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총 24건 (도로 7, 철도 5, 주차장, 12)

□  도 로 : 총 7건 (운영 1, 공사 2, 협상 4)

(‘13.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우면산터널 (서초구서초동145-9~ 우면동418)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최소운영수입 보장 ‘04년～‘07년 : 85% ‘08년～‘23년 : 79% ‘24년～‘33년 : 78%	1,402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96.10.01 ‘96.10.17 ‘97.06. ‘97.08.11 ‘97.12.17 ‘98.04.01 ‘98.05.19 ‘99.08.24 ‘03.04.18 ‘03.12.29 ‘03.12.31 ‘04.01.06 ‘05.03.02 ‘08.12.18 ‘11.01.03 ‘11.12.17	우면산터널 민자유치시행방침 결정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대상사업 지정)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SH공사 출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공사 착공 실시협약 1차 변경(사유 : 법령개정) 실시협약 2차 변경(1,000원→2,000원) 공사 준공 개통 실시협약 3차 변경(MRG 축소 90%→85%) 실시협약 4차 변경(MRG 축소 85%→79%) 실시협약 5차 변경(법인세법 개정 반영) 요금 인상(2,000원→2,500원)	도로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30년
2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B=왕복6차로 ․L=12.4㎞ (터널 3, I.C 2)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7,736 (시비2,365)	강남순환 도로(주)	‘97.05. ‘00.06. ‘00.02.29 ‘00.03.09 ‘00.05.19 ‘00.06.22 ‘00.11.14 ‘00.11.24 ‘01.02.28 ‘02.05.15 ‘02.06.26 ‘02.06.27 ‘06.06.22 ‘07.02.15 ‘07.11.20 ‘09.04.15 ‘13.12.31	타당성조사 완료 기본설계 시행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사업시행방안 검토보고 민간제안서 검토완료(PICKO)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예산처) 제3자 제안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예산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변경실시협약 체결(MRG삭제)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변경실시협약 체결(자금재조달) 공사중	도로 계획과	공 사 중 무상 30년
3	용마터널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172	용마터널(주)	‘01.01.22 ‘01.10.23 ‘01.12.04 ‘03.08.12 ‘09.10.12 ‘09.11.12 ‘09.11.21 ‘13.12.31	도로건설 추진방침 결정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실시협약 변경(MRG 삭제) 공사 착공 공사중	도로 계획과	공 사 중 무상 30년
4	평창터널 (종로구 신영동~ 성북구 성북동)	․B=왕복 4차로 ․L=2.94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538 (시비 438)	(가칭) 평창터널(주)	‘07.07.19 ‘07.07.31 ‘08.07.14 ‘09.03.06 ‘09.05.07 ‘09.05.15 ‘09.09.04 ‘10.06.28 ‘10.08.20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민간제안서 제출 타당성 검토완료(PIMAC)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요청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시정연) 협상완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원안보류)	도로 계획과	협 상 중 무상 30년
5	은평새길 (종로구 부암동~ 은평구 불광동)	․B=왕복 4차로 ․L=5.78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231 (국비 500)	(가칭) 은평새길(주)	‘07.07.02 ‘07.07.19 ‘07.07.27 ‘08.07.04 ‘08.11.28 ‘08.12.19 ‘09.01.07 ‘09.05.26 ‘12.11.04	삼송·지축·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민간제안서 제출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PIMAC)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교통대책 숙의	도로 계획과	협 상 중 무상 30년
6	서부간선 지하도로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B=왕복 4차로 ․L=10.9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5,760 (시비 2,300)	(가칭) 서서울 도시고속도로 (주)	'08.12.08 ‘09.03.06 ‘09.12.18 ‘09.12.31 ‘10.06.14 ‘13.12.31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PIMAC) 협상 추진 중	도로 계획과	협 상 중 무상 30년
7	서울제물포터널 (경인고속도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B=왕복 4차로 ․L=9.7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4,546 (시비 793)	서울터널(주)	‘07.07.27 ‘09.02.02 ‘10.05.26 ‘10.06.26 ‘10.12.30 ‘11.01.20 ‘11.06.15 ‘11.07.15 ‘12.06.11 ‘12.06.25 ‘12.12.20 ‘13.03.12 ‘13.05.02 ‘13.11.15	민간제안서 제출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PIMAC) 실시협약 협상 착수(PIMAC) 목동램프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목동램프 타당성 검토결과 시의회 보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 계약심사단 심사 완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도로 계획과	협 상 중 무상 30년

□  철 도 : 총 5건 (운영 1, 공사 1, 협상 2, 검토 1)

(‘13.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도시철도 9호선 1단계(상부부분) (강서구 개화동~ 강남구 논현동)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비용보전방식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99.07. ‘00.09. ‘00.12. ‘00.12. ‘01.02. ‘01.10. ‘03.11. ‘04.11. ‘05.01. ‘05.05. ‘06.06. ‘09.07. ‘12.02. ‘13.10.	9호선 건설계획 대통령 보고 건설기본계획 승인(건교부)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시정연) 민자유치 시장방침 수립 민자유치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PICKO)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서울메트로9호선(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준공 및 운영개시 운임 인상(900원→1,050원)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체결	교통 정책과	운 영 중 무상 30년
2	우이～신설 경전철 (강북구 우이동~ 동대문구 신설동)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6,465 (시비 2,099 국비 899)	(주)우이 트랜스	‘03.06. ‘05.10. ‘06.12. ‘07.05. '09.04. '09.09. '11.10. '12.11. '13.12.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건설교통부)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 지정 및 협상진행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가시설 및 구조물 토공 작업 실시계획 변경(6차) 고시(서고시 제296호) 공사중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공 사 중 무상 30년
3	신림선 경전철 (영등포구 여의도동~ 관악구 신림동)	․L=7.82km ․정거장 10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5,606 (시비 2,130 국비 673) ※ 실무협상 기준	남서울 경전철(주)	‘06.03. ‘08.11. ‘09.09. ‘09.10. ‘09.11. ‘10.03. ‘11.12. ‘12.03. ‘13.12.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서울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국토부)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주간사(고려개발) 워크아웃 신청 대림산업 신규출자 및 주간사 참여 승인 협상 추진 중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협 상 중 무상 30년
4	동북선 경전철 (성동구 왕십리동~ 노원구 중계동)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8,768 (시비 3,332 국비 1,052) ※ 제3자공고 기준	동북뉴타운 신교통(주)	‘07.03. ‘07.11. ‘08.11. ‘10.03. ‘10.04. ‘10.05. ‘10.05. ‘10.05. ‘10.09. ‘10.10. ‘13.12.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서울시) 사업제안 검토(PIMAC)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국토부)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완료(PIMAC) 시의회 동의 시 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제3자 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추진 중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협 상 중 무상 30년
5	면목선 경전철 (동대문구 청량리동~ 중랑구 신내동)	․L=9.05km ․정거장 12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6,325 (시비 2,404 국비 759) ※ 제3자공고 기준	청량리신내 경전철(주)	‘07.12. ‘08.11. ‘10.07. ‘11.04. ‘11.07. ‘11.07. ‘11.07. ‘11.08. ‘11.09. ‘11.11. ‘11.12.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서울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국토부)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PIMAC) 시 재정계획심의 시의회 동의(제3자 공고) 민간투자사업 심의(기획재정부) 제3자 제안공고 사전적격심사(PQ) 평가서류 접수 사전적격심사(PQ) 평가 완료 사업제안서 접수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미지정 (제3자 공고 규정기준 미달)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검 토 중 무상 30년

※ 난곡선 경전철 : 민간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의뢰(‘11.10.10)하였으나 민간업체로부터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제안서 제출 철회 요청(’12.11.28)됨에 따라 PIMAC에서 적격성조사 종료조치 함

- 민간제안서 세부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 의거 비공개 사항임

□  주차장 : 총 12건 (운영 11, 착공준비중 1)

(‘13.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장안동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동 392-3)	․지상3층 ․연면적 2,44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2	(주)인터 그린랜드	‘99.01.29 ‘99.06.29 ’99.09.16 ‘01.05.29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2	면목동 주차장 (중랑구 면목동 183-14)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	에렉스 서비스(주)	‘99.09.03 ‘99.12.28 ‘00.03.30 ‘02.09.01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3	암사1동 주차장 (강동구 암사1동 473-3)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7	(주)새서울 주차장	‘99.01.29 ‘99.06.29 ’99.09.16 ‘02.05.16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4	신월3동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170-6)	․지상2층 ․연면적 4,29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6	(주)새서울개발	‘99.01.29 ‘99.06.29 ‘99.09.16 ‘00.11.02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5	신월4동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411-1)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5	(주)쌜보	‘99.01.29 ‘99.06.29 ‘99.09.16 ‘01.09.27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6	거여동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33-3)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80	(주)한맥기술	‘99.09.03 ‘99.12.28 ‘00.03.30 ‘04.08.21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7	중곡동 주차장 (광진구 중곡동 230-12)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1	(주)경동개발	‘99.09.03 ‘99.12.28 ‘00.03.30 ‘03.11.13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8	시흥본동 주차장 (금천구 시흥본동 886-14)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5	(주)새서울개발	‘99.09.03 ‘99.12.28 ‘00.03.30 ‘04.06.28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9	구로동 주차장 (구로구 구로동 94-1)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6	휴먼드림 개발(주)	‘00.08.09 ‘00.12.02 ‘01.01.30 ‘02.11.22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10	흑석동 주차장 (동작구 흑석동 95-7)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9	아주이파킹(주)	‘00.08.09 ‘00.12.02 ‘01.01.30 ‘02.02.26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17년
11	반포천복개 주차장 (동작구 흑석동 95-7)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446	(주)센트럴시티	‘95.05.30 ‘95.08.28 ‘99.04.29 ‘00.10.10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12	남현동 주차장 (관악구 남현동 538-2)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7,133㎡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6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99.09.03 ‘99.12.28 ‘00.03.30 ‘13.12.31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검토중	주차 계획과	착공 준비중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