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목  차

제 1 장  계획 수립 개요	3

1. 수립 배경	4

2. 목적 및 방향	4

3.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개요	4

제 2 장	지역사회 현황	5

1. 일반현황	6

2. 분야별 복지현황	12

제 3 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검토	29

1. 201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30

2. 2013년 시행계획 변경내용	42

제 4 장	분야별 사업계획	46

1. 저소득층 분야	47

2. 노인복지 분야	68

3. 장애인복지 분야	89

4. 노숙인 분야	110

5. 여성․가족 분야	124

6. 보육 분야	138

7. 아동․청소년 분야	152

8. 보건의료 분야	164

제 5 장	시행계획 평가 및 활용계획	191

1. 평가	192

2. 평가결과 활용계획	194

제1장 계획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2. 목적 및 방향

3.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개요

제 1 장  계획 수립 개요

1. 수립 배경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6, 동법 시행령 제7조의2~4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를 규정

□ 2011년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적 대응체계 필요

○ 사회양극화 문제, 고용불안의 증대, 저출산․고령화 가속,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 등의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정책 필요

○ 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서비스 대상의 사회참여 요구 및 필요성 증가

○ 사회적 문제, 이슈에 대한 공공․민간의 역할 및 기대 증가

2. 목적 및 방향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의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복지수준 제고

□ 시민의 복지수요와 복지자원,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 제시

3.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3. 1.1 ~ 12.31(1년)

□ 수립분야 : 8개 분야 127개 사업 (핵심 67개, 일반 60개)

(단위 : 개)

구분		총계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전체		127	19	19	19	13	12	10	11	24
	핵심	67	9	14	9	12	4	7	2	10
	일반	60	10	5	10	1	8	3	9	14

제2장 지역사회 현황

1. 일반현황

2. 분야별 복지현황

제 2 장  지역사회 현황

1. 일반현황

□ 인구

○ 2012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전체 인구는 10,195,318명이며, 2014년에는 약 176천명 감소한 10,019,60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서울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인구	10,421,782	10,456,034	10,464,051	10,575,447	10,528,774	10,195,318	10,029,099	10,019,602
남 자	5,174,655	5,184,732	5,181,359	5,236,742	5,208,492	5,041,336	4,946,413	4,933,660
여 자	5,247,127	5,271,302	5,282,692	5,338,705	5,320,282	5,153,982	5,082,686	5,085,942

※ 출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12.12월말 기준), 서울시 인구추이(‘12-’14년)

○ 자치구별 인구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673,1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원구가 597,189명이며, 중구가 133,360명으로 가장 적음

○ 세대수는 송파구가 257,852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악구가 247,598세대이며, 중구가 61,546세대로 가장 적음

<자치구별 인구 및 세대 현황>

(단위 : 명, 세대수)

자치구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인구	10,195,318	165,207	133,360	243,232	299,604	371,313	363,258	419,295	481,857
세대	4,177,970	75,659	61,546	110,706	125,848	158,534	157,650	174,313	197,992
자치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인구	343,157	362,270	597,189	501,480	315,113	384,644	495,911	567,431	427,520
세대	142,150	138,036	222,959	200,502	135,104	166,722	181,135	223,708	171,789
자치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구	243,288	391,408	405,491	523,029	435,044	564,197	673,115	487,905
세대	104,357	167,685	169,293	247,598	168,878	230,755	257,852	187,490

※ 출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12.12월말 기준)

○ 2012년 서울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97.8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 성비(100.2)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 및 전국 성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2	2015	2020
서울시	101.5	99.7	97.8	96.7	95.1
전국	101.4	101.0	100.2	100.6	100.1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2011) /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 2000년 이후로 20대 이하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연령별 분포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0	2005	2010
20대 이하	47.0%	41.3%	36.3%
30대	17.8%	18.1%	17.3%
40대	15.8%	16.6%	16.1%
50대	10.4%	11.8%	13.9%
60대 이상	8.9%	11.3%	14.2%

※ 출처 : 통계청, 연령 및 성별인구(2011)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은 총 12,520개소이며, 그 가운데 보육시설(어린이집 포함)이 6,10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3,229개소 포함)이 4,608개소, 아동시설이 819개소임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정신보건	여성	보육시설	아동
개 소	12,520	98	4,608	552	88	131	119	6,105	819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12.12월말 현재)

□ 고용 및 산업

○ 2012년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수는 전년 대비 47천명 감소한 5,205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서 전국 평균 60.1%에 비해 1.2%p 높음

○ 2012년 서울시의 고용률은 59.2%로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정체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고용률이 다소 높으며, 실업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12월말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5,122	5,064	5,180	5,252	5,205
	경제활동참가율	62.0	60.8	61.8	62.5	61.3
	고용률	59.6	58.1	58.9	59.7	59.2
	실업률	3.9	4.5	4.7	4.6	3.4
전국	경제활동인구	24,347	24,394	24,748	25,099	25,139
	경제활동참가율	61.5	60.8	61.0	61.1	60.1
	고용률	59.5	58.6	58.7	59.1	58.3
	실업률	3.2	3.6	3.7	3.4	2.6

※ 출처 : 통계청,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2008~2012)

○ 2011년 서울시 사업체수는 752,285개로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성대표자 사업체수의 비율은 2011년 3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서울시 종사자수는 4,498,312명(남 58.2%, 여 41.8%)으로 나타남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단위 : 개, 명, %)

연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수(A)	여성대표자(B)	비율(B/A, %)	계	남	(%))	여	(%))
2011	752,285	245,869	32.7	4,498,312	2,619,082	58.2	1,879,230	41.8
2010	729,728	237,172	32.5	4,490,081	2,629,920	58.6	1,860,161	41.4
2009	723,086	232,938	32.2	4,177,336	2,431,334	58.2	1,746,002	41.8
2008	719,687	230,491	32.0	4,079,277	2,387,646	58.5	1,691,631	41.5
2007	728,614	230,974	31.7	4,005,831	2,356,004	58.8	1,649,827	41.2

※ 출처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12)

□ 조직현황('13년 3월 기준)

❍ 복지건강실 : 2정책관 11과 51팀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6 팀

희망복지지원과

4 팀

어르신복지과

5 팀

장애인복지정책과

4 팀

장애인자립지원과

3 팀

자활지원과

4 팀

보건의료정책과

6 팀

건강증진과

5 팀

식품안전과

7 팀

생활보건과

4 팀

동물보호과

3 팀

❍ 여성가족정책실 : 4과 23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7 팀								6 팀								4 팀										6 팀

인력현황

❍ 복지건강실 : 정원 269명 / 현원 283명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계	269	/283	155	/154	91	/99	19	/26	4	/4
	복지정책과	32	/39	30	/37		/1	2	/1		/
	희망복지지원과	16	/18	16	/16		/1		/1		/
	어르신복지과	27	/28	23	/23	3	/3	1	/2		/
	장애인복지정책과	19	/21	18	/19		/	1	/2		/
	장애인자립지원과	16	/17	15	/15		/1	1	/1		/
	자활지원과	16	/16	16	/15		/		/1		/
	보건의료정책과	39	/39	13	/11	21	/25	4	/2	1	/1
	건강증진과	24	/23	4	/3	18	/17		/1	2	/2
	식품안전과	51	/47	7	/6	35	/30	8	/10	1	/1
	생활보건과	17	/23	9	/6	7	/13	1	/4		/
	동물보호과	12	/12	4	/3	7	/8	1	/1		/

❍ 여성가족정책실 : 정원 152명 / 현원 157명

구 분	계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출산육아 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아동청소년 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정 원	152	40	28	21	29	34
현 원	157	42	29	22	29	35

□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 복지건강실 예산 : 3조 6,570억원(일반회계 2조 9,304억, 의료기금특별회계 7,266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액
			%			%			%
계		3,657,003	100		3,389,446	100		267,557	7.9
행정운영경비		7,318	0.2		7,259	0.2		59	0.8
재무활동 (타회계전출금․반환금)		380,222	10.4		352,460	10.8		27,762	7.9
사 업 비		3,269,463	89.4		3,029,727	89.0		239,736	7.9

※ 서울시 : 총계예산 23조 5,069억, 순계예산 20조 6,287억

〈분야별 사업비 예산〉

보건‧위생‧식품

9.1%

장애인복지

14.9%

노인복지

24.3%

저소득시민복지

51.7%

구 분		예산액(억원)	비율(%)
합계		3조 2,694	100.0
	저소득시민복지	1조 6,916	51.7
	노인복지	7,927	24.3
	장애인복지	4,868	14.9
	보건‧위생‧식품	2,983	9.1

❍ 복지건강실 기금운용 현황 : 3개 기금 3,169억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 기금운용 규모
		계	재정 투융자금	예치금 (요구불 예금)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총 계		316,911	292,670	7,186	7,655	9,4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52,750	247,450	4,700	600	-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49,539	38,220	2,329	3,590	5,400
	노인복지계정	17,223	15,400	410	1,413	-
	장애인복지계정	20,860	13,400	1,345	1,315	4,800
	자활계정	11,456	9,420	574	862	600
식품진흥기금		14,622	7,000	157	3,465	4,000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현황 : 1조 4,682억원 (서울시 총계예산의 6.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액
			%			%			%
계		1,468,164	100		1,343,063	100		125,101	9.3
행정운영경비		673	-		620	-		53	8.5
재무활동 (반 환 금)		1,436	0.1		2,493	0.2		-1,057	-42.4
사 업 비		1,466,055	99.9		1,339,950	99.8		126,105	9.4

※ 서울시 : 총계예산 23조 5,069억, 순계예산 20조 6,287억, 사업예산 12조 1,423억

〈분야별 사업비 예산〉

아동청소년

1,850

여성정책

918

외국인다문화

217

출산육아

11,697

14,682억원

구 분		예산액(억원)	비율(%)
합계		14,682	100.0
	여성가족복지	918	6.3
	출산육아	11,697	79.6
	외국인다문화	217	1.5
	아동청소년	1,850	12.6

❍ 여성가족정책실 기금 운용 현황 : 1개 기금 242억원

(단위 : 억원)

기 금 명	’12년말 조성액	운 용 규 모
		’12년	’13년	증 감	%
여성발전기금	242	31	9.5	▵22	▵71

2. 분야별 복지현황

(1) 저소득층 분야

□ 일반현황

○ 저소득층 정의 : 2013년 현재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974,231원의 150%에 해당하는 1,461,347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차상위계층 가구까지를 저소득층으로 정의함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수급권자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차상위계층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차차상위계층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출처: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3)

○ 2012년 12월 기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20,704가구 200,371명임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수 급 자	가구	88,876	99,310	106,399	113,071	115,407	121,931	123,858	121,876	120,704
	인원	169,251	186,086	196,575	203,536	205,059	214,130	214,602	206,893	200,371
전년대비 수급자증가율	%	6.84%	9.95%	5.64%	3.54%	0.75%	4.42%	0.2%	-3.7%	-3.15%
일반수급자	가구	85,079	95,671	103,058	109,922	112,113	118,928	121,043	119,236	118,396
	인원	151,927	168,737	179,648	187,208	188,311	198,236	198,301	190,776	184,243
특례수급자	가구	3,797	3,639	3,341	3,149	3,294	3,003	2,815	2,640	2,308
	인원	5,539	5,213	4,846	4,585	4,940	4,540	4,242	4,066	3,774
시설수급자	시설	128	141	148	150	157	157	527	532	543
	인원	11,785	12,136	12,081	11,743	11,808	11,354	12,059	12,051	12,354
서울시인구	인구	10,287,847	10,297,004	10,356,202	10,421,782	10,456,034	10,464,051	10,449,719	10,528,774	10,195,318
시인구대비 수급자비율	%	1.65%	1.81%	1.90%	1.95%	1.96%	2.04	1.19	2.0	1.97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217,735명으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53,930명이고,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3,805명임.

(단위 : 명)

구 분	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소 계	기 초 수급자	시 설 수급자	국 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무형 문화재	국내 입양아동	의사 상자	군입대	행려자	노숙인	소 계	기 초 수급자	군입대
계	217,735	153,930	122,429	12,062	11,553	4,123	21	1,169	127	681	254	276	63,805	62,215	1,590

○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인구규모 및 비율 추정

- 저소득층의 규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차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6.05%, 저소득층 전체 규모는 1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1)

- 이를 근거로 저소득층 규모를 서울시 인구로 환산․추정할 경우 2012년 서울시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 규모는 1,865,181명으로 추정됨

□ 복지시설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내에 총 98개소가 있음.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복지수요

○ 높은 주거비‧교육비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장

- 획일적 국가 복지기준에 의해 선별적 복지정책 탈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 발굴 및 해소 필요성 제기

○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간협력 및 민간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

- 복지수요자 증가와 공공의 복지자원 한계로 복지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증대

○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한 자립기능 강화

- 근로독려를 통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2) 어르신복지 분야

□ 일반현황

○ '12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05,58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에 이르러 ‘고령화 도시’에 들어섰으며, 총 인구수는 정체 상태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절대 수 및 구성비가 증가하는 실정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외국인 제외)>

(단위 : 천명, %)

구 분	1980	1996	2000	2005	2006	2007	2011	2017	2019	2026
총인구	8,516	10,195	10,078	10,033	10,181	10,193	10,250	10,025	9,983	9,770
65세이상	210	449	539	715	781	845	1,045	1,306	1,423	1,941
65세이상 비율(%)	2.5	4.4	5.3	7.1	7.7	8.3	10.2	13.0	14.3	19.9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1)

○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수 대비 독거어르신의 비율은 '08년 20.3%에서 '12년

21.6%로 증가하였으며, 절대적인 독거어르신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년 180,706명에서 '12년 238,5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만65세 이상 어르신인구 및 독거어르신 수 (외국인 제외)>

(단위 : 명,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A)	180,706	199,559	202,980	211,226	238,551
만65세 이상 어르신인구(B)	890,052	935,757	1,002,770	1,044,750	1,105,583
독거어르신 비율(A/B)	20.3	21.3	20.2	20.2	21.6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복지시설 현황

○ 어르신복지시설(’12.12.31) : 총 4,60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의 료 복 지			재 가 복 지					주거복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여 가 복 지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재가 노인 지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노 인 종 합 복지관	소규모 노 인 복 지 센 터	노인 교실	노인 대학	경로당
		무료	일반							무료	일반
계	4,608	18	210	252	205	29	28	100	62	5	9	4	10	2	30	37	352	26	3,229
시립	55	5	5		22	1			1	2					19
구립	1,168		20	3	94		1								10	37	9	26	968
사립	3,385	13	185	249	89	28	27	100	61	3	9	4	10	2	1		343	-	2,261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복지수요

○ 만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상대적 빈곤률(‘09년)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회원국 평균 13.3%, '09년 OECD 사회통계지표), 일자리 수요는 329,650명(추정)이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인구(‘10년)는 72,200명으로 추정됨(2010 서울시복지재단)

○ 건강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요가 존재하여 건강검진․예방 프로그램(91.3%)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강교육프로그램(88.6%), 치료프로그램(86.9%) 등의 순임

○ 치매어르신인구는 2020년에는 2010년의 1.6배인 120,580명으로 예상되며, 어르신요양수요는 2018년에는 2010년의 1.5배인 22,431명으로 예상됨

○ 전 연령대의 문화예술 관람 비율(63.8%)에 비해 65세 이상 어르신세대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18.2%)은 저조한 실정이며, 2010년 80.4%인 화장률은 지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장애인복지 분야

□ 일반현황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407,528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9%차지

- 장애유형 및 후천성 장애발생 증가,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증가) 등으로 인해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12년은 서울시 내국인 인구 54,361명(0.5%)감소 및 등록심사 강화로 전년에 비해 4,072명(1%) 감소됨.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인	297,087	324,560	346,275	368,955	401,638	414,522	411,570	407,528

※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 (2012년 12월말)

○ 장애인은 15개 유형으로 등록되며,

- 유형별로는 지체(51.1%), 뇌병변(11%), 시각(10.5%), 청각(10.3%) 순이며,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 90%에 이름

<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407,528 (100%)		208,074		45,041		42,937		41,977		2,827		23,206		3,893
		(51.1%)		(11%)		(10.5％)		(10.3%)		(0.6%)		(5.6%)		(0.9%)
정신장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간 질
15,378	13,451		1,812		2,423		1,921		433		2,717		1,438
(3.7%)	(3.3%)		(0.4%)		(0.5%)		(0.4％)		(0.1％)		(0.6％)		(0.3％)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음

- 최초시행('88년)	: 5종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 5종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 5종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이(58.3%, 237,538명), 여성(41.7%, 169,990명)보다 장애가 많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의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명)

연령 성별	합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계	407,528	3,809	11,702	15,924	30,581	53,652	88,493	92,327	81,350	29,690
남	237,538	2,454	7,637	10,804	21,635	37,373	57,329	51,889	38,090	10,327
여	169,990	1,355	4,065	5,120	8,946	16,279	31,164	40,438	43,260	19,363

※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2012년 12월말)

□ 복지시설 현황 : 총 55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지역사회재활시설(184)						거주시설(251)								직업재활시설 (109)		생산품 판매 시설 (1)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 시설	재활 체육 시설	주간 보호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단기 거주	공동 생활 가정	거주(생활)시설(43)						보호 작업장	근로 작업장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요양	영․ 유아
계	552	44	5	6	105	1	25	36	177	3	3	1	13	21	2	98	11	1
시립	16	9		1				2						1			2	1
구립	43	12	1	1	10											19
사립	493	23	4	4	95	1	25	34	177	3	3	1	13	20	2	79	9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복지수요

○ 맞춤복지서비스 확대

- 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시설 설치 및 서비스 욕구와 여가활동 지원, 장애가정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장애급여 증대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음

○ 실질적 자립기반 강화

- ’11년 서울시 장애인 취업희망자는 5,679명으로 전년 5,882명 대비 3%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11년 1,045명, 전년 1,149명 대비 9%가 감소하여 취업률이 더욱 낮아지고 실질적 일자리와 적정수준 임금보장을 통한 실질적 자립기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회참여 기회확대 요구

-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및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대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4) 노숙인 분야

□ 일반현황

○ 노숙인 인구는 IMF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2000년 이후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 대략 3천 여명 유지

- 2012.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시행에 따라 기존         시설입소 노숙인에 부랑인시설 입소자 포함

○ 2012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노숙인은 4,378명으로 시설입소 노숙인 3,919명

[시설입소노숙인 2,231명(50.9%), 구 부랑인시설 입소자 1,688명(38.5%)], 거리노숙인 459명(10.5%)]

○ 연도별 노숙인 현황 (연평균, 거리 및 시설입소 노숙인)

(단위: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532	3,383	2,945	2,830	2,819	3,203	3,172	3,089	2,926	3,088	2,817	2,733	4,378
시 설 입소자	3,173	2,994	2,534	2,346	2,193	2,517	2,589	2,502	2,374	2,463	2,290	2,340	3,919
거 리 노숙인	359	389	411	484	626	686	583	587	552	625	527	393	459
여 성 노숙인	-	-	145	143	191	206	228	198	179	190	167	180	172

※ 매 연도별 인원은 당해연도 1~12월중 평균인원임

※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라 구 부랑인시설 입소자를 포함

○ 거리노숙인 변화추이

(단위: 명)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497	405	371	405	439	483	525	594	622	618	568	538	393
2012	459	286	242	301	433	528	589	594	594	576	562	457	351
증감	-38	-119	-129	-104	-8	45	64	-	-28	-42	-6	-81	-42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노숙인 자활사업 실태

- 2012년 서울시 노숙인의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특별자활사업 월평균622명, 일자리갖기 사업에 월평균 396명이 참여하여 총 1,018명이 참여하였음.

□ 복지시설 현황 : 총 88개소

○ 2012년 12월말 현재 노숙인시설 현황은 자활센터 32개소, 자활시설 34개소, 재활시설 6개소, 요양시설 5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등임

(단위 : 개소)

계	자 활 센 터			노 숙 인 시 설
	소계	지역	광역	소계	자활	재활	요양	일시보호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88	32	31	1	56	34	6	5	4	2	5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복지수요

○ 보호․응급지원체계 마련

- 노숙인에 대한 거리상담, 응급구호, 급식제공 등 기초생활 지원체계 유지

- 질병치료, 개인별 병력관리 등을 통한 자활의 기틀 마련

○ 재활․자활지원 강화

- 노숙인 체육대회,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자립의 토대 마련

- 서울영농학교 등 자활프로그램,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필요

○ 지역사회복귀 지원체계마련

- 자활의지와 지원요건을 갖춘 노숙인에게 주거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복귀 유도

(5) 여성‧가족 분야

□ 일반현황

○ 서울시 인구 10,442,426명 중 여성이 5,282,761명, 남성이 5,159,665명이며, 여성 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성비는 97.8으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음

○ 서울의 성비는 1970년 이후 2002년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2003년 이후에는 100 이하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음

<성별 총인구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여성	5,135,690	5,143,274	5,173,266	5,247,127	5,282,692	5,338,705	5,320,282	5,282,761
남성	5,144,833	5,133,694	5,123,738	5,174,655	5,181,359	5,236,742	5,208,492	5,159,665
성비	100.2	99.8	99.7	98.6	98.0	98.1	97.9	97.8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2년

○ 경제활동 참여현황

- 서울시 여성의 2012년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도 49.8%에서 52%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아직까지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며, 비정규직 중심의 여성일자리 확대로 고용의 질 저하 및 성차별 요소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활동 참여율 >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여성
2009	4,279	2,132	2,057	75	2,147	49.8	3.5
2010	4,315	2,208	2,125	83	2,107	51.2	3.8
2011	4,330	2,252	2,164	88	2,078	52.0	3.9
2012	4,397	2,254	2,183	71	2,144	51.3	3.2
남성
2009	4,044	2,932	2,779	153	1,112	68.7	5.2
2010	4,069	2,971	2,811	161	1,098	73.0	5.4
2011	4,069	2,999	2,848	152	1,070	73.7	5.1
2012	4,085	2,964	2,850	115	1,121	72.6	3.9

※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2년

□ 복지시설 현황

○ 여성관련 시설현황(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현 황
		개소	시립․구립		민 간
			직영	위탁	기타(정부지원 등)
계		119	-	10	109
여성능력개발원		1	-	1	-
여성발전센터		4	-	4	-
여성인력개발센터		17	-	-	17
여성복지시설		97	-	5	92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	51	-	1	50
	성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	21	-	-	21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18	-	-	1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	5	-	2	3
	여성노숙인시설	2	-	2	-

※ 출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2012년 12월)

□ 복지수요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여성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현상 지속

- 20대 후반, 40~50대 여성고용율은 증가한 반면, 30대와 격차는 확대

○ 여성대상 폭력 지속적 증가 등 여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

- 여성이 느끼는 범죄피해의 두려움 51.7%로 남성의 2배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10) : 인구 10만명당 79명(미국 17.3명, 일본 5.7명)

(6) 보육 분야

□ 일반현황

○ 현재 보육 대상인 영유아 인구는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음

○ 출산율은 서울 1.02(2010년), 전국 1.23(2010년), OECD 평균 1.74(2009년)로 서울의 영유아 인구수는 쌍춘년(2006), 황금돼지의해(2007)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상황 악화로 다시 감소 추세에 있음

○ 저출산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그로 인한 양육 담당자의 부재 및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육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 전국 및 서울시 합계 출산율 추이 >

※ 출처 : 통계청 자료(2012년)

○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 합계출산율이 2000년 1.26명에서 2007년 1.06명, 2010년 1.02명으로 급격히 감소

-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

-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9년	2010	2011
합계출산율(명)	1.26	1.00	0.97	1.06	0.96	1.02	1.01
출생아수(천명)	114	89.4	93	100	89.5	93.3	91.5

※ 출처 : 통계청 자료(2012년)

○ 0~5세 전면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포함) 시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증가 예상

□ 복지시설 현황

○ 어린이집은 2012년 기준 6,105개소 임

- 국공립어린이집 658개소, 법인어린이집 43개소, 민간어린이집 2,488개소,  가정어린이집 2,766개소, 직장어린이집 126개소, 부모협동어린이집 24개소로 214,863명이 보육을 받고 있음

○ 보육종사자는 42,173명이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 8,073명으로 19% 차지

<서울시 보육관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시 설 수		종사자	정 원	현 원	이용율(%)
계	6,105	100.0%	42,173	243,440	214,863	88.3%
국 공 립	658	10.8%	8,073	55,150	51,294	93.0%
법 인	43	0.7%	384	2,734	2,539	92.9%
민 간	2,488	40.8%	20,282	128,361	112,967	88.0%
가 정	2,766	45.3%	11,756	47,618	40,664	85.4%
직 장	126	2.0%	1,526	8,833	6,782	76.8%
부모협동	24	0.4%	152	744	617	82.9%

※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12월말 기준)

□ 복지수요

○ 보육의 공공성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추세이며 무상보육으로   인한 시설 아동 증가로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개선 필요

- 어린이집 아동 증가 : ’11년 209천명 → ’12년 240천명(15% 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운영의 다각화로 보육의 질 개선 필요

○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유형인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줄어들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해소방안 필요

○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11%에 불과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책 필요

○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재가 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필요

(7) 아동․청소년 분야

□ 일반현황

○ 아동 인구(0∼18세 미만) - 1,721천명(서울시 총인구의 16.9%)

(단위 : 천명)

총인구 (외국인 제외)	아 동 인 구
	계	성 별		연 령 별 (세)
		남	여	0～4	5～9	10～14	15～17
10,195	1,721	892	829	419	408	521	373

출처 : ‘12. 12월말 주민등록 인구기준,

○ 청소년 인구(9∼24세) - 1,929천명(서울시 총인구의 18.9%)

(‘12. 12월말 주민등록 인구기준,  단위 : 천명)

총인구 (외국인 제외)	청 소 년 인 구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9～14	15～19	20～24
10,195	1,929	995	934	606	642	681

□ 복지시설 현황

○ 아동청소년 시설은 총 819개소로 청소년시설 286개소, 아동시설 533개소임

<아동청소년 시설현황>

(2012. 1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수
		계	국 립	시 립	구 립	민 간
합 계		819	1	62	131	625
아동	소 계	533		5		528
	생활시설	40		3		37
	아동그룹홈	62				62
	지역아동센터	403				403
	지역아동복지센터	19				19
	아동보호전문기관	7		2		5
	가정위탁지원센터	1				1
	자립지원센터	1				1

구 분		시 설 수
		계	국 립	시 립	구 립	민 간
청소년	소 계	286	1	57	131	97
	수련관	35		21	11	3
	특화시설	7		7
	문화의집	17		4	13
	유스호스텔	4		2		2
	수련원	3	1			2
	공부방	87			87
	평생교육시설	56				56
	쉼터	12		6	3	3
	대안교육현장	29				29
	야외체험학습장	2		2
	청소년상담시설	23		7	16
	인터넷중독에방센터	5		5
	성문화체험관	6		3	1	2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7개소)

구분	센터명	운영체	관할지역	전화번호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1577-1391
	시립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쎈뽈유지재단	동대문,중구,성동,광진,중랑,노원	2247-1391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소)	서울마포 〃	세이브더칠드런	마포, 서대문, 용산	422-1391
	서울은평 〃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3157-1391
	서울성북 〃	〃	성북, 도봉	929-1391
	서울영등포 〃	〃	영등포, 구로, 금천	834-1391
	서울강서 〃	〃	강서, 양천	2654-1391

□ 복지수요

○ 서울시 위기청소년 현황(숫자/비율)

- 서울시 위기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28만명 규모임(2011년 기준)

※ 위기청소년 규모 추정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윤철경, 2005)

<서울시 위기청소년 요인별 규모 추정>
구분	대상	비율	서울시 청소년 인구	위기청소년 인구추정
가족적 위기	빈곤ㆍ가족해체ㆍ학대	5.52%	1,949천명	108천명
개인적 위기	약물ㆍ폭력ㆍ가출ㆍ범죄	2.98%		58천명
교육적 위기	학습부진ㆍ학업중단	4.71%		92천명
사회적 위기	실업ㆍ범죄피해	1.13%		22천명
합계	14.34%			280명

❍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 주말활동 수요 증가

- 학생은 취미활동(28.6%)을, 학부모는 스포츠 등 체육활동(29.0%)을 가장 선호하며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높게 나타남

<토요휴업일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

토요휴업일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	학부모	학생
교과관련	7.8%	12.4%
학교 스포츠 클럽 등 체육활동	29.0%	26.1%
음악․미술․문화 분야 활동	19.4%	20.0%
사회단체 봉사활동	18.2%	8.2%
취미․레저 활동	23.3%	28.6%
기타	2.3%	4.7%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년)

- 학부모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17.6%) 마련 우선 선호, 돌봄 대상 학생의 보호 및 지도(10.8%) 대책 마련 필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시 고려사항>

항 목	평 균	학부모	교 원
교육과정기준의 학습량 조정	57.3%	42.4%	68.8%
학력저하 예방 대책	5.5%	9.5%	2.2%
돌봄 대상 학생의 보호 및 지도	10.8%	11.5%	9.7%
사교육비 증가 방지	9.2%	17.6%	3.3%
지역사회 교육 문화적 인프라 구축	11.5%	9.6%	13.6%
토요 대체 프로그램 마련	5.4%	9.1%	2.2%
기타	0.3%	0.3%	0.2%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년)

(8) 보건의료 분야

□ 일반현황

❍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 가속

- 평균수명은 2000년 73세에서 2011년 83세로 증가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6명에서 2011년 1.2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수명 및 합계출산율>

구 분	평균수명 (세)				합계출산율 (명)
	2000	2005	2008	2011	2000	2004	2007	2011
서 울	73	74	81.69	-	1.26	1.00	1.06	-
전 국	76.0	77.5	79.56	82..67	1.46	1.15	1.25	1.24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2012)

❍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412천원으로 2010년 2,352천원에 비해 2.6%가 증가하였음.

<1인당 의료비 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금 액	증가율(전년대비)
2007	1,528	11.4
2008	1,902	24.5
2009	2,379	25.1
2010	2,352	-1.1
2011	2,412	2.6

출처 : OECD 통계자료(2012)

□ 보건시설 현황

❍ 정신보건시설 현황

계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아이존	정신건강 증진센터
131	83	3	5	4	8	28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

❍ 시립병원 현황

- 서울 시립병원은 총 13개소로 일반병원 5개소, 특수병원 4개소, 정신병원 4개소로 병상수는 4,548개소임

- 시립병원 현황

구 분		병상수	운영형태
일반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200 787 653 200 230	민간위탁 민간위탁 특별법인 민간위탁 민간위탁
특수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장애인치과병원	295 510 305 20 Units	직영 직영 직영 민간위탁
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480 296 273 299	민간위탁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년 12월말)

❍ 정신요양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수	시설장	운영자	규 모	운영형태	수용인원 (현인원)
시립영보정신 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번지	34	김명옥	천주교성모 영보수녀회	대지2,779평 건물682.5평	서울시 민간위탁	200명 (200명)
시립은혜로운집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 61-8	37	김한식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대지14,810평 건물1126.52평	서울시 민간위탁	200명 (195명)
서울정신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6	49	권영찬	성람재단	대지2,834평 건물2,440평	법인직접운영	320명 (320명)

출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내부자료(2012. 12월말 기준)

□ 복지수요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격차 해소

- 고혈압 유병률이 30세 이상 인구 100명당 20.6명(출처:서울시 2011 지역사회 건강통계)

- 암 표준화 사망률, 자살률 등 건강지표의 지역간 격차 존재

❍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청소년 비만율이 증가추세에 있음(‘02년 9.4% → ’11년 13.9%)

- 성인의 만성질환 및 치매 유병률의 지속적 증가

제3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검토

1. 201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2. 2013년 시행계획 변경내용

제 3 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검토

1. 201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저소득층 분야( 19개 - 일반 10개 핵심 9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 지원	예산		12,000	10,000
		수행목표치		4,000가구	5,332가구
일반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		185,654	566,586	기존 투입계획 기준 : 시비 변경 투입계획 기준 : 전체예산 (국비포함)
		수행목표치		234천명	200천명
일반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예산		8,938	10,641
		수행목표치		-	-
일반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예산		4,840	14,23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성과 과다설정
		수행목표치		300천명	59천명
일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예산		874,400	726,600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성과 과다설정
		수행목표치		259,438명	217,735명
일반	푸드뱅크/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예산		1,281	1,580
		수행목표치		기부실적 400억 나눔카페 12개소	기부실적 290억 29만 가구
일반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예산		250	184	사업추진목표 과다로 사업축소
		수행목표치		9,000명	3,500명
일반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예산		92	480	사업 확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수행목표를 상담자 수에서 운영 기관 수로 변경
		수행목표치		2,000명	5개소
일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예산		76,407	72,965
		수행목표치		53%	52%
일반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예산		700	800
		수행목표치		190개	190개
핵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예산		-	27,36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40천명
핵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예산		-	30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성과분석
핵심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예산		1,200	152	사업성과 초과달성으로 인한 사업규모 조정
		수행목표치	기부업체 (누계)	7,000개소	7,500개소
			이용자	70,000명	132,600명
			나눔의 거리	신규지정 5개소	- (누계 117개소)
핵심	희망플러스통장 추진	예산		6,668	6,831
		수행목표치		누계 19,200명	누계 17,353가구 (신규 1,500명)
핵심	꿈나래통장 추진	예산		7,822	8,104
		수행목표치		누계 19,800명	누계 16,977가구 (신규 1,500명)
핵심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예산		-	48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19천 세대
핵심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예산		-	461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4,300단체
핵심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 지원	예산		-	2,75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마을공동체 지속 운영
핵심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예산		-	20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20천 세대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11,459	11,726
		수행목표치		20,754명	25,984명
일반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		602,900	509,523	계획대비 실 수급인원 감소
		수행목표치		620천명	542천명
일반	경로당활성화 사업	예산		936	2,726	관리 경로당 개소수 확대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 포함)
		수행목표치		1,474개소	1,622개소
일반	어르신 일자리 사업	예산		33,546	42,146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과다 설정
		수행목표치		52,000명	35,047명
일반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9,000	5,112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량 변경
		수행목표치		누계 49개소	누계 25개소
핵심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예산		750	601
		수행목표치		누계 25개소	누계 25개소
핵심	사랑의 안심폰 운영	예산		330	722	사업확대
		수행목표치(누계)		6,300명	7,100명
핵심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사업	예산		13,197	18,886	계획대비 실 수급인원 증가
		수행목표치		17,276명	22,358명
핵심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예산		40	97	저소득․독거어르신 등 대상 문화바우처사업, 서울노인영화제 추가
		수행목표치	행복 콘서트	10회	10회
			영화제	신규	1회
			문화 바우처	신규	1,000명
핵심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	예산		1,800	100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영화관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확대 여부 검토 중
		수행목표치		6개소	150천명
핵심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예산		-	36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4,500명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	842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1,157명
핵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예산		-	577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1,240명
핵심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		690	135
		수행목표치		고령친화도시 자체평가	고령친화도시 자체평가
핵심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예산		-	4,000	'16년까지 47개소 건립 예정
		수행목표치		누계 47개소	누계 28개소 (신규 4개소)
핵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예산		8,190	3,000
		수행목표치		누계 283개소	누계 243개소
핵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예산		3,682	11,265
		수행목표치		누계 240개소	누계 243개소 (신규 19개소)
핵심	서울추모공원 운영	예산		-	7,869
		수행목표치		운 영	화장건수 45구/일
핵심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예산		비예산	900
		수행목표치		운 영	수목장 1,560위

(2) 어르신복지 분야( 19개 - 일반 5 개 핵심 14 개)

(3) 장애인복지 분야(19개 - 일반 10개 핵심 9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예산	700	508	지역주민, 양양군청 등 현지 여건 변경으로 건립계획 변경
			수행목표치	프로그램 개선	시설공사 (2014.10. 준공)
일반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	-	279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279명
일반	장애연금 등 지원	장애연금지급	예산	68,768	62,072	성과계획 대상인원 과다 설정
			수행목표치	56,500명	45,266명
		장애수당지급	예산	25,629	35,100	차상위까지 대상자 확대(시비)
			수행목표치	55,600명	55,600명
		의료비지원	예산	4,500	8,990	의료비 미납금 반영
			수행목표치	50,000명	50,000명
		교육비지원	예산	175	211	지원금 인상
			수행목표치	120명	120명
일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예산	11,200	12,799	국비지원액에 따른 산정인원 조정
			수행목표치	5,700명	6,240명 (연74,880명)
일반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예산	자체충당	583	’13.8월 준공예정에 따라 8월부터 서비스제공에 따른 운영비 투입
			수행목표치	평가개선운영	4,500명
일반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예산	300	153	효율적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을 위해 ‘13년1월부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통합운영함
			수행목표치	5개소	109개소
일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복지일자리	예산	619	1,190	국비지원액 확대
			수행목표치	490명	50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예산	3,901	4,698	근무확대 반영 및 사업량 확정 (신청인원 미반영)
			수행목표치	540명	5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예산	405	1,255	일자리 증가를 위해 사업확대
			수행목표치	63명	88명
일반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예산	-	-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4.32%(공무원) 3.0%(투자,출연기관)
일반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장애인콜택시확대	예산	26,190	32,449	예산액에 따른 사업조정
			수행목표치	380대	410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예산	7,146	7,142	예산액에 따른 사업조정
			수행목표치	160대	144대
일반	수화 전문교육원 운영		예산	345	397	대상인원 확대
			수행목표치	3,800명	4,140명
핵심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예산	2,150	1,258	성과계획 과다 설정
			수행목표치	누계 68개소	누계 58개소
핵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예산	2,400	4,800	기금액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 및 누계 조정
			수행목표치	누계 143가구	누계 300가구 (신규 60가구)
핵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1,200	228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수행목표치	10개소	1개소
핵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	6,402	7,499	공동생활가정 운영 확대 및 강화
			수행목표치	170개소	177개소
핵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예산	9,170	10,58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및 내실화
			수행목표치	누계 110개소	누계 110개소 (신규 5개소)
핵심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예산	1,051	1,65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수행목표치	2개소	4개소
핵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85,193	141,400	‘11.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통합운영
			수행목표치	연109,000명	연152,760명
핵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1,400	3,569	예산 소요액 재산정
			수행목표치 (편의시설설치율)	89%	89%
핵심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예산	60	20
			수행목표치	누계 20개소	누계 20개소 (신규 5개소)

(4) 노숙인 분야(13개 - 일반 1개 핵심 12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예산	6,354	10,184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랑인시설→ 재활 및 요양시설로 기능개편
		수행목표치	7개소	6개소
핵심	노숙인 실태조사	예산	10	100
		수행목표치	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및 제공	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및 제공
핵심	무료급식소 운영	예산	143	159
		수행목표치	일평균 800명 급식	일 평균 1,011명 급식
핵심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예산	3,026	1,666
		수행목표치	거리노숙인 상담(연계) 건수	3만건
핵심	거리노숙인 의료 지원	예산	11,741	454	무료진료소 운영과 외부전문기관광의 연계강화 사업 통합
		수행목표치	일평균 110여명	일평균 110여명
핵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예산	2,093	3,739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담보호센터를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기능개편
		수행목표치	5개소	이용건수 50만건
핵심	특성화 시설 확대	예산	1,000	442
		수행목표치	시설 개선	1개소 신규확충
핵심	노숙인 일자리 지원서비스	예산	5,734	7,795
		수행목표치	900명	1,000명
핵심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예산	10	185
		수행목표치	다양한 정신의료서비스 운영을 통해 재활지원 강화	240명
핵심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예산	9,923	11,995	기존 노숙인쉼터(39개소)가 2012년 6월 노숙인등 복지법 시행에 따라 자활시설(34개시설)로 전환
		수행목표치	40개소	34개소
핵심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예산	200	585	그룹홈 및 임시주거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 확대
		수행목표치	임대주택 계약, 임시주거 지원 사업 추진	임시주거 350명 그룹홈 18호
핵심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예산	9,021	1,018
		수행목표치	3,230명	3,200명
핵심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예산	-	192	신규사업 노숙인체육대회와 서울영농학교 통합
		수행목표치	-	20

(5) 여성‧가족 분야(12개 - 일반 8개 핵심 4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서울부모 커뮤니티 지원	예산	-	1,00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지원모임수 200개
일반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	381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상담건수 500건
일반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 前 여성‧가족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예산	270	11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
		수행목표치	158회	21회 (4,200명)
일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주여성 한울타리 플랜)	예산	9,790	8,669
		수행목표치	6,620명	6,900명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예산	-	31,864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28,000세대
일반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	6,046	4,006
		수행목표치	35개소	35개소
일반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예산	1,849	2,096
		수행목표치	5개소	5개소
일반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예산	882	830
		수행목표치	40세대	40세대
핵심	가출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예산	-	888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1,000건
핵심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예산	14.4	19
		수행목표치	84천병	105천병
핵심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예산	10,000	664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예정
		수행목표치	25개 지역	25개 지역
핵심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예산	비예산	비예산
		수행목표치	14만명	25만명

(6) 보육 분야(10개 - 일반 3개 핵심 7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예산	16,860	304,956	무상보육 실시로 사업 확대
			수행목표치	월12,210명	월207천명
일반	아이돌보미 서비스		예산	2,277	14,978	이용인원에서 이용건수로 성과목표 수정
			수행목표치	400명	45만건
일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예산	100	70	사업축소
			수행목표치	15개사업	5개사업
핵심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예산	133,320	88,501	사업축소
			수행목표치	2,900개소	2,656개소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예산	-	218	재평가 대상 변경
			수행목표치	567개소	630개소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예산	432	144	사업 축소
			수행목표치	120개소	50개소
핵심	보육의 공공성 확대	서울 상상나라 건립, 운영	예산	2,500	2,889
			수행목표치	운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6,282	69,000	공교육 기능강화로 사업 확대
			수행목표치	69개소	100개소
핵심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	74,597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34,788
핵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통합보육 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운영	예산	681	166	사업축소
			수행목표치	15개소	5개소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예산	19,555	7,749
			수행목표치	1,495개소	1,735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	125
			수행목표치	누적 311개소	누적 306개소
		다문화 가족자녀 어린이집 확대	예산	80	52
			수행목표치	22개소	24개소
핵심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예산	92,210	20,458	사업축소
			수행목표치	월26천명	월17천명
핵심	세살마을 부모교육사업		예산	250(민간후원)	310(민간후원)
			수행목표치	4,000명	1,500명
핵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예산	408	79	예산 축소에 따른 인원축소
			수행목표치	8,240명	6,740명

(7) 아동‧청소년 분야(11개 - 일반 9개 핵심 2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유괴‧미아 방지 안전 교육	예산	405	193	실 편성예산 반영에 따른 성과 조정
		수행목표치	87천명	40천명
일반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예산	4,900	3,156
		수행목표치	6개소	6개소
일반	Now Start 사업 운영	예산	1,800	1,500 (민간후원금)
		수행목표치	1,300명	1,300명
일반	아동발달 지원 계좌	예산	1,210	1,305
		수행목표치	3,360명/월	4,730명/월
일반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예산	2,000	1,360	실 편성예산 반영
		수행목표치	22개소	20개소
일반	청소년쉼터 운영	예산	2,200	3,678	실 편성예산 반영
		수행목표치	53천명	37천명
일반	청소년 동반자 운영 확대	예산	1,519	1,704	실 편성예산 반영에 따른 성과 조정
		수행목표치	130명	145명
일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예산	755	1,017	성과측정지표를 설치개소수로 변경
		수행목표치	1,600명	신규 1개소 (누계 9개소)
일반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예산	380	286
		수행목표치	900명	900명
핵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예산	600	6,221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 통합
		수행목표치	신규 4개소	신규 4개소 (누적 22개소)
핵심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예산	-	636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2,200개 프로그램

(8) 보건의료 분야(24개 - 일반 14개 핵심 10개)

구 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수행목표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2013년 계획	2013년 확정계획	변경사유
일반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예산	5,335	5,499
		수행목표치	133천가구	134천가구
일반	치매통합관리사업	예산	9,231	8,308
		수행목표치	200천명	200천명
일반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예산	60	90	수행목표를 이용인원수에서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
		수행목표치	320만명	전년대비 만족도 0.2%상향
일반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예산	52	45
		수행목표치	94%	94%
일반	마약류 및 유해약믈 안전관리 사업	예산	121	52
		수행목표치	16명	16명
일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예산	100	460	법정의무자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시민 등 대상 교육 확대
		수행목표치	전년대비 교육이수율 0.5%향상	전년대비 교육이수율 0.5%향상
일반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예산	100	770	예산 증액에 따른 설치 대수 증가
		수행목표치	390대	1,292대
일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산	120	131
		수행목표치	58%	35.8%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예산	-	900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33%
일반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예산	110	276	건강검진 단가 상승 및 '12년도 수검율 고려로 성과 변경
		수행목표치	50%	48%
일반	보건소금연클리닉	예산	2,106	1,701	예산감소에 따른 인원감소
		수행목표치	55천명	35천명
일반	국가 암조기검진	예산	6,142	7,797	검진대상자 수 증가
		수행목표치	38%	31%
일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10,270	9,138	지원자수 감소에 따라 사업 축소
		수행목표치	9,500건	7,300명
일반	도시보건지소 확충	예산	-	14,366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11개소
핵심	어르신건강검진사업	예산	5,475	47	재가어르신건강검진 사업에서 어르신건강검진사업으로 축소
		수행목표치	318천명	5천명
핵심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예산	50,000	51,296	성과를 보조금집행율에서 이용인원으로 변경
		수행목표치	-	2,290천명 (이용인원)
핵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예산	60	50	사업명칭변경 (前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목표를 수거량에서 교육건수로 변경
		수행목표치	40톤	1,100회
핵심	간접흡연제로서울사업	예산	800	621
		수행목표치	87%	87%
핵심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	6,651	7,480	12년 등록자수 : 19,000명 ＊서울정신질환자수 : 105,000추정 - 서울시인구의 1% 추정
		수행목표치	전년대비 등록환자수 3%	전년대비 등록환자수 3% 증가
핵심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예산	-	1,800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1개소
핵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	-	1,505	신규추가
		수행목표치	-	28천명
핵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예산	-	2,879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800천명
핵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예산	-	703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50천건
핵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예산	-	2,500	신규 추가
		수행목표치	-	24명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2. 2013년 시행계획 변경내용

순번	분 야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저소득 (8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임	신규추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제도 마련
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신규추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제공 체계 구축 필요
3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	신규추가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인, 쪽방거주인 등 저소득시민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건강서비스와 연계되는 민간자원 발굴 등 추진
4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신규추가	제도권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5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신규추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존재와 공공부문 재정한계로 인해 취약계층 복지욕구 충족 곤란
6		행복한 방 만들기	신규추가	자치구 및 거점기관의 제안에 따라 여름나기‧겨울나기 방만들기 사업 추진
7		찾아가는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폐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물망복지센터 기능재정립 (운영 개선계획 방침, ‘12..2.2), 사례관리 기능 일체가 자치구로 전환
8		가족단위 통합복지서비스 모델개발 및 확대	사업통합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으로 사업통합
9	어르신 (14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신규추가	신노년층의 은퇴시작 및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노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시설 전무
10		재가 어르신 간병 서비스 지원	신규추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일시적인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를 제공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규추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각 지대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의 장기요양시설 본인 부담금 지원
12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신규추가	신노년층의 인생설계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지원
13		9988 복지센터 및 행복타운 건립	사업통합	소규모 노인복지건립 사업으로 통폐합
14		U-Health Care 사업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15		어르신 주치의 활성화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16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17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18		종로노인 문화벨트 조성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19		개인요양시설 인증제 운영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20		실버 갤러리 및 공연장 확충	사업폐지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체사업전환
21		서울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사업폐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으로 흡수
22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사업폐지	사업종료
23	장애인 (6개)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규추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24		장애인 고용활성화 계획	신규추가	민간기업 수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을 공공부문에 포함, 의무고용률을 상향시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
25		장애인인력 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통합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내 일부기능 포함
26		야간긴급 활동보조 사업	사업통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내 기능포함
27		장애아동활동보조추가지원	사업통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내 기능포함
28		장애인 편의시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통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통합
29	노숙인 (9개)	노숙인 서울영농학교 운영	사업통합	‘12년 “노숙인 서울영농학교 운영”, “노숙인 자활체육대획 개최” → ’13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
30		노숙인 자활 체육대회 개최	사업통합	‘12년 “노숙인 서울영농학교 운영”, “노숙인 자활체육대획 개최” → ’13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
31		무료진료소 운영	사업통합	‘12년 ’무료진료소 운영‘,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 ’13년 ‘노숙인 의료지원’ 으로 통합
32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사업통합	‘12년 ’무료진료소 운영‘,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 → ’13년 ‘노숙인 의료지원’ 으로 통합
33		상담보호센터 운영	제목변경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담보호센터→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기능개편
34		재할요양시설 운영	제목변경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랑인시설→ 재활 및 요양시설 기능개편
3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제목변경	2012.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숙인쉼터→ 노숙인자활시설(34개소)로 기능개편
36		희망의 인문학과정 운영	사업폐지	인문학과정 참여자수가 약 6,000여명에 이르러 교육수요가 고갈되고, 경기불활이 장기화로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
37		심신단련프로그램 운영	사업폐지	경기불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숙인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
38	여성가족 (23개)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신규추가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과 연계 주민주도로 가족문제 해소
39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신규추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고, 직장맘의 모성 권리보호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
40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신규추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가족정책 추진
41		가출청소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신규추가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수립(’12. 9월)
42		다문화학당	사업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병합 운영
43		여성기업인 기업운영 지원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44		여성자원봉사 리더 육성	사업폐지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45		여성암 무료검진	사업폐지	‘암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검진확대
46	여성가족 (23개)	소외여성을 위한 무료검진 지원	사업폐지	‘암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검진확대
47		일반건축물 여행(女幸) 인증제	사업폐지	유사사업(장애인인증제)과 중복성 및 민간참여 저조로 사업 폐지
48		여성 친화시설(화장실, 주차장) 인증	사업폐지	사업종료
49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사업폐지	사업 참여자 저조
50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추진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51		질 좋은 여성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	사업제외	″
52		여성인력개발기관 인프라 구축	사업제외	″
53		여성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제외	″
54		스마트워크 센터 운영	사업제외	″
55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제외	″
56		여성발전기금 지원 확대	사업제외	″
57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사업제외	″
58		양성평등 강좌 운영	사업제외	″
59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사업제외	″
60		여성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	사업제외	″
61	보육 (5개)	보육교사 처우개선	신규추가	보육교사의 법정 근로시간과 보수교육 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영유아 보육공백을 최소화
62		둘째아 양육수당 지급	사업통합	가정양육수당으로 통합 운영
63		0세아 정기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통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통합
64		이웃엄마 육아서비스	사업폐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및 사업타당성 저하로 사업폐지
65		가족친화 기업 컨설팅	사업폐지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복
66	아동․청소년 (11개)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신규추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돌봄기능 마련
67		위스타트사업 운영	사업통합	아동통합지원체계사업으로 통합
68		u-서울 안전존 구축 확대	사업폐지	제1기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종료
69		청소년 문화 Zone 및 동아리 지원	사업제외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에서 제외
70	아동․청소년 (11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제외	″
71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제외	″
72		서울 유스데이 운영확대	사업제외	″
73		청소년 휴카페 설치	사업제외	″
74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제외	″
7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제외	″
76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제외	″
77	보건의료 (10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신규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필요
		도시보건지소 확충	신규추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시민의 건강수요 충족과 접근성 확보 필요
78
79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신규추가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건강격차 완화 필요
80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신규추가	치료중심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예방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개별 학생의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81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신규추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급증, 삶의 질 저하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치료에서 예방으로’)
82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신규추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홍보로 여성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여성암 검진율 제고 및 건강격차 완화
83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신규추가	사회적 약자 거주 취약지역 내 자살률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84		재활관리사업	사업폐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편입 (3개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85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사업폐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7.1일부터시행)으로 사업폐지
86		서울시 여성암검진	사업폐지	암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검진확대

제4장 분야별 사업계획

1. 저소득층 분야

2. 어르신복지 분야

3. 장애인복지 분야

4. 노숙인 분야

5. 여성‧가족 분야

6. 보육 분야

7. 아동‧청소년 분야

8. 보건의료 분야

제 4 장  분야별 사업계획

1. 저소득층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 지원	10,000
	A-2. 기초생활보장 지원	566,586
	A-3.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10,641
	A-4.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14,232
	A-5.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726,600
	A-6. 푸드뱅크/푸드마켓/푸드나눔카페 운영	1,580
	A-7.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184
	A-8.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480
	A-9.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72,965
	A-10.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800
B. 핵심사업	B-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27,360
	B-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300
	B-3.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152
	B-4. 희망플러스통장 추진	6,831
	B-5. 꿈나래통장 추진	8,104
	B-6.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48
	B-7.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461
	B-8.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 지원	2,750
	B-9.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200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인경, 전화번호:2133-7350)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계획」(시장방침, 2002. 1.28)

□ 사업목적

○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하여 우리 시 차원의 특별 지원을 통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시민 생활 안정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비수급빈곤층(틈새계층)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0,000
활 동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 85백만원 이하자 • 지원내용 - 특별근로 : 노임단가 23천원/일 - 특별구호 : 1인가구 월 208천원, 2인가구 355천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특별근로, 특별구호 가구수 (5,332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특별근로・구호 가구수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집행실적	매년말

A-2.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권은경, 전화번호: 2133-7349)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필요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의 기회를 연계하여 저소득 빈곤 계층의 자립 기반 형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기초생활보장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566,586(국비 380,835, 시비 185,751)
활 동	•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155만원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 현금급여 기준 : 4인가구 기준 127만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지원인원 (200,371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립기반 형성	지원가구수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매년말

A-3.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인경, 전화번호:2133-7350)

□ 추진배경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 이었으나  ’06. 3.24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시행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

□ 사업목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수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비 등을 긴급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 방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0,641 (국비 7,094, 시비 3,547)
활 동	• 지원기준 :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300만원 이하) 충족 • 지원내용 :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등 • 사업시기 : 위기상황 발생시 수시지원
산 출	• 지원가구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 위기가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방지	지원가구수	서울시복지정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매년말

A-4.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석현, 전화번호:2133-7351)

□ 추진배경

○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저소득층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별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 도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회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서비스 구현

○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관리 실현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투 입	• 예산(백만원) : 14,232(국비 8,978, 시비 5,254)
활 동	• 이용자가 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사업기관 선택 이용 • 지역개발형 90개(시개발형 7, 구개발형 83) 사업 추진 • 사업시기 : 연중지원
산 출	• 이용자수(59,304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	이용자수	서울시 복지정책과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매년말

A-5.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오원근, 전화번호:2133-7348)

□ 추진배경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사전적․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필요

□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지급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의욕 고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726,600(국비 362,525, 시비 364,075)
활 동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1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외 급여비용, 입원시 급여비용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외 입원시 급여비용 90% 지원 • 자치구 의료급여 사업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의료급여 수급자수(217,735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증진	의료급여 수급자수	서울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종합 정보지원시스템	매년 말

A-6.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오진용, 전화번호: 2133-7388)

□ 추진배경

○ 기부식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하여 저소득층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식품기부확대를 위한 기부자 및 기부처 적극 발굴 및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런 기부참여 확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580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층 • 수행방식 : 푸드뱅크(27개소), 푸드마켓(27개소)을 통한 식료품 전달 • 급여형태 : 식료품지원 • 사업시기 : 월1회 이용 (4~5개 품목)
산 출	• 기부목표(290억), 이용자(290천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기부자, 기부처 발굴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기부실적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광역푸드뱅크 DB	매월

A-7.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조보연 , 전화번호: 2133-7392)

□ 추진배경

○ 상호부조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 지역화폐의 사용 확대를 통해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양방향 나눔 문화로의 발전적 확대 필요

□ 사업목적

○ 커뮤니티 구성원간 약속된 가상화폐로 서비스․기술․재화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화폐경제에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84(서울복지재단)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민 • 수행방식 : 온라인공간에서 가상화폐로 서비스․기술․재화 거래 • 급여형태 : 물건이나 서비스(학습, 수리, 미용 등) 거래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품앗이회원 (3,5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층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	커뮤니티 회원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재단 DB	년중

A-8.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홍윤일 ,전화번호 : 2133-7496)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일수록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신 빈곤층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사업목적

○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조언하는 상담창구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금융관련 구제절차 대행 등 실질적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투 입	• 예산(백만원) : 480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과다채무 위기 가구 • 수행방식 : 지역자활센터에 금융복지상담센터설치 운영 (재무컨설팅, 신용회생, 면책 등 금융구제절차 지원 등) • 급여형태 : 인건비(상담사) 및 운영비, 회생지원비 등 • 사업시기 : 6월 이후
산 출	• 5개 센터 운영(6월 : 2개소, 10월까지 3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재무 컨설팅 지원	컨설팅 상담 및 신용회복 실적	서울시 자활지원과	센터의 상담 및 신용회복 실적	매월말

A-9.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홍윤일 ,전화번호 : 2133-7496)

□ 추진배경

○ 복지 급여 중심의 소극적 지원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Workfare)’로 전환 지원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5개

세부사업명 A-9-(1)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투 입	• 예산(백만원) : 58,324
활 동	• 대 상 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차상위계층(희망참여) • 수행방식 : 참여자의 적성 및 역량에 따른 사업배치, 사업단 운영 등 • 급여형태 : 근로유형별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업그레이드형 참여비율(52%)

세부사업명 A-9-(2)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5,378
활 동	• 대 상 자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시설종사자 • 수행방식 :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운영지원, 참여자 상담, 사례관리 등 • 급여형태 :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수당 등 운영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지역자활센터 운영(31개소)

세부사업명 A-9-(3) : 자활소득공제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6,009
활 동	• 대 상 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등의 근로종사 수급자 • 수행방식 : 근로소득으로 인한 생계비감소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동기 부여 • 급여형태 : 자활장려금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자활장려금 지급인원(월평균 2,500명)

세부사업명 A-9-(4) : 희망키움통장
투 입	• 예산(백만원) : 2,812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60%이상의 근로소득자 • 수행방식 : 통장가입 후 본인적립금에 매칭장려금 지원을 통해 탈수급 유도 • 급여형태 : 근로장려금(본인적립금의 매칭액)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1,350명)

세부사업명 A-9-(5) : 광역자활센터
투 입	• 예산(백만원) : 442
활 동	• 대 상 자 : 자활사업 참여자 및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 수행방식 :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 개발 및 보급 • 급여형태 : 운영비 지원 및 자활기금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광역 사업단, 공동체 수, 자활사업 매출액 증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확대	업그레이드형 참여비율	서울시 자활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반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31개소)	서울시 자활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반기
조건부수급자의 근로유인제공	자활장려금 지급인원	서울시 자활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매월 초
일을 통한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4, 7, 11월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광역 사업단, 공동체 수 자활사업 매출액 증가	서울시 자활지원과	운영위원회 자료	반기

A-10.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홍윤일 ,전화번호 : 2133-7496)

□ 추진배경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후 공동체 형식의 자영업체 창업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0-(1) :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800
활 동	• 대 상 자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창업한 자활공동체 • 수행방식 : 공동체의 신청 후 자치구, 시의 검토에 의한 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결정 • 급여형태 : 자활기금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저리융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자활공동체 확충 개소 수(190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자활공동체 확충 개소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반기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규호, 전화번호:2133-7328)

□ 추진배경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 추정('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 기초수급자 21만명 제외)

□ 사업목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실시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투 입	• 예산(백만원) : 27,360(전액 시비)
활 동	• 지원대상 : 4만명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비는 기초수급자 1/2수준, 교육,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수준 • 사업시기 : '13년 하반기
산 출	• 지원인원(40천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비수급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실시	지원가구수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매년말

B-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나종택, 전화번호:2133-7334)

□ 추진배경

○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복잡다기한 전달체계로 발생되는 시민이용 불편과 복지서비스 누락․편중 문제 해소 요구

○ 우리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방안 필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추진방안(시방방침 제95호, 2012.4.3)

□ 사업목적

○ 시민이 인지하고 이용하기 쉬운 洞주민센터의 복지 종합상담,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을 강화함으로써 洞 복지공동체 구심점화,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투 입	• 예산(백만원) : 300
활 동	• 시범운영 기본계획 방침수립 : `13. 1월말 • 시범운영 자치구 공모, 심사․선정 : `13. 2월 • 시범운영 실시 및 모니터링 : `13. 3월～7월 • 시범운영 성과평가․보완, 전 자치구 확대시행 : `13. 8월～
산 출	•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운영	사업효과성, 복지체감도 등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현장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서울시복지재단)	하반기

B-3.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조보연 , 전화번호: 2133-7392 )

□ 추진배경

○ 민간부문의 복지자원 발굴 및 공공 복지서비스로의 연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 제기

□ 사업목적

○ 민간(개인, 상점, 기업)이 자율적으로 물품‧재능‧서비스 기부에 참여하여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격려․칭찬하여 지역사회를 나눔복지 공동체로 조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투 입	• 예산(백만원) : 152(서울복지재단)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층 • 수행방식 : 민간복지자원과 저소득층 연계 • 급여형태 : 물품, 재능, 서비스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기부업체(7,500개소), 이용인원(132,6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지역사회 나눔복지 공동체 조성	기부참여업체수, 서비스이용인원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재단 DB	년중

B-4. 희망플러스 통장 추진(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선화형 ,전화번호: 2133-7378)

□ 추진배경

○ 주는 복지에서 생산적 자립지원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업목적

○ 근로 빈곤층의 근로소득 저축액에 동일금액을 적립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와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을 통한 탈빈곤 토대 구축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4-(1) : 희망플러스 통장
투 입	• 예산(백만원) : 6,831
활 동	• 대 상 자 : 최저생계비 150%이내,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빈곤층 • 수행방식 : 저축액 대비 1:1 또는 1:0.5 매칭적립금 지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 수(17,353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으로 탈빈곤 토대 마련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및 시복지재단 DB	매년 말

B-5. 꿈나래 통장 추진(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선화형, 전화번호: 2133-7378)

□ 추진배경

○ 주는 복지에서 생산적 자립지원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토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전생애 확산 및 대물림을 사전 예방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1) : 꿈나래 통장
투 입	• 예산(백만원) : 8,104
활 동	• 대 상 자 : 최저생계비 150%이내, 만12세 이하 자녀 양육중인 부모(친권자) • 수행방식 : 저축액 대비 1:1 또는 1:0.5 매칭적립금 지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 수(16,977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빈곤의 전생애 확산 및 대물림 방지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각 자치구 공문 및 시복지재단 DB	매년 말

B-6.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오진용, 전화번호: 2133-7388)

□ 추진배경

○ 제도권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민간 기부자원의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부하고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기부나눔문화’  정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48
활 동	• 대 상 자 : 복지 취약계층(홀몸노인,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수행방식 : 직접 수령 또는 희망마차 차량을 이용한 전달 • 급여형태 : 식품, 생활용품 등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이용인원(19,000세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기부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용인원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매월

B-7.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 : 유선숙,  전화번호: 2133-7381)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노력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존재와 공공부문 재정한계로 인해 취약계층 복지욕구 충족 곤란

□ 사업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지역사회 봉사조직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투 입	• 예산(백만원) : 461
활 동	• 대 상 자 : 민간단체 • 수행방식 : 자치구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을 통한 봉사단체 발굴, 교육, 워크샵 등 • 급여형태 :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지역사회 봉사단체 수 (4,300단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지역사회 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발굴 단체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각 자치구 시 복지재단 DB	분기 다음 달

B-8.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 : 이미진,  전화번호: 2133-7355)

□ 추진방향

○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인, 쪽방거주인 등 저소득시민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건강서비스와 연계되는 민간자원 발굴 등 추진

○ 시범사업 인큐베이팅(’12) → 복지마을 유형화(’13) → 확산(’14) 추진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투입 (백만원)	활동	산출
계	2,750
저소득노인 (’13. 2월 ～ 12월)	600	• 대 상 자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주민(3명 이상 공동명의)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역할 정립 및 자존감 회복사업 지원, 세대융합형 프로그램 발굴 등	복지공동체 지속 운영
장 애 인 (’13. 2월 ～ 11월)	600	• 대상자 : 주민3인 이상,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내용 - 장애인 취업․교육, 문화예술, 장애인생산품, 가족기능강화 지원 등 - 지원내용 : 1개 사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 지원	복지공동체 지속 운영
저소득 취약계층 (’12년 ～ ’14년)	1,400	• 대상자 : 쪽방촌,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사업내용 - 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지원, 자조금고(공제조합), 여가활용 등 -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조언, 상담 - 후원 재정 모금을 위한 컨설팅, 다양한 자원 연계	복지공동체 지속 운영
건강복지공동체 (’12년 ～ '14년)	150	• 대상자 : 2개 마을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건강친화마을 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커뮤니티 단위 차원에서 건강 지원 시설과 네트워크, 건강프로그램을 실천	복지공동체 지속 운영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마을공동체 지속 운영	운영사업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공문	매년 말
	지원단체 수	자활지원과	예산 교부 내역	반기
	운영 사업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공문	매년 말
	참여 공동체수	건강증진과	자치구 실적	매년 말
복지건강마을 지원	기술지원 및 평가	건강증진과	민간위탁기관 실적	매년 말

B-9『행복한 방만들기』사업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이인창, 전화번호:2133-7391)

□ 추진배경

○ 2012년 희망온돌 워크숍에서 자치구 및 거점기관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게 됨

○ 시민기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희망온돌 여름나기와 겨울나기 ‘방 만들기’ 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습기와 곰팡이, 추위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주거환경 제공

○ 민간자원 협력으로 재원을 확보해 재능기부․자원봉사 활용, 민간복지네트워크 활성화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행복한 방만들기
투 입	• 예산(백만원) : 200
활 동	• 대 상 자 : 복지 취약계층(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 • 수행방식 : 사전조사 후 재능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배, 장판 교체 등 지원 • 급여형태 : 주거환경 개선 • 사업시기 : ‘13. 6 ～ ’14. 3
산 출	• 이용인원(20,000세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는 저소득층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실적수합	월보

2. 어르신복지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11,726
	A-2. 기초노령연금 지급	509,523
	A-3. 경로당활성화 사업	2,726
	A-4. 어르신 일자리 사업	42,146
	A-5.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112
B. 핵심사업	B-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601
	B-2. 사랑의 안심폰 운영	722
	B-3.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사업	18,886
	B-4.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97
	B-5.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	100
	B-6. 재가 어르신 간병 서비스 지원	360
	B-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842
	B-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577
	B-9.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135
	B-10.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4,000
	B-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3,000
	B-1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11,265
	B-13. 서울추모공원 운영	7,869
	B-14.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900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강소라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로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어르신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A-1-(1)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투 입	• 예산(백만원) : 6,033 (국비 4,022, 시비 2,011, 구비 별도)
활 동	• 대 상 자 :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 수행방식 : 어르신돌보미 정기 가정방문 안전확인 및 서비스 연계 (종자사수: 서비스관리자 33명, 노인돌보미 778명) • 급여형태 : 무료(공급자 지원방식) • 사업시기 : 연중 (1월~12월)
산 출	U-CARE 시스템 입력등록자수(목표 23,340명, 어르신 돌보미 1명당 25~30명 관리)

세부사업명 A-1-(2)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투 입	• 예산(백만원) : 5,693 (국비 3,795, 시비 1,898, 구비 별도)
활 동	• 대 상 자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인 자) 장기요양 등급외 A,B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 1~3급, 중증질환자) • 수행방식 : 어르신돌보미 정기 가정방문 안전확인 및 서비스 연계 • 급여형태 : 본인부담(월 무료~48천원 바우처 방식) • 사업시기 : 연중 (2월~익년 1월)
산 출	• 서비스수혜자수(목표 2,644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지원	U-CARE 시스템 입력등록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치구 곤련부서 공문	매년 말
2.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서비스수혜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치구 곤련부서 공문	매년 말

A-2.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혜경, 전화번호 : 2133-7422)

□ 추진배경

○ 노후대비를 제대로 못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 사업목적

○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2-(1) : 기초노령연금 지급
투 입	• 예산(백만원) : 509,523
활 동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 • 수행방식 : 자치구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어르신들에게 개별 지급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542,000명 지원 예정)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치구별 수급자수 매월 보고	매월

A-3.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정규, 전화번호 : 2133-7415)

□ 추진배경

○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복지시설로서 기능 쇄신

□ 사업목적

○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관리 및 각종 건강증진․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A-3-(1) :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2,726
활 동	• 대 상 자 : 경로당 1,622개소 • 수행방식 : 26개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행 전담 사회복지사 복지관 별 2인의 인건비, 경로당특화프로그램지원 15개소, 경로당코디네이터 육성지원 • 지원형태 : 분기별 인건비 및 사업비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산 출	관리 경로당 수 (1,622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	특화프로그램운영수 지역협의체구성 자체코디네이터육성	활성화사업운영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실적보고서 공문	매년 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액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지원금액	매년 말

A-4.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영미, 전화번호 : 2133-7412)

□ 추진배경

○ 급증하는 어르신인구와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대비하여 어르신일자리 사업 제공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소득지원 및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어르신 문제 예방, 건강증진을 통해 사회적비용 절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4-(1) : 어르신일자리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42,146
활 동	• 대 상 자 : 25개 자치구 어르신 일자리사업 35,374개 • 수행방식 : 국,시,구비 매칭사업, 공모를 통해 자치구 수행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수(35,047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새누리시스템	매년 말

A-5.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유인종, 전화번호 : 2133-7425)

□ 추진배경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어르신복지시설 수요증가

□ 사업목적

○ 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존 운영시설 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5-(1)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5,112
활 동	• 대 상 자 :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 수행방식 : 국․시비 매칭사업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연 1회 지원(신축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
산 출	• 기능보강사업 지원건수(신축 2건, 개보수 17건, 장비보강 3건, 소방설비 3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건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현황	매년 말

(3) 중점사업별 세부계획

B-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문미정, 전화번호 : 2133-7421)

□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목적

○ 독거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유형별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1)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지정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601
활 동	• 대 상 자 : 전수조사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 수행방식 : 전수조사 실시 및 지역협의체 연계 민관지원서비스 지원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지원기관 수(25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기관 지정․운영	지원기관 수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자치구관련부서 공문	매년 말

B-2. 사랑의 안심폰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강소라,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 필요

□ 사업목적

○ 긴급상황 대처 및 말벗서비스 제공 등으로 독거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유지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2-(1) : 사랑의 안심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722
활 동	• 대 상 자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불편 등으로 실시간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 수행방식 :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 급여형태 : 해당없음(기기설치 지원 및 통화료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안심폰 지원대상자 수(7,100명 지원예정)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안심폰 설치 지원	안심폰 지원대상자 수	안심폰 운영 수행기관	자치구관련부서 공문	매년 말

B-3.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신보희, 전화번호 : 2133-7419)

□ 추진배경

○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방지를 위하여 민․관협력으로 어르신무료급식 사업 실시

□ 사업목적

○ 어려운 형편 및 거동불편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결식방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3-(1) : 저소득어르신 급식제공
투 입	• 예산(백만원) : 18,886(시비)
활 동	• 대 상 자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 • 수행방식 : 어르신무료급식 수행기관을 통해 식사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제공 • 급여형태 : 식사 지원 • 사업시기 : 경로식당 주6회, 식사배달 주7회, 밑반찬배달 주2회
산 출	• 어르신무료급식 지원인원(22,358명 지원 예정)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어르신 식사지원	어르신무료급식 지원인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치구별 지원인원 수합	분기별

B-4.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재형, 전화번호 : 2133-7405)

□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서울어르신의 73.4%가 주말․휴일 여가활용방법으로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이 45.7%, 사교활동 34.9%로 높았으며, 문화예술 관람도 현재(1.4%)보다 희망비율(7%)이 더 높았음

□ 사업목적

○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중심으로 국악, 연극, 전통춤,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3개

세부사업명 B-4-(1) : 어르신 행복콘서트
투 입	• 예산(백만원) : 30
활 동	• 대 상 자 : 55세 이상 서울 거주 어르신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 전통춤, 뮤지컬 등 무료공연 • 사업시기 : 2013. 2월 ～ 12월
산 출	• 개최 회수 및 관람자수(어르신 행복콘서트 10회)

세부사업명 B-4-(2) :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투 입	• 예산(백만원) : 37
활 동	• 대 상 자 : 어르신 주제 영상제작자, 영상제작 어르신 • 사업내용 :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 사업시기 : 2013. 10월
산 출	• 영화제 개최

세부사업명 B-4-(3) : 어르신 문화공연관람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30
활 동	• 대 상 자 : 65세 이상 서울 거주 저소득 등 문화소회 어르신 • 사업내용 : 저소득․독거 어르신과 1~3세대 동거어르신이 주변이웃(돌보미, 방문간호사 등), 동거가족간 소통 및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 • 사업시기 : 2013. 3월 ～ 12월
산 출	• 문화바우처 지원 관람자수(1,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어르신 행복콘서트 및 서울노인영화제 개최	개최 회수 및 관람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공문	매년 말
어르신 문화바우처 지원	문화바우처 지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공문	매년 말

B-5.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고성남, 전화번호 : 2133-7408)

□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형태를 보면 60%가 ‘TV시청’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09년 서베이 결과 베이비부머 역시 1년에 1회 이상 문화활동 경험률이 54.8%에   불과하고, 문화활동 내용은 영화관람이 47.1%로 가장 높음

○ 어르신들의 영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반해 시내 대부분의 영화관이 젊은계층 위주로   운영되어 실버영화관을 운영,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 100만 시대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실버영화관 운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5-(1) :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00
활 동	• 대 상 자 : 실버영화관(공모선정) • 수행방식 : 필름료 50편 × 200만원 지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13.3 ～ ’13.12.31
산 출	• 영화관 관람객수(목표 : 150,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영화관 관람객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주)추억을 파는극장 자료집계	2012년도 년중 집계

B-6.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담당자 : 문미정  , 전화번호:2133-7421)

□ 추진배경

○ 노인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일시적인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 부재

□ 사업목적

○ 노인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일시적인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 부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식

세부사업명 B-6-(1)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360
활 동	•대 상 자 : 최저생계비 180%이하인 어르신 •수행방식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가정을 방문하여 간병서비스 지원(1인당 20시간 지원)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25개소, 돌봄통합센터 5개소 •이 용 료 : 무료(공급자 부담) •사업기간 : 2013. 6월 ～ 12월
산 출	• 4500명×1인당 10시간×1시간당 8,000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간병 서비스 지원	간병서비스 수혜자 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치구 관련 공문(지원 실적)	매년 말

B-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정연순, 전화번호 : 2133-7427)

□ 추진배경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의 장기요양시설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7-(1)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842
활 동	• 대 상 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사업시기 : 2013년 하반기 시행
산 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1,2등급 인정자(1,157명 추정)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인원	어르신복지과	자치구별 지원인원 수합	매 분기말

B-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남궁철, 전화번호 : 2133-7413)

□ 추진배경

○ 베이비부머세대 등 신노년층의 은퇴시작 및 기대수명 연장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노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시설 전무

□ 사업목적

○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취업, 사회공헌·재능나눔 및 커뮤니티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8-(1) : 서울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577
활 동	• 대 상 자 :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전시니어 • 수행방식 : 교육과정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 실시 후 재취업, 자원봉사활동 연계 활동지원 • 사업시기 : 2013. 1월 ~ 12월
산 출	• 교육과정 수료자 수 연간 1,2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교육과정 수료자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DB 관리	매년 말

B-9.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한광모, 전화번호 : 2133-7403)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현 >

○ 기대수명 연장 및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

- 기대수명 : ’10년 81.3세 → ’15년 82.0세 → ’20년 82.6세 (통계청추계자료)

- 고령화(서울) : '05년 고령화사회(7%) → '19년 고령사회(14%) → '27년 초고령사회(20%)

※ 고령사회 도달기간 : 미국 73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서울 14년

○ 연평균 55천명, 매년 평균 6.5%씩 어르신인구 증가 : 2012년 1,105,583명

○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의 예비노인층 진입 시작

- 베이비부머 : 49~57세('55 ~ 63년생)로 149만명

- 예비 어르신 : 55~64세로 120만명

※ 베이비부머와 예비어르신 연령중복(’55~56년생) 29만명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최대 이슈로 부상 → 보건․복지․안전․일자리 수요 지속증가

□ 사업목적

○ 급격한 노령화 대비 기존 복지영역의 확장을 통해 어르신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9-(1) :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서울어르신종합계획 추진)
투 입	• 예산(백만원) : 135
활 동	• 어르신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고령친화도시 WHO가입 • 고령친화도시 한/영 홈페이지 개설․운영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모니터링 정책제안, WHO가입, 홈페이지 사업실적 공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모니터링단 정책제안	제안건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공문	매년 말
2. 고령친화도시 WHO 가입	가입여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가입공문	매년 말
3. 홈페이지 사업실적 공개	공개여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홈페이지	매년 말

B-10.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배진성, 전화번호 : 2133-7425)

□ 추진배경

○ 노인 100만시대 신노년층 등장 등 급격한 노인인구가 증가에 따른 어르신여가시설 수요 증가

□ 사업목적

○ 고령사회 대비 노인들의 취미 ․ 여가 ․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0-(1) :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투 입	• 예산(백만원) : 4,000
활 동	• 대 상 자 : 지방자치단체 • 추진기간 : 2007년 ~ 2016년 (연차적 시행) • 지원사항 : 건립비 10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규모 및 설치기준 : 연면적 500㎡ 이상 - 부지확보 및 건립 후 시설운영비는 전액 자치구비로 충당
산 출	• 건립 지원 건수(4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지원	건립 지원 건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현황	매년 말

B-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고령화 및 부양가족의 부담 등에 대처하고 치매걱정 없는 서울조성

□ 사업목적

○ 치매시설 확충으로 「치매걱정 없는 서울 조성」

□ 2013년 목표 : 데이케어센터 확충(7개소)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1-(1)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투 입	• 예산(백만원) : 3,000
활 동	• 대 상 자 :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및 가정 • 수행방식 : 자치구의 수요에 따라 시설확충비 및 인증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해당 자치구의 요청 및 수요에 따라 예산교부 • 사업시기 : 계속사업
산 출	• 연도별 목표량 달성(‘13년 누계 : 243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데이케어센터 확충	연도별 목표량 달성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및 자치구	매년 말

B-1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전화번호 : 2133-7420)

□ 추진배경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필요

□ 사업목적

○  ’09.7부터 시행한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인증지표 개선과 지속적인 인증확대로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제고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2-(1)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투 입	• 예산(백만원) : 11,265
활 동	• 대상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로 야간운영 및 송영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자 및 저소득 등급외자(정원의 20%이내) • 수행방식 : 인증심사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급여형태 : 시설 유형 및 정원별 보조금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연 3회 인증 및 매월 보조금 차등지원)
산 출	• 인증 선정 시설수(‘13년 19개 목표/누계 243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인증 및 운영	인증 선정 시설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자료	인증시

B-13. 서울 추모공원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김경용, 전화번호 : 2133-7429)

□  추진배경

○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 절대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 서울시민 화장율 추이 : 68.2%(‘06년) ⇒ 75.9%(’10년) ⇒ 88.5%(’15년)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 면적 : 171,335㎡

- 화장장(36,453㎡), 진출입도로(6,971㎡), 묘지공원(58,336㎡)

○ 규  모 : 화장시설(화장로 11기), 진출입도로, 시민공원

- 화장시설 : 지하화로 시공, 지상은 수림대 조성

※ 연면적(17,911㎡, 지하1층, 지상2층), 지하주차장(버스 등 130대) 등

- 진출입도로 : 화장시설 이용차량 등이 인지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

- 시민공원 : 휴게․쉼터, 잔디광장 등으로 조성(조성면적 : 27,857㎡)

○ 운영기간 : 2013.1.1 ~ 12.31

○ 운영방법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정원 60명)

○ 2013년 예산 : 7,869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3-(1) : 서울 추모공원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7,869
활 동	• 대 상 자 : 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민(유족) • 수행방식 : 화장 및 사용료 징수 - 서울특별시민 9만원, 다른지역주민 100만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화장건수(45구/일)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추모공원 운영	화장건수	서울추모공원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	매년 말

B-14.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김경용, 전화번호 : 2133-7429)

□ 추진배경

○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선진장례문화 형성을 위하여 조성한 시립자연장지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장례복지 실현

□ 사업목적

○ 시립묘지내 자연장지(잔디형, 수목형)를 조성하여 유족의 자연장 선택기회 확대 및 선진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4-(1) :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투 입	• 예산(백만원) : 900백만원
활 동	• 대 상 자 : 자연장지 이용 시민(유족) • 수행방식 : 용미리 1묘지 자연장지조성 공사, 용리 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자연장지 추가 확보 : 수목장 1,560위 •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연친화적 종합자연장지 조성	조성 시기	시립승화원	시립승화원 홈페이지	매년 말

3. 장애인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508
	A-2.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279
	A-3. 저소득 장애연금 등 지원	106,373
	A-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2,799
	A-5.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583
	A-6.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153
	A-7. 장애인 일자리 확대	7,143
	A-8.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비예산
	A-9.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39,591
	A-10. 수화 전문교육원 운영	397
B. 핵심사업	B-1.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1,258
	B-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4,800
	B-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228
	B-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7,499
	B-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0,587
	B-6.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1,652
	B-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41,400
	B-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569
	B-9.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20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이혁수, 전화번호 : 2133-7362 )

□ 추진배경

○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들이 해수욕 등 바다를 즐기고 싶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이 없어 이용 불가

□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바닷가에 편의 시설이 완비된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희망과 자립․자활을 지원함

□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명 A-1-(1)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투  입

• 예산(백만원) : 508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 목표 :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된 해변 숙박시설 건립

활  동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건축규모 : 연면적 2,113㎡(지상2/지하1)/ 토지 26,012㎡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지원

•총사업비 : 9,782백만원(국비 3,460, 시비 6,322) - ‘14년 확보 예정

- 토지매입 : 2,862백만원(시비)

- 설계 및 공사비 : 6,920백만원 (국비 3,460, 시비 3,460)

•추진경과

- '09. 9. 29.	:	사업부지 매입(1,248백만원)
- '10. 8. 2.	:	건축협의 완료(양양군)
- '11. 8. 23.	:	건축협의 취소 통보(양양군 → 서울시)
- '11. 10. 10.	: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1,2심 승소, 대법원 계류중)
- '12. 11. 23.	:	현안대책회의 개최(행정1부시장실)
- '12. 12. 27.	:	하조대 희망들 건립 변경 추진 계획수립(양양군 등과 협의 후, 부지 이전)
- '13. 1. 11.	:	강원도청 방문 강원도, 양양군과 업무협의(중광정리 500-1로 잠정결정)
- '13. 1.∼3.	:	중광정리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2회개최
- '13. 4. 8.	:	중광정리 주민 요구사항 통보(강원도 → 서울시)
- '13. 5. 2.	:	중광정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현북면사무소)

산  출

•건물 준공(‘14. 10월)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하조대희망들” 준공	건물준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공문	매년 말
“하조대희망들” 운영	위탁자 선정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공문	매년 말

A-2.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이현지, 전화번호 : 2133-7453 )

□ 추진배경

○ ’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54%)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이 있으며,

○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함.

□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279
활 동	• 지원대상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출산 1인에 대하여 1,000천원 지원 • 사업시기 : 2012. 8월 이후부터 매월 지원
산 출	• 출산비용 지원인원 279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인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집행실적	매년말

A-3. 저소득 장애인 연금 등 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이현지, 전화번호 : 2133-7453 )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감소나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장애인은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보조기구 구입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지출하게 됨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실시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A-3-(1) : 장애인연금 지급
투 입	• 예산(백만원) : 62,072(국비 36,384, 시비 25,688)
활 동	• 대 상 자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8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수행방식 :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20일 지원
산 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45,266명)

세부사업명 A-3-(2) :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44,301(국비 16,100, 시비 28,201)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120%, 자녀학비는 130%) 이하 저소득장애인 • 수행방식 :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 급여형태 : 장애수당 및 장애인자녀학비 현금 지원(직접) 장애인의료비 현금 지원(간접), 장애인보장구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장애수당 매월 지원, 장애인자녀학비 분기별 지원, 기타 수시지원
산 출	• 각 사업 수급자 수 : 55,720명(장애수당, 자녀학비보장구) / 50,000명(장애인의료비)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공문 및 행복e음 DB	매월 말
2.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각 사업 수급자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공문 및 행복e음 통보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건수	매월 말

A-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조원상, 전화번호 : 2133-7475 )

□ 추진배경

○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부담경감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기회제공 및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원활한 장애아동 양육 가족지원 추진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4-(1)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12,799
활 동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중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재학 중인 학생은 만 20세 까지)에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산 출	•서비스 이용인원 (6,240명) / 74,880명(연)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인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관련 공문 및 예산 지원 실적	매년 1월말

A-5.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김기선, 전화번호: 2133-7465)

□ 추진배경

○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장애인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장애인직업재활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확대

□ 사업목적

○ 장애인 취업상담에서 사후지도까지의 단절 없는 서비스 지원, 고용의 안정성 확보

○ 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및 판매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 장애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설계 및 서비스 제공,  자연스런 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5-(1) :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583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일반 시민 • 수행방식 : 민간위탁(사업계획수립 ⇒ 민간위탁체 선정 ⇒ 시설운영) • 급여형태 : 현금지급 • 사업시기 : 시의회민간위탁동의(’13.3월) ⇒ 민간위탁체 공모 및 선정(’13.6월) ⇒ 시설준공 및 운영개시(’13.8월)
산 출	• 시설이용자 및 취업연계자 수(4,500명),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운영	운영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체문서	매년 말

A-6.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춘우, 전화번호: 2133-7468)

□ 추진배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의 운영으로 맞춤형 종합적 지원에 의한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및 시설의 경영개선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성 강화, 경영개선 지원, 신규아이템 개발, 디자인 개선 지원, 생산품 유형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일거리 수주, 판로개척 및 확대 등 종합적, 체계적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6-(1) :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53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9개소 • 수행방식 : 민간위탁(’13년부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통합운영)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1~12월
산 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센터수 : 109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쟁력 향상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건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체 문서	매년 말

A-7. 장애인 일자리 확대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박근봉, 전화번호 : 2133-7467)

□ 추진배경

○ 만15세 이상 비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이나, 장애인 참가율은 38.5%로 낮음(※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근거)

○ 장애인(중증포함)의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

□ 사업목적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고,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여 일반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코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A-7-(1)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1,190
활 동	• 대 상 자 : (일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생) 고3 또는 전공과 재학 장애인 • 수행방식 : 주차단속보조원,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동료상담 등 • 급여형태 : 273천원/인/월 • 사업시기 : 1월～12월
산 출	• 참여자수 : 500명

세부사업명 A-7-(2)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4,698
활 동	• 대 상 자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수행방식 : 동주민센터, 구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의 행정보조 업무 • 급여형태 : 1,112천원/인/월(사업주․본인 4대보험료 포함, 퇴직금 별도) • 사업시기 : 1월～12월
산 출	• 참여자수 : 500명

세부사업명 A-7-(3)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1,255
활 동	• 대 상 자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수행방식 : 시각장애인안마사가 노인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 급여형태 : 안마사 1,000천원/인/월(본인 4대보험료 포함, 퇴직금 별도) • 사업시기 : 1월～12월
산 출	• 참여자수 : 88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참여자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치구 및 민간수행기관	매년 말

A-8.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박근봉, 전화번호 : 2133-7467)

□ 추진배경

○ 민간기업 수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을 공공부문에 포함, 의무고용률을 상향시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우대 등의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보장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8-(1) :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비예산
활 동	• 대 상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 수행방식 -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고용비율 확대 - 우리시 투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 가점(최대 0.5점) 부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장애인고용율 : ’13년 목표 4.32%(공무원), 3.0%(투자,출연기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고용율	공무원	인사과	인사통계자료 집계	매년 말
	투자․출연기관	재정담당관	인사통계자료 집계	매년 말

A-9.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부서명 :   보행자전거과,   담당자 김경용, 전화번호 : 6321-4240)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박혜진, 전화번호 : 2133-7462)

□ 추진배경

○ 이동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이동편의 차량 확대 및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A-9-(1) : 장애인콜택시 확대
투 입	• 예산(백만원) : 32,449
활 동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제공
산 출	• 차량대수 : 410대

세부사업명 A-9-(2)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7,142
활 동	•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 제공
산 출	• 차량대수 : 144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콜택시 확대	차량대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예산편성자료	매년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량대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차량현황자료	매년말

A-10.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조한진, 전화번호 : 2133-7452 )

□ 추진배경

○ 수화전문교육으로 수화 가능 인구의 확대 및 수화통역사 양성을 도모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함

□ 사업목적

○ 수화를 교육하여 수화가능인구 확대 및 수화통역사 양성으로 청각․ 언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1) :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397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민 무료 이용 • 수행방식 : 수화교육 9개과정 17개강좌 운영 • 사업시기 : 연간
산 출	• 개강강좌 수 및 수강인원(17개 강좌, 4,140명 수강)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개강강좌 수 및 수강인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 공문 및 교육원 운영 실적	매년 말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황지애, 전화번호 : 2133-7458 )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성공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체계적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개별적 전환서비스지원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1단계 자립생활체험홈 → 2단계 자립생활가정)

세부사업명 B-1-(1) :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892, 목표 : 자립생활체험홈 25개소
활 동	• 대 상 자 : 거주시설 장애인 3,147명중 자립희망자 • 운영사업자 : 체험홈 운영사업자 공모하여 전문가위원회 심사 선정 - 운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1년이상 비영리등록단체 - 지원조건 : 방 3개 이상 있는 주택확보된 운영사업자와 위탁협약 체결 - 지원형태 : 개소당 연 35,700천원 지원(분기별 지원) • 입주자 모집 : 장애인전환센터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모집 - 입주기준 : 자립희망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 6개월～24개월간 3～4명 거주 - 프로그램 : 체험공간제공 및 코디채용 지역사회 적응훈련 지원 - 입주자 선정 : 개별 현장상담 후 전문가심사에 의거 선정 • 운영평가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추진기관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체험홈 연계운영
산 출	• 자립생활체험홈 25개소, 입주자 75명

세부사업명 B-1-(2) :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투 입	• 예산(백만원) : 366, 목표 :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33개소(6개소 신설)
활 동	• 주택모형 : 공공임대주택활용(LH공사 제공) 1개소당 2～3명 거주 • 주택확보 : 공공임대주택 후보 물량제공(LH공사 협조) → 접근성 등 현장확인후 → 임대계약체결 → 입주자 배치 • 지 원 액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개소당 4～6백만원, 월임대료 20～30만원, 공공요금 60만원내 - 지원시기 : 보증금 임대계약체결 시, 월임대료 및 공공요금 : 매월지원 • 자격/기간 : 체험홈 퇴소장애인, 기본2년(1년씩 3회연장 최장 5년), 2～4명 거주 • 입주자선정 : 개별 현장상담후 전문가심사에 의거 선정 • 추진기관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산 출	• 자립생활가정 신설(6개소), 입주자 66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운영개소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공문	매년 말
2.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개소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공문	매년 말

B-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남은주, 전화번호 : 2133-7476)

□ 추진배경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감경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목적

○ 월세거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2-(1)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투 입	• 예산(백만원) : 4,800
활 동	• 대 상 자 : 장애 1～2급, 월세거주, 기초 및 차상위 무주택 장애인 • 지원기준 : 2인 이하 75백만원, 3인 이상 85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지원시기 : 연 1회(상반기 1회) • 추진절차 :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및 실태확인 조사(동) -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자치구 우선순위 선정 및 시에 보고(자치구) - 고득점 순에 따라 국토해양부 무주택조회 의뢰(시) -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자치구 자금 재배정(시)
산 출	• 지원 가구 수 목표(’13년) : 60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지원 가구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지원 현황 조사	매년 말

B-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김종민, 전화번호 : 2133-7451)

□ 추진배경

○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가족에 비해 경제적 부담, 부정적인 정서경험, 가족갈등, 발달 단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 위주에 초점을 맞추었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여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 전환체계 구축 필요

□ 사업목적

○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228
활 동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운영 - 위탁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1.12.9～2013.12.30(2년간) - 내용 : 장애인가족사례관리 및 상담, 전문프로그램 개발․지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등
산 출	•지원자수, 개발 프로그램수, 운영 횟수, 건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 지원	지원자수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공문 요청	매년 말
2. 전문프로그램 개발	개발 프로그램수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공문 요청	매년 말
3. 전문가위원회 운영	운영 횟수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공문 요청	매년 말
4. 민관 네트워크 구축	건수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공문 요청	매년 말

B-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황지애, 전화번호 : 2133-7458 )

□ 추진배경

○ 장애인들의 사화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운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4-(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7,499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 하는 것이 재활․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지원, 지역사회와의 유대 지원, 여가생활 및 직업생활 지원, 정서안정 지원 • 지원현황 : 171개소(2012년 12월 말 기준)
산 출	• 지원 가구 수 목표 : 177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충	지원 가구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 공문 및 운영비 지원 실적	매년 말

B-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장광덕, 전화번호 : 2133-7457)

□ 추진배경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목적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운영

□ 사업내용

○ 재활치료사업 : 물리, 작업치료 및 일상 동작 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 배양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는 기회 부여

○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 기타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5-(1)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0,587
활 동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 105개소→110개소 (5개소 증)
산 출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실적 : 5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시설확충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 공문 및 운영비 지원 실적	매년 말

B-6.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춘우, 전화번호: 2133-7468)

□ 추진배경

○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형태를 벗어나, 기업의 기술 마케팅 및 자본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임금지급으로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중대형 직업재활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장애인직업재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6-(1) :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652
활 동	• 대 상 자 : 장애인 • 수행방식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운영비 지원 : 1~12월
산 출	• 설치개소수(4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	운영비 지원개소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체문서	매년 말
장애인 일자리 확충	설치 개소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체문서	매년 말

B-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조원상, 전화번호 : 2133-7475 )

□ 추진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제도가 필요

□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7-(1)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41,400
활 동	• 대 상 자 : 장애1․2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6세~65세미만) • 수행방식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관리기관) • 급여형태 : 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지원 • 사업시기 : ‘13. 2월 - ’14.1월
산 출	• 서비스 이용인원 12,730명(국비 10,435, 시비 2,295) / 연인원 152,76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인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관련 공문 및 예산 지원 실적	매월말

B-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조수남, 전화번호 : 2133-7461)

□ 추진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 사업목적

○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투 입	• 예산(백만원) : 3,569 - 편의시설지원센터 : 1,748┏ 시센터 190백만원, ┗ 구센터 1,558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모니터링사업 : 1,821(국비30%, 시비 35%, 구비 35%)
활 동	• 대 상 자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시센터 :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5명 ┗ 구센터 :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 장애인당사자 모니터요원 : 126명(시센터 1명, 자치구별 5명) • 수행방식 - 편의시설 지원센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리,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등 - 모니터링사업추진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 급여형태 - 편의시설지원센터 : 분기별 보조금교부(인건비, 운영비 매월 지급) - 모니터링 사업 : 1인당 월 1,112천원(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사업시기 : 2013. 1월～12월
산 출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89%)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율 : 89%	․시. 자치구 편의 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적 제출 ․건축허가(승인), 상담 등 건수 관리	수시

B-9.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조수남, 전화번호 : 2133-7461)

□ 추진배경

○ 서울형 무장애 인증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존 공공시설물 중심의 정부 인증제와 달리 민간 시설물까지 대상을 넓혀 '무장애 도시, 서울' 만들기에 일반시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무장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무장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20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지역 민간시설물(공사준공 시, 기존 시설물) • 수행방식 : 서울형무장애건물 인증 신청(건물주) → 예비심사(자치구 ) → 현장심사(심사원) → 인증심의(시민촉진단 전문위원 심의) → 인증서 교부(시장) • 급여형태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현장심사 및 인증심의회) ※ 무장애 인증 현판식 행사비 : 현판 및 인증서 제작비 등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인증시설 수(‘13년 5개소, 누계 20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20개소(누계) (서울지역 민간시설물)	자치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공문 및 민간시설물 소유자 신청	수시

4. 노숙인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10,184
B. 핵심사업	B-1. 노숙인 실태조사	100
	B-2. 무료 급식소 운영	159
	B-3. 거리 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1,666
	B-4. 거리 노숙인 의료 지원	454
	B-5.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3,739
	B-6. 특성화 시설 확대	442
	B-7. 노숙인 일자리 지원서비스	7,795
	B-8.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185
	B-9.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995
	B-10.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585
	B-11.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1,018
	B-1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92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정상대, 전화번호2133-7493 )

□ 추진배경

○ 노숙인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노숙인들의 재활․자립과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지원 필요

□ 사업목적

○ 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의지 고취를 통한 자활기반 조성과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1)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0,184
활 동	• 대 상 자 : 시립(3), 법인(3)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급 기준 • 지원시기 : 매월(국비/시비 지원시설), 매분기(전액 시비지원 시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운영시설 수(6개소), 지원대상 수(1,5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지원대상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공문 및 시설별 운영실적	매년 말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노숙인 실태조사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이수미, 전화번호 : 2133-7484 )

□ 추진배경

○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미흡

□ 사업목적

○ 노숙인 등 특성․욕구에 부응한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1) : 노숙인 실태조사
투 입	• 예산(백만원) : 100
활 동	• 조사대상 : 노숙인(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 조사시기 : 2013. 2 ~ 2014. 1 • 조사내용 : 전수조사 및 표본대상 선정하여 욕구조사 실시
산 출	• 통계자료 및 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노숙인 실태조사	통계자료	서울시 자활지원과	전수․표본조사	매년말

B-2. 무료급식소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기재일, 전화번호 : 2133-7490)

□ 추진배경

○ 서울역 주변의 거리급식으로 인해, 노숙인의 자아존중감 훼손, 위생불량, 시민 통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급식장을 마련하여 거리 급식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토록 함

□ 사업목적

○ 서울역 인근에 공동이용 급식장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숙인, 쪽방촌 주민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2-(1) : 무료급식소(따스한 채움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59
활 동	• 대 상 자 : 거리노숙인, 인근 쪽방촌 주민(일부) • 운영사업자 : 사)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 위탁기간 : 3년(’10. 4～’13. 4월) - 종 사 자 : 정규직 3명(책임자, 생활지도사2) ※ 공공근로, 특별자활사업, 노숙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비정규직은 탄력적 운영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지원(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 사업내용 - 무료급식단체간 급식시간 조정 및 질서 유지(26개 단체, 주당 38회) - 샤워장 운영 등 노숙인 위생서비스 강화 - 거리노숙인의 자존감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숙인 채움도서실 설치 및 운영
산 출	•급식인원 수(연간 369,186명, 일 평균 1,011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무료급식소 운영	급식인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따스한 채움터’월간보고	매월 말

B-3.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이수미 , 전화번호 : 2133-7484 )

□ 추진배경

○ 거리노숙 원인을 진단하여 거리노숙인 분류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목적

○ 상담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 이력사항, 요구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3-(1) :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투 입	•예산(백만원) : 1,666
활 동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활동 전지역 확대를 통한 응급구호활동 사각지대 해소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개입을 위한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팀 운영 •자립의지가 있는 거리노숙인 개별주거 ‘희망원룸’ 운영
산 출	• 거리노숙인 상담 건수(30,000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거리노숙인 상담 건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5개) 보고서	년말

B-4. 거리 노숙인 의료 지원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권상준, 전화번호: 2133-7490 )

□ 추진배경

○ 긴급 의료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숙인에 대하여 의료 지원

□ 사업목적

○ 노숙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로 자활 기틀 마련 및 개인별 병력 관리로 효율적 치료 관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B-4-(1) : 무료진료소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454
활 동	• 대 상 자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수행방식 - 거리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내과, 일반의) - 상담을 통한 시설입소 유도 및 병원 진료 의뢰 - 결핵환자 관리(쪽방제공, 투약관리, 상담 등)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이용자수 (일 110명)

세부사업명 B-4-(2) :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투 입	• 예산(백만원) : 비예산
활 동	• 사업대상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 사업내용 - 무료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 연계로 무료진료과목 확대 - 노숙인 시설 자원봉사자 연계 강화 • 추진방법 - 민간의료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민간의료기관 연계 건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무료진료소 운영	이용자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사업수행기관 공문	매월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이용자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사업수행기관 공문	분기

B-5.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이수미 , 전화번호 : 2133-7484)

□ 추진배경

○ 기존 상담보호센터를 개편하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기능강화를 통해 다양한 거리노숙인 욕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거리노숙인 상담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5-(1)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3,739
활 동	• 거리노숙인 숙식 제공, 샤워․세탁․이미용서비스 제공,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산 출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서비스 이용 건수(50만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서비스 이용건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확인	매년 말

B-6. 특성화 시설 확대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강원도, 전화번호 : 2133-7494)

□ 추진배경

○ 노숙인 유형별 분류 지원 및 각 유형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재활‧자활‧자립) 추진을 위한 특성화된 노숙인 복지시설 부족

□ 사업목적

○ 노숙인 시설 확충시 특성화 시설(여성쉼터 등) 반영 설치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6-(1) : 특성화 시설 확대
투 입	• 예산(백만원) : 442
활 동	• 사업대상 : 특성화 쉼터(여성) 공모 및 노숙인 복지시설 재분류 • 사업기간 : ’12년 하반기 • 사업내용 - 신규 노숙인 쉼터 공모와 연계, 특성화 시설 공모 추진 - 노숙인 등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노숙인 시설별 특성화별 재분류 추진 • 재원조달 : 시비
산 출	• 특성화 쉼터 신규 확충(1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특성화 시설 확대	신규 확충 쉼터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공모 결과 확인	매년 말

B-7. 노숙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기재일, 전화번호 :2133-7491 )

□ 추진배경

○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숙인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 사업목적

○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 민간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노숙인의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7-(1)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투 입	• 예산(백만원) : 7,795
활 동	• 대 상 자 - 노숙인 시설(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 생활자, 거리노숙인 등 • 사업내용 - 일자리 갖기 사업 : 건설현장, 녹지관리, 복지업무 보조 등 - 특별자활사업 : 보호 시설 및 주변 청소, 야간상담활동 보조 등 • 수행방식 : - 노숙인 근로자 선발 : 사업기관(노숙인 보호시설 추천에 의거) - 노숙인 근로자 채용 및 근로 감독, 임금지급 : 사업기관 (민간업체, 시 산하 사업소·공단·공사, 자치구 등) • 사업시기 : 2013. 1 ∼ 12
산 출	• 노숙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 수(1,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참여 대상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사업수행기관 공문	분기별

B-8.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정상대, 전화번호 2133-7493)

□ 추진배경

○ 알코올 노숙인들의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렘 운영에도 불구하고 단주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 알코올 노숙인들의 근본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목적

○ 알콜해독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8-(1) :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85
활 동	• 대 상 자 - 알코올, 정신장애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쪽방·고시원 등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알코올, 정신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 - 알코올, 정신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 수액투여 및 약물치료, 건강회복서비스 지원 • 수행방식 :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위탁 - 재원조달 : 시비 - 정신과 전문의 채용하여 상시적인 제공 • 사업시기 : 2013. ∼
산 출	• 알코올 중독 노숙인 치료자 수 : 24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알코올 해독센터 운영	알코올 중독 치료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아웃리치 및 노숙인 시설	분기별

B-9.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강원도, 전화번호 :2133-7494 )

□ 추진배경

○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 유도를 통한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노숙인 쉼터 운영 및 시설내 자립․자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목적

○ 시설 입소 노숙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정신교육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리노숙인을 방지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9-(1)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1,995
활 동	• 대 상 자 : 시립(2), 법인(24), 개인/단체(8)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무료급식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시기 : 매분기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운영시설 수 : 34개소, 지원대상 수 : 약 1,8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공문 및 시설별 운영실적	매년 말

B-10.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정상대, 전화번호 : 2133-7493)

□ 추진배경

○ 노숙인들의 조속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주거지원 필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맞춤형 임대 및 안정적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

○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임시주거비 지원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거리노숙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임시주거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0-(1) :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585(그룹홈 : 182, 임시주거 : 403)
활 동	• 총 지원실적(2012년 말) 총 58가구 176명, 1,985백만원 • 지원방법 : 근로능력 및 저축상황 등 재활이 가능한 대상자 선정 지원(그룹홈) 거리노숙인대상 상담을 통해 선정 지원(임시주거) • 지원내용 - 그 룹 홈 : 1가구당 보증금 10백만원 이하(최장 6년 :최초 2년, 2년씩 2회 연장가능) - 임시주거 : 월세(25만원, 평균 3~4개월) 및 생활용품비(10만원, 1회) • 지원시기 : 수시
산 출	• 지원가수 수(‘13년 : 18가구, 누계 40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노숙인 주거지원	지원가구 (그룹홈 : 누계 40가구 임시주거 : 연350명)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공문 및 시설․운영기관	사업시행 시기 및 매년 말

B-11.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기재일, 전화번호 : 2133-7490)

□ 추진배경

○ 쪽방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를 후원․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보조 (’99년)

○ ’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제화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취약구조 개선, 사회복지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1-(1)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투 입	• 예산(백만원) : 1,018
활 동	• 대 상 자 : 5개 밀집지역 거주자 • 사업기간 : ’11～’14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행정지원, 기초생활지원,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운영, 서울형 집수리 사업 연계 추진) - 소방․전기․가스시설, 전기장판 등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13년 사업) • 추진방법 - 재원조달 : 시비 - 쪽방상담소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함
산 출	•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수(3,2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치구, 쪽방상담소(5개) 보고서	매 분기 말

B-1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강원도, 전화번호 :2133-7494)

□ 추진배경

○ 노숙인별 맞춤형 복지지원 및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미흡

□ 사업목적

○ 노숙인 특성 및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 복지 및 자립지원방안 강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B-12-(1) : 서울시 영농학교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46
활 동	• 대 상 자 : 거리 및 시설입소 노숙인 • 수행방식 : 자립‧자활을 희망하는 노숙인에 대한 귀농지원 영농기술교육 • 사업내용 : 노숙인에 대한 귀농지원 영농기술교육, 영농자활사업단 운영 등 • 재원조달 : 시비
산 출	• 신규 프로그램수

세부사업명 B-12-(2) : 노숙인 자활 체육대회 개최
투 입	• 예산(백만원) : 46
활 동	• 대 상 자 :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 수행방식 : 노숙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숙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적응 능력배양 • 사업내용 - 시설별 대항전을 통한 체육대회 개최 - 체육행사를 통한 노숙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적응 능력배양 • 재원조달 : 시비
산 출	• 신규 프로그램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시 영농학교 운영	영농학교 입학생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 사업시행 결과 공문서	매년 말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대회 참여자 수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 사업시행 결과 공문서	매년 말

5. 여성·가족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서울부모 커뮤니티 지원	1,000
	A-2.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381
	A-3.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11
	A-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8,669
	A-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31,864
	A-6.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4,006
	A-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2,096
	A-8.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830
B. 핵심사업	B-1. 가출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888
	B-2.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19
	B-3.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664
	B-4.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비예산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담당자:현윤성, 전화번호:2133-5023)

□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의 씨앗모임인 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을 지역사회와 연계 활성화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 촉진

□ 사업목적

○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부모커뮤니티들을 지원, 활성화 시켜서 지역사회와 연계로  보다나은 지역의 양육환경을 조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1) :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000
활 동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 약정체결 이후 - 1차(2013. 3. ~ 12월), 2차(2013. 8. ~ 12월) • 지원건수 : 200개 모임(상․하반기 각 100 내외) • 지 원 액 : 모임별 50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등 • 신청자격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산 출	•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 200개 모임(단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지원 모임(단체)수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비 지원 단체수	사업비 지원현황	12월말

A-2.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문수정, 전화번호: 2133-5025 )

□ 추진배경

○ 비정규직 등 직장맘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시기에 퇴출되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제도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보호 필요

○ 직장맘 일가족 양립을 위한 고충상담, 분쟁해결, 기업교육 등 적극적․선제적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으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근로환경개선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2-(1)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381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및 맞벌이 가족 등 • 수행방식(민간전문기관에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 -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연계정보 제공 등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건수(500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건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자체자료	매년말

A-3.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기관명 : 여성가족재단, 담당자:조용태, 전화번호 : 810-5113)

□ 추진배경

○ 서울시가 우선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여성들의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의 필요성

(서울시 여성독거노인 생활지원 정책방안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1)

○ 여성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공연 참여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서울시 여성독거노인 생활지원 정책방안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1)

○ 어르신문화나들이, 취약계층 여성문화복지 서비스의 다년간 추진 성과, 지속적 참여 취약계층 여성, 나눔을 함께해온 협력사 그리고 관련 기관과 일반 여성을 연계하여 전략적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재단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

□ 사업목적

○  서울여성플라자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영화

및 공연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울감 해소에 일조하고 사회와의 소통 기회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취약계층여성 문화복지서비스
투 입	• 11백만원
활 동	• 사업내용 : 여성독거노인문화나들이․취약계층여성 영화나들이 • 수행방식 : 기획 및 유관기관 협력진행 • 사업시기 : 연중 • 내용 : 21회, 약 4,200여명
산 출	• 진행횟수(21회), 참여자수(4,2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취약계층여성 문화서비스	추진횟수 참여자 수	자체보고	-	-

A-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多)행복 서울플랜)

(부서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박경길, 전화번호:2133-5072 )

□ 추진배경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속 증가

- 결혼이주여성 : ‘07년 35,897명 → ’12년 48,597명 (35.4%↑)

- 다문화 자녀  : ‘07년   5,035명 → ’12년 26,008명 (417%↑)

○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 다문화가족 이혼건수(전국) : ‘08년 12,430건 → ’10년 14,450건(’11), 16.3%↑

- 저소득 다문화가정 : 62.7% (월소득 200만원이하)

○ 다문화가족의 사회인식개선 등 다문화 수용성 향상

- 다문화가족 일상생활 차별 경험 : 42.7% (직장·일터 〉거리·동네 〉상점·은행 등)

- 낮은 문화공존 찬성율          : 36% (유럽 19개국 74%)

□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 제고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4개

세부사업명 A-4-(1) : 맞춤형 한국어 교육
투 입	• 예산(백만원) : 4,129 (수행기관 운영․인건비 : 3,994, 사업비 : 135)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 수행방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교육 인원 (5,000명)

세부사업명 A-4-(2) : 결혼이민자 및 자녀 상담 서비스
투 입	• 예산(백만원) : 4,120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 수행방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1,900명)

세부사업명 A-4-(3)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170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 수행방식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전문 취업기관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취‧창업 지원사업 개수 (8개)

세부사업명 A-4-(4)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250
활 동	• 대 상 자 : 다문화가족 및 자녀 • 수행방식 :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 선정 • 급여형태 : 해당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수 (15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맞춤형 한국어 교육	교육 인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자치구를 통한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매년 말
결혼이민자 및 자녀 상담 서비스	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자치구를 통한 사업결화 보고서 제출	매년 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취‧창업지원 사업 개수	수행(민간)단체 추진	수행단체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매년 말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특화사업 개수	수행(민간)단체 추진	수행단체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매년 말

A-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김종실,윤준호, 전화번호:2133-5051 )

□ 추진배경

○ 이혼, 사별, 청소년 한부모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수 증가

○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 확보 및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가정 조성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5-(1)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투 입	총 투입예산 : 31,864백만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10,721),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17,88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360)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746),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2,153)
활 동	• 대 상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청소년한부모의 경우 150%이하) -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학습비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등 가족문화활동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세대수 및 지원대상자 수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 (총 28,000세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소득한부모	지원세대 (지원대상자 수)	자치구	제출실적 공문	분기별
건강가정조성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실적 공문	연중 수시

A-6.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김지현,윤나래 ,전화번호 :2133-5042 )

□ 추진배경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피해로부터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하고 의료, 상담, 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치료․회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필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위한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6-(1) :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4,006 -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 1,616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 1,038 - 이주여성 보호시설 : 1,352
활 동	• 대 상 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수행방식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폭력피해 여성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을 통한 폭력피해 상담 및 예방 교육 실시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보호시설, 상담소 시설 현황 (35개소 운영)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보호시설․상담소 현황	개소수	자치구	자치구관련부서 공문	수시

A-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김민주,윤나래 ,전화번호 :2133-5035 )

□ 추진배경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아동폭력의 증가로 인한 긴급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아동폭력피해에 대한 긴급신고 체계 구축

○ 여성․아동폭력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 예방

○ 19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A-7-(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338 (수행기관 운영․인건비 : 330, 기능보강 8)
활 동	• 사 업 명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대 상 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 수행방식 : 국번없이 1366을 통한 전화상담 및 시설 연계, 긴급피난처 운영, 현장상담원을 통한 방문상담 등 • 사업시기 :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
산 출	• 피해자 접수대상자 수

세부사업명 A-7-(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758 (수행기관 운영․인건비 : 1,758)
활 동	• 사 업 명 : 아동․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원스톱지원센터(2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1개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1개소) • 대 상 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 수행방식 :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 및 심리적․사회적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09:00～18:00 운영)
산 출	• 5개 시설 운영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접수 건수	피해자 접수대상자 수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 메일로 자료 송부	매월
	피해자 접수대상자 수	아동․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에서 메일로 자료 송부	매월

A-8.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수일, 전화번호 : 2133-5036)

□ 추진배경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단순 피난 및 보호에서, 자활지원부터 국내 정착지원까지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8-(1)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830(수행기관 운영․인건비 : 830)
활 동	• 대 상 자 : 시설 보호인원 40명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자립역량 강화 • 수행방식 : 사례관리,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직업훈련 등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지원대상자 수 (40세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자 수	생활인 보호 및 서비스 수행기관 (살레시오수녀회)	자치구관련부서 공문	반기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이수운, 전화번호:2133-5041)

□ 추진배경

○ 지난 4년간 가출 청소녀 수가 2배 증가(총 20만명으로 추정)하고, 가출 십대여성 중 성폭력 등의 경험률이 40.7%로 나타나는 등 가출 청소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사업목적

○ 가출 십대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1) : 가출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투 입	○ 예산 : 888백만원
활 동	○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상담 운영, 성매매 특별 상담실 신규 운영 - 일시보호쉼터 및 가출청소녀 건강지원센터 개소(신규 설치) - 청소년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 서울시 가출 청소녀 성매매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 학업 및 자립지원 - 멘토링 등 가출 청소녀 맞춤형 학력지원(2개 학교 운영) - 인턴십 아카데미 신규 운영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자립훈련매장 운영(1개소)
산 출	○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현장상담 확대, 일시보호시설 및 건강지원센터 개소,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 학업 및 자립지원(자립학교 운영, 인턴십 아카데미 신규 운영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총 1,000건 지원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현장상담 및 자립지원 확대	상담 및 자립지원 건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결과보고서	‘13년 12월말

B-2.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대외협력과,  담당자: 안미주 ,전화번호 : 3146-1206)

□ 추진배경

○ 결혼이주 임산모의 사회적응 및 양육에 도움을 주어 출산 장려 분위기 형성 필요

□ 사업목적

○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결혼이주 여성에게 일정기간 병물아리수를 지원하여 사회적 복지 실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홍보하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2-(1) :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투 입	• 총예산(백만원) : 19
활 동	• 대 상 자 : 임신, 출산한 결혼이주 임산모 • 수행방식 : 신청시 병물 아리수 60병씩 7회 택배배송 서비스 • 급여형태 : 해당 없음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신청가구(250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신청자수	택배 배송장 확인	엑셀자료 수합	매년 말

B-3.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김지현,김민주,전화번호 :2133-5042 )

□ 추진배경

○ 각종 폭력의 증가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불안감 고조

□ 사업목적

○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B-3-(1) :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투 입	• 예산(백만원) : 500
활 동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특별 안전대책 추진 -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지역 100곳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 주거 취약지역에 안전 및 방범설비 설치 지원(무인택비시스템, 홈방범서비스)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1년 시범 10개소 실시 → 14년 시 전역으로 확대) - 지역경찰, 법률전문가, NGO, 주민들이 협력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조성 •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13년 시범 10개구 실시 → 14년 25개구 확대) - 여성들을 대상으로 호신술, 위기상황 실전요령 등 맞춤형 교육
산 출	• 안전마을 조성, 아카데미 운영수

세부사업명 B-3-(2)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투 입	• 예산(백만원) : 164
활 동	• 사 업 명 : 아동안전지도 제작 - 대 상 자 : 자치구 지역연대, 초등학교 - 수행방식 : 자치구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 참여하여 학교주변 안전․위험 요인 인식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 (25개 지역)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안전마을 조성 및 아카데미 운영수	조성시설 및 참여인원	수행기관	현장확인	분기
아동안전지도 제작 현황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	자치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홈페이지 등록 확인	반기

B-4.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부서명 : 택시물류과, 담당자: 박준, 전화번호 : 2133-2333)

□ 추진배경

○ 택시 이용이 불안한 승객(특히, 여성, 어린이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승객의 안전확보 필요성

□ 사업목적

○ 택시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택시 이미지 개선 및 운송수입 증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4-(1) : 안심귀가서비스 운영(前 여행 콜택시)
투 입	• 예산(백만원) : 비예산
활 동	카드택시에 설치된 교통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승객의 승하차 및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를 승객이 지정한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브랜드 콜택시 탑승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함
산 출	•서비스 이용자 수 (25만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서비스 이용자 수	3개 브랜드콜사	콜센터별 통계자료 취합	매월

6. 보육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304,956
	A-2. 아이돌보미 서비스	14,978
	A-3.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70
B. 핵심사업	B-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88,863
	B-2. 보육의 공공성 확대	71,889
	B-3. 보육교사 처우개선	74,597
	B-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8,092
	B-5.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20,458
	B-6. 세 살 마을 부모교육사업	310(민간후원)
	B-7.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79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가정 양육수당 지원 확대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하연  ,전화번호: 2133-5122 )

□ 추진배경

○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사업목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1) : 가정양육수당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304,956
활 동	• 대 상 자 :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만5세이하 아동 • 수행방식 : 월 양육수당 10~20만원(연령에 따라 지원)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24개월이상 10만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가정양육수당 지원수(월 207,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각 자치구 공문	매년 말

A-2. 아이돌보미 서비스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김선국, 전화번호:2133-5106 )

□ 추진배경

○ 취업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및 한부모가족 육아지원 강화로 여성의 고용증진

□ 사업목적

○ 가정내 개별양육 희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과 양육부담 경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2-(1) : 아이돌보미 서비스
투 입	• 예산(백만원) : 14,978
활 동	• 시간제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가정당 년 480시간 지원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시간당 1~4천원 지원) • 종일제 : 생후 3~12개월 이하 영아양육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정 지원 - 이용요금 : 월 100만원(월 200시간, 영유아 가구소득에 따라 월 40~70만원 지원)
산 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건수(450,000건/년)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건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각 자치구 공문	매년 말

A-3.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강현기   ,전화번호:2133-5123)

□ 추진배경

○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 사업목적

○ 공공과 민간분야(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체계 마련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환경조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3-(1)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운영 활성화
투 입	• 예산(백만원) : 70
활 동	• 대 상 자 : 사회각계대표 33개 단체 참여 • 수행방식 : 시․ 정치･경제･종교계 등 민․관 공동참여 운동본부 운영 • 사업시기 : ‘13.1～12월
산 출	• 사업시행수(5개 사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사업시행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공문	매년 말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양한민, 이제동, 유광복,전화번호: 2133-5109,5110,5098)

□ 추진배경

○ 저출산 지속, 보육의 사회적 책임 증대 및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욕구수준 지속적 상승

□ 사업목적

○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과 운영기준 적용

□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부여 (시장)

□ 지원 및 관리

○ 종사자 인건비, 기타운영비, 보육도우미, 환경개선비 등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서울형어린이집 지도․점검

○ 공인 후 3년 경과시 재평가 실시

□ 추진계획

○ 서울형어린이집 지속 운영 : 2,656개소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속 관리․운영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 공인 3년 도래시점에 재평가하여 보육서비스 강화

○ 모범어린이집 선정 : 50개소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3개

세부사업명 B-1-(1)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88,501
활 동	• 대 상 : 서울형어린이집 • 추진기간 : 2013년 • 사업내용 : 기존의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 등 을 지원
산 출	• 운영 시설 수(2,656개소 운영)

세부사업명 B-1-(2)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투 입	• 예산(백만원) : 218
활 동	• 대 상 자 : 2009년도 상반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설 • 추진기간 : 2013년 • 사업내용 : 4개 영역에 대한 재평가 시행
산 출	• 재평가 시설 수(630개소)

세부사업명 B-1-(3) :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44
활 동	• 대 상 자 : 2013년도 모범 어린이집 50개소 • 추진기간 : 2013년 하반기 • 사업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모범어린이집을 선정 보육교사에 1인당 연구수당 36만원 지원
산 출	• 모범어린이집 선정 수(50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운영 시설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공인 현황	2013. 12월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재평가 시설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방침서	2013. 12월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모범어린이집 선정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심의자료	2013. 12월

B-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김현미, 박준영, 전화번호:2133-5093,5101)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10만명으로 학부모 욕구 충족 및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공적 책임 확대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동별 2개소 이상)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00개소

○ 서울상상나라 건립 : 2008. 3  ~  2012. 10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어린이대공원 내)

- 규    모 : 총면적 19,637㎡(지하3층, 지상3층)

□ 세부사업 내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미설치 동, 1개소 설치 동, 보육수급율 낮은 동 순으로 설치

○ 서울상상나라 건립

- 서울상상나라 건립공사 사업 추진	: ’08. 3월 ~ ’12. 10월

-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추진	: ’11. 7월 ~ ’13. 2월

- 시험운영 및 개관	: ‘13. 2 ~ ‘13. 3월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B-2-(1)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투 입	• 예산(백만원) : 69,000
활 동	• 대 상 자 : 지방자치단체 • 추진기간 : 2012년 ~ 2014년 • 지원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설치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 1개 설치동 중심으로 확충 - 신축보다는 공공기관 등 기존 건물 활용
산 출	•신규 확충 개소 수(100개소)

세부사업명 B-2-(2) : 서울상상나라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2,889
활 동	• 대 상 자 : 지방자치단체 • 추진기간 : 2008년 ~ 2012년 • 지원사업 : 서울상상나라 건립 • 사업내용 : 건립공사 및 체험전시물 제작 - 전시물제작 완료(‘13.2월) - 상상나라 개관 및 운영(‘13.3월~)
산 출	• 개관(‘13. 3월)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신규 확충 개소 수	서울시출산육아당관	보고자료	매년 말
서울상상나라 운영	개관	서울시출산육아당관	보고자료	2013. 3월

B-3.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신선교, 전화번호:2133-5102 )

□ 추진배경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량 경감 및 보수교육, 휴가 등 보장

□ 사업내용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업무량 경감을 위한 상시 보조인력 지원

○ 대체교사 지원 :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

○ 처우개선비 지원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3개

세부사업명 B-3-(1)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11,584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 주요역할 : 보육교사 업무 보조 • 주요내용 : 1일 6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 비담임교사(105만원)/보육도우미(80만원) 지원
산 출	• 2,600여개소 지원

세부사업명 B-3-(2) : 대체교사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5,356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지원대상 : 전체 어린이집 • 주요역할 : 보수교육 및 휴가 등 보육공백 발생 시 보육교사 역할 수행 •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지원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시 인건비 지원(5만원/1일)
산 출	• 20,352명 지원

세부사업명 B-3-(3) : 처우개선비 지원
투 입	•예산(백만원) : 57,657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지원대상 : 반 담임 보육교사 • 주요내용 : 처우개선비 지원(국공립, 서울형 : 월 145천원, 민간 : 월 200천원) ※ 근무환경개선비 : 2세 이하 반담임 교사(월 120천원, 교사겸직 원장 75천원)
산 출	• 34,788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지원 시설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	2013. 12월
대체교사 지원	수혜 교사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서울시 보육센터	2013. 12월
처우개선비 지원	수혜 교사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	2013. 12월

B-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강창훈, 유연수 ,전화번호: 2133-5104, 5105)

□ 추진배경

○ 맞벌이 가정, 휴일․야간 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발생

○ 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적극적인 예방‧교육지원 등 취약보육 확대 필요

□ 사업내용

○ 시간연장 보육	: 전담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국공립 80%, 민간 월 100만원)

○ 장애아 보육	: 설치비 지원(최대 20백만원), 순회지원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자녀 보육	: 초기 시설지원(2,500천원) 및 운영비 지원(월 300천원)

□ 세부사업 내역

○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 운영(누계)	: 5개소(5개소)

○ 시간연장보육활성화(누계)	: 75개소(1,735개소)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누계)	: 20개소(306개소)

○ 다문화가족자녀 어린이집 확대(누계)	: 7개소(24개소)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4개

세부사업명 B-4-(1) :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66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수 량 : 5개소 • 사업내용 : 지역별로 365 열린어린이집을 거점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긴급 일시 보육을 제공
산 출	• 운영 시설 수(5개소)

세부사업명 B-4-(2) :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투 입	• 예산(백만원) : 7,749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수 량 : 1,735개소 • 사업내용 :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전담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
산 출	• 신규 지정 시설 수(75개소)

세부사업명 B-4-(3)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
투 입	• 예산(백만원) : 125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수 량 : 20개소 • 사업내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담시설에는 설치비 지원 및 장애아 순회프로그램 지원
산 출	• 신규 지정 시설 수(20개소)/누적 306개소

세부사업명 B-4-(4) : 다문화가족 자녀 어린이집 확대
투 입	• 예산(백만원) : 52
활 동	• 추진기간 : 2013년 연중 • 수 량 : 24개소 • 사업내용 : 지정 시설에는 초기 시설비 지원 및 월별 부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산 출	• 신규 지정 시설 수(7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 운영	운영 시설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운영 시설	2013. 12월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신규 지정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공인 시설	2013. 12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신규 지정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공인 시설	2013. 12월
다문화가족 자녀 어린이집 확대	신규 지정 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공인 시설	2013. 12월

B-5.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강현기   ,전화번호:2133-5123)

□ 추진배경

○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목적

○ 다자녀 가족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5-(1) : 셋째아 양육수당 지속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20,458
활 동	• 대 상 자 : 0 ~ 만5세 (72개월)이하 셋째아 (세쌍둥이 포함)이후 자녀(소득무관) • 수행방식 :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월 보육료 50% 지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수(월 17,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셋째아 양육수당 지속 지원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각 자치구 공문	매년 말

B-6.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이하연, 전화번호: 2133-5122 )

□ 추진배경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 증진

□ 사업목적

○ 임산부 부모 및 조부모에게 출산과 육아 체험을 실시하여 태아에서 세살까지 양육의 중요성과 새로운 양육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6-(1) :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310(삼성생명 후원)
활 동	• 대 상 자 : 임산부 부모 및 조부모 • 수행방식 : 임산부 부모 및 조부모 교육, 출산가정 축하방문 등 • 사업시기 : ‘13.1～12월
산 출	• 임산부 및 조부모 교육참여 인원수(1,500명/년)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임산부 및 조부모 교육참여 인원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서울시건강가정지원 센터 공문	매분기

B-7.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강현기 ,전화번호:2133-5123)

□ 추진배경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통하여 저출산을 초래하는 장애요인을 해소

□ 사업목적

○ 최근의 결혼과 출산 기피 경향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인식개선 교육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7-(1)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투 입	• 예산(백만원) : 79
활 동	• 대 상 자 : 공무원 및 보육종사자 등 • 수행방식 : 저출산의 심각성, 가족의 가치 등 교육 • 사업시기 : ‘13.1～12월
산 출	• 저출산인식개선 교육참여 인원수(6,740명/년)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저출산인식개선 교육참여 인원수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재단 공문	매년 말

7. 아동청소년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193
	A-2.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3,156
	A-3. Now Start 사업 운영	1,500(민간후원금)
	A-4. 아동발달 지원계좌	1,305
	A-5.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1,360
	A-6. 청소년쉼터 운영	3,678
	A-7.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1,704
	A-8.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1,017
	A-9.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286
B. 핵심사업	B-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221
	B-2.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636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유은숙,  전화번호 : 2133-5156)

□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 시장방침 제384호('01.4.11)『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

□ 사업목적

○ 유괴․미아 등 아동범죄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용 차량을 이용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투 입	• 예산(백만원) : 193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아동(저학년) • 수행방식 : 아동안전 교육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급여형태 : 안전교육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참여학생 수[40,000명(아동 200명×200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참여학생 수	서울시 아동청소년과	운영단체 사업결과보고 및 참여기관	매년 말

A-2.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추진배경

○ 서울꿈나무프로젝트 3개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54호, 2008. 5.16) 및 인터넷 중독예방치료센터 확대 계획(청소년담당관-17073, 2009. 7.23)

○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터넷 중독문제를 사전 예방 및 적극 대응하여 청소년건전육성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 중독률을 낮추고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 및 건전육성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2-(1) :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아이윌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3,156
활 동	• 대 상 자 : 인터넷 중독 의심 청소년 등 • 수행방식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사업형태 : 예방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아이윌센터 6개소(1개소 신규설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아이윌센터 설치 개소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공문	연말

A-3. Now Start 사업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최란,  전화번호 : 2133-5152 )

□ 추진배경

○ 소득 및 성적수준별로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용 차이 심각

○ 보호필요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용은 상대적으로 저조

○ 보호필요 아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등한 교육환경 마련

□ 사업목적

○ 소득계층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관련 민간자원을 연계해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나우스타트
투 입	• 예산(백만원) : 비예산(민간후원금 1,500백만원)
활 동	• 대 상 자 : 보호필요 아동(시설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 수행방식 : 민간기업 등이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에서 미취학․초 5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 이내 지원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월 지원 대상자 수(1,300명/월)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나우스타트	월 지원 대상자 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운영단체(어린이재단) 결과보고 공문	매 익월 말

A-4.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강소라,  전화번호 : 2133-5154)

□ 추진배경

○ 저소득 보호필요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인 지원 필요

□ 사업목적

○ 보호필요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투 입	• 예산(백만원) : 1,305
활 동	• 대 상 자 : 18세 미만 아동(아동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등) • 수행방식 : 아동별 저축액 대비 1:1 매칭적립금 지원(월 3만원 이내) • 급여형태 : 현금 지원 • 사업시기 : 매월 지원
산 출	• 매칭적립금 지원아동수(4,730명/월)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매칭적립금 지원아동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적립현황보고	매월 말

A-5.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추진배경 : 청소년기본법(8조, 4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을 구축,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복지 및 활동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의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360
활 동	• 대 상 :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 수행방식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운영(6), 자치구 운영(14)) • 급여형태 :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개소수(신규 1개 설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개소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공문	매년 말

A-6. 청소년쉼터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최희곤,  전화번호 : 2133-5140)

□ 추진배경

○ 위기(가능)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 지원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에게 보호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가출의 장기화․탈선예방, 조기 가정(학교) 및 사회 복귀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6-(1) : 청소년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3,678
활 동	• 대 상 자 :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 수행방식 : 청소년쉼터 12개소를 통한 일시보호(일시, 단기, 중장기) • 급여형태 :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이용 연인원(37,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청소년쉼터 운영	이용인원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운영실적 보고	매년 말

A-7.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추진배경

○ 청소년기본법(49~50조), 청소년복지지원법

□ 사업목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투 입	• 예산(백만원) : 1,704
활 동	• 대 상 자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문 및 청소년전화1388, 1388청소년지원단,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등 각종 경로를 통해 의뢰된 위기(가능) 청소년 • 수행방식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급여형태 :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청소년동반자 인원(145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청소년동반자 인원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공문	매년 말

A-8.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유은숙,  전화번호 : 2133-5156)

□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제24조

□ 사업목적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017
활 동	• 대 상 자 : 아동학대 의심대상 가족 등 • 수행방식 :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 사후관리 • 급여형태 : 신고접수 및 현장방문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운영기관 수(‘13년 1개소 신규설치, 누계 9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운영기관 수	서울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공모 결과	매년 말

A-9.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김석군,  전화번호 : 2133-5138)

□ 추진배경

○ ｢서울-전남 교류 협정 체결」 : 2004.12월

○ ｢서울과 지방 교류 협력 강화 기본 계획」 : 시방침 제243호 (’08. 5. 1)

□ 사업목적

○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폭 넓은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간 유대 강화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9-(1) :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286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청소년, 지방시․도 청소년 • 수행방식 : 방문 프로그램 제공 • 급여형태 : 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기 : 2012. 5～11월
산 출	• 교류대상 및 참가자수(참여학생 9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교류대상 및 참가자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프로그램 결과보고 수합	매년 말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위‧드림스타트)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강소라,  전화번호 : 2133-5154)

□ 추진배경

○ 빈곤가정은 생활형편으로 인해 교육 등 미래투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형성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가중되므로, 사후 관리적 단일 서비스에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 사업목적

○ 저소득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B-1-(1)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투 입	• 예산(백만원) : 6,221
활 동	• 대 상 자 :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 수행방식 : 사업기관(위스타트, 드림스타트)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 • 급여형태 :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개소수(‘13년 4개소 추가 설치, 누계 22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개소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문	매년 말

B-2.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홍우석,  전화번호 : 2133-5133)

□ 추진배경

○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수요 증가

□ 사업목적

○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돌봄기능 마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놀라운 토요일 서울 프로젝트
투 입	• 예산(백만원) : 636백만원
활 동	• 대 상 자 : 청소년휴카페 설치희망 민간단체 및 청소년시설 • 수행방식 :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말 프로그램 제공 • 급여형태 : 청소년에게 주말 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기 : 수시
산 출	• 사업실적 : 2,200개 프로그램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주말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수	서울시 아동청소년과	시설별 자료수합	매년 말

8. 보건의료 분야

(1) 추진사업 총괄

구 분	사 업 명	2013년 예산(백만원)
A. 일반사업	A-1. 맞춤형방문건강관리	5,499
	A-2. 치매통합관리사업	8,308
	A-3.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90
	A-4.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45
	A-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52
	A-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460
	A-7.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770
	A-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31
	A-9.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900
	A-10.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276
	A-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1,701
	A-12. 국가 암조기검진	7,797
	A-13. 암환자 의료비지원	9,138
	A-14. 도시보건지소 확충	14,366
B. 핵심사업	B-1. 어르신건강검진사업	47
	B-2.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51,296
	B-3.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50
	B-4. 간접흡연제로서울사업	621
	B-5.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7,480
	B-6.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1,800
	B-7.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505
	B-8.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879
	B-9.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703
	B-1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00

(2) 일반사업별 세부계획

A-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장진아, 전화번호 : 2133-7585)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주기적 가정방문으로 예방․건강관리 활동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상호 연계로 보건의료․복지 지원 강화

□ 사업목적

○ 방문건강관리인력 증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수혜기회 확대 및  건강상태 유지․개선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5,499
활 동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 등 134,000가구 등 우선 실시 • 목 표 : 등록관리 134,000가구/ 방문서비스 560,000건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수행방식 : 방문건강관리인력 423명 -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발굴 - 건강문제 유형에(질환별)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치매, 암 등 만성질환관리의 위험요인 관리 ․재활서비스,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개선 등이 핵심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사회 자원간 보건의료서비스 연계구축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방문등록건강관리 실적, 방문서비스 횟수 (134천가구)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방문건강관리가구수	등록관리가구	서울시 건강증진과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매년 말
방문건강관리서비스횟수	방문서비스 횟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분기

A-2.  치매통합관리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정옥, 전화번호 : 2133-7586)

□ 추진배경

○ 인구의 고령화 및 서울시 치매노인 증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수도 2012년 약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치매 유병률 9.18% 추정하면 서울시는 약 101,492명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업목적

○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치매환자 비율 감소로 사회적 비용 경감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치매통합관리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8,308
활 동	• 대 상 자 : 60세이상 노인 • 목 표 : 치매조기검진자 수 : 200,000명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수행방식 : 치매관리 전담기관(서울시치매센터 1개소, 자치구 치매센터 25개소) - 치매관리 전담기관 운영 ․서울특별시치매센터 : 사업 지침 및 표준 프로그램 개발, 시설 종사자 및 전담인력 교육, 정책연구 개발 등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저소득층 원인확진검사비 등 치료비 지원 등 직접 서비스 제공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선별검진 → 정밀검진 → 원인확진검사) ․대상자별(치매환자․고위험군․정상군) 등록관리 -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강화 - 치매 정보화 시스템(홈페이지․등록관리 DB) 구축 및 운영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치매조기검진자 수 실적 (200천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치매통합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자 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치매통합관리시스템	매년 말

A-3.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성은, 전화번호 : 02-2133-7513)

□ 추진배경

○ 시장지시사항 제86호(’07.1.22)
○ 시립병원 및 보건소 창의성과(시장방침 제101호 ’07.3.5)

□ 사업목적

○ 시립병원 평가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등 13개 시립병원

○ 평가내용 :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 등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투  입

• 예산(백만원) : 90

활  동

• 대 상 자 : 시립병원이용 환자 및 보호자

• 수행방식

- 평가체계

평가방향 설정	⇒	평가지표 선정	⇒	평가실시	⇒	결과발표
전문가, 병원 의견수렴		평가지표 개발, 평가설명회		구두발표, 서면평가 및 현지조사, 만족도조사,		우수기관 포상
(1~2월)		(3~4월)		(6~7월)		(8월)

- 구두발표 : 병원운영에 대한 거시적 정책방향 구두발표 평가

- 서면평가 :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에 의한 보고서 평가

- 만족도 조사 : 병원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사업시기 : 매년 하반기

산  출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전년대비 0.2% 향상)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시립병원 의료서비스질 평가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시립병원 만족도 설문조사	매년 상반기

A-4. 의약품 등 유통 관리 강화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유희정  ,전화번호 : 2133-7532)

□ 추진배경

○ 근 거 : 약사법 제69조, 제70조~제75조,
식약청 2013년 의약품 등 유통관기 기본계획

○ 의약품 등 과대광고 증가와 사용중지 의약품 등 시중 유통

- 의약품 등 과대광고 점검·조치 : ’10년 878건 ⇒ ’11년 957건 ⇒ ’12년 3분기 315건

- 의약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 ’10년 7% ⇒ ’11년 4% ⇒ ’12년 6.2%

- ’10~’12년 사용중지 의약품 판매 업소(32개소) 행정조치

□ 사업목적

○ 부정, 불량 의약품 등 유통 근절과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

○ 의약품 등 불법 광고, 표시 점검으로 소비자 보호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45
활 동	• 대 상 자 : 의약품 등 취급업소 • 관리내용 -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 - 의약품 등 불법․허위 광고 점검 - 의약품 등 수거․검사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업소 참여율(94%), 조치건수, 검사건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의약품 등 취급업소 자체점검 참여	업소 참여율	서울시 보건정책과	자치구 자율점검 실적	매년 말
2. 불법광고 조치	조치건수	서울시 보건정책과	시․자치구 조치실적	매년 말
3. 의약품 등 품질관리	검사건수	서울시 보건정책과	시․자치구 검사건수	매년 말

A-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미연, 전화번호 : 2133-7533)

□ 추진배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2075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2013년 서울시 마약류 관리 계획

□ 사업목적

○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 폐해 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52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민 • 내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치료비 지원자 16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치료비지원	치료비 지원자수(명)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시 실적	연중

A-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안소영, 전화번호 : 2133-7540)

□ 추진배경

심정지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생존율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심정지 소생율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사업목적

응급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근   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

○ 대   상 : 법정의무자 및 일반시민, 학생 등

○ 내   용 : 대상자들에게 생활속 응급처치 및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 법정의무자(구급차․버스․택시운전자, 양호교사, 인명구조원)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보건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시민 응급구조사 양성)

- 회사원 및 그 외 일반시민이동식 교육차량을 이용한 출장 교육

○ 절   차 :  대상자 선정 및 신청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실→ 교육수료증발급 → 교육수료자 관리

○ 소요예산 : 460백만원(국비180백만원, 시비280백만원)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투 입	• 예산(백만원) : 460
활 동	• 대 상 자 : 법정의무자, 일반시민, 학생 • 수행방식 : 각 자치구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학교병원)등을 통해 수행 • 급여형태 : 자치구 보조금 지급,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에 의한 사업지 교부 • 사업시기 : 매년 지원
산 출	• 교육 이수율 (전년대비 0.5% 향상)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구조및응급처치교육	교육이수율	서울시 보건정책과	각자치구 평가자료	매년 말

A-7.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안소영, 전화번호 : 2133-7540)

□ 추진배경

○ 심정지환자에 대하여 3분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동시에 했을 경우 9배까지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심정지 소생율 향상을 위해 설치 확대가 필요함.

□ 사업목적

○ 응급환자 발생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확대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근   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

○ 대   상 : 법적의무시설, 다중이용시설등에 설치

○ 내   용 : 공공시설, 지하철, 철도, 박물관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 절   차 : 자치구로부터 신청 → 제3자단가계약 → 자치구 예산 교부 →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

○ 소요예산 : 770백만원(국시:시비=50:50)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770
활 동	• 대 상 지 : 법정시설, 다중이용시설 • 수행방식 : 각 자치구신청 및 서울시 3자단가계약에 의해 사업수행 • 급여형태 : 자동제세동기 구매후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 • 사업시기 : 매년 지원
산 출	• 설치수(‘13년 1,292대, 누계2,485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동제세동기설치	설치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각자치구 평가자료	매년 말

A-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곽명순, 전화번호 : 2133-7580)

□ 추진배경

○ 국민건강검진에서 소외되어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 사업목적

○ 만40세, 66세에 도달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형평성 확보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8-(1) : 생애전환기건강검진
투 입	• 예산(백만원) : 131
활 동	• 대 상 자 : 만40세․만66세에 도달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급여형태 : 건강검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수검율(35.8% 목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수검율	수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자료 공문	매 월

A-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곽명순, 전화번호 : 2133-7580)

□ 추진배경

○ 국민건강검진에서 소외되어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 사업목적

○ 일반(만19세~39세 세대주, 만41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형평성 확보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9-(1)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900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39세 세대주, 만41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급여형태 : 건강검진 시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수검율(33% 목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수검율	수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자료 공문	매 월

A-10. 영유아건강검진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곽명순, 전화번호 : 2133-7580)

□ 추진배경

○ 국민건강검진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 사업목적

○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 미래의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0-(1) : 영유아건강검진
투 입	• 예산(백만원) : 276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급여형태 : 건강검진 시행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수검율(48% 목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자료 공문	매 월

A-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수정, 전화번호 : 2133-7566)

□ 추진배경

○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3.3%(’09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임 (일본 40.2%, 프랑스30%, 미국17.1%, OECD평균 28.3%)

○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5조6천억으로 추정됨

□ 사업목적

○ 흡연자의 금연지원 강화로 성인흡연율 감소 및 시민건강수명 연장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1)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701백만원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 거주 흡연자 • 금연클리닉 설치개수 : 25개소(보건소별 1개소) • 서비스제공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자 6개월간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중증흡연자 약물처방 - 지역사회 흡연자대상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금연클리닉 등록자(연 35,000명 지속관리), 6개월 금연 성공율 45% 유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등록자수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시스템 DB	반기

A-12.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부서명 :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종수, 전화번호 : 2133-7677)

□ 추진배경

○ 암은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 암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로 5년 상대생존율 증가.  따라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사망율 감소 및 건강증진 필요

□ 사업목적 : 암 조기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2-(1)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7,797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급여형태 : 암검진 시행 • 검진지원 : 주요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수검율(31% 목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수검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자료 공문	매월

A-13.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서명 :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종수, 전화번호 : 2133-7677)

□ 추진배경 : 암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심각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삶의 질 보장 강화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개

세부사업명 A-13-(1) : 암환자 의료비지원
투 입	• 예산(백만원) : 9,138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수행방식 : 암의료비 지원 - 소아암 환자, 5대암(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 폐암환자(원발성폐암) • 급여형태 : 암의료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지원자수(7,300명 목표)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자수	자치구 실적	자치구 공문	반기

A-14. 도시보건지소 확충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영인  ,전화번호 : 2133-7526)

□ 추진배경

○ 급속한 도시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양극화현상으로 생활습관, 질병예방관리 수준 등 건강격차 심해짐

○ 취약계층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관리 필요성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도 떨어짐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시민의 건강수요 충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제19조(비용의 보조)

○ 대   상 : 자치구 인구 5만명 이상 洞 지역(취약계층 밀집지역)

○ 내   용 : 시설, 의료장비 및 차량 지원,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 절   차 : 자치구로부터 신청 →심의위원회 → 선정통보 및 예산교부 → 보건지소 설치

○ 소요예산 : 14,366백만원(국비 43, 시비 14,323)

○ 세부사업 수 : 11개

세부사업명 A-14-(1) :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14,366
활 동	• 대 상 지 : 자치구 인구 5만명 이상 동지역 • 수행방식 : 각 자치구신청, 심의위원회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 • 급여형태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사업시기 : 매년 지원
산 출	• 11개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도시보건지소 시설수	설치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시 지원실적 구 설치보고공문	매년 말

(3) 핵심사업별 세부계획

B-1. 어르신건강검진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정옥, 전화번호 : 2133-7586)

□ 추진배경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 사업목적 :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형평성 확보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어르신건강 검진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47
활 동	• 대 상 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목 표 : 건강검진자수 5,000명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수행방식 :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1차 및 2차 검진실시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건강검진자 수(5천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어르신건강검진	건강검진 수검자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자치구 실적 보고	상반기, 하반기

B-2.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이병철, 전화번호 : 2133-7518 )

□ 추진배경

○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영역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재가환자 관리연계, 예방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고자 시립병원에 보조금 지원

○ 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사업목적

○ 적정 진료 실시 및 저소득계층 진료에 따른 운영비용 보전 및 의료장비 구입 등 자본보조를 실시하여 시립병원의 운영 활성화 및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투 입	• 예산(백만원) : 51,296
활 동	• 대 상 자 : 시립병원 이용환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개 병원(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 장애인치과병원) - 보조내역 : 보호자없는 병상운영, 노인치과이동진료실 운영, 이동치과진료사업, 한방과 운영비, 무료간병인사업, 급여환자 진료비 차액지원, 의료장비 구입비 등 • 사업시기 : 매월 교부
산 출	• 시립병원 이용인원(2,290천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시립병원 이용인원	시립병원 이용환자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	분기

B-3.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이세화, 전화번호 : 2133-7534)

□ 추진배경

○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추진계획<보건정책담당관-813(08.01.09)>

○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환경부․보건복지가족부(09.02.25)>

○ 똑똑한 소비자 만들기 교육 인프라 구축<보건정책담당관-28811(09.07.24)>

○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강사 양성계획<보건정책담당관-6873(10.02.23)>

○ 취약계층 의약품 사용행태 개선 사업<보건정책과 -120432(11.08.03)>

○ 2013년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

□ 사업목적

○ 가정 내 불용의약품 배출 방법 홍보 및 안전한 수거･폐기를 통하여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의약품 정보 소비자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복약 순응도 향상 및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약물 자가관리 교육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50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민 • 내용 - 일반인 대상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폐기법 교육 -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교육 - 의약품 사용이 많은 시민 대상 생활밀착형 약물 교육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건수(1,100회)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건수	교육건수(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실적	매년 말

B-4.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조남주, 전화번호 : 2133-7563)

□ 추진배경

○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10년 97.5%)

□ 사업목적

○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확대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예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1) :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621백만원
활 동	• 대 상 자 : 서울시민 전체 • 추진방법 - 금연구역 지속 확대 : ’14년까지 서울시 면적의 1/5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1단계(서울시) ▸1차 : 3대 광장(서울광장, 광화문, 청계천), 2차 : 서울시 공원, 3차 :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1. 과태료 부과) ․2단계(자치구) ▸자치구 공원 1,910개소(’12), 가로변 버스정류장(’13), 학교정화구역(’14) ※ 흡연단속인력 확보(26명), 단속차량 및 장비(PDA,카메라등) 확보 - 금연구역 안내 맵(Smoke-Free Map) 시스템개발, 정보 제공 - 거주공간 중심의 금연권장구역 사업 지속 추진 ․금연아파트 인증 및 운영 확대 : 350개 단지(’11년) ⇒ 500개 단지 (’14년) - 금연관련 시민참여 확대 및 공감대 확보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7% • 금연구역지정(2,000개소), 금연아파트 인증(400개단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금연구역지정, 금연아파트 인증	서울시건강증진과	시정여론조사결과	매년 말

B-5.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성혜란, 전화번호 : 2133-7547)

□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 1년 유병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412만명이 정신질환에 이환

○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호와 관리책임이 지역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증가되는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등록관리의 중요성 대두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서울시 인구의 1%)

○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수록 개인과 가족을 도와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1) :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7,480
활 동	• 대 상 자 : 정신질환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개소(각 자치구별 1개소)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 사업시기 : 매월 5일
산 출	• 등록환자수(누계 19,069명), 전년대비 3% 증가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1.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록환자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각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분기 1회
2. 지도점검	사업비 집행 적정성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현장자료수집	연 2회

B-6.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홍은미, 전화번호 : 2133-7509 )

□ 추진배경

○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민간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네트워크 관리 및 공공병원으로서 시립병원의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 시립병원, 관리감독,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집행기구 필요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 사업목적

○ 서울시의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으로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투 입	• 예산(백만원) : 1,800
활 동	• 대 상 자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 의료기관 이용환자 • 수행방식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수행 • 급여형태 : 시립병원 서울의료원에 보조금 지급 - 보조내역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및 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 및 공공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현장조사비, 자문수당 등 • 사업시기 : 분기별 교부
산 출	• 네크워크 구축 및 공공인력 교육 이수자수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건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말
공공인력 및 기관 교육․컨설팅	이수자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말

B-7.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연희, 전화번호 : 2133-7581)

□ 추진배경

○ 서울시 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충치)이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충치 유병률 :인구 1,000명당 55명(‘01년)→ 180명(‘10년)

- 지역아동센터 3-4학년 영구치우식경험자율 : 56.4%(전국 평균32.8%)

○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이 미흡

- 학교 보건법에 따른 구강검진 실시 후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사업목적

○ 지역자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아동과 지역 치과의원(주치의)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치아건강을 확보하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2개

세부사업명 B-7-(1) : 학생 치과주치의

투  입

• 예산(백만원) : 800

활  동

• 대 상 자 : 초등학교 5학년 18,000명(시범 6개구)

• 수행방식

- 학생 구강검진과 연계하여 예방과 치료를 통한 체계적인 구강관리

- 학교, 치과의원,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수행

․ 학교 : 학생 치과주치의(의원) 맺어주기, 검사료 지원(학생건강검사 연계)

․ 치과의원 :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 자체 계획, 치과의원 선정, 구강건강관리서비스료 지급, 실적보고

• 구강건강관리 내용

구 분	대상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항목
구강검진	전원	- 문진 및 구강검사
		- 치면세균막 검사(PHP)
	선별	-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 판독
구강건강증진	전원	- 개별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영양, 금연) -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젤, 바니쉬)
질병예방	선별	-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학생 18,000명

세부사업명 B-7-(2)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투  입

• 예산(백만원) : 705

활  동

• 대 상 자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동 10,000명

• 수행방식

- 지역아동센터, 치과의원, 치과의사회, 정신보건센터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지역아동센터 : 대상아동 명단제공, 아동과 치과의원(주치의) 맺어주기

․ 치과의원 : 치료위주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 아이존, 정신과 병의원 : 검사와 치료 연계

․ 보건소 : 자체 계획,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과의원 선정,  치료비 지원, 실적 관리

• 구강건강관리 내용

구 분	대상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항목
구강검진	전원	- 문진 및 구강검사
		- 치면세균막 검사(PHP)
	선별	-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건강증진	전원	- 개별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영양, 금연) -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젤,바니쉬)
질병예방	선별	-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질환치료	선별	- 치아우식증 치료(아말감,글래스아오노머,레진) - 신경치료(치수절단, 치근단 절단) - 치아 발거(발치)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저소득층 아동 10,000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등록자수	자치구 실적	자치구 공문	분기

B-8.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고재정 ,전화번호 :2133-7525)

□ 추진배경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급증, 삶의 질 저하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치료에서 예방으로’)

- 시민의 사망원인 질환 57.9%가 암과 심뇌혈관질환으로, 의료비 지출 1위

-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적 차원으로의 접근이 요구됨

-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해 여러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통합형 성인건강 관리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 성인(30세 이상)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임

- 사후관리 및 지속적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제공 → 통합형 건강관리 가능

□ 사업목적

○ 성인 시민 중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망, 의료비 증가를 줄이고자 함.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2,879
활 동	• 대 상 자 : 30 ～ 64세 성인시민 • 목 표 :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자수 : 800,000명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수행방식 - 수행주체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및 기술 지원,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자치구(25개 보건소) :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설치 ․운영, 실적보고 - 대사증후군 전담기관 운영 - 사업내용 ․대사증후군 발견 및 관리 확대 : 60만명(’12년) → 80만명(’13년) ․대사증후군 전문관리 센터 설치운영,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대사증후군 통합관리 모델 정착 ․ 확산 ▷ 사업 지침, 상담 메뉴얼, 직원 역량강화 교육, D/B 보완 개발 후 확산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홍보강화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자 수 실적 (800천명)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사증후군등록관리자 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분기

B-9.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은경, 전화번호 : 2133-7577)

□ 추진배경

○ 여성의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남성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여자 40.2%, 남자 50.5% (´11년 서울시지역사회건강통계)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비교에서 남·여 격차가 가장 큼

○ 여성의 급․만성질환 및 침상와병 경험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질환유병률 : 여성 11.9%, 남성 6.6% (´11년 서울시지역사회건강통계)

- 침상와병률 : 여성 9.6%, 남성 5.2%

○ 국가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37.5%로 저조함

○ 청소년기 및 미혼여성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암 제고 등 여성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투 입	• 예산(백만원) : 703
활 동	• 대 상 자 : 국가 여성암 검진 대상자 및 여성 • 사업기간 : 2013. 3～12월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전략 수립 -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홍보 - 지역사회 여성 네트워크 마련 및 여성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개발 - 여성건강 멘토 및 건강리더 양성
산 출	• 여성암 검진율, 교육건수 (50천건)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여성암 검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말
	교육건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자치구 실적	매년 말

B-1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함형희  , 전화번호:2133- 7545)

□ 추진배경

○ 근거 : 서울시자살예방사업 지원조례

○ 서울시민 자살자 수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 : 9.3명(‘01년)→26.9명(’11년)

○ 사회적 약자(노인, 청소년 등), 거주 취약지역 내 자살률 증가

○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및 주민밀착형의 자살예방 전달체계 마련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세부사업 내역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투 입	• 예산(백만원) : 2,500백만원
활 동	∙ 대 상 : 25개구 자치구 ∙ 추진내용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 광역(서울시) 단위 거버넌스 체계 : 경찰청, 의약인단체, 종교단체 등 MOU체결 □ 지역(자치구)단위 민․관 협력체계: 위기대응체계 및 자살감시체계 운영 -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 자살다빈도 지역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 69개동 집중 사례관리 □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다층 및 중층적 관리체계 강화 :10만명 정신건강지킴이 양성 - 자살시도 대응 강화 및 2차 확산방지 □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서비스강화: 전문상담팀 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 유족서비스 연계한 자살자 심리적 부검 시범 추진 - 연령대별 특화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별 특성를 고려한 예방서비스 지원 -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온라인서비스 강화, 음주행태개선, 자살보도권고안 마련, 서울형 마을공동체 연계 ∙ 사업시기 : 연중
산 출	• 자살률 : 26.9명(‘11년)→ 24명(’13년) ※서울시자살자수/서울시인구수×100,000

▹ 성과측정

성과목표	측 정 방 법
	지 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살률	자살률	통계청	통계청발표	매년9월

제5장 시행계획 평가 및 활용계획

1. 평    가

2. 평가결과 활용계획

제 5 장  시행계획 평가 및 활용계획

1. 평   가

□ 평가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의 시행)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의 주체가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필요함

○ 자체 평가는 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임

○ 평가를 통해 당초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차년도 복지계획의 목표 및 추진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임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기존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새롭게   수립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타당성을 제고

□ 평가주체

○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의 평가주체는 서울시이며, 사회복지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심의함

□ 평가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4(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와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복지자원 투입의 적정성 : 예산, 민간자원

- 시행과정의 적정성 : 계획에 제시된 구체적 추진과정의 충족성

- 목표 달성도 : 사업별 목표 달성도

- 성       과 : 욕구 충족 및 긍정적 변화

- 시행 단계별 애로사항, 해결노력 등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중심의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함

- 세부사업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평가시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4(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2014년 3월말 이전까지 실시

○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는 12월말 이전 실시

○ 시 담당부서는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산보고를 수행하고, 평가위원회는 3월말까지 관련 자료 조사 및 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완료

2. 평가결과 활용계획

□ 계획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점검 및 수정․보완

○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수정․보완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안 적극 마련

□ 평과결과를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

○ 평가결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

○ 사업 시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평과결과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 연차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목표 설정

○ 평가를 통해 세부사업별로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목표치 달성의 성공요인 및 미달요인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설정에 활용

□ 실천 가능한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

○ 평가를 통해 분야별 사업 진척도, 달성도, 인력 등을 점검하여 향후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