당관	커뮤니티 맵핑센터 구축	850,000	사업완료
8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200,000	사업완료
9		지반정보시스템 국가표준 적용	143,520	사업완료
10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자동갱신 적용) 개선	136,200	사업완료
11	유시티추진담당관	QR코드가 전하는 서울 이야기	50,000	사업완료
12	데이터센터	접근통제 및 행위분석 시스템 구축	350,000	사업완료

○ 2013년 신규사업은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 설치(주민참여)” 등 5건이며, 신규사업비 규모는 3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13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2013 안	비고
합계			3,274,880
1	정보시스템담당관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433,400	데이터뱅크 등 조성
2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	174,000	문서보안 강화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방범용 CCTV 설치(주민참여)	1,852,000	주민참여예산 선정
4	데이터센터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465,480	정보시스템 점검 자동화
5		한전인입 가공선로 지중화	350,000	정전사고 사전예방

2) 정보화기획담당관(11개 세부사업, 334억원 편성)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는 11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334억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은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와 이를 중심으로 연계운영되는 각 실․국․본부․사업소의 157개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검색엔진 기능 개선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원이 빠지고, 홈페이지 개선 및 통합비용이 2012년 15억 6천 4백만원에서 2013년 14억 8백만원으로 1억 5천 6백만원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14.3%인 2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된 16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은 서울시 원클릭 예약통합시스템(yeyak.seoul.co.kr)을 통해 제공되는 한강공원 등 시설사용, 여성행복객석 등 공연, 각종 견학프로그램과 예방접종 등 2만 3천여개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약(하루 75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차세대 공공예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 편성되었던 3억 6천 4백만원의 전산개발비가 대폭 축소되고 4천 7백만원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빠지면서, 일부 시스템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3천 6백만원만 남아 2012년 대비 91.3% 감액되었음.

○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은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유시티추진담당관이 통폐합되면서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모바일서울(m.Seoul)을 통해 교통․취업․문화․안전 등 생활편익서비스(현재 72종)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재난경보, 화재․구조, 교통, 전력수급 등 현재 12개 외부기관의 재난정보와 연계․운영되고 있는 서울안전지키미앱의 연계기관을 16개 외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대비 23.0%인 1억 4천 6백만원 감액된 4억 8천 9백만원만 편성된 것은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 과정에 사업 예산과목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사업내용의 조정이나 예산액의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

○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은 각종 민원서류와 증명원 조회․발급 등 인터넷 전자민원과 동일한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60.7%인 2억 1천 3백만원이 줄어든 1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올해 말, 1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모바일 ‘조회․신청’ 서비스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발급․납부․결제’까지 가능하도록 2단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단계 구축 시스템에 위변조 방지, 전자결제 기능 등을 추가하는 예산이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과목에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액에 의한 것임.

○ “서울전자설문(e-Poll) 시스템 운영”은 기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일부였던 서울전자설문(e-Poll) 업무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온라인 여론조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 6백만원이 내년 예산안에는 7천 1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정보화기획담당관과 뉴미디어담당관 두 개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하던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한 여론조사와 모바일서울(m.Seoul)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합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2012년 7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은 본질적으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이어서 다른 교육관련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3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이상과 같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화기획담당관의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 사업은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 2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 등 모바일 서울(m.Seoul) 2건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합하는 “서울전자설문(e-Poll) 시스템 운영” 등 모두 5건인데,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음. 구성요소가 보안, 결제 등 특수한 분야여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편의상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시스템담당관의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 공간정보담당관의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등 인터넷과 모바일로 시민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사업들도 부서간 칸막이에 막혀 예산절감요소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각각의 구성요소간 표준화로 향후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협력과 소통을 위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는 국내외 IT산업의 동향 및 신기술을 공유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제안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Smart-서울포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7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2012년 예산 대비 15.6%가 증액된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비록 편성된 예산이 크지 않지만, 올해 인터넷 포털 다음(Daum)과의 포괄적 제휴에 따라 예산 3억원을 절감한 “커뮤니티 맵핑센터 구축”의 사례처럼 서울시의 정보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 “IT COMPLEX 건립”은 올해 국고보조금 60억원만 반영되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시비만 3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IT COMPLEX 건립사업이 DDP사업과 함께 사업시행 시기조정 결정대상에 포함되어(’11.11.),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고(숙의 개최 ’12.6.8.), 준공기간 연장(2년)과 입주규모 조정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입주규모 조정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사용시설을 당초 91%에서 52%로 축소하고 임대 및 시민지원시설을 48%로 확대하는 것이며,

내년 예산안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2010년 50억원, 2011년 50억원, 2012년 60억원 등 전체 국고보조금 160억원이 모두 집행되었기 때문임.

IT COMPLEX 개요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E3-3구역

규모 : 지하 7층, 지상 21층, 대지면적 6,605㎡, 총면적 81,969㎡

사업기간 : 2009년 4월 ~ 2014년 10월(기존 계획에서 2년 연장 시행)

총 공사비 : 209,519백만원(국비 160억원 포함, 운영준비비 32,773백만원 별도)

2011년과 2012년 정보화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IT COMPLEX 건립 전체 투입예산은 종전 2,026억 1천 9백만원에서 변경 후 2,095억 1천 9백만원으로 69억원(종전 대비 3.4%)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전용면적 중 시 사용시설을 91%에서 52%까지 축소하고 잔여면적을 임대 및 시민지원시설로 확충함으로써 운영준비비를 42억 6천 8백만원 줄이고, 향후 운영예산 절감과 사업효율성 제고를 도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IT COMPLEX 투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총 투자비 (종전)	총 투자비 (변경 후)	2013년 투자비(예정)	2014년 투자비(예정)	2013년 예산안 (정보화기획단)
시설비	(×16,000) 198,484	(×16,000) 203,443	73,412	50,520	28,385
감리비	3,976	5,922	1,585	1,247	1,585
부대비	159	154	30	30	30
계	(×16,000) 202,619	(×16,000) 209,519	75,027	51,797	30,000
운영준비비(별도)	37,041	32,773	0	32,773	0

그러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현재 공정을 볼 때, 내년 예산은 대부분 내부 공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입주시설 운영․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또다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콘텐츠센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미디어센터(교통방송), IT센터(정보화기획단) 등 입주시설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배치․운영될 때 전체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없이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IT COMPLEX 건립계획 변경의 취지와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 등 입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혼선과 갈등 없이 조기에 명확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IT COMPLEX에는 콘텐츠센터 178억 5천 2백만원, 미디어센터 71억 3백만원, IT센터 78억 1천 8백만원 등 고가의 방송․통신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장비구입과 향후 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국비 확보방안 등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는 사업비 1억원 이상 평가대상, 전산개발비 2억원 이상 또는 중요성이 있는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관리체계의 취약점과 품질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억원이던 정보시스템 감리비가 2013년 예산안에는 7천만원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13.6% 감액된 4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은 2010년 9월 8일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의 활성화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의장도시 서울의 글로벌 IT리더십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IT COMPLEX 건립 추진계획이 변경․연기됨으로써 IT COMPLEX 입주 예정이던 WeGO 사무국의 설치가 늦추어짐에 따라,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3억 6백만원의 감추경이 있었으며,

2013년 예산안이 감추경을 감안한 2012년 최종예산에 비해 7억 1천 5백만원 적게 편성된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2012년 바르셀로나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제2회 총회 개최지원 예산 7억원이 빠진데 따른 것임(창립총회 2010년 9월 서울, 2년마다 회원 도시 순회 개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 관련 예산은 사무국 운영 예산 외에도 2010년 창립준비와 창립총회 서울 유치․개최에 17억 7천 6백만원, 2012년 제2회 바르셀로나 총회 개최지원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다시 선출됨에 따라 2014년으로 예정된 제3회 총회 개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다른 회원국들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시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를 주도하며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로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해외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세계 IT수도 서울의 영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8개국 72개 회원도시들이 연 1천 2백만원씩 부담하는 연회비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개발도상국 도시의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이 지난 해에 이어 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단순히 다른 나라 도시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기정예산	2012년 최종예산	2013년 예산안	비고
계	1,377,173	1,071,000	356,200
사무관리비	35,000	35,000	22,500	협의회 운영, 총회 백서 발간
행사운영비	700,000	700,000	-	바르셀로나 총회 개최 지원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2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	29,000	26,700
연구용역비	-	-	275,000	사업타당성 조사
민간경상보조	455,000	275,000	-	WeGO 사무국 운영 (사업타당성 조사 포함)
국제부담금	12,000	12,000	12,000	WeGO 서울시 연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6,173	-	-	WeGO 사무국 집기 및 물품구입비

3) 정보시스템담당관(13개 세부사업, 74억 2천 8백만원 편성)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13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74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는 전자정부법 제46조에 의거해, 서울시 전체 정보화 관련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Enterprise Architecture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예산 대비 17.4%인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2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1년 구축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1억 1천 3백만원이 늘어났지만,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전산개발비 1억 6천 6백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임.

○ “시․도행정 정보화”는 행정안전부, 시․도, 자치구간 행정정보 연계 활용을 통해, 시․도행정 업무체계의 전자화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3억 2천 6백만원 대비 96.9%인 3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어, 2012년 1억 8천 9백만원 배정되었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내년 예산안에는 3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5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Disaster Recovery System

○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는 행정정보의 근간이 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전체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 또는 서울시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은 2012년 대비 20.7%인 2억 1천 5백만원이 줄어든 8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모바일오피스 공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으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2천 8백만원이 빠졌기 때문임.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는 전자문서, 메모보고, 일정․과제․회의 관리 등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개선과 자치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4.8%인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7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능 개선 및 자치구 확산 이후 전산개발비는 3억 4천 7백만원 감소했지만, 무상하자보수 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증가로 공공운영비가 4억원 증가했고, 서버 증설에 따라 라이선스를 추가 구입하는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4천 5백만원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임.

○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는 개인정보 DB보안 솔루션을 행정안전부의 표준보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로그인 인증방식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문자열 ID로 개선함으로써 유지보수비 6천만원과 전산개발비 8천만원 등 1억 4천만원의 감추경이 있었던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감추경을 감안한 2012년 최종예산 대비 34.4%인 1억 3천 1백만원이 줄어든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행정포털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이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으로 옮겨가고,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유지보수비 6천 8백만원이 사업종료로 전액 삭감되는 등 행정포털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1억 3천 9백만원 줄어든 때문임.

○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행정지원인력관리, 회의실 예약․일정관리 등 37종의 공통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26.1%에 해당하는 2억 3천 5백만원이 줄어든 6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DB보안 솔루션, 증명발급 솔루션 등의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2억 3천 5백만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임.

○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서울시 공무원 업무용 시스템인 행정포털 관련 사업은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출연기관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등 6건과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의 행정데이터 통합 부분인데,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행정포털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과 행정포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사업이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업무편의상 관행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구축하는 구성요소의 경우, 표준화를 통해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구성요소별로 별도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행정포털 관련 예산 편성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2012 예산	2013 예산안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	행정포털 업그레이드	1,039,550	824,502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구성요소 운영․유지보수․업그레이드	654,356	751,162
출연기관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출연기관 업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56,400	55,311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포털 운영․유지보수	521,053	249,796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구성요소 운영․유지보수	901,615	666,716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구성요소 신규 구축	0	433,400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	구성요소 운영․유지보수․업그레이드	1,515,100	1,205,770

○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은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정보의 확대 개방으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관련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개별부서 DB와 열린데이터광장 DB를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S/W 도입 비용과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co.kr)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3억 9백만원 감액된 12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은 내부행정 DB와 타기관 DB, 민간 소셜데이터 등을 통합․분석․활용하는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전산개발비 2억 8천 5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천 9백만원 등 4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과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의 경우, 공공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시민 제공 서비스인 열린데이터광장과 내부업무용 시스템인 데이터뱅크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음.

아직 서울시의 공공정보 중 일부만 시민에 제공되고 있으나 점차 개방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안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원활한 시정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일부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시민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열린데이터광장과 데이터뱅크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열린데이터광장과 데이터뱅크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4,700	평가위원회 등	-
공공운영비	163,110	데이터품질관리 등 열린데이터광장 운영․유지보수	-
전산개발비	760,760	컨설팅 ․ 공공DB 발굴․관리 DB공유허브구축	284,900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데이터뱅크 DB 및 서비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77,200	시스템 인프라 구축	148,500	데이터뱅크 시범 인프라 구축
계	1,205,770		433,400
비고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및 대시민 제공		데이터뱅크 구축 및 내부업무 활용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해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재원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담금 액수는 16개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인구수․기관수․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공무원의 전자문서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정보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탐지․차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분석용 로그 수집 및 분석, 사전 탐지 알림 기능 구현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13년 예산안 1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4) 공간정보담당관(13개 세부사업, 39억 2백만원 편성)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및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사업 추진 분야는 13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39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인터넷(gis.seoul.go.kr)을 통해 복지․편의시설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15개 주제도와 3차원 입체지도 및 항공사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내부업무용으로 30여개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 324개를 연계․통합관리하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Spatial Data Warehouse

2013년 예산안이 2010년 예산보다 7천 1백만원 줄어든 2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산개발비가 3억 9백만원에서 2억 4천 2백만원으로 6천 7백만원 줄어든 데 따른 것임.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기능개선”은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제공하는 사업이며,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은 공간정보 서비스 채널을 모바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두 사업 모두 전산개발비 감소의 영향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10.8%, 10.1% 감액 편성되었음.

○ “2013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S/W 8종과 응용시스템 4종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던 개인정보 DB보안 구축이 완료되어 1억 3백만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30.0%인 1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된 3억 1천 1백만원 편성되었음.

○ “1:1,000 수치지도 갱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의 기본도인 수치지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1996년 12월부터 2000년 3월에 걸쳐 신규 제작한 이래, 2001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 2차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권역별(1개 권역/년)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 예산안은 수치지도 수정갱신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0.9%인 2억 8천 3백만원이 늘어난 11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항공사진 통합관리 서비스”는 1971년 이후 매년 촬영한 서울의 항공사진 자료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다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만으로 구성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6.8% 늘어난 1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원본 데이터는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며, 시민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의를 거쳐 보완된 내용을 인터넷으로(aerogis.seoul.go.kr) 검색․조회할 수 있음).

○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2011년 3월, SH공사가 은평구 진관 내․외동, 구파발동 일원에 방범용 CCTV, 미디어보드, 첨단복합가로등, u-어린이행복놀이터 등 10개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u-도시통합관제센터와 공공정보 자가통신망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이후 은평구가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운영비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5억 4천만원씩 총 27억원의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017년부터 은평구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는 하나,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이라는 성과에 몰두한 나머지, 사전에 운영비 부담주체를 수익자로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할 것임.

다행히 2014년 10월 준공예정인 마곡 u-City의 경우 강서구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은평 u-City의 잘못된 선례로 인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임.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의 예에서 보듯,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는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위치확인․긴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실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6.7%,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25.9% 대폭 감액된 1억 3천 7백만원 전액이 공공운영비 과목의 서비스 가입비 및 이용료로 편성되었음.

2012년 확대시범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정예산의 55.0%에 해당하는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세부내역을 볼 때, 예정대로 집행한 예산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u-서울 안전서비스의 이용방식을 전용단말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또한 시행에 앞서 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아동․노인․장애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검토와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대한 보완 대책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임.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예산 세부내역

예산과목	내역	2012 기정예산	2012 최종예산	2013 예산안
사무관리비		21,000,000	좌동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000원 × 10명	1,000,000	좌동	-
u-서울 안전서비스 사용 설명서 등	20,000,000원 × 1식	20,000,000	좌동	-
공공운영비		156,180,000	반액 감추경	137,280,000
u-서울 안전서비스 가입비	18,900,000원	18,900,000	반액 감추경
u-서울 안전서비스 이용료	137,280,000원	137,280,000	반액 감추경
전산개발비		66,270,000	좌동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연계	66,227,000원	66,270,000	좌동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8,500,000	좌동	-
u-서울 안전 연계 H/W	20,000,000원	20,000,000	좌동	-
u-서울 안전서비스 전자태그	148,500원 × 1,000명	148,500,000	전액 감추경	-
합계		411,950,000	55.0% 감추경	137,280,000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저출산, 육아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서울시 스마트워크센터 개요

위치 : 서울시 데이터센터 2층(서초구 서초동 소재)

규모 : 152㎡(사무실 15석, 휴게실, 회의실)

오픈 : 2010년 8월

이용대상 : 시 및 자치구 직원

이용방법 : 센터 예약 신청 및 부서장 승인 후 근무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7천만원에서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2천 4백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약․근태관리 자치구 연계 추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예산 중 전산개발비 3천 5백만원이 빠지고, 공공운영비 1천 1백만원이 줄어든 때문임.

당초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용자 조사결과 수요가 저조하여 예산을 투입해 개소를 확대하기보다는, 서울지역 4개소, 수도권 5개소 등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면서, 추후 필요할 경우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됨.

○ “u-Smart 장애 프리존 구축”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6개시설의 240개 전시안내 콘텐츠를 수화영상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민에게 스마트기기를 대여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안내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억 8천 8백만원이 줄어든 1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본 사업의 경우, 정보격차해소의 일환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문화복지정책으로 보고, 현재 정보화기획단이 구축한 6개소 외에 서울시 전체 전시시설과 문화시설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복지건강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는 올해 예산에는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의 공공운영비 과목 중 세부내역의 하나였던 “스마트폰 공공앱 통합유지보수”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독립한 것임.

서울시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민간의 모든 앱을 하나로 모아 모바일서울(m.Seoul)에 서울시 대표 앱 포털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에 의해 내년 예산안에 전산개발비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는 청계천, 인사동, 서울숲에 관광․역사․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미디어보드, 프리보드, 무선인터넷 시설 등을 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콘텐츠 업데이트를 완료함으로써 전산개발비 5천 1백만원이 삭감되고, 이용 수요가 적은 일부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공공운영비 8천 5백만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된 2억 4백만원이 2013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 “서울 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앱개발자 양성, 1인 창업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서울형 스마트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앱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창업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5천만원)으로 진행했던 창업박람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서울앱개발센터 운영비를 5천 1백만원 줄여잡았음에도 전체적으로 1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4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서울앱개발센터 개요

위치 : 성수 IT 종합센터 2층(성동구 성수동 소재)

규모 : 센터 313.99㎡, 교육장 112㎡(테스트베드 10석, 개발실 7실)

장비 : 테스트베드용 임대장비 7종 127대, 무선시험환경 1식

오픈 : 2011년 5월 23일

실적 : 교육 1,583명, 창업 및 취업 46명

이용방법 : 공모에 의해서 7팀 선정, 6개월 입주(1회 연장 가능)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개 세부사업, 133억 4천 3백만원 편성)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는 1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33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는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명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교체대상 사무기기 중 노트북이 늘어났으나 컴퓨터와 모니터가 줄었고 단가 또한 낮아져,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보다 4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2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2012년		2013년 안
계	2,892,100,000원		2,479,510,000원
	내역	예산	내역	예산
컴퓨터	930,000원×2,530대	2,352,900,000원	850,000원×2,281대	1,938,850,000원
모니터	270,000원×1,750대	472,500,000원	220,000원×1,515대	333,300,000원
노트북	1,450,000원×46대	66,700,000원	1,280,000×162대	207,360,000원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은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PC를 수집․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정보격차해소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17.6%인 8천 3백만원이 줄어든 3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보급 PC 1,900대 기준으로 예산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구성되는데, 2013년 예산안의 규모는 이전 3년 예산과 대비해 현격히 적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수요가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급 대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
예산(천원)	(×162,255) 538,265	(×137,558) 450,229	(×146,747) 470,000	(×138,400) 387,200
보급(대)	3,364	3,359	3,392(예상)	2,700이상(목표)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은 서울시 본청 전 부서의 행정정보통신망과 업무용 PC를 비롯해 항온항습기, 전용회선 등의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신청사 LAN 시설비 2억원이 빠지고 유지보수비가 1억 2천 6백만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4억 6백만원이 감액된 7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예산 추이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
602,487	901,888	1,218,071	1,146,906	740,810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은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간 행정망을 연계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유지보수하고, 도로, 지하철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광통신시설물의 정기점검과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망 연계장비 및 통신장비 구매비 5억 3천 7백만원과 신청사 이전 관련 시설비 3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8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무선인터넷 이용료 부담을 해소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스마트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IT복지서비스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3.3% 증액된 15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WiFi 설치비가 시설비 1억 3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6백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이는 올해 국고보조금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민간이 국비 25%, 시비 25%, 민간(이동통신 3사) 50%로 함께 구축하는 물량을 시 자체 구축 물량과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2012 예산	2013 안	비고
사무관리비		2,100	평가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176,402	전용회선 운영비 ․ 행정WiFi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388,824	327,951	공공WiFi ․ 행정WiFi 설치공사
민간자본보조		(×53,000) 106,000	공공WiFi 구축(국비 25, 시비 25, 민간 50)
자산및물품취득비	1,111,176	934,046	공공WiFi ․ 행정WiFi 장비구매
계	1,500,000	(×53,000) 1,549,499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계획

	행정 WiFi				공공 WiFi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역	12	21	21	54	24	128	600	650	1,402
AP Access Point	210	231	210	651	210	496	2,760	3,200	6,666
장소	본청․본부․사업소 청사				공원, 광장, 시장, 정보취약지역 등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T복지 차원에서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시설비 중 공공WiFi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도 국고와 이동통신3사의 지원을 민간자본보조와 마찬가지 비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확충”은 사물지능통신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선도사업인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 사물지능통신 선도사업, 똑똑한 u-쉼터 등 3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Machine to Machine

Internet Protocol-Ubiquitous Sensor Network

2013년 예산안은 3개 사업 유지보수비가 모두 조금씩 줄어들어 2012년 대비 10.2% 감소한 1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경우처럼 한번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설치한 후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사례임.

○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모과제 선정)

사업기간 : 2009. 6. 19. ~ 11. 30.

사업규모 : 종로 1가 ~ 4가 및 삼일로 구간(총 4km)

사업예산 : 1,150백만원(시비 250, 국비 400, 민자 500)

사업내용 : 도로, 환경, 교통 등에 센서네트워크(IP-USN) 접목을 통한 시민체감 서비스 제공

○ 사물지능통신 시범 확산사업(방송통신위원회 공모과제 선정)

사업기간 : 2010. 5. 28. ~ 11. 30.

사업예산 : 1,000백만원(시비 100, 송파구 200, 국비 300, 민자 400)

사업내용 : 지능형 보안등, u-안전, u-복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현

○ 똑똑한 u-쉼터 구축

사업기간 : 2010. 7. 29. ~ 11. 30.

사업예산 : 989백만원

사업내용 : 테헤란로 등에 미래형 버스정류장 u-쉼터 12개소 구축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의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11억 5천만원 중 시비는 2억 5천만원만 투입되었고, 사물지능통신 시범 확산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10억원 중 시비는 1억원만 투입되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구축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유지보수비는 고스란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똑똑한 u-쉼터 구축사업의 경우,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00% 시 예산으로 테헤란로 등 특정지역에 12개를 집중 설치한 고비용 저효율 전시성 사업의 전형이라 할 것임.

비록 3개 세부사업 모두 시범․선도사업의 성격이긴 하지만, 재정여건상 향후 몇 년 내에 서울시 전역에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시범․선도사업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그 유지보수비를 매년 부담하는 방식은 향후 지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물 또한 서비스의 효용을 고려해 축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은 사회안정, 환경개선, 시설물관리, 교통안전, 재난․화재 감시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운영 중인 1만 9천여개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예산 대비 45.7% 대폭 감소된 16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관내 6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신청하였으나, 2013년에는 3개 자치구만 신청한 데 따른 것임(표준구축비 12억원, 국비 30%, 시비 12.5% 지원).

○ “TEIN 협력센터 서울시 유치 운영”은 아시아 18개국과 유럽 34개국이 참여하는 초고속 국제연구망인 ASEM 산하 준국제기구인 TEIN 협력센터의 사무실 관리비와 임대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2013년 예산안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 협력센터 개요

위치 : 마포구 상암동 DMC 내 첨단산업센터

오픈 : 2012년 5월

연혁 : 2000년 10월 ASEM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 영국에서 운영하다 서울로 이관

역할 : 유라시아 선진․개도국간의 IT 기술공유 및 지원

회원국 : 한․중․일, 호주 등 18개 아시아국가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 유럽국가

사무국 : 서울시 파견 인력 2명,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인력 12명으로 구성

기대효과 : 글로벌 첨단도시 서울 위상 제고, 국내 IT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의 국가간 무상 화상상봉 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복지분야 기여

○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에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 예산안에 처음 반영되어 제출된 사업인데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1건임.

현재 서울시 관내에 방범용 CCTV는 아동보호구역내 3,202개, 기타지역에 8,289개 등 모두 11,49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정보화기획단 설치 수량은 23개에 불과하며, 2009년 u-어린이 안전존에 10개의 CCTV를 설치한 이후 단 한 개도 설치한 적이 없음.

또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영등포구 3억원, 도봉구 1억 1천 2백만원, 동작구 2억 2천 5백만원, 관악구 2억 7천만원, 강동구 3억 4천 5백만원, 성북구 6억원 등 그 규모가 들쭉날쭉할 뿐 아니라 산정근거도 불분명함.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내역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	300백만원
도봉구 방범용 CCTV 설치	112백만원
동작구 방범용 CCTV 설치	225백만원
관악구 청룡동 방범용 CCTV 설치	225백만원
관악구 난곡동 방범용 CCTV 설치	30백만원
관악구 신림동 방범용 CCTV 설치	15백만원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345백만원
성북구 방범용 CCTV 설치(장위, 석관, 길음 뉴타운 지역)	600백만원
계	18,520백만원

현재 서울시 자치구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방범용 CCTV가 현저히 적은 노원구(151개), 강서구(243개), 종로구(253개) 등은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인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와는 거리가 먼 주민참여 부적격사업에 해당된다 사료됨.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가 시급한 장비조차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정보화기획단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44억 3천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18억 5천 2백만원을 자치구 고유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본 사업 예산 18억 5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2년 예산 대비 22억 3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 장비 교체와 신규구축, 용량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시 자치구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253	485	1,014	551	390	727	302	588	303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35	151	819	527	302	413	243	381	341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평균
328	324	257	1,263	896	363	235	11,491	459.6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참여위원 : 250명(공모선정 150명, 시민단체․자치구․시의회․시장 추천 100명)

예산규모 : 132개 사업(499억 4천 2백만원) 최종 선정

선정과정 : 시민제안사업 접수(서울시․자치구, 402개 사업 1,989억원 규모 접수)

자치구위원회 및 자치구별 소위원회 1차 심의

8개 분야 분과위원회 2차 심의(240개 사업 876억원 규모 부의)

참여예산 한마당(’12.9.1.)에서 위원 1인당 72표(240개 사업의 30%)씩

투표권을 행사해 다득표 순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 자치구별 선정내역

(단위 : 백만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2,058	1,256	2,372	290	1,600	2,195	1,980	3,200	3,115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637	2,760	4,072	2,400	3,535	0	2,969	2,600	2,576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평균
930	428	1,780	0	0	910	1,124	49,942	1,997.7

○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통신망의 보안을 위해 서소문청사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u-통합보안관제센터 내 시스템의 예방정비와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업이고,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은 u-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는 PC용과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을 구매․관리하는 사업임.

2013년 예산안은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0.1% 감액된 4억 2천 8백만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은 2012년 예산 대비 4.8% 감액된 19억 1백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는 2012년 예산 대비 6.8% 감액된 3억 1천 7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정보보안 관련 사업은 u-통합보안관제센터 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u-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백신을 관리․보급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운영용역과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및 보안USB를 확대보급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등 4건으로, 그 중에서도 u-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가 정보보안 관련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정보보안 관련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12 예산	2013 안	비고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75,800	427,860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계	475,800	427,860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3,000	1,000	u-통합보안관제 운영용역 평가위원수당
	공공운영비	1,260,000	1,240,000	u-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용역
	자산및물품취득비	734,000	659,700	모바일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등
	계	1,997,000	1,900,700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사무관리비	340,000	316,879	PC용 백신 ․ 서버용 백신 관리프로그램 ․ 조달수수료
	계	340,000	316,879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352,200	370,980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운영 용역 등
	계	356,200	373,980

그런데 u-통합보안관제센터의 관리가 운영과 유지보수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운영과 유지보수 모두 외부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보보안을 통째로 외부 인력에 용역을 맡기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세계 IT수도를 표방하는 서울의 정보보안대책을 갈음할 수 있는지 의문임.

6) 데이터센터(12개 세부사업, 136억 2천 2백만원 편성)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는 12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36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데이터센터 내 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8%,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19.4% 증가한 40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지보수 대상장비가 2012년 762식에서 2013년 969식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만원,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7억 1천만원 늘어난데 따른 것임.

	2011년	2012년 기정	2012년 최종	2013년 안
대상장비	694식	762식		969식
예산(백만원)	2,973	3,781	3,381	4,038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는 데이터센터 내 정보통신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20.1% 감액된 10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과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은 각각 행정포털과 업무관리시스템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와 이를 중심으로 연계․운영되는 157개 사이트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 용량증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백오피스 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28.9% 감액된 13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프론트오피스 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17.8% 증액된 2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통신시스템 보강”과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은 각각 행정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시스템과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와 신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49.3% 감액된 5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11.3% 감액된 3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된 서울시 18개 부서, 23개 정보화사업의 H/W분야를 통합구축함으로써 정보자원 인프라의 공동활용, 확장성 확보 등을 통해 IT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50.0%,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47.2% 감소한 20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의 정보자원 통합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신규 물량이 감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임.

○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점검 누락 또는 부실화 우려에 대비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18개 부서, 23개 정보화사업의 H/W가 통합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의 장비 교체와 신규구축, 용량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2012년 예산 대비 33.5% 대폭 감액된 44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2 예산	2013 안	증감액	증감률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1,322,000	939,800	△382,200	△28.9%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291,500	343,510	52,010	17.8%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544,418	276,000	△268,418	△49.3%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387,600	343,656	△43,944	△11.3%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4,119,017	2,061,320	△2,057,697	△50.0%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0	465,480	465,480	신규
계	6,664,535	4,429,766	△2,234,769	△33.5%

정보화 관련 장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시급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재정상황과 예산규모에 맞추려다보니 적기에 시급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임.

예산은 아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투입해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장비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행정업무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장비 교체와 신규구축, 용량증설을 위한 예산이 체계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전인입 가공선로 지중화”는 데이터센터 전원공급용 주․예비 선로 일부 구간이 동일 전주에 설치되어 태풍,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두 개의 전선 중 주전원을 지중에 매설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IT 전문교육 운영”은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 서울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감소하였지만,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9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올해 집합 및 사이버교육 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사유가 공무원 1인 상시학습시간이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조정됨으로써 교육수요가 감소하여 강사료 등 운영비 불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므로, 2013년에는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변화한 교육제도에 맞추어 보다 유익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족의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4.0% 증가한 11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2012 예산		2013 안
사무관리비	소계	(×18,167)	35,634	(×17,027)	33,254
	보조기기보급운영	(×14,614)	29,228	(×13,375)	26,750
	정보화교육운영	(×2,853)	5,706	(×2,852)	5,704
	인터넷중독예방운영	(×700)	700	(×800)	800
민간경상보조	소계	(×573,580)	1,061,480	(×603,690)	1,114,690
	보조기기보급지원	(×262,500)	525,000	(×285,600)	571,200
	정보화교육지원	(×225,400)	450,800	(×225,400)	450,800
	인터넷중독상담지원	(×85,680)	85,680	(×92,690)	92,690
계		(×591,747)	1,097,114	(×620,717)	1,147,944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시도행정 정보화”,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 3건과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등 IT복지사업 3건 등 총 6건으로, 특히 IT복지사업 3건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시 자체 예산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총괄 검토의견

○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이 한해 예산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비․개발비의 일정 비율(통상 S/W 8%, H/W 10~12%)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다시 계상되고, 현행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차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산개발비가 동시에 잡히기도 하는 것임.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사업의 예에서 보듯,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이 지연되고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전산개발비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집행한 예산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또한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과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확충”사업의 예에서 보듯, 한번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편성과 심의․확정, 집행 및 결산 등 다년에 걸친 예산과정을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치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호환성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사료됨.

○ 또한 다른 부서 예산의 경우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고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업의 축소․확대 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의 경우, H/W나 S/W의 신규 교체와 교체 완료로 인해 예산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한 사업이 많으며, 해당 전산개발비 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적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한 만큼 다음 연도 예산이 줄어들고,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 입찰공고를 하면 입찰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이행이 어려워 사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안고 있음.

일정 정도 낙찰차액의 발생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차액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낙찰차액의 발생을 예산절감으로 평가하는 업무관행을 깨고, 입찰 전 작성한 예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계약이행의 난이도, 기술능력,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입찰 참가자격 심사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청․본부․사업소 등에서 요청하는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하는 조정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정보화를 선도적으로 총괄․기획하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사료됨.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와 “커뮤니티 맵핑센터 구축”사업처럼, 정보화사업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품질도 제고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협력과 소통을 통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등 민간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사업을 통해 국내외 IT산업의 동향 및 신기술을 공유하고 정보화 사업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민관협력사업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화기획단 업무의 특성과 조직 구성을 볼 때, 현재의 조직 구성이 장기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정보화기획단의 201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63개 중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협력과 소통을 위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 “TEIN 협력센터 서울시 유치 운영”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용역을 주거나 물품을 구매해 보급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정보화기획단 인력 현황

(2012년 10월 31일 기준)

구분	소계	일반직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기능직
계	187	139	1	2	21	24
정보화기획담당관	43	34	-	1	5	3
정보시스템담당관	28	22	-	1	5	-
공간정보담당관	22	19	-	-	2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9	24	-	-	1	4
데이터센터	65	40	1	-	8	6

※ 일반직(현원) : 행정직 42, 전산직 56, 통신직 33, 시설직 8

현재 행정직 42명, 전산직 56명, 통신직 33명, 시설직 8명, 계약직 21명, 기능직 24명의 정보화기획단 조직구성에 따른 한계가 아닌지, 전산직과 통신직 공무원들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통신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을 모두 외주용역을 주고 과연 실질적인 감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주용역업체에 휘둘려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독기능만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정보화책임기관으로서 정보화기획단이 정보화 관련 총괄․기획․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외주용역으로 현상유지와 책임회피 위주로 업무를 집행하기보다는, 정보화 관련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력을 전문계약직으로 수혈해서라도 조직을 재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일반직과 계약직, 일반직의 각 직능별 공무원들이 혼재해 있음으로 인한 조직구성원 간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7.8%인 6억 7천 4백만원이 줄어든 79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면서 세출예산과 연동되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의 비율로 부담하는 120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이 4억 9천 5백만원 줄었고,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사업 가내시액이 1억 7천 7백만원 줄어든 것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9.2%인 28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342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등의 기획방송․캠페인을 위한 방송협력 비용과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비로 구성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 예산이 2012년 예산 10억 3천만원의 2배에 가까운 20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2013년 1월 12일 개관 예정인 시민청 운영 예산 13억 8천 6백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임.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홍보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분야 예산이 2012년 대비 9.9% 감액 편성된 것 또한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2) 세부내역 검토의견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은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등의 기획방송․캠페인과 신문, 잡지를 통해 시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94.9%인 20억 7백만원이 증액된 30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 TV 및 라디오 방송협력 - 지상파 방송 - 케이블 방송 - 종합편성채널 ․ 라디오 캠페인 및 정보제공 ○ 일간지 및 잡지광고 ○ 잡지광고 ○ 언론매체 활용 시책업무 추진비	450 120 90 200 40 340 110 130	○ 방송협력 ․ 공중파TV 기획방송 ․ 케이블TV 기획방송 ․ 라디오 캠페인 및 정보제공 ○ 인쇄매체 광고 ․ 신문광고 ․ 잡지, 생활정보지 광고 ○ 언론매체 활용 시책업무 추진비	2,020 1,050 370 600 900 780 120 117
계	1,030	계	3,037

이는 2012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나 2010년 예산 44억 1천 4백만원과 비교하면 68.8% 수준이며, 그 이전의 예산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4,313	4,928	4,414	1,000	1,030	3,037

2011년 예산을 심의하며 2010년 44억 1천 4백만원이던 예산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할 당시에도 실질적인 쟁점은 서울시의 적정 홍보비 규모가 아니라 홍보의 내용이었음.

서울시가 홍보비를 집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언론재단에 의뢰해 시행하지만,

아직까지 홍보내용과 대상매체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비 현실화에 앞서 홍보비 집행기준과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은 청책워크숍,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명예부시장 운영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주요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대비 14.6%인 1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약으로 인해 4개월간 사업이 축소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회의장을 임대하지 않고 시민청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임대료를 절감하고, 강의료와 공연사례비 등을 재능기부로 대체하는 등의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하더라도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됨.

○ “시민청 운영”은 2013년 1월 12일 개관 예정인 시민청 운영 예산 13억 8천 6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우리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신청사 지하 1,2층 시민편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그러나 본 예산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금 규모 2013년 25억 8백만원, 2014년 23억원, 2015년 21억원에 비하면, 2013년 기준 55.3%에 불과한 규모로 계상되었음.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조정이야 불가피하겠지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규모에 비해 55.3%만 편성하는 것은 동의안을 제출할 때 지나치게 과다계상했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을 집행부서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아울러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서울시 본청사 내에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및 행사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간 사용에 있어 불편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청사 본연의 기능인 업무수행 기능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시정관련 사진촬영 및 활용”은 2012년 대비 49.1%인 1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노후 디지털 카메라 교체, 노후 렌즈 교체 등 지난 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빠진 데 따른 것임.

○ “서울시청 방송운영” 예산이 2012년 대비 45.9%인 4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도 “시정관련 사진촬영 및 활용”과 마찬가지로 지난 해 반영되었던 신청사 입주 관련 방송장비의 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빠진 때문임.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이 2012년 대비 10.4%인 7천 1백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서울사랑’ 발행 부수가 3만부에서 2만 5천부로 줄어듦에 따라 인쇄비와 발송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서울사랑’은 2009년과 2010년 9만부이던 발행부수가 2011년 3만 3천부, 2012년 3만부, 2013년 2만 5천부(안)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인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어 실제 수요도 줄어든 것인지, 적정 발행부수는 몇 부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사랑’ 발행 부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
인쇄	9만부	9만부	3만 3천부	3만부	2만 5천부
발송	8만 5천부	7만 5천부	3만 3천부	2만 9천부	2만 4천부

○ 100%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에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관리예산 일부(2012년의 경우 3.8%)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5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민소통기획관 또는 서울시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이번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대비 26.0%인 1억 7천 7백만원 감액된 5억 5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12년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이고, 실제 2012년 11월 1일 통보된 2013년 가내시액은 2012년 대비 30.9%인 2억 1천 1백만원 늘어난 8억 9천 3백만원이며, 2013년 확정내시액은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됨.

○ “통합민원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이 2012년 대비 79.8%인 1억 7백만원이 감액된 2천 7백만원만 편성된 것은 지난 해 반영되었던 신청사 개청에 따른 민원실 설치 예산이 빠졌기 때문임.

○ “120다산콜센터 운영”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 편성된 188억 7천 8백만원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3.9%인 7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추경을 감안한 2012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4%인 2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12년 예산은 상담원 수 567명(스텝 24명, 상담원 543명) 기준으로 확정했으나, 2013년 예산안은 530명(스텝 24명, 상담원 506명)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인건비와 상담원 교재발간비 등 민간위탁금이 줄었기 때문임(120다산콜센터 월별 상담건수 및 상담인력 현황 붙임).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추이

	2009 예산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기정	2012 추경	2013 안
다산콜센터 운영	7,430	19,111	19,646	19,647	19,147	18,878
다산콜센터 인건비	4,557	14,451	16,138	16,059	15,559	15,636
인건비 산정 기준	스텝 11명 상담원 169명	스텝 27명 상담원 529명	스텝 20명 상담원 557명	스텝 24명 상담원 543명	스텝 24명 상담원 500명	스텝 24명 상담자 506명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수의 추이를 보면 2009년 11월 18일 자치구 민원안내 통합을 완료한 이후, 인건비 산정기준 인원이 2010년 556명, 2011년 577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에는 567명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52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콜량이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인데, 내년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인원보다 6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하였음.

기존의 120다산콜센터 운영이 시민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정신노동자인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콜량 감소 추세보다 상담원 규모 축소가 더디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며, 상담원 규모를 늘리기에 앞서 콜량과 적정 상담인원 산출 기준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예측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는 120다산콜센터의 KS인증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대비 47.7%인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벤치마킹 프로그램 안내문 제작 예산이 빠졌기 때문임.

○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예산이 2012년 대비 29.6%인 8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36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장민원처리 앱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 2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임.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과 모바일의 다양한 창구로 민원과 정책제안을 한 시민들이 본인의 민원 또는 제안의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민참여 공모전을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예산이 2011년 3억 1천 6백만원에서 2012년 5억 4천 4백만원으로 72.0% 대폭 증가했다가 2013년 예산안에서는 37.5% 대폭 줄어서 2011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 그동안 SNS 환경이나 정책 환경이 그만큼 급격하게 변화했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 이렇게 급격한 예산의 변동이 있는지 의문임.

소셜미디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단위 : 천원)

	2011	2012	2013(안)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316,200	353,923 190,000	186,195 154,000
계	316,200	543,923	340,195

○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는 시정모니터를 위촉해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1.5%인 9천만원이 감액된 1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와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더 들었던 6천만원이 빠지고, 민간포털에서 시행하던 시정모니터 모집 광고를 시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광고비 2천만원을 절감한 때문임.

○ “시정여론조사 내실화”는 자체조사비용이 소폭 줄었으나, 외주비용이 2억 5천 4백만원에서 3억 2천 5백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9.1% 늘어난 3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은 서울시 소셜 생방송 제작 및 운영 예산이 2012년 4억 1천만원에서 2013년 5억 4천 4백만원으로 32.7%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9.0% 늘어난 9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과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음.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안)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847,400	562,000	330,000	254,500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615,000	415,000	305,000	228,100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로 인한 예산 절감이라면 좋겠지만, 혹시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으로 인해 뉴미디어 매체와 콘텐츠 활용 관련 사업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3) 총괄 검토의견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79억 7천 6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7.8%인 6억 7천 4백만원이 줄었으나,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예산 감소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축소와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의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실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보다 적게 계상된 데 따른 것이므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 보임.

○ 세출예산안은 342억 5천만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9.2%인 28억 7천 5백만원이 늘어났으나, 홍보비 예산 20억 7백만원 증액과 신규 반영된 시민청 운영 예산 13억 8천 6백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음.

○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2년 10억 3천만원이던 홍보비 예산이 30억 3천 7백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것임.

2010년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를 통해 2011년 예산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기 전까지 서울시의 홍보비 예산이 2008년 43억 1천 3백만원, 2009년 49억 2천 8백만원, 2010년 44억 1천 4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의 홍보비 증액 편성은 홍보비를 현실화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나친 증액이냐 적절한 수준으로의 현실화냐 논의에 앞서 서울시 홍보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시의 홍보 관련 정책이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강변하거나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교하지 못한 집행으로 인해 홍보의 공정성과 형평성, 공익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구성과 기능, 회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홍보비 집행 전반뿐 아니라 시민에 개방하는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2007년 1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통합과 서비스 확대로 예산 규모 또한 계속 커지다가 이제 콜량이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원서비스의 독립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이자 정신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오프라인 홍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활성화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시정정보 제공과 소통 활성화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균형에 대해서도 깊이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120다산콜센터 월별 상담건수 및 상담인력 현황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 4,011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9,196만원,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1억 4,360만원, 주차장 수입 2억 455만원임.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2억 8,569만원과 비교하여 7억 4,55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원인은 2013년도에는 특별전이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반영되었던 기타사용료(특별전 사용료) 6억 9,830만원이 책정되지 않았고, 특별전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주차수입 낙찰가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도 2억 6,132만원 대비 5,677만원이 감액된 2억 455만원을 반영한 반면, 뮤지엄샵과 카페테리아의 임대수입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60만원 소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대관료) 수입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91억 7,600만원과 비교하여 12억 8천만원(13.9%)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북서울미술관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 28억 5,321만원 등이 반영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개최 민간위탁금 12억 1,1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2013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면, 북서울미술관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한 12건의 신규 사업 예산(28억 5,321만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시사업’ 6건, ‘미술관운영 활성화사업’ 8건, ‘북서울미술관 운영을 위한 사업’ 12건,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건, ‘미술관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2건 등 세부사업은 총 31건임.

○ 신규사업은 북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12건의 사업과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13건에 총 사업비 37억 2,1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소장작품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2억 939만원은 미술관 소장작품 전체에 대한 DB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 증액사업은 8건으로, 이 중 “미술소통프로젝트”는 소장작품 자치구 순회전 사업을 포함하여 증액된 것이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운영”은 창작스튜디오의 국제화를 위한 입주작가 국제교류전(4,000만원), 국외단기입주작가 성과보고전(690만원), 외빈초청여비(1,500만원) 등이 추가된 것이고, “미술관 정보화 사업”은 북서울미술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및 서울시립미술관의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보강 등을 위하여 증액된 것임.

○ 감액사업은 10건으로, 이 중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개최”는 전년도 예산 12억 3,600만원의 87.9%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어 2013년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업비를 1억 4,950만원만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서울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사업추진”은 매년 봄가을 미술관 앞에서 열리던 미술관 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전시도슨팅앱유지보수 및 콘텐츠 보강”은 전년도 앱개발이 완료되어 콘텐츠 보강 및 유지보수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미술관 소장작품확보”에서 7억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임.

(2) 세부내역 검토의견

○ “북서울미술관 개관전” 예산 1억 8,900만원은 개관을 기념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3,500여점 중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하기 위한 것인데, 전시구성비 1억 4,000만원 중 장비대여비 3,000만원은 미술소통프로젝트에서 야외조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장비대여비 1,000만원, 북서울미술관 야외 조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장비대여비 200만원 등과 비교할 때 과다한 것이므로, 장비대여비 3,000만원 중 일부를 조정하여 부족한 기획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는 시립미술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전년도보다 1,386만원(1.4%)이 감액된 9억 5,9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2013년 12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나, 그 세부내역을 보면 신소장품전 5,300만원,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전 7,910만원, 한국대만교류전 1억 9,080만원, 전시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2,2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자체기획전 예산은 6억 3,695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도에 개최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예산(12억 3,600만원)뿐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운영경비(8억 158만원)보다도 적은 것이므로, 의미 있는 기획전을 개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현재 시립미술관의 자체기획전은 전시당 5천만원~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1~2개월 동안 무료관람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시경비는 대부분 전시장 설치․제작 및 철거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비로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에 출품하고 있지만, 보험가입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시립미술관의 자체기획전 중 연간 1~2건 만이라도 전시예산을 증액하여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고, 관람자들에게 일정한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작가들에게 출품료로 되돌려 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언론사의 특별전에 의존하던 기존 전시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체기획전으로 미술관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시립미술관의 과제를 감안하면, 본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시립미술관 홍보이벤트 추진 확대”에서 73.0% 감액된 1,810만원, “시립미술관 홍보확대 내실화”에서 15.8% 감액된 1억 4,877만원 등 미술관 홍보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액한 것은 시민과 미술관의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두 사업은 이벤트와 인쇄물이라는 홍보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담당하는 부서와 목적이 동일하므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미술대전” 예산 7,790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0.9%인 70만원이 감액된 것이나, 본 사업은 매년 국내의 중견작가와 원로작가 70여명의 작품을 초대․전시하는 관례적인 행사이므로, 사업추진 방식 및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3) 총괄 검토의견

○ 서울시립미술관은 2010년 10억 6,340만원, 2011년 7억 4,526만원(2억원 감추경 별도) 등 계속적으로 사업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 2013년도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예산 20억원은 지난 2010년 47억원, 2011년 29억원, 2012년 27억원 등 매년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인다는 속설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립미술관의 역할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편적인 복지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개요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 7천 9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 6억 2천 7백만원 대비 56.1%인 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억 1천 1백만원으로, 2012년 예산 241억 7백만원 대비 6.2%인 14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한성백제박물관을 제외한 자체 세출예산안은 2012년 대비 16.6% 증가한 166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한양도성 관련 신규 7건의 사업비 38억 1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10.2% 감소한 셈이며,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한성백제박물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 대비 39.1% 감소한 6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시장의 주요 시책사업인 한양도성관련 신규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등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대부분 외주용역 예산일 뿐 아니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한양도성도감에 편성된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학술용역” 등 한양도성관련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한양도성 관련 사업 표 붙임).

(2) 세부내역 검토의견

○ “박물관 운영” 3,636만원은 전년도 예산 3,046만원에 비해 19.4%인 58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본 사업과 별도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의 수당을 사업별로 책정하여 총 16건에 9,0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자문위원의 수당 지급을 본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5억 920만원은 전년도 예산 14억 4,778만원의 64.8%인 9억 3,858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유 사업비를 축소하여 한양도성관련 사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 1억 8,215만원은 2014년 4월 개관 예정인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인데,

2013년 1월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이벤트홀을 박물관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2013년 4, 5월에 “개관준비특별전”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 개관기념전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청계천 문화관 운영” 14억 8,989만원은 전년도 예산 12억 5,206만원의 19.0%인 2억 3,7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전년도 청사용역비 6억 6,000만원이 7억 8,582만원으로 1억 2,582만원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는 용역 인건비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노동부 권장 시중노임단가 평균금액(1일: 62,082원)의 약 77%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상설전시실을 개조하기 위한 시설비 1억 3,8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현재의 상설전시관 구성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성과물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전시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수집” 예산안 1억 9,590만원은 전년도 예산 4억 580만원 대비 51.7%인 2억 99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 또한 박물관의 고유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건립 초기 선사․고대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유물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백제왕도 유적 발굴조사” 2억 315만원은 몽촌토성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백제 한성기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본 사업의 성과가 클 경우, 서울이 2천년 고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지만, 발굴조사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계 추진되고 있는 “선사․고대 기획전” 의미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선사․고대 기획전의 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의 자체 사업 중에도 “발굴유물 특별전”을 위한 사업비 2억 826만원을 책정하고 있어, 예산 중복 또는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사․고대 기획전은 유물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마케팅” 9,965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1,565만원의 13.8%인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개관 초기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3) 총괄 검토의견

○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2014년 4월 한양도성박물관이 개관하면 서울시는 모두 3곳의 박물관을 운영하게 됨.

그런데 3곳의 박물관 모두 소장유물이 빈약하여 자료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에 앞서 박물관의 내용을 채우는 것에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이란 큰 틀 속에 “서울역사자료관”, “한성백제자료관”, “한양도성자료관” 등으로 조직을 축소하여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사항임.

그런데 이번에 책임운영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과 그 산하의 한성백제박물관이 예산안을 별도로 편성․제출한 것은 의도한 것인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의 지적사항을 기만하는 행위라면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역사박물관은 향후 한양도성박물관이 개관하면 세 개 박물관 모두 별도의 조직을 꾸려 인력과 예산을 별도 투입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2012년 4월 30일 한성백제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임대료, 대관료, 주차장 사용료 등 이미 상당한 세입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2012년 예산서 또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다만 2013년 한성백제박물관이 제출한 별도 예산안에는 이미 2012년에 세입예산이 2억 5천 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또한 어찌된 회계처리방식인지 알 수 없음.

○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한양도성 관련 신규 사업들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 관련 사업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화유적 발굴조사” 또한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증유물특별전” 등 전시사업 3건의 개최시기가 10월이고, 심포지엄과 학술총서 발간시기 등도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전시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전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일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예산으로 가능한 온라인상의 전시 등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신규 사업인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은 동대문역사공원 내 이벤트홀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설계 당시 목적과 실제 용도가 다름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3 안	2012
한양도성 관련 사업 합계	(×3,245,000) 10,708,346	(×1,584,000) 2,657,911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 관련 신규사업	3,812,400	0
한양도성 버츄얼 박물관 구축	546,474	0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	1,174,000	0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	182,150	0
도성내외부 마을조사 및 기록화 사업	67,025	0
교육프로그램 및 도슨트 운영	58,998	0
한양도성 성곽 및 과학적 보존	40,000	0
한양도성연구소, 박물관 운영	1,743,753	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관련 사업	(×3,245,000) 6,895,946	(×1,584,000) 2,657,911
서울 한양도성 보수 ․ 복원	(×250,000) 357,143	(×1,561,000) 2,080,00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200,000	0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1단계) 사업	(×1,400,000) 2,000,000	0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 정비	(×315,000) 450,000	0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 제거	(×280,000) 400,000	0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330,000	0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105,000	0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73,000	100,000
북한산성 복원	(×1,000,000) 1,428,571	0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 홍보 활성화	175,872	274,911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400,000	0
한양도성 학술행사 개최	200,000	0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신청용 홍보영상 및 기록사진 촬영	150,000	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365,000	0
한양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50,000	0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100,000	0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	60,000	0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51,360	0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171억4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534억9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636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9천7백만원(△5.5%)이 감액됨.

세부 내역은

- 세외수입	534억9천2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14억2천2백만원

․입장료 수입	52억1천1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166억3천만원

․주차요금 수입	53억2천5백만원

․기타사업 수입	8천4백만원

․기타이자 수입	9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3천2백만원

․민간융자회수 수입	7백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25억9백만원

․그외수입	9억9천7백만원

․지난년도수입	7천6백만원

- 국고 보조금 등은	636억5천2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예산 5,064억4천4백만원 대비 42억5천3백만원(△0.8%)이 감액된 5,021억9천1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서울시 총예산안 23조5,490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 검토보고서 작성시 구성비율 2.13%와 같음.

2012.9.28.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관광정책관의 신설로 관광분야에 한 개의 과가 증설이 되었으며, 한양도성도감의 신설, 서울도서관의 별도 사업소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비는 증가되지 못했으며, 시 전체 총괄예산안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총계규모로 7.4%가 증가하였음에 비해(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로는 8.1% 증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총예산안 규모는 오히려 감소되어, 타실국에 비해 문화분야가 과도하게 축소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 문화정책과	808억8천2백만원 (전년대비 36.9% 감)

- 문화예술과	288억6천4백만원 (전년대비 2.9% 증)

- 문화산업과	248억6천5백만원 (전년대비 6.7% 증)

- 역사문화재과              658억8천5백만원 (전년대비 7.3% 증)

- 한양도성도감          68억9천6백만원(전년대비 159.4% 증)

- 체육진흥과	1,507억1천5백만원 (전년대비 17.3% 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9억6천5백만원 (전년대비 1.3% 감)

- 디자인정책과	454억6천8백만원 (전년대비 179.0% 증)

- 공공디자인과                 66억1천4백만원 (전년대비 23.8% 감)

- 관광정책과	157억6백만원 (전년대비 3.2% 감)

- 관광사업과                192억7천8백만원 (전년대비 9.1% 증)

- 서울도서관                  333억3천만원 (전년대비 35.2% 감)

○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경우, 36.9%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183억5천3백만원에서 71억2천8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 반영된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 예산(174억4천3백만원)이 신축이 완료되어 반영되지 않음. 한양도성도감은 2014년도에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159.4%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디자인정책과의 경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기반 조성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조성 등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179%라는 가장 많은 비율로 증액 편성됨. 한편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에서 사업소인 “서울도서관”으로 개편이후에 편성된 서울도서관의 예산은 건립비용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음에 따라 35.2%의 대폭 감소를 보이고 있음.

(2) 2013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2년도 대비 42억5천3백만원(△0.8%)이 감액된 5,021억9천1백만원으로, 서울시 총계규모 예산안이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1%에 증액된데 비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오히려 소폭 감액되었음. 특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안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편성된데 비해 관광활성화와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점유율은 복지분야 예산의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3%에 불과함.

○ 불안사회, 피로사회, 무연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지의 중심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시책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제반사업 및 한양도성을 비롯하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원과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은 증가되었지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정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었음.

특히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2012년도 대비 61.2%가 삭감된 71억2천8백만원을 편성됨은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바탕이 되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낮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 2012년도에는 38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에 비해 2013년도에는 77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된 바, 이 중 21건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 제안된 사업임.  전체 사업건수는 총294건으로 유사한 사업들인데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되거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들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사업전반에 있어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게 예산이 편성됨.

○ 특히 박원순 시장의 취임이후 신임시장 시정운영 방향에 따른 핵심사업으로는 편성된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등 문화를 매개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기간에 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사업인 까닭에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그 사업의 속성상 관에서 지원을 통해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사업이므로 매우 장기적이며 섬세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음.

또한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사한 단위사업들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러 부서와 산하 사업소 및 재단까지 산재해 있어서 예산의 중복투자와 인력의 낭비가 우려됨.

○ 특히 시장의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들의 경우 전년도의 실적과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른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들이 2013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한 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주요 사업별 검토

<신규사업>

□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2억원)-사업별 설명서 145쪽

○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수상경력이 있는 비보이팀을 선발하거나 경연대회를 통하여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선발하여, 시장 해외순방시 문화사절 및 시 각종 행사에도 활용하고 해당 비보이단이 독일이나 영국의 세계대회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비보이단의 국제행사 참가비 1억원, 비보이단 공연수당 4천만원, 비보이단 선정 및 공연예술 등 활동비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을 대표하는 비보이단 선정방법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됨.

- 비보이단이 과연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동의를 선뜻하기 어려움. 단원의 나이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예술단을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독일과 영국 등에서 비보이 경연 세계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바, 과연 비보이 공연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장르로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비보이라는 예술형태를 문화외교 등 대외적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맞지 않음.

- 여러 단체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서울시가 시장의 해외순방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비보이단만을 특정하여 육성함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육성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사업효과인 “소외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기회 제공”과도 거리가 있음.

○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융복합화가 중요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이나 연극과 미디어와의 복합작업 등 장르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도들을 포함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해외에 선보이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비보이단만을 특정하여 키우는 작업보다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임.

□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50억원)-사업별 설명서 150쪽

○ 도시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파괴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문기구인 미래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유산 소유자 혹은 관리자 및 민간단체 등에 임대비, 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보존이 필요한 미래유산을 매입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유산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운영에 7천만원, 미래유산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맵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3억원, 미래유산 운영비 지원에 10억원, 미래유산 매입 및 표지석 설치에 43억3천만원, 보수비 지원에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사업비 50억 중 대부분의 사업비가 미래유산 매입 및 표지석 설치에 소요될 예정임.

문화재로 등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에는 수많은 근현대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문화유산으로 조명을 받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유산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이전에 미리 보호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서울시장과 시민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미래유산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등 5개 분야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업 실행을 위해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시사편찬위원회 등 시 산하 연구기관과 서울시 해당 실국장이 구성원이 되는 5개 분과 T/F도 별도로 구성·운영하며, 이를 총괄할 “(가칭)미래유산보전센터”를 서울시 조직 내에 설치하고, 2013년 7월에 최종적으로 ‘서울속 미래유산 1,000선’을 확정해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됨.

○ 미래유산 매입의 경우, 예산편성의 시점에서 이미 어떤 미래유산을 어떤 근거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단지 5억원씩 3개소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음(201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하여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함은 소관부서 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특히 문화정책과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문화정책 개발 및 개별 부서나 재단에 일관되지 못하게 배정된 사업의 재조정, 산하재단사업 관리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바, 이러한 역사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은 본래의 업무를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록 근현대 문화유산이 문화분야를 포함하여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향후에 관리책임을 맡아야 하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임.

○ 해당사업과 같은 취지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강북구 애국선열 기념화 사업”(예산: 총 29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설계비만 1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 바, 해당 사업은 ‘근현대유산 미래유산화’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애국선열 역사공원화 및 기념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업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아레나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여부 평가(1억5천만원)-사업별 설명서 153쪽

○ K-Pop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연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하여 한류의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고자 2013년 예산안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바, 그 세부내역은 아레나공연장 건립타당성 조사에 1억원, 한국개발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에 5천만원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Pop 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에 용역결과에 맞추어 후보지 2곳을 선정한 후에 연내에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최종대상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임. 서울의 경우, 강서구(마곡지구), 도봉구(창동), 송파구(잠실), 서초구(정보사부지) 등이 아레나 전문공연장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서울지역이 문광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적부지로서 선정되면 전액 불용될 예산이지만, 서울지역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이므로, 중앙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아레나공연장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3억원)-사업별 설명서 200쪽

○ 이 사업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생산활동과 상상력을 연계하고자 여러 분야의 창작 혹은 제작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 Lab.) 개념으로 “서울상상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랩구성과 콘텐츠 제작과정으로 제안이 된 사업임.

서울상상력발전소 랩 구성

랩 명칭	랩 특성	주요 연구 내용(예시)
스토리텔링 랩 Storytelling Lab	서울의 역사, 한국 전통문화, 한국의 다양한 원형을 문화콘텐츠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이야기를 기획 개발	서울 역사 도시 이야기 투어리즘 이야기 고전 서사와 원형 이야기
예술과 놀이 랩 Art & Play Lab	예술적 소재․자원을 활용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재미있는 놀이콘텐츠 제공	미디어아트놀이․패밀리게임 기획개발 어린이 놀이 뮤지엄 기획 개발
커뮤니티 아트 랩 Community Art Lab	도시 슬럼, 도심 광장, 정류장,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미술을 기획 제작	시민 참여 도시 광장 설계 정류장 아트 및 복지시설 콘텐츠 공원+놀이터, 아파트 공동체 공공미술
스마트 시티 랩 Smart City Lab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의 전자기능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감성적인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 개발	인터렉티브 인포메이션 도시 환경 지수와 인터렉티브 센서 디지털 아고라
창작 퍼포먼스 랩 Creative Performance Lab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연창작물(홀로그램+로봇+미디어퍼포먼스+아크로바틱스+전통연희)을 기획 개발	홀로그램 퍼포먼스 인공지능 로봇 퍼포먼스 한국적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서울상상력발전소 콘텐츠 제작과정

* 사업화 : 쇼케이스, 출품회 등을 통해 산업관계자나 공공기관 등 창작물 활용자를 연결

○ 서울시에서는 서울상상력 발전소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창작인프라와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문화콘텐츠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연구용역”(’12.9.-’13.2.)을 발주하였으나 현재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됨.

○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상상력발전소 기획 및 제작 시범사업에 2억원과 사회적창작 소셜캠프 및 워크숍에 1억원이 편성됨. 현재 문화예술계에는 다양한 콘텐츠 창조주체들의 상상력 융합 창작물을 만드는 작업이 미래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사업자체의 의도는 좋으나, 이러한 상상력발전소의 결과물이 예술과 관련된 창작물일 수도 있겠지만 상상력과 결합한 각종 상품이나 생활아이디어 등 그 적용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여 과연 이러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각종 규율과 규정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형태의 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임.  또한 이 사업에서 의미하는 상상력은 예술작품이나 문화적 상상력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32억1천5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97-199쪽

○ 중구 남산동 일대를 만화애니메이션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명동과 남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만화박물관을 건립하고 만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는 이 사업은 2012년 5월 7일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 편성된 사업임. 총사업비는 123억9천4백만원으로 2013년도에 32억1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 이미 “게임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중 일부를 활용하여 “만화의 거리·만화박물관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

○ 현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중구 예장동 소재, 애니시네마, 교육실, 원형제작실, 만화의 집 등 부대시설 보유)가 만화, 캐릭터 마케팅 및 제작지원, 게임콘텐츠센터 운영 및 국제행사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센터의 한정된 공간에 창작공간·기업지원·시민문화공간 등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센터내에 자원봉사센터, 민방위통제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타기관의 시설이 입주하여 만화애니메이션의 창의메카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특히 동 센터는 가족, 학생단체 이외에 마니아층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컨텐츠가 부족하여 시민편의성을 개선하고 체험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만화박물관의 건립”은 남산동 숭의여전 별관 근처 사유지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철거 후에 신축하거나 현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건립할 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013년도 예산안에는 26억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음.  갤러리, 세미나실, 뮤지엄 샵 등으로 구성되는 만화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인접한 애니메이션센타와 함께 산업통상진흥원이 공동관리할 예정이며 명동 인근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만화의 거리” 조성은 “만화박물관” 건립사업과 더불어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명동과 남산을 잇는 이색적인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기존의 상권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화의 거리를 조성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임. 즉 450m에 해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만화의 거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야 하나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그러한 재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됨.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30일 투자심사에서 향후 국비 및 민간자본의 유치를 조건으로 통과된 사업이나, 현재까지 기업과의 협의는 진행은 되었으나 기업들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이후에야 투자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현재까지는 민간투자재원이 약정되지 못했으며, 시민들에게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시민모금방식은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 현재 새로운 기부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부터 이 방식으로 후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나눔기부로,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자신의 예술창작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일반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다수의 소액예술기부 프로그램임.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행계획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실제 후원으로 연계되어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되며, 정해진 모금기간 동안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후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후원할 수도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자가 정해준 방식에 따라 일정소액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도 있음.

○ “만화박물관” 건립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으나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민간재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거리가 조성이 되기 이전에 사업이 포기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성급히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애니메이션센타의 전시공간 확충 및 콘텐츠 보완을 비롯한 작업을 통해 만화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2억3천5백만원)-사업별 설명서 240쪽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세계문화유산·인류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 등) 등재가능한 유산조사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2012.1.17. “서울성곽 외에도 음식, 의식 등 세계유산에 등재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는 시장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사업임.

○ 현재 종로구청에서는 백석동천 관련 학술용역 추진을 완료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에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고대 백제 성곽유적 중심으로 세계유산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등 구청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각 분야별로 총 1,450건의 등재아이템을 자체조사하고 선별 및 정리가 완료된 사업이므로 한양도성 외 여러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한 예산임.

□ 한양도성 시민순성관 운영(6천만원)-사업별 설명서 257쪽

○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주체를 양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으로, 2012년 말에 8도 명예시민순성관 선정 및 청소년 명예시민순성관 임명을 하고, 2013년도에는 시민순성관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임.

○ 한양도성의 관리·보전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예산 중 매우 적은 6천만원의 소규모 예산이 편성된 시민순성관 운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 선정 및 양성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임.

<마을공동체>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25억8천8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49쪽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등 문화예술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율 문화창작활동을 위하여 연습실, 제작공방, 창고, 발표장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12년까지 23개소에 13억1천9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형별 지원액 범위 및 기간

- 시범지역: 1개소당 2년간 최대 4억원

- 민관협력형: 1개소당 1년간 1억원, 최장 2년

- 주민자율형: 1개소당 1년간 2천만원, 최장 2년

○ 아래 표의 1~20번까지 사업은 사업비 2천만원~1억원 사이로 주민주도형이고, 21~23번은 구청중심으로 진행하는 주민주도형보다 규모가 큰 사업임. 상단의 지원현황에 시설비, 운영비 등 기타에 내용이 없는 것은 세부 실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건이므로 일부 사업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운영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2012년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내역

연번	제 안 자(단체)	총 지원금액	시설비	운영비 등 기타
1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어	30,000	10,200	19,800
2	이우경외 5명	19,950	15,100	4,850
3	장찬희외 6명	18,000	2,700	15,300
4	김용덕외 2명	20,000	2,000	0
5	임이슬외 3명	20,000	600	1,400
6	김경아외 5명	25,000	20,000	5,000
7	성낙경외 5명	20,000	5,000	15,000
8	정미림외 5명	1,800	0	1,800
9	이재권외 25명	20,140	16,060	4,080
10	황윤호성외 20명	20,000	7,500	12,500
11	일상예술창작센터	20,300	16,300	4,000
12	유나경외 4명	20,000	5,550	14,450
13	김용호외 4명	1,450	90	1,360
14	김지영외 2명	20,000	-	-
15	구로시민센터	20,000	20,000	0
16	이용희외 5명	20,000	-	-
17	이순향외 4명	20,000	-	-
18	남일외 2명	30,000	11,000	19,000
19	김정희외 48명	20,000	4,390	15,610
20	함께 웃는 마을공동체 즐거운가	19,920	-	-
21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T/F	375,194	375,194	0
22	도봉 마을예술창작소 T/F	227,500	-	-
23	금천 마을예술창작소 T/F	330,000	-	-
계		1,319,254	511,684	134,150

○ 개별사업에 대한 시 지원이 2년으로 한정되고 지금까지의 창작공간 조성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시 지원(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으로 조성·운영이 된 2년 후,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업임. 따라서 최소한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지원을 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과 연관되어 금년도에 조성한 마을예술창작소가 2년 후에 자립기반이 가능한지, 비용대비 사업의 효과, 마을공동체에 기여도 등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3년도에 편성된 25억8천8백만원의 예산은 5개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예산 7억3천만원과 민관협력형 사업 신규지원 8억원, 그리고 주민자율형사업에 대한 기존 20개 공간에 대한 연속지원 3억5천만원, 신규지정 사업 6억3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진행현황에 따라 각 분야별 예산집행의 변동이 예상됨.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11억1천5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66쪽

○ “누구나 영상콘텐츠 및 마을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 활성화 및 시민 미디어 해독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들에게 미디어교육 실시 및 마을단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미디어센터 지정을 통해 상시적 미디어 교육 시스템 구축하고, 마을단위 미디어 제작 환경조성 및 미디어 콘텐츠를 표출·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마을미디어는 거주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혹은 주민이 직접 취재하고 편집하여 만드는 매체로서, 신문, 잡지, 라디오, 영상,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신문법, 방송법 등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서울시 및 자치구에 등록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음.

마을미디어는 지역의 주민소식, 지역상권, 관광 및 문화정보 등 생활 주변의 이웃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자치구 비영리단체 보조금, 교육사업, 지면광고비,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내에는 7개소의 미디어센터가 있는 바, 서울시는 충무로 영상센터와 청소년미디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진흥위원회가 1개소, 자치구가 2개소, 민간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2개소가 미디어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미디어센터(7개소)

지 역	센 터 명	설립주체/운영주체	인력현황
중구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12명
중구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	서울시/(사)서울영상위원회	4명
성북구	아리랑미디어센터	성북구/성북도시관리공단	1명
강서구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청	6명
마포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13명
용산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서울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4명
영등포구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	현대홈쇼핑/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복지TV	10명

공동체라디오방송(2개소)

지 역	방 송 국 명	설립주체/운영주체	인력현황
마포구	마포 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7명
관악구	관악 FM	(사)관악공동체라디오	10명

○ 2012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미디어 교육 및 방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단체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미디어 활동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기존 미디어센터 및 공동체라디오 중 미디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스튜디오 교육 공간을 갖춘 곳을 2~3곳 선정하여 지역미디어센터로 지정하고, 기존 인력 외에 신문, 영상, 방송 등 매체의 전문능력이 확보된 인력을 상근으로 추가 채용하여 마을 미디어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마을미디어공방 신청/컨설팅, 제작활동 지원 및 교육, 마을미디어 활성화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마을미디어축제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어느 정도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추진할 동기가 부여되어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마을미디어의 보급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파급력에 대한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제어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성에 대한 담보가 관건인 사업이므로 초기단계부터 많은 재원을 투여하기보다 마을공동체의 추진상황과 맞물려 지원대상과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12년도에 마을미디어 문화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미디어분야를 일찍이 담당하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달리, 새롭게 시작된 사업 분야이므로 비록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미디어분야 사업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팀이나 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문화팀의 사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사업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만 살펴보더라도, “마을예술창작공간”은 문화정책과에서 “북카페 조성”과 “작은도서관 사업”은 서울도서관에서, 그리고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분절화되어 시행됨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 수행방식으로 사료됨.

□ 동네박물관 건립 지원(5억원)-사업별 설명서 222쪽

○ 사라져가고 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단위의 전통문화, 역사적 사건, 주요인물, 특정시대의 생활상 및 개인수집가의 소장품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기존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박물관형 2개소와 공간지원형 동네박물관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문화정책과에 예산편성이 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므로 통합하여 같은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진체계로 사료됨.

○ 이 사업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2013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소규모 동네박물관이 조성된 이후, 박물관이 수입을 벌어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장차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2013년도 예산안에는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예산이 2012년 5억원 대비 2억원 가까이 증액된 6억9천2백만원이 편성이 된 바, 사립박물관에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이와 같은 공공형 동네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마을예술창작소, 여러 형태의 작은도서관, 마을미디어 등과 더불어 향후 운영비가 시의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창작공간>

□ 창작공간 운영 전반

서울시 창작공간 예산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1예산	2012예산		2013예산		비 고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서울시 창작공간 통합운영	692,536	543,836	△148,700	352,222	△191,614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남산 예술센터 운영	3,733,328	3,523,780	△209,548	3,221,571	△302,209
남산 창작센터 운영	172,524	260,130	87,606	183,637	△76,493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563,577	522,937	△40,640	385,790	△137,147
신당 창작아케이드 운영	695,000	627,740	△67,260	365,998	△261,742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금천 예술공장 운영	1,069,162	994,482	△74,680	761,014	△233,468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문래 예술공장 운영	800,000	722,740	△77,260	410,824	△311,916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786,315	708,916	△77,399	523,624	△185,292
홍은 예술창작센터 운영	808,958	681,633	△127,325	397,569	△284,064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연희 문학창작촌 운영	601,520	580,506	△21,014	350,833	△229,673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관악 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572,535	528,430	△44,105	425,606	△102,824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	170,849	266,942	96,093	388,658	121,716	’13년부터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남산 예술센터 운영,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관악 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을 제외한 창작공간 운영사업이 모두 2013년부터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으로 편성됨.

○ 또한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제외한 전체 창작공간 운영 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모두 감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기존의 사업이 모두 감액편성된 추세를 따른 것이지만,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창작공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해마다 예산이 축소됨은 서울시가 공간만 대폭 조성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해 나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해당 공간의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20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각종 문화시설인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북카페를 비롯한 작은도서관 조성, 명사의 도서관 조성, 동네박물관 조성, 마을미디어 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장기적으로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운영(2억3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48쪽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 중 하나로써 신도림역 2번 출구 테크노마트 측 이동통로 약 228평을 활용하여 음악, 무용 등 연습실로 공간대관을 하거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 활용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은 구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음.

○ 서울시의 다른 공간에 비해 지하철 역사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소규모의 창작공간은 운영 주최가 서울시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구로구에서 설립한 구로문화재단이므로 실제적으로 구로구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창작공간 조성과 운영 전반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구로구에 해당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구에서 재단을 통해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축제>

□ 하이서울페스티벌(가칭) 서울거리축제(20억원)-사업별 설명서 178쪽

○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방법, 운영시기, 형태 등에서 변화가 많았음. 예산편성의 경우,  초기에는 시 자체추진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였으나, 재단에서 예산을 분기별로 교부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2012년까지 편성되었으나, 2012년에 기조실 내 재정담당관의 출연기관 업무재설계에 따라 다시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바뀌었음. 개최시기의 경우, 관련조례에는 5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계절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도 하다가, 2012년도에는 10월에 추진되었음.  또한 축제의 형태도 대형 이벤트 중심에서 최근 3년간 거리극축제로 전환되었으며 사업명이 가칭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그 명칭변경에 대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 2012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종각, 광화문 열린마당,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뒤편 등 산재된 장소에서 개최가 되고, 안내책자에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일목요연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실제 행사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민참여형으로 형태를 전환하다보니 관객의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행사가 된 측면이 있으므로 2013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2013년 예산의 경우, 2012년도 예산 28억5천6백만원과 비교하여 8억5천6백만원이 삭감된 20억원으로 편성된 바, 2012년도의 경우, 전체예산 중 13억원이 자치구 네트워킹 사업으로 자치구에 대한 축제를 하이서울축제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2013년에는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어 실제 자치구 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축제지원이 하이서울축제에 편성됨은 마을공동체 축제가 해당 마을이 존재하는 공간을 떠나 서울광장 등 중심공간에서 진행될 경우, 원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성보다 보여주기 축제로 성격이 전환될 염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며, 아울러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하이서울축제가 수월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대표축제가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마을공동체 연계 축제에 대한 지원은 하이서울축제와 분리하여,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심사를 통해 시행함이 서로 성격이 다른 양쪽의 축제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서울뮤지컬 페스티벌2013(2억원)/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지원(2억원)

- 사업별 설명서 179쪽 / 177쪽

○ 위 2개의 사업은 별도 축제행사로 뮤지컬분야와 미술분야에서 이러한 축제를 진행하는 단체가 서울시에 제안하여 2013년 예산에 포함된 것임.  하지만 이 두 특정 축제행사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의 “영화제”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업(사업명: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확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공모절차와 심사를 통해 지원하듯이 이러한 개별 축제행사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의 예산사업 항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함은 공공의 지원금의 형평성, 수혜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2013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은 (사)뮤지컬협회, (재)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MBC+미디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2012년도에 충무아트홀에서 제1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내년도에는 제2회 행사임. 국내에 뮤지컬 장르의 유사한 행사로서 “부산썸머 뮤지컬 페스티벌”과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있는 바,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의 특징은 순수 국내창작 뮤지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금년도 서울뮤지컬 페스티벌에서는 한국뮤지컬협회의 5개 분과(무대예술, 배우, 제작, 창작, 학술)에서 상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는 바, 2012년도 첫 시상에서 최고의 상인 “예그린상”은 윤호진 (주)에이콤인터네셔널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작품예술부문에서 뮤지컬 “영웅”이 최고작품상을 그리고 서울시가 만든 “광화문연가”가 흥행상을 받은 바가 있음.

이 밖에도 이 축제는 갈라쇼와 창작쇼케이스, 학술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추가된 행사는 “서울뮤지컬아트마켓”임. 이 사업은 취약한 국내 뮤지컬의 창작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해외 프로모터 및 프로듀서 유치를 통해 한국 창작뮤지컬 콘텐츠의 수출 창구로 도약하여 범아시아권 문화산업의 뮤지컬아트마켓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광화문국제아트 페스티벌의 경우, 2012년도에 독립사업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억원이 지원된 행사로서 2013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예산이 편성됨.  광화문아트포럼과 갤러리가이드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미술축제로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음.

<DDP관련 사업>

□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콘텐츠 구축(272억6천8백만원)-사업별 설명서 295쪽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의 경우, 디자인을 위한 공간으로 구축하려던 계획에서 보다 넓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개관시기가 연장된 사업임. 대규모 건설사업은 운영계획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바, 운영계획 중 재정자립방안, 동대문 주변상권 지원기능 미비, 입장료 징수 방안 등이 미확정 되고 그동안 디자인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다른 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동대문 주변상인들의 의견은 미반영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계획수립을 위하여 공사진행이 늦추어진 사업임.

○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보면,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획기적으로 계획이 전환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개관이후 그 운영주체가 서울디자인재단인 점과 애초 계획한 디자인분야 전문관이라는 콘셉트에 맞추어 이미 운영방안이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임.

○ 2013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시 및 정보공간 조성에 194억8천7백만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38억1천9백만원, 주요공간 내부인테리어에 29억7천2백만원, 외장패널 청소용 로봇 개발에 9억9천만원으로 편성된 바, 애초 외장패널 설치시 향후 청소 등 관리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이유로 내년 예산에 청소를 위한 로봇 개발에 9억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종전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개념이 세계디자인의 메카였다면 변경 후에는 창조·지식의 발신지로서 결과보다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24시간 운영을 표방하며, 콘텐츠의 경우에도 해외유치 및 자체 개발한 사업자형 콘텐츠에서 국내외 창조 거버넌스의 협력에 의한 플랫폼 사업자형으로 전환한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운영방안의 경우 오히려 디자인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비해 디자인 외에도 패션, 공예, 음식 등 분야까지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 정체성의 측면에서 혼란스러움.

□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운영기반 조성(28억9천3백만원)-사업별 설명서 299쪽

○ 2014년 3월 개관을 위한 운영준비 예산으로서 사업비 전액이 서울디자인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세부내역으로는 전시프로그램 개발에 20억4천8백만원, 수익사업 기반조성에 8억4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세부운영계획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까닭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을 위한 추가 채용직원들의 인건비 부분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요망됨.

<관광사업>

□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30억원)-사업별 설명서 325쪽

○ 서울전역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매력있는 관광지로 명소화하여 서울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다양화겠다는 이 사업은 전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내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편성됨.

○ 스토리텔링 사업은 발굴 및 개발은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인데 그 결과의 활용이 관광분야와 연결된다고 하여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운영 방식으로 사료됨. 또한 2012년도에 편성된 2억원의 예산이 과거 문화정책과에서 수년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특정단체에 지원하였다고 문제시된 “서울문화포럼”에 지원됨.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시 해당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은 특혜성 지원이라고 지적을 받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도 수정하기로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지원했음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세부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스토리텔링 자문단 운영에 2천6백만원이 반영되어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인 29억7천4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조사·연구·발굴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짐.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구체계획이 미비하고 추진 주체의 경우, 스토리텔링 개발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활용방안 마련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업이고,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개발된 이후에 관광정책과에서 관여할 사업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또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함께 반영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2013년도 예산안에도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란 사업명으로 3억8천만원이 반영되었고,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에도 “서울 골목길디자인자산 연구개발”이라는 사업의 1억4천만원 예산 중 “골목 스토리텔링 개발”로 2천6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의 중복 및 예산낭비가 우려됨.

□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2억6천8백만원)-사업별 설명서 331쪽

○ 외래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역인 관광특구의 방문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서울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편성된 이 사업은 2012년도에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8천2백만원이 삭감된 2억6천8백만원이 편성됨.

○ 현재 관광특구는 5개 지역으로서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이 있으며 예산 중 대부분인 2억2천5백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며 사업의 주관은 관광특구협의회에서 진행하여 왔음.

○ 세부예산내역으로, 방문객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5천만원, 현장종사자 교육에 2천5백만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5천만원,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에 1천3백만원, 특구별 관광안내지도에 5천만원, 특구별 홍보마케팅 지원에 3천8백만원, 미스터리쇼퍼 운영에 4천3백만원임. 이 중 바가지 요금 단속을 위해서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세부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접점 현장종사자 대상 교육의 경우, 해당 업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2천5백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며,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하여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근절 캠페인을 위해 1천3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도서관 사업>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7억5천만원)-사업별 설명서 381쪽

○ 지역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매년 200만원씩 300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바,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음.

○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종전에 300개소 지원에서 375개소 지원으로 지원할 작은도서관 개소 수를 대폭 확대함에 따른 것이나, 도서관 육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1억4천8백만원이나 감액편성 되었음에 비해 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증액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2012년 3월 13일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열린 “‘책 읽는 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박원순시장 초청 좌담회에서 작은도서관 관계자가 “문고가 아니라고 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수가 50여개 정도”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원 개소 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해 일괄적인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보다 작은도서관 전체에 대한 정밀실사와 평가를 통해 개별 도서관의 사정에 맞는 지원방식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에 노력하는 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도서관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이번 2013년 예산안에는 “명사의 도서관,” “마을 북카페”를 비롯한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주민참여로 다수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 바,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음.

□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25억원)-사업별 설명서 393쪽

○ 2012년도와 같은 금액인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10분 거리내 마을도서관’ 및 ‘마을공동체 조성’에 부응하여 독서진흥과 소통의 동네 문화사랑방으로서의 공간인 작은도서관이 저예산, 사서 등 전문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도 활성화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도 키우기 위하여 북카페 개념을 작은도서관에 도입한 것임.

○ 2012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상반기 10개 자치구 12개소, 하반기 12개 자치구 19개소의 북카페가 조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유사한 사업인 청소년휴카페 17개소에 5억원이 교부된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북카페 자치구별 조성지

자치구명	상반기 사업 조성예정지
종로구(1)	삼청공원 내 매점
중구(1)	신당2동 1층 경로당 및 2층 문고
성동구(1)	금호1가동 주민센터 1층 새마을문고 ․ 어린이문고
강북구(1)	강북 청소년문화센터 내 1층 도서관
도봉구(3)	쌍문동청소년랜드, 쌍문동 문화의 집, 도봉 여성의 집
노원구(1)	상계5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서대문구(1)	북아현동 주민센터 2층 건강증진센터 ․ 발레실
마포구(1)	상암동 주민센터 3층 작은도서관
강서구(1)	가양1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강동구(1)	명일1동 주민센터 1층 새마을문고

자치구명	하반기 사업 조성예정지
종로구(1)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광진구(3)	자양1동 635-20, 화양동 주민자치센터, 중곡3동 주민자치센터
중랑구(1)	망우동 74-14 2층
성북구(2)	동선동1가 명기빌딩, 종암동 주민자치센터
도봉구(2)	창동역 역사하부, 창5동 도봉로 602-10번지,
은평구(1)	갈현2동 주민자치센터
서대문구(2)	개미마을 내 작업장, 남가좌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강서구(3)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
구로구(1)	개봉동 327-23
금천구(1)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
관악구(1)	난향동 주민자치센터
서초구(1)	심산문화센터

이 중 도봉구의 1개소(도봉여성의 집)만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이미 조성된 북카페의 이용실태,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2012년도에 이미 선정된 공간에 대한 지원예산 이외의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청소년 휴카페 지원내역

연번	단 체 명	지원금액(단위 : 천원)
		합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즐거운 가’	40,000	10,500	29,500
2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40,000	10,500	29,500
3	품 청소년 문화공동체	40,000	10,500	29,500
4	꿈꾸는 다락방	40,000	10,500	29,500
5	강동시민연대	40,000	10,500	29,500
6	마을n도서관	40,000	10,500	29,500
7	공간민들레	40,000	10,500	29,500
8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40,000	10,500	29,500
9	손과발	40,000	10,500	29,500
10	(재)민족의학연구원 문턱없는 밥집	30,000	10,500	19,500
11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30,000	10,500	19,500
12	한빛청소년대안센터	30,000	10,500	19,500
13	아이쿱구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000	10,500	19,500
14	두루두루배움터(만만한카페)	5,000	2,500	2,500
15	고래이야기	5,000	2,500	2,500
16	소나무상담복지센터(김지선외 4)	5,000	2,500	2,500
17	이룰둥지	5,000	2,500	2,500
총계		500,000	146,500	353,500

□ 명사의 도서관 조성·운영지원(2억원)-사업별 설명서 394쪽

○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명사로부터 소장자료 기증과 공간을 제공받아 “명사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토록 하고 시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이 사업은 2012.9.10. “분야별 명사를 선정하여 명사도서관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책뿐만 아니라 자료, 팸플릿, 기념패, 작품, 페넌트, 원고 등 그 분 삶의 궤적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한다는 시장 요청사항에 의해 수립된 사업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몇 분의 명사와 접촉한 결과 한 교수로부터 기증 의사를 확인한 바 있음. 2013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이 사업의 경우, “명사의 도서관”이라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관련분야 신간도서의 지속적 미공급 또는 운영재원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200만원씩 정액지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학자가 기증하여 도서관을 조성한다면, 전공 및 전문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일반시민이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극소수의 전공자만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 작은도서관 홍보 캠페인 지원(6천만원)-사업별 설명서 422쪽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와 교육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비로 6천만원이 반영이 됨.

○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사업은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 외에도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북카페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여러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된 바, 현재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지표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못한 채 급격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작은도서관만을 위한 홍보와 기부금 모금을 위한 예산을 2013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홍보 및 기금모금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대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민대상 소액의 기부금 모금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주 작은 지역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전체 홍보 및 기부금 모금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임.

<주민참여>

○ 2013년도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주민참여로 제안되어 채택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제출된 것임.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2012년 5월 2일 개의된 제237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제5항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공개모집으로 150명, 추천으로 100명, 총25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총500억원 지원규모로 반영되었으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에는 21건 91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설치 등 도서관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10건이 편성되었으며 동네벽화작업, 바느질 공방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확보 및 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사업이 반영된 바, 예산도 1천만원에서 19억원까지 매우 다양함.

○ 사업의 내용면에서는 일부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사업의 규모도 너무 다양하여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제출하기보다 유사한 분야나 사업별로 묶어서 의회심의도 받고 집행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또한 일부 예산은 특정장소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므로 개별사업으로 각각 편성되기보다 이미 포괄로 편성된 동일분야 지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므로 별도 예산항목으로 제출됨.

이로 인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자체 제안사업들만으로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몇 개의 유사사업을 합치고 사업담당 부서도 사업별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제안이라는 이유로 일관성과 원칙 없이 들쑥날쑥 편성된 예산이 추가됨으로서 제출된 예산안이 전체가 더욱 혼란스러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2013예산
	계(총21건)	9,123,000
문화정책과	함석헌 기념관 건립(주민참여)	1,500,000
문화예술과	4.19 문화제 지원(주민참여)	290,000
문화예술과	청년 문화학교 운영(주민참여)	26,000
역사문화재과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투어(주민참여)	400,000
체육진흥과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주민참여)	95,000
체육진흥과	도봉실내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주민참여)	40,000
디자인정책과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주민참여)	42,000
공공디자인과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조성(주민참여)	10,000
공공디자인과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 마을 조성(주민참여)	35,000
관광정책과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500,000
관광정책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주민참여)	150,000
서울도서관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주민참여)	42,000
서울도서관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주민참여)	1,900,000
서울도서관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500,000
서울도서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하늘도서관)(주민참여)	1,000,000
서울도서관	강북구 장난감도서관(주민참여)	50,000
서울도서관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340,000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주민참여)	50,000
서울도서관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주민참여)	100,000
서울도서관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700,000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지역거점화(주민참여)	1,353,000

□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투어(주민참여 4억원)-239쪽

○ 이 사업은 문화재, 박물관 등 서울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스탬프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 알리기와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양도성과 주변 문화유산 연계코스 개발 등은 이미 한양도성도감에서 2013년 예산으로 편성한 “한양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예산: 5억원)에서도 시민해설사 양성과 함께 시민참여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바, 중복사업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이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할 부서와의 협의와 검토 없이 편성된데 따른 것이므로 운영방식에 있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의 보편화와 스마트폰 활용의 증가 등으로 역사문화탐방 방문코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는 바, 탐방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개발, 홍보리플릿, 안내매뉴얼, 관광안내지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구태여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가 “스탬프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리폼 바느질공방 지원(주민참여 4천2백만원)-사업별 설명서 307쪽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하나로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공방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작업전문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천2백만원이 편성됨.

○ 리폼공방운영을 통해 재활용과 나눔을 위한 장터를 개최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리폼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자영업인 “세탁업과 병행해서 하는 수선업” 혹은 동네 자영업인 “수선업”자들의 일거리를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었다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임.

□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5억원)

-사업별 설명서 326쪽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하나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별로 각 지역의 숨겨진 향토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여 발굴하고,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자체 개발하여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활용 사업”(2013년 예산 30억원)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편성됨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이동편의 확보(주민참여 1억5천만원)

-사업별 설명서 339쪽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안내소(인천/김포공항 포함)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대여가 가능한 장소현황 및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예를 들면, 인천공항 관광안내소의 경우 공항안내소와 사무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인천공항이 별도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여용 휠체어 1대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어 실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모두 청사 내에서만 휠체어 대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외부공간으로 확대하여 대여하는 서비스는 필요하므로, 이를 실제 시행할 장소가 위치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효과적일 것임.

□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5억원)-사업별 설명서 400쪽

○ 은평구 지하철역 주변 5개소(녹번, 불광, 구파발, 응암, 증산역)에 아트 컨테이너(4mX5m)를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5억원이 반영되었음. 사교육이 범람하는 시대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 하지만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동네에 소규모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만화방이 현재 웹상에 연재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카툰 때문에 점차 만화방 소비자가 줄어 들어 폐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만화도서관을 조성함은 인근 자영업자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주요서점의 만화판매대 코너의 만화들이 비닐커버에 쌓여 판매됨은 만화를 서점에서 읽고 구입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 바, 만화도서관의 건립이 확대된다면, 시중 서점의 만화 판매량이 줄어들 염려도 있어 오히려 만화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7억원)

-사업별 설명서 406쪽

○ 시에서 25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전년도에 이어 시행하고 있는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임.

□ 작은도서관 지역거점화(주민참여 13억5천3백만원)-사업별 설명서 407쪽

○ 작은도서관에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2013년도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임.

○ 특히 시에서 수년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의 지원내역이 도서구입에 한정된 데 비해,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확대하는 사업이므로, 시에서 도서구입비 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서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가 없었음. 또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기초조사도 없이 주민참여 예산 중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증액이 필요한 사업>

□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5억원)-사업별 설명서 159쪽

○ 자치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2012년도에는 예산이 20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5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편성된 사업임. 2012년에는 한 자치구당 대략 3개정도 사업을 지원하여 총 72개 축제와 각종 행사를 지원했음.

○ 2012년도에는 2013년에 지원할 각 자치구별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심사를 이미 마친 상태로 예산액에 따라 순위를 매겨 지원할 예정인 바, 금년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던 많은 수의 자치구의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지원액의 삭감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인 만큼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함.

○ 서울시는 2012년도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예산지원을 활용하여 자치구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한 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매년 진행해 왔던 자체기획 축제들이 예산사정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43억9천7백만원)-사업별 설명서 379쪽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43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지원 관수가 91개였으나 2013년도에는 100개 소로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음. 이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2011년도 수준보다 줄여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의결한 바 있음.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구립도서관	73	3,975,020	87	3,600,000	91	4,500,000	100	4,397,160

○ 1개 도서관당 평균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5천4백만원, 2011년 4천1백만원, 2012년 4천9백만원이며 2013년에는 4천4백만원임. 따라서 공공도서관 이용 시민수의 증가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임. 도서관 정책수립과 도서관 지원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임에도 2013년 예산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사서교육 및 워크숍(3천7백만원)-사업별 설명서 419쪽

○ 서울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도서관” 즉, 서울시 전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서울도서관의 업무에는 이러한 역할이 드러나는 사업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의 지원업무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소재 도서관의 사서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단지 3천7백만원만 편성이 되어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11억3천만원)-사업별 설명서 203쪽

○ 다양한 주제 및 장르의 영화제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2천만원이 삭감된 11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9억5천만원, 문화소외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좋은 영화감상회 운영에 1억8천만원임.

○ 특히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의 경우, 그동안 공모와 심사를 거쳐 8~10개의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2012년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대종상 영화제 등을 비롯한 9개의 영화제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 및 장르의 영화제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져왔음.

영화제에 대한 지원은 2009년 43억7천만원, 2010년 14억1천만원, 2011년 12억원, 2012년에는 9억원을 지원하여 온 바, 2010년도에 전년도 대비 67%의 급격한 예산삭감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의 증액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영화제 지원의 경우, 심사를 통한 지원이므로 지원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결정할 사안이나, 최근 4년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지원한 영화제 내역에 2009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대종상 영화제가 들어 있는 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3억원씩, 2011년도에는 2억원, 2012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음.

대종상 영화제는 영화제라기보다 시상식에 대한 지원인데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도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인 영화인에 대한 시상식을 시가 함께 매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4개 재단 예산안 검토의견

○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4개 재단(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의 2012년도 대비 출연금은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은 소폭 증액(각각 11.7%, 1.3%, 11.1%)편성되었으나 서울문화재단은 61.2%가 감액 편성됨.

재단 출연금 편성액  전년대비 비교표

(단위 : 백만원)

재단명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증감율
서울문화재단	7,128	18,353	△11,225	△61.2%
세종문화회관	23,217	20,788	2,429	11.7%
시립교향악단	11,236	11,091	145	1.3%
서울디자인재단	15,076	13,569	1,506	11.1%

○ 재단별로 증감의 요인을 살펴보면,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대비 11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71억2천8백만원만 편성이 된 바, 그 세부내역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창작공간 운영비 36억1천7백만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6억1천1백만원,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서울메세나 활성화 사업 8억원, 서울형 미술은행 운영 4억원 및 힐링서울 댄스 프로젝트에 7억원임. 서울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외에 기존의 고유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약 10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바, 이 예산은 현재 1,280억원 조성된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된 상황임.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1년도 예산 편성시에 타 재단들이 5% 이내에서 소폭 삭감된데 비해 20%나 삭감되어 부족한 예산을 기본재산에서 48억2천6백만원을 충당하여 사업비로 활용한 바 있으나, 이번 기본재산의 경우는 그 금액이 커서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 몇 년간 지속되면 재단의 기본재산이 고갈될 우려가 있음. 한편, 문화예술계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문화예술분야 창작지원에 대한 시드머니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문화예술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약 1,200억원인 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하라는 경기도의 요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출연금을 모두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중앙정부의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애초 5,000억원의 기금이 지금은 2,500억원대로 반토막이 난 바, 이는 단순한 재원의 반토막이 아니라 기관의 이미지 및 신뢰도의 추락과 함께 했다는 측면에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도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나, 아직 이러한 문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음. 또한 서울문화재단에 2013년부터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는 창작공간에 대하여 약 5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로 금년도 예산으로 미리 지출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최근 시로부터 받았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출연금이 2012년도 예산대비 24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232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서울시의 업무재설계로 인하여 서울시 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서울대표 창작공연,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사업) 18억8천1백만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가 소요경비 10억6백만원, 예술동 증축에 따른 증가 경비 6억1천만원과 기타 시설노후 보수공사비 등 9억8천6백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실제 출연금은 2012년 대비 오히려 10% 감액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인 예산의 감소로 사업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공연작품의 수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특히 “서울대표 창작공연”의 경우, 민간의 뮤지컬 작품제작 비용이 20억~200억원 규모임을 비교하면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6억2천5백만원)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작품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원래의 사업목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되든가 아니면 이 사업예산으로 기제작한 “연서”나 “피맛골연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도 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112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무기계약직 전환 추가인건비 7천3백만원을 비롯한 예술감독 인건비 상승분(2천5백만원)과 부지휘자 지휘료 인상분(1천9백만원), 직원 및 단원 인건비 자연승급분(2억7천8백만원), 4대보험 및 기관성과급 증액편성(1억5천만원) 등 인건비 증액이 5억5천8백만원이고, 시설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증액분이 6천4백만원임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출연금 중 핵심사업인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11.4%의 감소 편성되었으며, 해외투어를 전액 협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10% 삭감되었으며, 1억원을 계상하였던 예비비는 편성조차 되지 않았음. 또한 1억5천9백만원인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서울시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불하지 않기로 하여 전액 반영되지 않았음.

- 서울디자인재단의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7백만원이 증액된 150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DDP 운영준비로 28억9천3백만원이 출연금으로 포함되어 편성되어 2012년도 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음.

- 서울디자인재단 출범의 주된 이유인 “DDP 운영준비 사업”에서는 “DDP/서울콜렉션”이라는 패션 이벤트를 패션위크와 함께 개최하고, 전시, 주거환경, 패션, 공예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삶, 문화, 산업의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라이프 스타일전”이라는 전시프로그램도 개최하며, 동대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연계한 패션, 음악, 공연, 영화, 음식 등 디자인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D-Culture전”, 한국 디자인의 기원과 변천, 특성, 글로컬 전략 등을 제시하는 “K-Design전” 등 특별전시를 기획할 예정임.

- DDP의 공간활용 계획이 단순한 디자인에서 패션, 공예, 음악, 공연, 영화, 음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원래 탄생의 목적과 다른 전문 분야의 역할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이에 맞는 인력의 충원 등 조직의 전체적인 재설계가 향후 필요할 것인 바, 당장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에는 2013년 7월에 준공예정인 DDP를 2014년 3월 개관 이전까지 시험가동하고 각종 전시회 준비해야 함에도 새로이 충원해야 할 약 40~80명에 달하는 인건비가 조직체계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미반영되었음.

- 또한 운영경비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경직성·소모성 경비인 건물관리비가 79.9%, 수선유지비는 81.3%, 도서인쇄비 67.1%가 각각 삭감되고,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교육훈련비가 66.7% 축소되고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포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전액삭감되어 운영경비가 전년대비 34.1%나 삭감되어 편성됨은 디자인재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5)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수탁사업 대한 검토의견

○ 2013년도 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액된 349억 8천4백만원임. 이 중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예산은 79억6천4백만원으로 관광분야 예산의 22.8%에 해당함.

서울관광마케팅(주) 수탁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추정)	2011년도
관광분야 예산액	34,984	33,564	31,227
서울관광마케팅 위탁 예산	7,964	12,248	18,994
서울관광마케팅 위탁 비율	22.8%	36.5%	61%

○ 2011년, 2012년도와 비교하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서울시 관광분야의 수탁사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운영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됨.

(6) 총괄 검토의견

○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단지 2.13%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2013년도 예산안을 그 목적별로 살펴보면, 문화도시 서울 구현에 759억원, 문화예술진흥에 289억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1,018억원, 한양도성 보전 및 관리활용에 89억원, 시민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에 1,816억원,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350억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3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한양도성을 포함하면 역사문화유적에 관련된 예산만 1,10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문화예술진흥에는 289억원만 편성되어 있음.

서울시 공식발표자료에는 한양도성 보전 및 관리활용 예산이 89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한양도성도감의 편성예산은 69억원이며 서울역사박물관의 “한양도성”과 관련되어 반영된 예산은 7개 사업에 38억원이므로 실제 이를 합치면 107억원에 달함.

○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 큰 틀에서 문화복지는 오히려 간과된 채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문화복지가 점점 더 위축될 우려가 큼.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에서 109억원을 헐어서 사용해야 하는 예산편성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분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낮은 평가로도 볼 수 있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2013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단위 및 추진방안에서  다소 혼란스러우며 특히 신규사업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사업으로 반영하는 예산의 경우, 2012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여 양적 확대를 지속하고자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 혹은 장기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일부 조사한 자료에 의거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경우가 있었음.

○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각 과․재단․사업소에서 수행해야할 사업들이 전체적인 문화정책의 틀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없이 혼란스럽게 편성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문화정책의 수립 및 업무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조직 및 각각의 역할을 정비한 이후에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13년 예산안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일부 특정사업 분야가 과도하게 선정되었거나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예산으로 편성되기에 부적합한 사업이 소관 부서와의 조율 없이 “주민참여”라는 이유만으로 편성되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경우, 예산 편성 원칙마저 무너져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더라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안 편성시에는 이러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현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바,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등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음.

동 기금의 조성은 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50억원씩 2001~2010년까지 조성되어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13년도에 집행예정인 기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88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바, “생활체육 육성”이 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데 비해 “전문체육육성” 분야는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체육진흥기금 2012년 사용내역 및 2013년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2년	증 감	비 고
합 계		2,322,800	2,331,690	△8,890
전문체육 육성		1,400,000	1,560,000	△60,000
	서울시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500,000	1,000,000	△500,000
	서울시직장운동부 펜싱연습장 조성	500,000	-	500,000
	미래희망 스포츠영재육성	280,000	280,000	-
	학교체육부 창단지원	40,000	50,000	△10,000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지원	80,000	80,000	-
	장애인체육 임대사업	-	150,000	△150,000
생활체육 육성		920,800	766,080	154,72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20,800	766,080	54,720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	100,000	-	100,000
기본경비		2,000	5,610	△3,610
	일반운영비	2,000	5,610	△3,610

○ “생활체육 육성”에서 증액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2012년 시·구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1인당 월 22만8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2013년에는 전년도 7억6천6백만원 대비 5천5백만원이 증액된 8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현장지도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인 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에 대한 예산은 국비매칭 일반예산(사업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으로 2013년에 63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예산으로는 1인당 월 184만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금에서 이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 것임.

▫ 현장지도 활동수당 지급내역: 3-5년 활동 월2만원,

6-8년 활동 월3만원,

9년 이상 활동 월5만원

▫ 지급대상자: 136명(전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인원은 286명임)

○ 2013년 집행예정 내역으로 “서울시직장운동부 펜싱연습장 조성” 및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이 신규로 추가됨.

“서울시직장운동부 펜싱연습장 조성”은 잠실주경기장 제1수영장 2층 유휴공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펜싱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한국체육대학에서 지속적인 사용이 곤란하다고 통보해 오고 있어 대체연습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스트레칭, 요가, 스포츠마사지 등 시설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 바, 사업의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자원봉사자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가 좋을 사업이므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선발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할 것임.

○ 체육진흥기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체육분야 일반예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가. 대변인 소관 : 생략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질의 : “방범용 CCTV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 자치구에서 8개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이 지역들이 정말 CCTV 설치가 시급한 지역인가?

답변 : 정보화기획단이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 서울시내 11,491개의 CCTV 중 정보화기획단에서 설치한 것은 2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구에서 설치한 것 아닌가. 서울시 전체 정보화사업 관련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노후장비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자치구 사업에 지원할 예산이 있는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보화기획단의 고유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함.

답변 : CCTV가 필요하긴 하며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음. 정보화기획단 고유 사업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잘 모르겠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먼저 선정된 지역부터 설치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질의 :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도 그렇고 “똑똑한 u-쉼터”도 그렇고 모두 유비쿼터스 한다고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유지보수비용은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서울시와 자치구가 서로 떠넘기고 있음.

유비쿼터스 시설물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모두 철거해야 함. 웬만하면 모두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누가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사용하나. 전부 다시 점검해서 철거할 것이 있으면 철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답변 : 그렇게 하겠음.

질의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등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IT복지사업 3건의 예산 편성이 너무 소극적임.

특히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은 전년도 대비 17.6%나 줄었는데 예산이 줄어도 사랑의 PC 보급에 차질이 없는가.

답변 : 사랑의 PC 보급 예산이 줄었지만 스마트폰 나눠주는 물량이 늘고 있으니 사랑의 PC 보급 사업이 발전해 가는 과도기로 이해해 주기 바람.

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질의 :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예산을 갑자기 20억원 늘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 : 과거 홍보비가 40억원대에서 갑자기 10억원대로 줄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홍보비의 적정 규모보다 내용의 문제였음. SNS 등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방송의 전파력을 따라갈 수 없어 내년에는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음.

질의 : 그렇게 공격적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홍보비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업무보고가 미비했던 것이라 생각함. 마을공동체, 원전 하나 줄이기, 협동조합 등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고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중파를 통해 캠페인성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임.

질의 : 4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예산이 줄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어서 홍보비 적정규모가 10억대인 줄 알았음. 부족해서 늘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굳이 내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협동조합,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록,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일자리 정보 등 서민생활 지원 관련 내용을 방송협력으로 다큐멘터리, TV 광고 등을 통해 제공하고자 함. 지난 해는 시장 취임 초기여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 : 120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도 서울시민인데 언어폭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120다산콜센터의 24시간 운영을 과감하게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서비스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쉬는데,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입을 통합한 것으로, 자치구는 운영비 분담금을 내고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으므로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요함.

질의 : 인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간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한 예산을 상담원 심리치료, 재교육, 휴게실 운영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답변 : 재설, 침수, 수도 동파 등 재해가 24시간 계속되고 120다산콜센터가 인지도가 높아서 야간에도 계속 수요가 있음. 그러나 민원안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과 절감된 예산을 상담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질의 : 청책워크숍, 시민발언대 운영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시민의 애환, 불만, 민원, 제언을 듣는 사업인데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듬. 내년 개관 예정인 시민청을 활용하고 형식을 갖추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봄.

답변 : 기본적으로 관에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내년에 시민청이 개관하면 관에서 관여할 필요없이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현재는 그 과도기라 이해해 주기 바람.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생략

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질의 :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4.8% 감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인 한양도성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다보니 서울역사박물관의 고유 사업비가 축소되어 박물관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답변 : 그동안 유물구입과 관련해 뭘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구입의 목적도 불투명하고 제대로 등록도 못하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누차 받았음. 한정된 유물관련 인력으로 지금처럼 계속 구입하면 해제, 등록이 적체되어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 해제와 등록, 향후 유물 구입 관련 마스터플랜 구축 등 내실있는 관리에 방점을 두기 위해 구입 예산을 줄였다고 이해해 주기 바람.

질의 :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은 2014년 4월 개관 예정인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인데, 개관 1년 전에 개관준비 특별전을 할 것이 아니라, 개관기념전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답변 : 한양도성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규모나 소장품을 볼 때 사실상 한양도성 전시관인데, 2002년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전 예비전시의 기억을 되살려 편성한 예산임. 개관 전에 개관을 알리는 의미의 전시도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은 꽤 괜찮은 전시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 지적 내용도 타당한 면이 있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기획하기 나름이니까 예산이 과하다고 보면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질의 : 시립교향악단 예산서에 세부항목으로 오디션 심사료, 반주자비, 국내항공료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조정이 필요하며, 외국인 예술자문역 부인에 대해서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잘 모르겠으며, 예술자문역의 역할이 예술감독의 역할과 중복되는데 구태여 예술자문역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음.

답변 : 예산 세부내역을 전년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책정하다보니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후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으며, 예술자문역 부인에 대한 항공료 지급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예술자문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보겠음.

질의 :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인 “함석헌기념관 건립”, “4.19 문화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경우도 많고, 도서관 설립의 경우 해당 사업의 형평성, 매칭 구비가 없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음.

답변 : 주민참여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을 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기순위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음. 집행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음.

질의 : 대종상 영화제는 사실상 영화제가 아니라 시상식인데 해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음. 검토가 필요함.

답변 :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질의 : 시티투어버스 정비 및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된 1억6천2백만원 예산이 버스에 음성안내기 설치를 위한 것인데 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일체 수익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또한 해당 업체의 이사회 기록을 보면 이사 숫자가 겨우 2명이며 2층 버스 2대에 기사 3명이 배치되어 있음은 근로기준법상 타당한가?

답변 : 서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음성안내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 보다 세밀하게 이 사업전반을 검토해 보겠음.

질의 :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86명 중 근속연수가 6년 이상인 지도자가 50명에 불과하고 15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는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인데, 이처럼 평균근속연수가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배치된 지도자들의 근속연수가 이렇게 짧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답변 : 처우가 열악해 이직율이 높다보니 생활체육 진흥에 어려움이 많음.

질의 : 일반회계 예산안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예산 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등 복지건강실 사업의 예산도 일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겠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가. 대변인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나.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석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

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정보화기획단,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수정안 붙임.

9. 소수 의견의 요지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년 11월 27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앞서

문화분야 예산이 전체 서울시 예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은 사실상 줄여놓고 시장의 역점사업과 관심사업은 늘었음.

이번 예산안은 전체 기조도 없고,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본예산에 들어왔음.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장 개인의 역점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6명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붙임1.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3 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1,852,000	△1,852,000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488,816	400,000		888,816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666,716	150,000		816,716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387,200	83,000		470,200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1,549,499	809,000		2,358,499
방범용 CCTV 설치(주민참여)	1,852,000		△1,852,000	0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939,800	226,000		1,165,800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276,000	184,000		460,000

붙임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및 부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3 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1,053,250	△1,053,250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3,037,000		△1,000,000	2,037,000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1,393,439		△53,250	1,340,189
시민청 운영	1,386,407	228,120		1,614,527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607,896	337,000		944,896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504,820	388,130		892,950
120다산콜센터 운영	18,877,817	100,000		18,977,817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부기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조정결과 944,896천원으로 발행부수 25,000부를 50,000부로 확대

“120다산콜센터 운영” 조정결과 18,977,817천원으로 의무실 운영, 현행 24시간 운영제 재검토

붙임3.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및 부기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3 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284,000	△284,000
문화유적 발굴조사	400,000		△100,000	300,000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	182,150		△100,000	82,150
스토리텔링 개발 및 활용	50,000		△50,000	0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백서 발간	34,000		△34,000	0
서울-프라하(체코) 교류 특별전	0	284,000		284,000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부기

“한양도성 버츄얼 박물관 구축”을 “한양도성 가상 전시관 구축”으로 사업명 변경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한양도성전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로 사업명 변경”

“한양도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을

“한양도성전시관 건립을 위한 개관준비 특별전”으로 사업명 변경

“교육프로그램 및 도슨트 운영”을 “한양도성 교육프로그램 및 도슨트 운영”으로 사업명 변경

“한양도성연구소, 박물관 운영”을 “한양도성연구소, 전시관 운영”으로 사업명 변경

붙임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및 부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3 안	증액	감액	조정결과
		14,820,100	△14,820,100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587,800		△600,000	1,987,800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5,000,000		△950,000	4,050,000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7,128,000	3,684,608		10,812,608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	200,000		△200,000	0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1,235,671		△170,000	11,065,671
함석헌 기념관 건립(주민참여)	1,500,000		△1,400,000	100,000
4.19 문화제 지원(주민참여)	290,000		△290,000	0
강북구 마을 연극공연	0	20,000		20,000
광화문국제 아트페스티벌(GIAF) 개최 지원	200,000		△200,000	0
마을미디어 활성화	1,115,000		△200,000	915,000
서울 뮤지컬페스티벌 2013	200,000		△200,000	0
서울사진축제	300,000	50,000		350,000
염상섭문학제	0	50,000		50,000
제2회 광진구 서울 어린이 동화축제	0	200,000		200,000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500,000	700,000		1,200,000
진관사 수륙대제	0	100,000		100,000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	0	200,000		200,000
청년 문화학교 운영(주민참여)	26,000		△26,000	0
하이서울페스티벌(가칭) 서울거리축제	2,000,000		△400,000	1,600,000
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	0	100,000		100,000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운영기반 조성	300,000		△150,000	150,000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1,130,000	670,000		1,800,000
과거시험 재현	150,000	30,000		180,000
동네박물관 건립 지원	500,000		△500,000	0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107,070		△300,000	2,807,070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998,005	100,000		1,098,005
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	104,600	195,400		300,000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72,000	28,000		100,000
서울놀이마당 지원	200,000	100,000		300,000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0	200,000		200,000
서울시내 문화재 스템프투어(주민참여)	400,000		△400,000	0
시지정문화재 보수	2,500,000	200,000		2,700,000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0	100,000		100,00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235,000		△135,000	100,000
종묘대제 지원	153,000	27,000		180,000
북촌안내표지판 재정비	0	200,000		200,000
한양도성 톺아보기	0	50,000		50,000
노원구 야구장건립 용역	0	100,000		100,000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00,000	500,000		1,500,000
생활체육진흥	4,040,391	510,000		4,550,391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도시개발특별회계)	55,405,000			55,405,000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1,400,000	500,000		1,900,000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4,291,366	450,000		4,741,366
서울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0	50,000		50,000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1,000,000	100,000		11,100,000
유아체육 축구교실 운영	0	100,000		100,000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주민참여)	42,000		△42,000	0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965,000		△390,000	575,000
서울디자인센터 지원	560,000		△560,000	0
업사이클 디자인 프로젝트	435,100		△435,100	0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조성(주민참여)	10,000		△10,000	0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16,400			16,400
좋은간판 발굴 · 확산	80,000			80,000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355,000			2,355,000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 마을 조성(주민참여)	35,000		△35,000	0
관광안내소 운영	4,292,900	740,000		5,032,900
국제 관광도시 대표공연 콘텐츠 개발 및 상설화	0	100,000		100,000
서울 5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268,388	31,612		300,000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학술용역	0	100,000		100,000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	500,000		△500,000	0
효자동 사랑채 관광명소화	760,000	980,000		1,740,000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200,000	500,000		700,000
시티투어버스 정비 및 활성화	162,000		△162,000	0
의료관광 연계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330,000		△230,000	100,000
전통무예 시범공연 및 체험행사 운영	1,000,000	50,000		1,050,000
MICE Job Fair 개최	100,000		△100,000	0
강북구 장난감도서관(주민참여)	50,000		△50,000	0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397,160	600,000		4,997,160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500,000		△500,000	0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주민참여)	1,900,000		△1,900,000	0
마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주민참여)	700,000		△700,000	0
명사의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200,000		△200,000	0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주민참여)	42,000		△42,000	0
서울도서관 사서교육 및 워크숍	36,520	63,480		100,000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주민참여)	100,000		△100,000	0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 건립(주민참여)	340,000		△340,000	0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750,000	2,250,000		3,000,000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주민참여)	50,000		△50,000	0
작은도서관의 지역거점화(주민참여)	1,353,000		△1,353,000	0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도서관(하늘도서관)(주민참여)	1,000,000		△1,000,000	0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297,000	90,000		387,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 부기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조정결과 10,812,608천원 중

- 서울시 대표 B-boy단 운영 : 200,000천원 증액

- 아스테지 축제 : 100,000천원 증액

- 대학생 무용축제 : 100,000천원 증액

- 구의취수장 활용 용역 : 300,000천원 증액

- 출연금 증액 : 2,984,608천원 증액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예산안 23,216,696천원 중

- “서울대표공연” 625,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천원의 행복” 625,000천원 증액

“시지정문화재 보수” 조정결과 2,700,000천원 중

- “도봉서원 복원” 500,000천원 반영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조정결과 4,741,366천원 중

- “휠체어농구팀 운영비 및 인건비” 200,000천원 증액

- “장애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250,000천원 증액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정결과 11,100,000천원 중

- “서울시청 여자 태권도 선수 1명” 100,000천원 증액

전액삭감된 “지역 향토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활용 사업(주민참여)”은 관광정책과 유사사업 예산으로 시행

“효자동 사랑채 관광명소화”를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로 사업명 변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조정결과 3,000,000천원 중

- 증액된 2,250,000천원은 전액 삭감된 주민참여 도서관 관련 사업 10건에 대하여 반영(집행부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