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 2013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6.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부안건

ㅇ 의안번호 : 1133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12.  11.  1.

ㅇ 회부일자 : 2012.  11.  5.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 예산의 편성, 제2항 예산의 의결(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Ⅱ.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13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595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554억5천7백만원)대비 7.4% 증가된 규모임

※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 15조6,306억원의 0.38%에 해당함.

- 2013년 서울시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15조2,834억원) 대비

2.27% (3,472억원) 증가

표 1. 2013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9,548	55,456	4,092	7.4%
세외수입		34,871	35,118	△247	0.7%
	경상적세외수입	30,900	31,610	△710	△2.3%
	임시적세외수입	3,971	3,508	463	13.2%
보 조 금		24,677	20,338	4,339	21.3%

세 출 예 산 안

◦ 2013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3,399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3,754억2천4백만원)대비 9.4% 감소된 규모임.

※ 서울시 총세출 23조 5,490억원의 1.44%에 해당함

- 2013년도 서울시전체 세출예산은 전년(21조 9,278억원) 대비 7.39% (1조 6,212억원) 증가

- 일반회계 : 1,862억 5천 7백만원(시전체 일반회계의 1.19%)

※ 전년(2,112억7백만원)대비 11.8% 감소

- 특별회계 : 1,537억3천5백만원(시전체 특별회계의 1.94%)

※ 전년(1,642억1천7백만원)대비 6.4% 감소

표 2. 2013년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39,992	375,424	△35,432	△9.4%
일반회계	186,257	211,207	△24,950	△11.8%
특별회계	153,735	164,217	△10,482	△6.4%

Ⅲ.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안(일반회계)

◦ 2013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5억4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4%(40억9천2백만원)가 증가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5조6,306억원의 0.38%에 해당함.

표 3. 2013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감액	비율(%)
합 계			59,548	55,456	4,092	7.4%
세 외 수 입			34,871	35,118	△247	△0.7%
경상적 세외수입	계		30,900	31,610	△710	△2.3%
	재산임대수입		4,603	5,163	△560	△10.8%
	사용료 수입		18,573	18,946	△373	△2.0%
		입장료수입	5,839	5,346	493	9.2%
		기타사용료	12,734	13,600	△866	△6.4%
	사 업 수 입		7,094	6,848	246	3.6%
		사업장생산수입	823	818	4	0.5%
		주차요금수입	6,093	5,797	295	5.1%
		통행료수입	178	232	△54	△23.1%
	징수교부금 수입		631	653	△23	△3.5%
임시적 세외수입	계		3,971	3,508	463	13.2%
	이 월 금		223	-	223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3	-	223	순증
	기타 수입		2,733	2,363	370	15.7
		불용품매각대	33	25	7	28.5%
		변상금및위약금	37	45	△8	△18.5%
		과태료	11	2	9	514.5%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724	516	208	40.4%
		그외수입	1,928	1,775	153	8.6%
	지난년도수입		1,015	1,145	△130	△11.4%
국 고 보 조 금			24,677	20,338	4,339	21.3%

◦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의 임대수입으로

•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 : 14억2천5백만원(전년대비 △42.0%)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설위탁료 :   5억5천7백만원

(전년대비 △13.8%)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목멱산방 등 10개소 시설위탁료 :  6억1천7백만원

(전년대비 97.9%)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매점 등 31개소 시설위탁료 : 19억3백만원

(전년대비 13.7%)

등을 합한 46억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2백만원(△9.7%)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시설개선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영업중지(2012.7 ~ 2014.3)에 따른 위탁료 등 10억3천2백만원 감소와 서울숲 수변휴게실의 계약기간을 17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함에 따라 8천9백만원이 감소한 것이 전체 임대수입 감소로 영향을 미친 것임.

-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58억3천9백만원과 기타사용료 127억3천4백만원을 합한 185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억7천3백만원)가 감소하였음.

사용료의 감소는 보라매, 서울숲, 시민의 숲 매점 등 사용료 감소(전년대비 △4천8백만원)와 월드컵공원 등 5개소 등의 사용료 감소(전년대비 △1억2천2백만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10개 시설 등 사용료 감소(전년대비 △6억8천만원) 등에 기인한 것임.

-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8억2천3백만원과 주차요금수입 60억9천3백만원, 통행료수입 1억7천8백만원을 합한 70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음.

사업수입 증가는 주차요금수입(60억9천3백만원)이 전년대비 5.1% (1억7천3백만원) 증가함으로서 전체 사업수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조경소재판매수입 : 7억4천8백만원(전년대비 △2.7%)

•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수입           : 12억1천4백만원(전년대비 5.5% 증가)

•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주차장 민간위탁  : 15억9천9백만원(전년대비 9.9% 증가)

• 중부사업소 산하 공원 주차장 수입  : 6억9천6백만원(전년대비 17.5% 증가)

•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수입           : 1억7천8백만원(전년대비 △23.1%)

- 징수교부금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6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4천2백만원)가 감소하였음.

- 기타수입은 27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15.7%(370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품매각대	: 3천3백만원(전년대비 28.5%)
• 변상금 및 위약금	: 3천7백만원(전년대비 △18.5%)
• 과태료	: 1천1백만원(전년대비 514.5%)
• 시도비반환금	: 7억2천4백만원(전년대비 40.4%)
• 그외수입	: 19억2천9백만원(전년대비 8.7%)

- 지난년도수입은 10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4%(△1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대공원 위탁료, 가산금 등 미납금 : 9억3천9백만원(전년과 동일)

• 서부사업소 미납금수입 : 7천4백만원(전년과 동일 )

• 서울대공원 지난년도 체납액 : 2백만원(△98.7%)

- 국고보조금은 246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3%(43억3천9백만원)가 증가하였음.

• 시공원내 CCTV 설치	: 14억5천2백만원(전년 동일)
•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 1천5백만원(전년대비 △66.7%)
• 산림병해충 방제	: 20억3천1백만원(전년대비 △9.0%)
• 육림(나무가꾸기)사업	: 4억8천7백만원(전년대비 △26.2%)
• 도시숲가꾸기와 토착수종복원	: 2억8천만원(전년대비 △44.3%)
• 산불방지대책	: 4억6천만원(전년대비 2.8% 증가)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1억6천8백만원(전년대비 △33.1% )
• 서울지역 산지관리계획 수립	: 7천만원(전년대비 100% 증가)
• 사방사업	: 66억3천9백만원(전년대비 27.7%)
• 사방댐조성관리	: 63억4천5백만원(전년대비 △11.8%)
•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 1억2천만원(전년 동일)
• 근교산 등산로 정리(광특회계)	: 31억7천8백만원(전년대비 139.8%)
• 서울둘레길 조성(광특회계)	: 13억2천6백만원(전년대비 122.0%)
• 근교산 자락길 조성(광특회계)	: 21억7백만원(전년대비 321.3%)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13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2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2,112억7백만원)대비 △11.8% 감소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조6,306억원의 1.19%에 해당함.

◦ 사업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 분야는 691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7억6천5백만원(25.6%)이 감액되었으며,

• 서울의 생명 녹지축연결구축은 332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6백만원(0.3%)이 증액되었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분야는 278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9천1백만원(5.6%)이 증액되었으며,

• 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분야는 274억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1천5백만원(12.2%)이 감액되었으며,

•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분야는

236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7천4백만원(4.3%)가 증액되었음.

표 4. 2012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략목표별 배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86,256	100%	211,207	△24,950	△11.8%
공원녹지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	69,110	37.1%	92,875	△23,765	△25.6%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33,227	17.8%	33,141	86	0.3%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27,894	15.0%	26,403	1,491	5.6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27,406	14.7%	31,221	△3,815	△12.2%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	23,651	12.7%	22,677	974	4.3%
일반예산 (운영비, 국고반납금 등)	4,968	2.7%	4,890	78	1.6%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 분야(691억1천만원)

-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271억7천5백만원으로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6억2천만원
•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수준 향상	6억3천5백만원
• 무장애공원 조성	11억9천5백만원
• 공원 야외결혼식장 운영(신규)	4억3천8백만원
•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11억5천6백만원
• 시공원내 화장실 설치	1억7천7백만원
• 시공원내 CCTV 설치	48억4천만원
• 공원내 방범시설 개선(신규)	33억5천만원
• 도시공원 금연구역 단속운영(신규)	7천만원
• 공원내 CCTV 설치 등 주민참여사업 6건	46억9천4백만원

-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 사업 : 83억4천6백만원으로,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8천만원
• 시유공원 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22억5천1백만원
• 유아숲체험장 조성	24억7천6백만원
•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	11억9천5백만원
•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시범조성(기본계획용역)	1억원
•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7억4천4백만원
• 모험의숲 시범조성(타당성조사 등 기본설계)	1억원
• 테마가 있는 서울의공원 조성(시설비)	2억원
• 신림생태공원 조성 등 주민참여사업 2건	12억원

-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 녹지벨트 구축 사업 : 72억4천6백만원으로,

•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8억2천5백만원
•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1억원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5억3천9백만원
•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조성	2억원
•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5억7천만원
• 공개공지 되살리기	3억원
• 이태원 부군당 마을숲 조성사업	11억2천7백만원
• 노후 마을마당 정비(주민참여사업)	4천만원
•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등 3개 사업	25억4천5백만원

-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 263억4천4백만원으로,

• 옥상녹화․텃밭조성	46억6백만원
•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3천만원
• 에코스쿨 조성사업(신규사업)	8억3천5백만원
• 공공조경가 운영(신규사업)	4천2백만원
• 시민참여 녹지관리(adopt greens)(신규사업)	3억4천5백만원
• 희망서울 나무심기 사업	179억3천7백만원
• 나무나눔사업	4천9백만원
• 수목식재 사후관리	25억원

• 서울의 생명 녹지축연결구축 분야 (332억2천7백만원)

- 생태계복원을 위한 사업 : 60억7천4백만원으로,

•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31억9천7백만원
• 물순환 생태계류복원사업	15억4천9백만원
• 단절된 녹지축연결 사업	13억2천8백만원

-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 : 249억7천8백만원으로,

• 도시숲 가꾸기와 도착수종의 복원	12억8천만원
• 산림병해충 방제	28억9천5백만원
• 육림사업 등 4개 계속사업	17억7천1백만원
• 산불방지 대책	6억8천5백만원
• 근교산 등산로 정비	63억5천6백만원
• 서울둘레길 조성	37억5천만원
• 근교산 자락길 조성	42억1천3백만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6억7천5백만원
• 서울지역 산지관리계획 수립	1억원
• 숲길여행 운영 등 2개 프로그램관련 계속사업	1억9천9백만원
• 걷고싶은 서울길 정비 등 2개 신규사업	6억1천1백만원
•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 등 6개 주민참여사업	24억4천3백만원

-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 : 21억7천5백만원으로,

•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16억8백만원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3억9천2백만원
•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동․식물 증식 및 복원	6천5백만원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강화	1억1천만원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분야 (278억9천4백만원)

•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69억9천3백만원
• 사방사업	94억8천4백만원
• 산지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체계구축	22억5천7백만원
• 사방댐 조성관리	90억6천5백만원
•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강화(신규사업)	4천5백만원
• 우면산 산사태 백서발간(신규사업)	5천만원

•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분야 (274억6백만원)

-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 182억3백만원으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관련 예산>	71억4천9백만원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55억2천9백만원
•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구입	7천2백만원
•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	2억4천6백만원
• 시민의 숲 시설물 정비사업 등 6개 사업비	13억2백만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련 예산>	100억9백만원
•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43억8천6백만원
• 북서울 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44억2천3백만원
•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구입	3천3백만원
•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억8천만원
•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8억8천7백만원

<서부푸른사업소 관련 예산>	102억4천8백만원
• 서푸른도시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60억8천만원
•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13억3천9백만원
•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구입	7천6백만원
• 여의도공원 및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7억4천5백만원
• 매립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3개 사업	10억8백만원

•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분야

(236억5천1백만원)

-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127억7천4백만원으로

•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공원안내간판 정비, 장미원유지관리 등 8개 사업	18억5천3백만원
• 고객만족도 향상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공원편익시설 유지보수 등 9개 사업	66억7천만원
•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등 6개 사업	42억5천1백만원

- 동물의 건강 증진 및 종보전 사업: 105억4천5백만원으로

• 동물분 환경처리장 정비	3천4백만원
• 동물원 유지관리	24억5천3백만원
•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4억6천5백만원
•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4억원
•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2억9천9백만원
• 동물사 유지관리 등 4개 계속사업	38억1천7백만원
• 백두산호랑이 숲 조성	18억원
• 해양관, 보수보강공사	5억원
• 돌고래 야생방류 등 2개 신규사업	7억7천7백만원

-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 사업: 3억3천3백만원으로

• 곤충체험과 및 곤충생태관 운	7천8백만원
• 자연학습교실 운영	2억5천5백만원

2. 특별회계

세 출 예 산 안

◦2012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537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가 감소되었음.

(※서울시전체 특별회계예산 6조9,184억원의 1.9%)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은 총 49건에 1,537억원으로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목표를 위한 성과사업 중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비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발특별회계 예산으로 198억4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생활권주변 공원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277억1천7백만원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62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5. 2013년도 푸른도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전략목표별 배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53,735	100	164,217	△10,481	△6.4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19,804	12.9	0	19,804	100
생활권주변 공원확충	127,717	83.1	154,717	△27,000	△17.5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6,214	4.0	9,500	△3,286	△34.6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사업비 : 198억4백만원으로,

•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198억4백만원

- 생활권 주변 공원확충 사업비 : 1,277억1천7백만원으로,

• 어린이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25억1천1백만원
• 봉화산근린공원(중랑) 등 미집행공원 조성 41건	645억1천1백만원
• 동네뒷산 공원 조성	257억6천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	349억3천5백만원

-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2억1천4백만원

• 경부제3녹지(영등포)보상	9억8천8백만원
• 경부제2녹지(동작)보상	36억원
• 동교동 평화광장조성	4천6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매수청구보상	15억8천만원

Ⅳ.  검 토 의 견

□ 2013년도 시 재정여건과 푸른도시국 예산규모

◦ 시 재정여건

2013년도 서울시의 세출예산은 23조 5,490억원으로 전년대비 7.4% (1조 6,212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일반회계는 15조 6,306억원으로 전년대비 2.3%(3,472억 3천 6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조 9,184억원으로 전년대비 19.2%(1조 2,740억 8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표 6.  2012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 감	증감비율(%)
합 계	23,549,000	21,927,757	1,029,208	7.4
일반회계	15,630,600	15,283,364	347,236	2.3
특별회계	7,918,400	6,644,392	1,274,008	19.2

◦ 푸른도시국의 예산규모

2013년도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은 3,399억 9천 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4% (3,754억 2천 4백만원)가 감소한 규모임.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9.4%가 삭감되었음.

표 7. 2013년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39,992	375,424	△35,432	△9.4%
일반회계	186,257	211,207	△24,950	△11.8%
특별회계	153,735	164,217	△10,482	△6.4%

2011년 이후 산사태와 같은 재해방지 및 복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서비스제공 부문의 예산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푸른도시국의 2013년 예산은 5개의 전략목표에 따라 189건(서울대공원 38건 포함)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중 140건이 일반회계, 49건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7.3%임.

신규사업은 27건(14.3%)으로 이중 16건이 주민참여예산이며(자료별첨), 계속사업은 162건(85.7%)임.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16건 중 15건이 이미 푸른도시국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실제로 계속사업은 93.7%에 이르고 있음.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공원이용 프로그램 중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관련  (사업설명서 119p)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공원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원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최근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음.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는 남산 이용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여 하루 동안 남산을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대표적인 공원이용프로그램의 하나로 2013년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1년에 3~6회(2012년에는 3회 실시) 실시되는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는 1회에 보통 수천명이 참가하여 남산순환로 7.5㎞를 완주한 후, 축하공연과 경품이벤트 행사에 참가하는 순으로 진행됨.

그러나 일시적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을 이합집산 시킴으로써 4~7월 남산에서 산란하는 새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많은 쓰레기를 동시에 배출하는 등 오히려 남산의 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남산의 생태적·역사적 중요성과 남산의 변화를 알리고자 기획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음.

2005년 5월 1일 남산순환로 차량통행제한 이후, 남산순환로를 걷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산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년에 단 3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1억3천5백만원(4,500만원/1회)의 예산편성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는 당초 목적 및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제고와 함께 비예산 내지는 저예산의 프로그램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둘째, 사업내용이 동일한 주민참여예산과 기존계속사업의 통합편성 필요성

- 검토사례 : 유아숲체험장조성,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사업설명서 138, 144p)

공원내 CCTV 설치(사업설명서 125, 128p)

서울시 2013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499억원(132건)의 주민참여예산이 각 실국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으며, 푸른도시국의 일반회계 예산(1,862억5천6백만원)에도 83억7천7백만원(16건)의 주민참여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는 사업공모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그러나 푸른도시국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총 16건 중 15건의 사업이 기존의 계속사업과 내용이 동일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기존의 계속사업비를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였음.

계속사업에서는 전년대비 예산규모,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지만, 기존 계속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간 예산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계속사업과 분리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예로 주민참여예산의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은 기존의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과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장 조성 예산은 2013년 6개소에 24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사업은 종로구 삼청공원 1개소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므로 삼청공원이 적정한 대상지인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업추진부서, 추진절차는 기존의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업완료 후 기존 계속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계속사업에서 지원되는 관리·운영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임.

2013년 유아숲체험장 조성 예산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4천5백만원의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아숲체험장 운영비용임.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7억이 전액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조성 후 운영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임.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삼청공원의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은 조성 완료 후 기존의 계속사업비에서 관리·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을 의미함.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조성 후 제대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사업을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향후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속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와는 또 다른 사례로, 공원내 CCTV 설치는 국비매칭사업(국비 30: 시비 70)으로 48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명이 동일한 주민참여사업으로 분리 편성된 공원내 CCTV 설치는 전액 시비로 추진될 예정임.

예산편성 이후 이 부분이 문제 제기되어 현재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서울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주민참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됨.

◦셋째, 도시공원 금연구역 단속운영사업관련(사업설명서 127p)

서울시내 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관련법령 별첨).

도시공원 금연구역 단속운영사업의 시설비 7천만원은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안내판 1식당 200만원의 단가로 35개소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계산된 금액임.

안내판의 단가 200만원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규격(210㎝×160㎝)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관련법령 별첨).

금연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된 안내판의 보급이 효과가 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므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규격(210㎝×160㎝)은 현재 공원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공원 시설물 등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규모임(관련기준 별첨).

공원 여건에 맞지 않는 안내판의 설치는 결국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므로 공원의 여건에 맟는 규격으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요구 등 공원에 알맞은 시설물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신림생태공원의 사업명 수정관련(사업설명서 145p)

주민참여예산 중 신림생태공원 조성 5억원은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이나 사업추진절차의 문제보다는 조성 후 공원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으로 유원지, 가로공원, 생태공원을 정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의 법정 생태공원은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창포원 단 1개소임.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길동생태공원은 조례에서 정한 생태공원이 아님에도 시민들에게는 생태공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도시공원조례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 공원명칭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길동생태공원과 같이 생태공원으로 널리 알려진 공원은 법정 생태공원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며, 신림생태공원과 같이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법정공원의 범위 내에서 알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노력하여야 할 것임.

신림생태공원은 도시공원조례에 정한 생태공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임의로 붙인 명칭임.

◦다섯째, 미집행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 (예산서 1301~1307p)

2013년 미집행공원 조성비는 838억1천만원(32건)으로 2012년도 892억6천5백만원보다도 △54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실효를 앞두고 오히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미집행공원의 문제는 푸른도시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보상금의 국고보조금 확보, 민간개발 특례 적용(민간공원조성)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의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상예산이므로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일정비율의 미집행공원 조성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 국차원을 넘어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는 대외 홍보 및 대응논리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여섯째,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의 불용예상 예산 삭감처리관련

(사업설명서 189p)

생육환경이 불량한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 쉼터조성 및 외과수술,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은 크게 보호수 생육개선비와 쉼터조성비로 나눌 수 있음.

쉼터조성에 토지매입비 3억3천6백만원과 쉼터조성공사비 2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신청한 4개구 중 종로구에서 토지주의 토지매수반대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3억원과 쉼터조성비 5천만원이 불용될 상황이므로 3억5천만원은 삭감처리가 필요함.

이와 같이 자치구의 신청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불용요소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과 같이 사유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신청시 해당 토지주의 의견서 첨부 등 사전에 검토할 항목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적용한다면 예산의 불용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일곱째,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과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관련 (사업설명서 187, 231p)

201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마포구 성산동의 석유비축기지 석유저장 탱크와 주변 녹지를 활용, 생태·환경·문화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5억이며, 2013년 예산에는 20억(연구용역비 5억3천5백만원, 설계비 등 14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13년 예산 중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주민참여예산, 6억원)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외부에 있는 순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과 대상지가 동일함.

다만,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은 순환로 내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은 외곽에 위치한 순환로의 정비사업이므로 두 사업간의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생태·환경·문화 체험학습장, 박물관 등은 건물의 외부환경 및 동선까지 고려한 테마파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이므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에서 외곽에 위치한 순환로정비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따라서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비 6억원은 삭감처리하고,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에 순환산책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용역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사업범위의 조정이 필요함.

◦여덟째, 돌고래(제돌이) 야생방류사업관련(사업설명서 305p)

201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돌고래(제돌이) 야생방류사업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사회문제로까지 확대시키며,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서울시의 입장은 제돌이의 야생방사를 이미 결정한 상태이지만, 제돌이의 생명과 적응을 우려하는 일각에서는 제주 퍼시픽랜드의 항소심을 기다려 몰수형이 선고되는 돌고래를 같이 방사해야한다는 의견, 제돌이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실험적 야생방사에 반대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시민위원회, 토론회, SNS 등에서 나오고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서울대공원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돌고래(제돌이) 야생방류사업에 7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예산서의 편성항목을 보면, 사업비 7억5천2백만원이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제돌이 수송비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 외 야생방사장 설치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임(별첨자료).

◦아홉째, 해양관 보수보강 공사 중 제돌이 이야기관 시설개선관련

(사업설명서 305p)

서울대공원은 재조성사업의 백지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문제, 관람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문제가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되었음. 여기에 2012년 4월에는 돌고래쇼의 중지로 전년도 기준 약 10억원의 기타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서울대공원은 경영수지마저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그러나 돌고래쇼의 관람료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관 보수보강 공사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해양관 시설보수비 1억원, 제돌이 이야기관 시설개선비가 4억원임.

정밀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해양관의 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제돌이 이야기관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제돌이가 방사될 경우,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는 3마리가 남게 되는데 전부 10살 이상의 나이든 개체로 만약 3마리 중 한마리만 폐사하게 되더라도 생태설명회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므로 제돌이의 방사문제가 마무리 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종 합 의 견

2013년 예산안에서는 공모에 의해 499억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푸른도시국에 관련된 사업은 22건으로,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최종 16건 83억7천7백만원이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편입되었음.

주민참여사업 16건 중 15건의 사업은 푸른도시국 기존의 계속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업이었음. 이것은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의 직접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하는데 현재와 같이 주민참여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한다면 조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공원의 운영·관리비의 반영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푸른도시국의 사업은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적정사업시기, 예산의 편성기준 등에 대해 비중을 두고 2013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였음.

푸른도시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실효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응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인 미집행공원 조성예산은 838억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54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실효가 서울시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공원의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보상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 문제를 푸른도시국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및 정책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유관부서와의 협력 등이 요망됨.

최근 6년간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음. 2010년 이전에는 전체 시예산의 2.7%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2012년에는 1.7%수준, 2013년도에는 1.4%로 하락하였음.

표 8. 최근 6년간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시 예산	20,974,402	24,153,807	21,585,900	20,999,913	21,927,757	23,549,000
푸른도시국예산	800,618	664,838	584,271	369,766	375,424	339,992
서울시 예산 대비 푸른시국예산 비율	3.82%	2.75%	2.71%	1.76%	1.71%	1.44%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녹지분야가 예방복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공원녹지 예산을 일정비율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9.29>

- 관련법령 2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부칙 < 제3795호, 2011.2.28>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공원 및 광장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210㎝×160㎝(가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금연공원(광장) 표시

나) 우측상단 :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다) 우측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광장)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한양태백볼트체, 서울남산체EB / 영문-헬베티카볼트체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도안 예시>

2013년 푸른도시국 신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 계	부서	세부사업	예산안
	합 계			14,409,900
1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내 방범시설 개선	3,350,000
2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원 금연구역 단속운영	70,000
3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내 CCTV 설치(주민참여)	640,000
4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등 신설 및 교체(주민참여)	330,000
5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북악팔각정 화장실 보수정비(주민참여)	300,000
6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와우산 근린공원 정비(주민참여)	900,000
7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공원 모래 관리(주민참여)	200,000
8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주민참여)	2,324,000
9	일반회계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내 야외결혼식장 운영	438,467
10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모험의숲 시범조성	100,000
11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테마가 있는 서울의공원 조성	200,000
12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주민참여)	700,000
13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신림 생태공원 조성(주민참여)	500,000
14	일반회계	조경과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570,000
15	일반회계	조경과	공개공지 되살리기	300,000
16	일반회계	조경과	공공조경가 운영	42,000
17	일반회계	조경과	시민참여 녹지관리(Adopt Greens)	345,000
18	일반회계	조경과	노후 마을마당 정비(주민참여)	40,000
19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걷고싶은 서울길 정비(주민참여)	300,000
20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주민참여)	600,000
21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도봉산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주민참여)	400,000
22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북한산입구 화장실 설치(주민참여)	300,000
23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북악산길 공원등주 교체 정비(주민참여)	80,000
24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인왕산 등산로 정비(주민참여)	263,000
25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봉화산 등산로 정비(주민참여)	500,000
26	일반회계	자연생태과	산불진압을 위한 소방차량 성능개선	567,433
27	일반회계	산지방재과	우면산 산사태 백서 발간	50,000

2013년 푸른도시국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사업명	신청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16건	22건		8,377
6건	12건		4,694
공원내CCTV설치 (주민참여)	공원우범화방지 CCTV 설치	중구	440
	‘공원내 범죄 ZERO’ CCTV 설치	강북구	200
공원등신설및교체 (주민참여)	오동근린공원 가로등 설치	강북구	50
	공원등LED교체사업	강북구	280
북악팔각정 화장실 보수정비(주민참여)	북악팔각정화장실내부리모델링	종로구	300
와우산근린공원정비 (주민참여)	산사태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을 정비 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 형성	마포구	900
어린이공원모래관리 (주민참여)	햇볕은쨍쨍,모래알은반짝 [클린 놀이터 만들기]	노원구	200
어린이공원시설물 보수정비 (주민참여)	공원내 안심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중구	524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성북구	400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송계,면목,상봉,갓바위)	중랑구	900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금천구	200
	남강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개보수	관악구	300
2건	2건		1,200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주민참여)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	종로구	700
신림생태공원조성 (주민참여)	생태공원 조성	관악구	500
1건	1건		40
노후마을마당정비 (주민참여)	노후마을마당 정비	성동구	40
7건	7건		2,443
걷고싶은서울길정비 (주민참여)	걷고싶은길안전로프및표지판정비	도봉구	300
매봉산 순환산책로 조성(주민참여)	도봉산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도봉구	400
도봉산 쓰레기 분리 수거장 조성(주민참여)	군사시설로 폐쇄된 곳을 주민과 함께 소통의 길로 조성	마포구	600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주민참여)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	서대문구	300
북악산길 공원등주 교체 정비(주민참여)	북악로산책로의조명등이어두우니 밝은 등으로 교체해 주세요	성북구	80
인왕산등산로정비 (주민참여)	인왕산 등산로 친환경조성공사	종로구	263
봉화산등산로정비 (주민참여)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중랑구	500

2013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