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목  차

제 1 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2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3

제2절 평가 개요	4

제3절 평가 점수	4

제 2 장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	5

제1절 시행계획수립분야	6

1.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	6

2. 시행계획수립분야 세부 점수	6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7

1. 보편(일반)사업 점수	7

2. 지역(핵심)사업 점수	9

제 3 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12

제1절 저소득층 분야	13

제2절 어르신 분야	38

제3절 장애인 분야	57

제4절 노숙인 분야	79

제5절 여성‧가족 분야	95

제6절 보육 분야	110

제7절 아동‧청소년 분야	126

제8절 보건의료 분야	138

제 4 장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164

제1절 종합평가	165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167

제1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과

2. 평가 개요

3. 평가 점수

제1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2012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20,704가구, 200,371명으로 서울인구의 2%에 달함.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 저소득층 인구는 80만명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해소의 필소성이 제기됨.  또한, 맞춤형‧예방형 서비스로의 진화 및 자립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0.8%인 1,105,583명에 이르러 고령화 도시에 들어섰으나 어르신 빈곤율 OECD 국가 평균의 3배(45.1%), 자살률 OECD 국가최고(10만명 당 64.4명)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보건‧복지‧안전‧일자리‧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407,528명으로 전체인구의 3.9%를 차지하며 장애인 인구수 증가에 비해 취업자수는 감소하여 일자리와 적정수준 임금보장 등 실질적 자립기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시설 설치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급여 증대 등 맞춤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

최근 가족 형태 및 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0년간 정체되어 있고, 일용직‧부업 등의 비중이 높아 질 좋은 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음. 금연, 비만관리, 암검진 등 예방 중심의 건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같이 나타난 서울시민의 복지 욕구를 토대로, 201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부문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목적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제2절 평가개요

구분	내용
평가주체	․1차 평가 : 서울시 사업 담당자 (자체평가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2차 평가 : 총괄부서(복지정책과) - 자체평가서 검토 및 자료 수합,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등 ․3차 평가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의
평가 사업 기간 및 시기	․평가사업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평가시기 : 2014년 2월 6일 - 2014년 4월 11일
평가방법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사업 담당자 자체 평가 ․관련 서류 검토(증빙서류 확인 등)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제3절 평가점수

점수공식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갑)×4	보편(일반)사업 점수(을)×2	지역(핵심)사업 점수(병)×4	평가점수
점수	328	196 (98.0 x 2)	389.6 (97.4 x 4)	913.6 (1,000점 만점)

제2장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

1. 시행계획 수립분야

2. 사업 시행결과 분야

제2장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

제1절 시행계획 수립분야

1. 시행계획수립분야 점수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참여와 협력	점수(갑)
32	50	82

2. 시행계획수립분야 세부 점수

평가영역	지표	배점	점수(갑)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A1 계획의 연계성	20	18
	A2 환경변화 대응성	20	14
B 참여와 협력	B1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20	18
	B2 의견수렴정도	20	16
	B3 민관협력정도	20	16
계		100	82

※ <부록 1> 의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배정

제2절 사업 시행결과 분야

분야	사업코드	세부 사업명	점수
저소득층	A-1-(1)	비수급 빈곤층(틈새계층) 지원	100
	A-2-(1)	기초생활보장 지원	100
	A-3-(1)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90
	A-4-(1)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86
	A-5-(1)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100
	A-6-(1)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100
	A-6-(2)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	100
	A-7-(1)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97
	A-8-(1)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100
	A-9-(1)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85
	A-9-(2)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00
	A-9-(3)	자활소득공제사업	100
	A-9-(4)	희망키움통장	100
	A-9-(5)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90
	A-10-(1)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100
어르신	A-1-(1)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100
	A-1-(2)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97
	A-2-(1)	기초노령연금 지급	100
	A-3-(1)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98
	A-3-(2)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00
	A-4-(1)	어르신 일자리 사업	100
	A-4-(2)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장애인	A-1-(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60
	A-2-(1)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84
	A-3-(1)	장애인연금 지급	100
	A-3-(2)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100
	A-4-(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00
	A-5-(1)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100
	A-6-(1)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100
	A-7-(1)	장애인복지일자리	100
	A-7-(2)	장애인행정도우미	100
	A-7-(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00
	A-8-(1)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96
	A-9-(1)	장애인콜택시 확대	94
	A-9-(2)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00
	A10-(1)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100
노숙인	A-1-(1)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98

1. 보편(일반)사업 점수

분야	사업코드	세부 사업명	점수
여성가족	A-1-(1)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98
	A-2-(1)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100
	A-3-(1)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100
	A-4-(1)	맞춤형 한국어 교육	100
	A-4-(2)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100
	A-4-(3)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100
	A-4-(4)	결혼이민자 및 자녀 상담서비스	100
	A-5-(1)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지원	100
	A-6-(1)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100
	A-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00
	A-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00
	A-8-(1)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98
보육	A-1-(1)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100
	A-2-(1)	아이돌보미 서비스	94
	A-3-(1)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운영 활성화	100
아동 청소년	A-1-(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100
	A-2-(1)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아이윌센터 운영)	100
	A-3-(1)	나우스타트 가업운영	100
	A-4-(1)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96
	A-5-(1)	자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00
	A-6-(1)	청소년쉼터 운영	100
	A-7-(1)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100
	A-8-(1)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100
	A-9-(1)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100
보건의료	A-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00
	A-2-(1)	치매통합관리사업	100
	A-3-(1)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100
	A-4-(1)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100
	A-5-(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97
	A-6-(1)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00
	A-7-(1)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100
	A-8-(1)	생애전환기건강검진	100
	A-9-(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100
	A-10-(1)	영유아건강검진	97
	A-1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00
	A-12-(1)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00
	A-13-(1)	암환자 의료비지원	100
	A-14-(1)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	96
점수(을)			98

2. 지역(핵심)사업 점수

분야	사업코드	세부 사업명	점수
저소득층	B-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00
	B-2-(1)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100
	B-3-(1)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96
	B-4-(1)	희망플러스 통장 추진	100
	B-5-(1)	꿈나래 통장 추진	100
	B-6-(1)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희망마차」운영	100
	B-7-(1)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96
	B-8-(1)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	95
	B-9-(1)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	74
어르신	B-1-(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지정 운영	100
	B-2-(1)	사랑의 안심폰 운영	100
	B-3-(1)	저소득어르신 급식제공	100
	B-4-(1)	어르신 행복콘서트	99
	B-4-(2)	서울 노인영화제 개최	100
	B-4-(3)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98
	B-5-(1)	실버영화관 확대 운영	98
	B-6-(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96
	B-7-(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98
	B-8-(1)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91
	B-9-(1)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91
	B-10-(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100
	B-1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88
장애인	B-1-(1)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운영	97
	B-1-(2)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93
	B-2-(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89
	B-3-(1)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100
	B-4-(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96
	B-5-(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8
	B-6-(1)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	100
	B-7-(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00
	B-8-(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
	B-9-(1)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100
노숙인	B-1-(1)	노숙인 실태조사	98
	B-2-(1)	무료급식소(따스한 채움터) 운영	98
	B-3-(1)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97
	B-4-(1)	무료진료소 운영	98
	B-4-(2)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97
	B-5-(1)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97
	B-6-(1)	특성화 시설 확대	100
	B-7-(1)	노숙인 일자리 지원서비스	96
	B-8-(1)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98
	B-9-(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96

분야	사업코드	세부 사업명	점수
노숙인	B-10-(1)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100
	B-11-(1)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97
	B-12-(1)	서울 영농학교 운영	98
	B-12-(2)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개최	96
여성가족	B-1-(1)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100
	B-2-(1)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94
	B-3-(1)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00
	B-3-(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00
	B-4-(1)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100
보육	B-1-(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00
	B-1-(2)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100
	B-1-(3)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98
	B-2-(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0
	B-2-(2)	서울상상나라 건립	100
	B-3-(1)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99
	B-3-(2)	대체교사 지원	98
	B-3-(3)	처우개선비 지원	100
	B-4-(1)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 운영	94
	B-4-(2)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100
	B-4-(3)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	88
	B-4-(4)	다문화가족 자녀 어린이집 확대	100
	B-5-(1)	셋째아 영유아 양육지원	100
	B-6-(1)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100
	B-7-(1)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100
아동청소년	B-1-(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00
	B-2-(1)	놀라운 토요일 서울 프로젝트	100
보건의료	B-1-(1)	어르신 건강 검진사업	100
	B-2-(1)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99
	B-3-(1)	약물 자가관리 교육사업	100
	B-4-(1)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96
	B-5-(1)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97
	B-6-(1)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100
	B-7-(1)	학생치과주치의	90
	B-7-(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90
	B-8-(1)	대사증후군관리사업	98
	B-9-(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97
	B-10-(1)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00
점수(병)			97.4

※ <부록 1> 의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배정

□ 시행계획 변경 내역

분야	사업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어르신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마련	사업완료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수립 완료되었으며, 사업별 추진 중
	서울추모공원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화장시설로서 서울추모공원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도 아님
	자연친화척 종합자연장지 조성	사업제외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친환경 장사시설로서 종합자연장지 조성 사업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도 아님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1. 저소득층 분야

2. 어르신 분야

3. 장애인 분야

4. 노숙인 분야

5. 여성‧가족 분야

6. 보육 분야

7. 아동‧청소년 분야

8. 보건의료 분야

제3장 분야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제1절 저소득층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A-3-(1)	30	30	30	90
A-4-(1)	30	30	26	86
A-5-(1)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A-6-(2)	30	30	40	100
A-7-(1)	30	27	40	97
A-8-(1)	30	30	40	100
A-9-(1)	30	30	35	85
A-9-(2)	30	30	40	100
A-9-(3)	30	30	40	100
A-9-(4)	30	30	40	100
A-9-(5)	30	30	30	90
A-10-(1)	30	30	40	100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16	10	96
B-4-(1)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B-7-(1)	16	20	18	10	16	10	96
B-8-(1)	18	20	20	9	18	10	95
B-9-(1)	18	16	14	6	12	8	74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비수급 빈곤층(틈새계층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미연, 전화번호:2133-7352)

• 사업목적 :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하여 시 차원의 특별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비수급 빈곤층(틈새계층)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1,112백만원			11,080백만원
활동	•지원내용 - 특별근로 : 노임단가 23천원/일 - 특별구호 : 1인가구 월 200천원, 2인가구 350천원			•지원내용 - 특별근로 : 노임단가 23천원/일 - 특별구호 : 1인가구 월 200천원, 2인가구 350천원
산출	• 특별근로, 특별구호 가구수			2,611가구 3,192명(‘13.12월말 현황)
세부사업 A-1-(1) : 비수급 빈곤층(틈새계층)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틈새계층 보조금 교부내역 및 실적

A-2.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송선미, 전화번호:2133-7349)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의 기회를 연계하여 저소득 빈곤 계층의 자립기반 형성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기초생활보장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81,490백만원(국비 390,939 시비 190,550)			581,224백만원(국비 390,806 시비 190,417)
활동	- 수급자 파악 및 급여지급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			- 생계(202,991명/457,591백만원) - 주거(190,480명/101,334백만원) - 교육(29,913명/19,039백만원) - 해산(262명/113백만원) - 장제(4,157명/3,147백만원)
산출	120,704가구 200,371명(2013.1.1현재)			124,627가구 202,991명(2013.12.31현재)
세부사업 A-2-(1): 기초생활보장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1. 2013년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금교부내역

2. 2013년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정산)

A-3.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고영빈.  전화번호: 2133-7388)

• 사업목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수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함으로써 가정의 해체와 빈곤층 몰락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저소득 위기기가구 신속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641백만원			7,947백만원
활동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금융자산 기준 충족 ○ 지원내용 -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권, 장제비, 해산비 ○ 지원시기 - 위기상황 발생시 수시지원			- 생계비 : 2,009가구 1,110백만원 - 의료비 : 4,890가구 6,425백만원 - 주거비 : 464가구 130백만원 - 교육비 : 34가구 12백만원 - 기 타 : 511가구 270백만원
산출	지원가구수			7,645가구 지원
세부사업 A-3-(1) :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1)		30	30		30	90

• 근거자료 : 2013년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출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A-4.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석현, 전화번호:2133-7351)

• 사업목적 :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빈곤층 전락 예방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4,892백만원			14,372백만원
활동	지역주민욕구서비스 발굴 및 확대			사회서비스(90개사업) 제공
산출	수혜자수 59,304명			수혜자수 45,460명
세부사업 A-4-(1) :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1)		30	30		26	86

•근거자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내역(보건복지정보개발원)

A-5.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형렬, 전화번호:2133-7348)

•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적기에 확보․지급하여 진료기관의 진료기피, 불친절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고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26,600백만원(국비 362,525, 시비 364,075)			819,989백만원(국비 409,219, 시비 410,770)
활동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1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외 급여비용, 입원시 급여비용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외 입원시 급여비용 90% 지원 ․자치구 의료급여 사업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1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외 급여비용 입원시 급여비용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외 입원시 급여비용 90% 지원 ․자치구 의료급여 사업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 생활유지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산출	217,707명			219,232명
세부사업 A-5-(1)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 교부내역

A-6.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오진용, 전화번호: 2133-7388)

• 사업목적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기부문화 확대 및 나눔사랑 실천

• 세부사업수 :        2      개

세부사업명 A-6-(1) :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66백만원			266백만원
활동	광역푸드뱅크센터 , 푸드나눔카페, 이동푸드마켓, 희망마차 운영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 기부처발굴, 기초푸드뱅크,마켓지원, 전국 광역푸드뱅크이관 및 실적관리 등 제반사항
산출	활동결과 추진실적			기부실적6,813백만원, 이용가구20,440가구, 시설지원 124개소
세부사업 A-6-(1) : 광역푸드뱅크센터 운영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보건복지부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세부사업명 A-6-(2)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305백만원			1,305백만원
활동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 실적
산출	기부실적, 이용인원, 이용시설			기부실적29,617백만원, 이용인원 292,801가구, 이용시설 1,541개소
세부사업 A-6-(2)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6-(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보건복지부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A-7.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정택, 전화번호: 2133-7380)

• 사업목적 : 커뮤니티 구성원 간 약속된 가상화폐로 품･물품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화폐경제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84백만원(서울시복지재단)			175백만원(서울시복지재단)
활동	․서울 e-품앗이센터 및 커뮤니티 협의체구성 운영 지원 ․온라인상 물품 거래 지원			․10개 품앗이 운영 온라인상품, 물품 거래 지원 ․총회, 만찬, 장터 등 오프라인 행사지원
산출	커뮤니티 회원 3,500명			커뮤니티 회원 5,457명, 물품거래 19,110건
세부사업 A-7-(1): 서울 e-품앗이 도입 및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1)		30	27		40	97

• 근거자료 : 2014 서울e품앗이 사업계획(복지재단 혁신사업부)

A-8.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부서명 :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 : 지인철, 전화번호 : 724-0835)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따른 신 빈곤층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처하고자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조언하는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금융관련 구제절차 대행 등 실질적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503백만원			1,503백만원
활동	․대상자 : 저소득 취약계층 및 과다채무 위기가구 ․수행방식 : 서울시복지재단 위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재무컨설팅, 신용회생, 면책 등 금융구제 절차 지원 등) ․급여형태 : 인건비, 운영비, 회생지원비 등			․’13.7.17 : 6개 지역센터 설치(서대문(중앙), 시청,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 금융복지상담사 14명 활동 ․상담건수(7.5~12.31) : 4,566건(방문/전화, 출장)
산출	6개 센터 운영			6개 센터 운영
세부사업 A-8-(1) :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확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8-(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업무보고

A-9.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홍윤일 ,전화번호 : 2133-7496)

• 사업목적 : 복지 급여 중심의 소극적 지원에서 ‘일을 통한 적극적 복지(Workfare)’로 전환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세부사업수 :        5       개

세부사업명 A-9-(1)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구분	계 획			결과
투입	66,418백만원			56,366백만원
활동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차상위계층(희망참여) ․수행방식 : 참여자의 적성 및 역량에 따른 사업배치, 사업단 운영 등 ․급여형태 : 근로유형별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사업시기 : 연중			․2013년 참여자수(실인원) : 8,000명 - 구별 여건에 따라 31개 지역자활센터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위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조성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구축 - 근로유지형 → 사회적일자리형, - 시장진입형 → 자활공동체(또는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산출	업그레이드형 참여비율 : 52%			업그레이드형 참여비율 : 53%
세부사업 A-9-(1)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1)		25	25		35	85

• 근거자료 :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업무보고

세부사업명 A-9-(2)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378백만원			5,700백만원
활동	․대상 : 24개구 31개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배양, 생업자금 융자지원, 자활기업 설립운영지원 ․사업시기 : 연중			․자활근로사업단 : 300개 ․자활기업 : 180개
산출	지역자활센터 운영 : 31개소			지역자활센터 운영: 31개소
세부사업 A-9-(2)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자료

세부사업명 A-9-(3) : 자활소득공제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089백만원			4,088백만원
활동	․대상 : 생계급여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참여자,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방식 : 근로소득으로 인한 생계비 감소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동기부여 ․형태 :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시기 : 연중			․개인별 자활장려금 지원내용 - 근로소득 * 30% - 생계급여기준초과소득 (자활급여-생계급여액) ※ 장애인 50% 상향조정 ☞ 지급제외자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산출	자활장려금 지급인원 : 25,000명			▹자활장려금 지급인원 : 25,000명
세부사업 A-9-(3) : 자활소득공제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3)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자활소득공제사업 업무보고

세부사업명 A-9-(4) : 희망키움통장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42백만원			2,889백만원
활동	․대 상 :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취업수급자 ․지원내용 : 3년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 장려금 및 본인저축액에 대한 민간매칭금 지원 ․사업시기 : 연중			․자립역량교육실시 : 25개 자치구 2회 ․희망키움통장 현장 점검 : 25개 자치구 4회
산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 : 642명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 : 625명
세부사업 A-9-(4) : 희망키움통장 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4)		30	30		40	100

• 근거자료 : 희망키움통장 사업 업무보고

세부사업명 A-9-(5) :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42백만원			479백만원
활동	․위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요사업 : 지역자활사업 조정지원 - 자활근로사업단(기업)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 서울형 자활사업 롤모델 구축 - 자활상품 공동브랜드개발 및 판매망구축 ․사업시기 : 연중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등 공공장터 참가지원(29회, 매출 79백만원) ․자활상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TF팀 운영(5~12월) ․서울희망구매엑스포 참가(6월), ․자활상품박람회(9월)·품평회(10월) 개최 ․신규 사업 개발‧보급 : 카쉐어링 세차, 천기저귀 배송 등 10건 ․종사자·참여자 교육 : 83회 2,688명 ․외부사업 펀드 유치 : 7건 204백만원
산출	․광역 사업단, 공동체 수, ․자활사업 매출액 증가			․광역자활근로사업단 : 3개소 ․광역자활기업 : 3개소 ․자활사업 매출액 증가 : 미파악
세부사업 A-9-(5) : 광역자활센터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5)		30	30		30	90

• 근거자료 : 광역자활센터 2013년 사업 보고

A-10.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김종숙, 전화번호 : 2133-7496)

• 사업목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후 공동체형식의 자영업체 창업 지원

• 세부사업수 : 1개

세부사업명 A-10-(1) :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00백만원			360백만원
활동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창업한 자활공동체 ․수행방식 : 공동체의 신청 후 자치구, 시의 토에 의한 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결정(저리융자) ․사업시기 : 연중			․업종별 사업단 네트워크운영지원(15개소) 교육장 설치 등 시설확장공사 지원 교육기자재 등 구매설치 지원 전세점포 임대비용 지원(6개소) - 총 지원건수 총 50건 ※자활공동체→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12.8)
산출	자활공동체 확충 개소 수			자활기업 : 180개(1,330명)
세부사업 A-10-(1) : 창업 자활공동체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0-(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창업 자활공동체 운영 결과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B-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규호, 전화번호:2133-7328)

• 사업목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성과목적	•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평가지표	•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자료원	• 서울시민복지기준 연구용역, 자치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치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서울형, 기초수급자, 타복지) 추진실적, 12월 31일
수행결과	•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 22,921명(서울형 5,657명, 기초수급자 10,775명, 타복지 6,489명)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7,147백만원				11,773백만원
활동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행기반 마련 •시범운영, 기능개선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실행기반 마련 - 기본계획 수립(1월) -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운영(1월~) - 자치법규 개정(4.11 공포) - 정부에 법률적, 제도개선 건의(1월~) - 행복e음 사용승인 및 시스템 반영(4월) •시범운영, 기능개선 추진 - 시범운영 실시 : 5~6월(4개 자치구) - 기능개선 추진 : 6월~12월 - 인력지원 : 6~9월(423명), 9~12월(272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정책캠페인 : 슬라읻이 도어, 전동차 등 - 기자설명회, 자치구 설명회 개최(6월) - 전광판, 홍보용 리후렛, 자치구 소식지 등
산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원 : 20,000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 22,921명 (서울형 5,657명, 기초수급자 10,775명, 타복지 6,489명)
세부사업 B-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자치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추진실적 및 관련 계획 방침서 등

B-2.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자 : 나종택,  전화번호:2133-7334)

• 사업목적 : 공급자 위주의 복잡한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노하우 의존으로 복지서비스의 편중․누락․중복 등이 발생. 복지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정보 제공의 필요와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성과목적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 등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평가지표	•개편방안 마련
자료원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개발’ 서울시 업무추진 실적 •자료수집시기 : 2013년 하반기
수행 결과	•2013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범운영(14개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25개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샵 등 추진(24회,의견5, TF19회)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0백만원				300백만원
활동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시범운영 - 시범 운영 : 14개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수립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시범운영 : 3월~6월(14개 자치구) ․예 산 : 3억원 -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개발 (서울복지재단) ․복지인력확충, 제도개선 및 정비 등 - 인력확충 226명 - 자치구 인사제도 개선 등 ․청책, 신규복지직과의 대화, 근무여건 개선 T/F 운영 등
산출		시범운영, 근무여건 개선, 의견수렴				시범운영, 근무여건 개선, 의견수렴
세부사업 B-2-(1)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계획, 용역결과물(서울시복지재단)

B-3.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업그레이드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정 택 , 전화번호: 2133-7380)

• 사업목적 : 민간(개인, 상점, 기업)이 자율적으로 물품･재능･서비스 기부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격려･칭찬하여 지역사회를 나눔복지공동체로 조성

성과목적	•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외식․의료․교육 등 민간자원을 저소득시민에게 연계
평가지표	• 기부업체수, 이용자수
자료원	• 인트라넷 기부업체수, 이용자수
자료수집 방법/시기	• 12월31일까지 인트라넷에 입력된 기부업체수, 이용자수 추출
수행 결과	• 기부업체와 이용자 연계로 지역사회내 복지부문 민간네트워크 형성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업그레이드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40백만원(서울시복지재단)				108백만원(서울시복지재단)
활동		기부업체 발굴, 서비스이용자 연계 ‘나눔의 거리’ 지정 확대				‘나눔의 거리’지정 총117개소 전년대비 기부업체 7.6%, 이용자 19.5% 증가
산출		기부업체 14,000개소, 이용인원 132,600명				기부업체 15,066개소, 이용인원 158,455명
세부사업 B-3-(1) :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업그레이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16	10	96

• 근거자료 : 2014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예산변경계획(복지재단 혁신사업부)

B-4. 희망플러스 통장 추진(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김연숙, 전화번호: 2133-7376)

• 사업목적 : 근로 빈곤층의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으로 자립의지와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을 통한 탈 빈곤의 토대 구축

성과목적	• 근로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 형성 지원
평가지표	• 통장 신청가구 및 선정자가구(지원포함)
자료원	• 출연금 교부 및 모집신청 결과 관련 공문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행정포털 시스템 검색 • 자료수집시기 : 2014년 2월
수행 결과	• 통장 신청가구 및 누계 선정가구 : 18,060 - 신청가구 : 1,063 - 누계 선정가구 : 16,997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1) : 희망플러스 통장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831백만원				6,831백만원
활동		출연금 교부 및 모집신청자 접수				출연금 교부 및 모집신청자 접수
산출		17,353가구(신청가구 및 누계 선정가구)				18,060가구(신청가구 및 누계 선정가구)
세부사업 B-4-(1) : 희망플러스 통장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 및 모집 관련 공문

- 출연금 교부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1월)(희망복지지원과-849, 2013.1.23)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1분기)(희망복지지원과-2049, 2013.2.21)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2분기)(희망복지지원과-4377, 2013.4.19)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6월추가 요청분)(희망복지지원과-6291(2013.6.14)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희망복지지원과-7497, 2013.7.15)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추가분)(희망복지지원과-9841, 2013.9.24)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추가분-9월매칭지원금)(희망복지지원과-10959, 13.10.23)

·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4분기-추가분 포함)(희망복지지원과-12057, 13.11.26)

- 신규 모집 신청자 및 선정

· 2012년 하반기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결과 보고 (희망복지지원과-4590, 13.4.26.)

· 2013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약정체결 결과보고(서울시복지재단 혁신사업부 -5253, 2013.12.23)

- 의견수렴 등

· 2012년 하반기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관련 현장업무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결과보고(희망복지지원과-488, 2013.1.14)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희망복지지원과-4848, 2013.5.2.)

B-5. 꿈나래 통장 추진(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 지원)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김연숙, 전화번호: 2133-7376)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및 대물림 예방

성과목적	•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교육자금을 적립도록 지원
평가지표	• 통장 신청자 및 선정자수(지원포함)
자료원	• 출연금 교부 및 모집신청 결과 관련 공문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행정포털 시스템 검색 • 자료수집시기 : 2014년 2월
수행 결과	• 통장 신청가구 및 누계 선정가구 : 17,663 - 신청가구 : 837 - 누계 선정가구 : 16,826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1) : 꿈나래 통장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104백만원					8,104백만원
활동		출연금 교부 및 모집신청자 접수					출연금 교부 및 모집신청자 접수
산출		16,977가구(신청가구 및 누계 선정가구)					17,663가구(신청가구 및 누계 선정가구)
세부사업 B-5-(1) : 꿈나래 통장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꿈나래 통장 출연금 교부 및 모집 관련 공문

- 출연금 교부

·  통장 출연금 교부(1월)(희망복지지원과-850, 2013.1.23)

·  통장 출연금 교부(1분기)(희망복지지원과-2047, 2013.2.21)

·  통장 출연금 교부(2분기)(희망복지지원과-4376, 2013.4.19)

·  통장 출연금 교부(6월추가 요청분)(희망복지지원과-6292, 2013.6.14)

·  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희망복지지원과-7496, 2013.7.15)

·  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추가분)(희망복지지원과-9842, 2013.9.24)

·  통장 출연금 교부(추가분-9월매칭지원금)(희망복지지원과-10958, 2013.10.23)

·  통장 출연금 교부(4분기-추가분 포함)(희망복지지원과-12058, 2013.11.26.)

- 신규 모집 신청자 및 선정

· 2012년 하반기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결과 보고(희망복지지원과-4590, 2013.4.26.)

· 2013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약정체결 결과보고(서울시복지재단 혁신사업부-5253, 2013.12.23)

- 의견수렴 등

· 2012년 하반기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관련 현장업무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결과보고(희망복지지원과-488, 2013.1.14)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희망복지지원과-4848, 2013.5.2.)

B-6.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희망마차』운영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선동규, 전화번호: 2133-7392)

• 사업목적 : 민간기부 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등에 생필품 등 물품 꾸러미 상자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성과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생필품 등 물품 지원
평가지표	• 물품지원 가구 수
자료원	• 생필품 등 꾸러미 상자 지원내역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지원가구 내역(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 자료수집시기 : 매월
수행 결과	• 물품꾸러미 지원 22,320가구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희망마차」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비예산				비예산
활동		생필품 등 꾸러미 지원				생필품 등 꾸러미 지원
산출		19,000가구				22,320가구
세부사업 B-6-(1) :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희망마차」운영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 희망마차 지원 내역

B-7.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 : 김수철,  전화번호: 2133-7381)

• 사업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지역사회 봉사조직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성과목적	• 지역사회 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평가지표	• 발굴 단체 수
자료원	• 자치구 및 복지관 등 거점기관 봉사단체 발굴 현황 자료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각 자치구 및 시복지재단 자료 • 자료수집수기 : 분기 다음 달
수행 결과	• 목표 대비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률 100% 달성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61백만원				461백만원
활동		․대 상 자 : 민간단체 ․수행방식 : 공모사업을 통한 발굴, 교육, 워크숍 등 ․급여행태 : 공모사업비 지원 ․사업시기 : 연중				- 지역민간단체 등 자생조식 지속 발굴 ․자치구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을 통한 자생봉사조직 등 발굴 ※ 나눔이웃 등 민간 참여 공모사업 등 추진 - 지역복지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자치구 및 거점기관 워크숍, 회의, 모니터링 활동 등
산출		연간 4,300개 단체				연간 4,315개 단체
세부사업 B-7-(1) : 지역사회 봉사단체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16	10	96

• 근거자료 : 자치구 민간봉사단체 발굴현황

B-8.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 지원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당 : 이광훈,  전화번호: 2133-7355)

• 사업목적 : 주민참여 중심의 건강친화 환경조성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성과목적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건강마을 조성
평가지표	•건강마을공동체 수, 지원단 기술지원 및 평가
자료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치구 실적 공문(2014.2월),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실적
수행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진행(2013.1~12월) •복지건강마을지원단 운영(’13.3~12월)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708백만원				1,481백만원
활동		- 건강마을조성(주민조직화 및 역량강화, 건강환경조성, 건강카페운영 등) - 복지마을공동체 지원(기술적지원 및 인큐베이팅 센터역할)				- 건강마을조성(주민조직화 및 역량강화, 건강환경조성, 건강카페운영, 마을리더 양성사업, 소모임활동 지원 등) - 복지건강마을공동체(장애인 12개, 어르신 20개, 자활 9개, 건강마을 2개소) 지원
산출		- 복지건강마을 공모				- 2개 시범마을 선정·운영 : 강북, 성북 복지건강마을지원단 선정․위탁운영 복지마을공동체 43개 지원
세부사업 B-8-(1) : 복지건강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육성·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8-(1)	18		20	20	9		18	10	95

• 근거자료 : 마을공동체사업 결과보고서

B-9.『행복한 방만들기』사업

(부서명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자 : 선동규, 전화번호:2133-7392)

• 사업목적 : 습기와 곰팡이, 추위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주거환경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재원을 확보와 재능기부‧자원봉사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성과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깨끗한 주거 환경 제공
평가지표	• 도배‧장판 교체 등 지원 가구 수
자료원	•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 가구 수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지원 가구 수(자치구 월보) • 자료수집시기 : 매월
수행 결과	• 도배‧장판 교체 및 보일러 점검 등 7,774가구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행복한 방만들기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00백만원				200백만원
활동		도배‧장판교체 등				도배‧장판 교체 등
산출		20,000가구				7,774가구
세부사업 B-9-(1) : 행복한 방만들기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9-(1)	18		16	14	6		12	8	74

• 근거자료 : 2013. 행복한 방 만들기 자치구 추진 결과

제2절 어르신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A-1-(2)	30	27	40	97
A-2-(1)	30	30	40	100
A-3-(1)	30	30	38	98
A-3-(2)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9	20	10	99
B-4-(2)	20	20	20	10	20	10	100
B-4-(3)	20	20	20	8	20	10	98
B-5-(1)	20	20	20	10	18	10	98
B-6-(1)	20	20	20	10	18	8	96
B-7-(1)	20	20	20	10	18	10	98
B-8-(1)	18	20	18	9	18	8	91
B-9-(1)	16	20	16	9	20	10	91
B-10-(1)	20	20	20	10	20	10	100
B-11-(1)	20	20	12	6	20	10	88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어르신 기본․종합 돌봄 서비스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최경희, 전화번호 : 2133-7421)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수 :     2    개

세부사업명 A-1-(1)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671백만원			5,846백만원
활동	독거어르신 파악, 기본서비스 지원			기본서비스 지원
산출	18,000명			18,023명
세부사업 A-1-(1):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U-CARE 시스템 입력등록자수

세부사업명 A-1-(2)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827백만원			5,914백만원
활동	서비스대상자 파악, 종합서비스 지원			종합서비스 지원
산출	2,582명			2,582명
세부사업 A-1-(2) :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2)		30	27		40	97

• 근거자료 : 서비스수혜자수(자치구 실적보고)

A-2.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최경희, 전화번호 : 2133-7421)

• 사업목적 :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기초노령연금 지급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18,109백만원			517,179백만원
활동	자치구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어르신들에게 개별 지급			자치구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어르신들에게 개별 지급
산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567천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575천명 지급
세부사업 A-2-(1) : 기초노령연금 지급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예산집행 결산서

A-3.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박영실, 전화번호 : 2133-7407)

• 사업목적 :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관리 및 각종 건강증진․여가 프로그램 제공

성과목적	•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지원
평가지표	• 관리경로당 수
자료원	• 활성화사업운영 어르신복지관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료수집 방법/시기	• 어르신종합복지관 실적보고서 의거
수행 결과	• 대상 경로당 1,267개소 지원, 관리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3-(1) :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997백만원			1,966백만원
활동	․수행방식 : 26개 어르신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수행 전담 ․지원 : 복지관 별 인건비(2명),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경로당 코디네이터 육성 등			․대 상 자 : 경로당 1,509개소 ․급여형태 : 분기별 지원 ․사업시기 : 매월
산출	관리 경로당 수 1,509개소			경로당 1,267개소 지원 및 관리
세부사업 B-3-(1) :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1)		30	30		38	98

• 근거자료 : 어르신복지 업무현황(2013.12.31.기준)

세부사업명 B-3-(2)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187백만원			7,028백만원
활동	․경로당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경비 지원			․수행방식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산출	경로당 지원액			경로당 3,255개소 운영비, 양곡비 지원 경로당 1,388개소(공동주택제외) 냉난방비 지원
세부사업 B-3-(2)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어르신복지 업무현황(2013.12.31.기준)

A-4.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영미, 전화번호 : 2133-7412)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소득지원 및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어르신문제 예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어르신일자리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4,840백만원(국,시,구비)			64,834만원(국,시,구비)
활동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 소득지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산출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수(49,000명)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수(49,708명)
세부사업 A-4-(1) : 어르신일자리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결과(별첨 : BSC 입력자료)

A-5.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류인종, 전화번호 : 2133-7425)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건립과 기존 운영시설의 개 ․ 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9,749백만원			9,749백만원
활동	신.증축, 개보수, 소방설치비 지원			신.증축, 개보수, 소방설치비 지원
산출	364개소			364개소
세부사업 A-5-(1)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 지역(핵심)사업 시행결과

B-1.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최경희, 전화번호 : 2133-7421)

• 사업목적 :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필요하며, 독거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유형별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목적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평가지표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기관수
자료원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 지원기관수 : 25개소 • 서비스 수혜자 : 160,224명(연인원)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01백만원				600백만원
활동		전수조사 실시 및 서비스 지원				전수조사 실시 및 서비스 지원
산출		지원기관(25개소)				지원기관(25개소) 서비스수혜자 : 160,224명
세부사업 B-1-(1)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도 어르신돌봄서비스 확대 운영계획(2013.2.22)

B-2. 사랑의 안심폰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최용배, 전화번호 : 2133-7420)

• 사업목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확인 체계가 필요하며, 긴급상황 대처 및 말벗서비스 제공 등으로 독거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유지 지원

성과목적	•사랑의 안심폰 운영
평가지표	•안심폰 지원대상자 수
자료원	•안심폰 운영 수행기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자치구 관련부서 공문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안심폰 지원대상자수 : 6,500명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사랑의 안심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23백만원				698백만원
활동		대상자 선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산출		지원대상자 6,500명				지원대상자 6,500명
세부사업 B-2-(1) : 사랑의 안심폰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도 사랑의 안심폰 운영계획

B-3.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최용배, 전화번호 : 2133-7420)

• 사업목적 : 어려운 형편 및 거동불편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결식방지

성과목적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확대
평가지표	• 2012년도 대비 어르신무료급식 예산 집행율 및 지급인원 증가율
자료원	• 어르신무료급식 예산 집행실적 및 지급인원
자료수집 방법/시기	• 2013 어르신무료급식 예산 결산자료 및 지급인 파악
수행 결과	• 지원인원 : 2012년 20169명, 2013년 22273명 - 10% 상승 • 예산지원 : 2012년 15,913백만원, 2013년 17,964백만원 - 13% 상승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8,883백만원				17,964백만원
활동		어르신무료급식 수행기관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				어르신무료급식 수행기관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
산출		어르신무료급식 22,358명 지원				어르신무료급식 22,273명 지원
세부사업 B-3-(1) :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예산집행 결산서

B-4.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소순선, 전화번호 : 2133-7404)

• 사업목적 :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중심으로 국악, 연극, 전통춤,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성과목적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무용 등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개최로 문화소외지역 거주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공연 향유기회 제공
평가지표	• 공연 횟수, 연인원 30,000명 관람
자료원	• 어르신 행복콘서트 정산
자료수집 방법/시기	• 어르신 행복콘서트 정산
수행 결과	• 행복콘서트 10회 개최(연인원 2,700명 관람)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B-4-(1) : 어르신 행복콘서트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백만원				26백만원
활동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공연 개최				문화소외지역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공연 개최
산출		콘서트 개최횟수 10회				콘서트 개최횟수 10회, 2,700명 관람
세부사업 B-4-(1) : 어르신 행복콘서트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9		20	10	99

• 근거자료 : 2013년 예산집행 결산서

세부사업명 B-4-(2) : 서울 노인영화제 개최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7백만원				37백만원
활동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산출		개최1회				개최1회, 36편선정
세부사업 B-4-(2) : 서울 노인영화제 개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2)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예산집행 결산서

세부사업명 B-4-(3) :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백만원				10백만원
활동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1~3세대 동거어르신이 주변이웃, 동거가족간 소통 및 문화공연 관람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1~3세대 동거어르신이 주변이웃, 동거가족간 소통 및 문화공연 관람
산출		문화바우처 지원 관람자수 1,000명				문화바우처 지원 관람자수 495명
세부사업 B-4-(3) : 어르신 문화공연 관람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3)	20		20	20	8		20	10	98

• 근거자료 : 2013년 예산집행 결산서

B-5.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고성남, 전화번호 : 2133-7408)

• 사업목적 : 어르신인구 110만 시대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실버영화관 운영

성과목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영화 및 공연 관람 기회제공
평가지표	•실버영화관 관람객수
자료원	•극장 자체 영화관 입장객 관리시스템
자료수집 방법/시기	•허리우드 극장 관람객 집계
수행 결과	•24만명 관람

• 세부사업 수 :       1      개

B-5-(1) : 실버영화관 확대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0백만원				100백만원
활동		영화상영, 각종 행사 진행 등				영화상영, 각종 행사 진행 등
산출		영화관 관람객수 15만명				24만명 관람
B-5-(1) : 실버영화관 확대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20	10		18	10	98

•  근거자료 : 허리우드 극장 관람객 집계(극장자체 영화관 입장객 관리시스템)

B-6.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문미정, 전화번호:2133-7419)

• 사업목적 : 노인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일시적인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 서비스의 부재

성과목적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평가지표	•간병서비스 수혜자수
자료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치구 지원실적 공문
수행 결과	•80명 지원

• 세부사업 수 :       1     개

B-6-(1)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60백만원				15백만원
활동		어르신 가정 방문 간병서비스 지원				어르신 가정 방문 간병서비스 지원
산출		4,500명 지원				80명 지원
B-6-(1) : 실버영화관 확대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18	8	96

B-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 정연순, 전화번호 : 2133-7427)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성과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평가지표	•지원인원
자료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치구별 지원인원 수합
수행 결과	• 22명 지원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42백만원				12백만원
활동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1,2급 인정자에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1,2급 인정자에 지원
산출		467명 지원				22명 지원
세부사업 B-7-(1)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18	10	98

• 근거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실적

B-8.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허준오, 전화번호 : 2133-7415)

• 사업목적 :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취업, 사회공헌 · 재능나눔 및 커뮤니티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지원

성과목적	•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신노년층의 제2 인생설계 지원
평가지표	• 교육과정 수료자 수 • 재취업자, 커뮤니티 활동 인원
자료원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DB 관리 • 매년 말
수행 결과	• 교육과정 수료자 674명 • 일자리 연결 733명, 커뮤니티 활동인원 53단체 1,352명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77백만원				577백만원
활동		제2 인생설계 교육 및 재취업, 사회참여활동 지원				제2 인생설계 교육 및 재취업, 사회참여활동 지원
산출		교육과정 수료자 연간 1,240명				교육과정 수료자 674명, 일자리 연결 733명, 커뮤니티 활동인원 53단체 1,352명
세부사업 B-8-(1)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8-(1)	18		20	18	9		18	8	91

• 근거자료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실적 DB

B-9.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배진성, 전화번호 : 2133-7425)

• 사업목적 :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취미 ․ 여가 ․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 및 접근성 제고

성과목적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지원
평가지표	•건립지원 수
자료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자치구 건립지원 건수
자료수집 방법/시기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현황
수행 결과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 부응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0-(1) :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000백만원				3,000백만원
활동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비 지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비 지원
산출		4개소× 10억				3개소×10억
세부사업 B-10-(1) :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0-(1)	20		20	20	9		20	20	99

• 근거자료 : 2013 소규모어르신복지센터 건립지원 계획

B-10.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 전화번호 : 2133-7420)

성과목적	•고령화 및 부양가족 부담에 대처 및 치매 걱정 없는 서울 조성
평가지표	•데이케어센터 확충 목표 달성률
자료원	•예산서 및 설치 계획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설치 확충비 교부내역 •자료수집시기 : 12월말
수행 결과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설치 목표 200% 달성

• 사업목적 : 치매시설 확충으로 「치매걱정 없는 서울 조성」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1)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00백만원				2,925백만원
활동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
산출		5개소				10개소
세부사업 B-11-(1)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충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데이케어센터 설치 확충비 지원 실적

B-1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문미정, 전화번호 : 2133-7420)

• 사업목적 : 지속적인 인증확대로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제고

성과목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평가지표	•데이케어센터 인증 시설 수
자료원	•서울시 인증데이케어센터 선정 결과보고(3차)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 자료 •자료수집시기 : 12월말
수행 결과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시설 수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2-(1) :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인증 및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5백만원				85백만원
활동		데이케어센터 인증 심의(3차) 및 모니터링 실시				데이케어센터 인증 심의(3차) 및 모니터링 실시
산출		73개소				63개소
세부사업 B-12-(1) : 주야간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인증 및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2-(1)	20		20	12	6		20	10	88

• 근거자료 : 데이케어센터 인증 심의결과(‘13년 1~3단계)

제3절 장애인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18	18	24	60
A-2-(1)	30	30	24	84
A-3-(1)	30	30	40	100
A-3-(2)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A-7-(2)	30	30	40	100
A-7-(3)	30	30	40	100
A-8-(1)	30	30	36	96
A-9-(1)	24	30	40	94
A-9-(2)	30	30	40	100
A-10-(1)	30	30	40	100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18	9	20	10	97
B-1-(2)	20	20	15	8	20	10	93
B-2-(1)	19	20	17	6	19	8	89
B-3-(1)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20	18	8	96
B-5-(1)	20	20	20	10	18	10	98
B-6-(1)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20	10	100
B-8-(1)	20	20	20	10	20	10	100
B-9-(1)	20	20	20	10	20	10	100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혁수, 전화번호 : 2133-7362)

• 사업목적 : 이동이 불편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에게 바닷가에 편의 시설이 완비된 숙박시설을 건립·운영,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립․자활을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08백만원

0

활동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596-1

규모 : 총면적 1923m2(지상2,지하1)

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 여가지원

‘12년 착공

'09. 9. 29.	:	사업부지 매입(1,248백만원)
'10. 8. 2.	:	건축협의 완료(양양군)
'11. 8. 23.	:	건축협의 취소 통보(양양군 → 서울시)
'11.10. 10.	: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 1,2심 승소, 대법원 계류중)
'13. 1. 11.	:	강원도청 방문 강원도, 양양군과 업무협의(중광정리 500-1로 잠정결정)
'13. 1.∼3.	:	중광정리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2회개최
'13. 4. 8.	:	중광정리 주민 요구사항 통보 (강원도 → 서울시)
'13. 5. 2.	:	중광정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현북면사무소)
'13. 6. 18.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변경계획 수립
'13. 9. 12	:	공유재산 심의(적정)
'13.10. 28.	:	투자심사(적정)
'13.12.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원안가결)

산출

공사착공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

세부사업 A-1-(1)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18

18

24

60

• 근거자료 : 하조대 희망들 변경계획 수립(‘13.6.18)

A-2.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주영진, 전화번호 : 2133-7454 )

•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하고자 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79 백만원			169 백만원
활동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지원
산출	279 명			169 명
세부사업 A-2-(1): 부부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30	30		24	84

• 근거자료 : 2014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A-3. 저소득 장애인 연금 등 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지미애, 전화번호 : 2133-7453)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실시

• 세부사업수 :       2     개

세부사업명 A-3-(1) : 장애인연금 지급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2,072(국비 36,384 시비 25,687)백만원			59,880백만원
활동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산출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월 평균) : 45,000명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월 평균) : 42,682명 감소
세부사업 A-3-(1) : 장애인연금 지급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회계연도 사업별 집행 현황

세부사업명 A-3-(2)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4,302(국비 16,101, 시비 28,201)			41,877
활동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산출	․각 사업 수급자 수(월평균) - 장애수당 : 33,000명 - 장애인의료비(‘11~12년분 미납금) 및 납부예정액 - 장애인자녀학비 : 480명			· 장애수당 및 장애인자녀 학비대상자 감소
세부사업 A-3-(2)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회계연도 사업별 집행 현황

A-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노찬두, 전화번호 : 2133-7476)

• 사업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3,292백만원			13,972백만원
활동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 중 만18세미만 장애아동(재학 중인 학생은 만 20세 까지) - 제공서비스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인정)중 만18세미만 장애아동(재학 중인 학생은 만 20세 까지) - 제공서비스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산출	서비스 이용인원			월 6,858명(연 82,296명)
세부사업 A-4-(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월별 정산결과(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A-5.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춘우, 전화번호: 2133-7467)

• 사업목적 :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확대, 촉진하고 구직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상담, 교육훈련, 알선 및 사후지도까지 단절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운영이 요구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83백만원			583백만원
활동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토공사, 철콘공사, 창호공사, 마감공사 등)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토공사, 철콘공사, 창호공사, 마감공사 등) - 공사 중 민원내용의 검토, 수용으로 일정이 지연됨.
산출	'12.1.26(착공), '13.4(준공)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준공(13.8.7)
세부사업 A-5-(1):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계획(부시장방침 621호, 2009.12.11)

-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공사 관련 예산전용 계획(2012.12.20)

-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공사 시설물 인수인계서(2013.8.26.)

A-6.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춘우, 전화번호: 2133-7468)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성 강화, 경영개선 지원, 신규아이템 개발, 디자인 개선 지원, 생산품 유형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일거리 수주, 판로개척 및 확대 등 종합적, 체계적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53백만원			153백만원
활동	경영개선 지원 등을 통한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			경영개선 지원 등을 통한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
산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건수(81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건수(83건)
세부사업 A-6-(1):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계획의 경영지원센터 운영실적

A-7. 장애인 일자리 확대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정민, 전화번호 : 2133-7468)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세부사업수 :       3      개

세부사업명 A-7-(1) : 장애인복지일자리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190백만원			1,190백만원
활동	관공서청소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보조원 등			관공서청소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보조원 등
산출	500명			488명
세부사업 A-7-(1): 장애인복지일자리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산결과

세부사업명 A-7-(2) : 장애인행정도우미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698백만원			4,698백만원
활동	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 행정보조 업무수행			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 행정보조 업무수행
산출	500명			494명
세부사업 A-7-(2) : 장애인행정도우미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산결과

세부사업명 A-7-(3)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55백만원			350백만원
활동	시각장애인안마사가 어르신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무료 안마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안마사가 어르신복지시설 방문 어르신 무료 안마서비스 제공
산출	63명			63명
세부사업 A-7-(3)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3)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산결과

A-8. 장애인고용 활성화 지원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성희, 전화번호 : 2133-7465)

• 사업목적 :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 및 장애인 고용 우수 민간업체 우대 등의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보장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비예산			비예산
활동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고용비율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 (2013.8.1)
산출	장애인고용율 ․공무원 4.32% ․산하기관 3.0%			장애인고용률 ․공무원 : 4.36% ․투자출연기관 :2.94%
세부사업 A-8-(1):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8-(1)		30	30		36	96

• 근거자료 : 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

A-9.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부서명 :  보행자전거과,    담당자 : 류미경, 전화번호 : 2133-2437)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인우, 전화번호 : 2133-7462)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차량 확대 및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

• 세부사업수 :       2      개

세부사업명 A-9-(1) : 장애인콜택시 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2,707백만원			28,810백만원
활동	장애인콜택시 운영			장애인콜택시 운영
산출	장애인콜택시 운영, 50대 차량구매			장애인콜택시 운영, 50대 차량구매
세부사업 A-9-(1) : 장애인콜택시 확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1)		30	24		40	94

• 근거자료 : 2013년 예산집행 결과

세부사업명 A-9-(2)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142백만원			7,096백만원
활동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지원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지원
산출	153대			153대
세부사업 A-9-(2)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 1210(14.1.21))

A-10.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조한진, 전화번호 : 2133-7452)

• 사업목적 : 전문 수화교육으로 수화가능 인구의 확대 및 수화통역사 양성을 도모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함

성과목적	• 수화가능인구 확대, 수화통역사 양성
평가지표	• 수화통역사 합격율 • 수강생 등록율
자료원	• 합격자 명단 • 수강생 명부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관련기관 • 자료수집시기 : 2014년 1월
수행 결과	• 수화통역사 39명 배출(전국 합격자의 45%) • 수강생 17% 증가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0-(1) :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94백만원			394백만원
활동	전문수화교육과정			전문수화교육과정
산출	17개 강좌, 4,140명 수강			5,953명 수강
세부사업 B-10-(1) :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0-(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4년도 수화전문교육원 운영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B-1. 생활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황지애, 전화번호 : 2133-7458 )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개별적 전환서비스지원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성과목적	•체험홈 : 개소 수 증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 도움 •자립생활가정 : 개소 수 증가로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움
평가지표	•체험홈 : 운영개소 수 •자립생활가정 : 주택확보 개소 수
자료원	•체험홈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가정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체험홈 : 서울시복지재단공문/ 매년 말 •자립생활가정 : 서울시복지재단공문/ 매년 말
수행 결과	•체험홈 : 25개소 운영, 입주자 50명 •자립생활가정 : 30개소 운영, 자립생활가정 신설(3개소), 입주자 37명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1-(1) :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92백만원				892백만원
활동		신규 입주자 체험공간제공 및 지역사회적응훈련 지원 자립역량 척도지, 면접지 개발 체험홈 모니터링				신규 입주자(20명) 체험공간제공 및 지역사회적응훈련 지원 자립역량 척도지, 면접지 개발(11월) 체험홈 모니터링(2회 28회 실시)
산출		25개소 운영, 입주자75명				25개소 운영, 입주자 50명
세부사업 B-1-(1) :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18	9		20	10	97

• 근거자료 : 2013년 장애인전환서비스 사업결과보고(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부-278)

세부사업명 B-1-(2) :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66백만원				366백만원
활동		LH공사 제공 공공임대주택활용 전문가심사에 의거 입주자 선정				LH공사제공 공공임대주택활용(30가구) 전문가심사에 의거 입주자 선정(19명)
산출		총 33개소 운영, 신설(6개소), 입주자 66명				총 30개소 운영, 신설(3개소), 입주자 37명
세부사업 B-1-(2) :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2)	20		20	15	8		20	10	93

• 근거자료 : 2013년 장애인전환서비스 사업결과보고(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부-278)

B-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최수연, 전화번호 : 2133-7477)

• 사업목적 : 월세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성과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평가지표	• 지원가구 수
자료원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치구 지원 현황 조사 • 매년 말
수행 결과	• 33가구 지원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800백만원				2,487백만원
활동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및 실태 확인 입주자 선정기준표 의거 우선순위 선정 최종대상자 선정 및 자치구 자금재배정				60가구 선정, 33가구 입주(지원)
산출		60가구 지원				33가구 지원
세부사업 B-2-(1)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19		20	17	6		19	8	89

• 근거자료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5084(2013.4.3.)]

B-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유영근, 전화번호 : 2133-7451)

• 사업목적 :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가족에 비해 경제적 부담, 부정적인 정서경험, 가족갈등, 발달단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 위주에 초점을 맞추었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여 장애인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전환체계 구축 필요

성과목적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평가지표	•상담 신청자 수 • 전문프로그램 개발․운영 횟수 • 통합적지원체계 구축
자료원	•서울시복지재단
자료수집 방법/시기	•서울시복지재단 운영결과 제출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상담 지원 : 전년대비 56.7% 향상 •사례관리 : 전년대비 44.2% 향상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28백만원				228백만원
활동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가족지원 전문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가족지원 전문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위원회 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산출		정보제공 및 상담(연간 500명) 사례관리․진단 및 멘토링․심리상담실시 장애인복지현장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전문가위원회 구성, 네트워크 구축				․정보제공 및 상담 : 연간 950명 ․사례관리(111건), 가정경제상담지원(30가구) 전문심리상당(173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12회 527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역량강화 교육 : 22회 425회
세부사업 B-3-(1)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

B-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황지애, 전화번호 : 2133-7458)

• 사업목적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 확대운영

성과목적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평가지표	•시설 확충
자료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관련 공문 및 운영비 지원 실적/ 매년 말
수행 결과	•11개소 확충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499백만원				7,368백만원
활동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충 171개소→177개소(6개소 증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충 171개소→177개소(6개소 증가)
산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 실적 6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 실적 6개소
세부사업 B-4-(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20		18	8	96

• 근거자료

- 신규 보조금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운영현황 점검결과 보고 (장애인자립지원과-5978)

- 2013년 신규 보조금 지원신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점검결과보고(장애인복지정책과-15771)

B-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권은경, 전화번호 : 2133-7457)

• 사업목적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 확대운영

성과목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 가족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기능 회복지원
평가지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 확충
자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관련 공문 및 운영비 지원 실적
자료수집 방법/시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관련공문, 보고서
수행 결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5개소 확충

세부사업명 B-5-(2)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587백만원				10,587백만원
활동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신규확충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신규확충
산출		신규시설 4개소 확충				신규시설 5개소 확충
세부사업 B-5-(2)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5-(2)	20		20	20	10		18	10	98

• 세부사업 수 :      1     개

• 근거자료

- 신규보조금 지원신청 장애인 주간․단기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신규 보조금 지원 신청 장애인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B-6.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성희, 전화번호: 2133-7465)

• 사업목적 :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형태를 벗어나, 기업의 기술, 마케팅 및 자본을 연계,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임금지급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

성과목적	• 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 • 장애인 일자리 확충
평가지표	• 운영비 지원개소 수 • 설치 개소 수
자료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방법 : 자체문서 • 매년말
수행 결과	•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 설치, 운영 • 근로자 105명 고용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시설 운영비 보조 : 1,129백만원 지원				시설 운영비 보조 : 1,129백만원 지원
활동		․대상자 : 장애인 ․수행방식 : 운영비 지원, 설치비 지원 ․급여형태 : 현금지원 ․사업시기 : 운영비 지원 2012.1~12월 설치비 지원 2012.2월				․대상자 : 장애인 ․수행방식 : 운영비 지원, 설치비 지원 ․급여형태 : 현금지원 ․사업시기 : 운영비 지원 2012.1~12월 설치비 지원 2012.2월
산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2개소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2개소
세부사업 B-6-(1) : 미래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비 보조금 재배정 서류

B-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노찬두, 전화번호 : 2133-7476)

•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기여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18,749백만원				117,952백만원
활동		- 대상 : 장애1․2급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6세～65세미만) - 수행방식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제공․관리기관) - 급여형태 : 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지원 - 사업시기 : ‘13. 2월-’14.1월				- 대상 : 장애1․2급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6세～65세미만) - 수행방식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제공․관리기관) - 급여형태 : 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지원 - 사업시기 : ‘13. 2월-’14.1월
산출		서비스 이용인원				서비스 이용인원 117,952명(연인원)
세부사업 A-7-(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활동지원서비스 월별 정산결과(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B-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서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 김경식, 전화번호 : 2133-7461)

• 사업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성과목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평가지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자료원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표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주간실적 및 연간실적 수집 •자료수집시기 : 중간점검(수시), 최종실적 결과 : 2013.12월
수행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현황 파악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569백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1,748, 모니터링 사업 1,821)				3,569백만원
활동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요원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리,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등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요원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리,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등
산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67.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67.2%)
세부사업 B-8-(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8-(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B-9.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경식, 전화번호 : 2133-7461)

• 사업목적 :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무장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무장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성과목적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확대
평가지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수
자료원	•무장애 인증 신청서, 인증심의 의결서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사회복지과 인증신청 •자료수집시기 : 수시
수행 결과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개소 확대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8백만원				8백만원
활동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인증신청(건물주) → 예비심사(자치구) → 현장심사(심사원) → 인증심의(시민촉진단 전문위원심의) → 인증서 교부(시장)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인증신청(건물주) → 예비심사(자치구) → 현장심사(심사원) → 인증심의(시민촉진단 전문위원심의) → 인증서 교부(시장)
산출		인증시설 수(‘13년 5개소, 누계 20개소)				인증시설 수(‘13년 10개소, 누계 25개소)
세부사업 B-9-(1) : 서울형 무장애 인증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9-(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제4절 노숙인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30	100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18	20	10	20	10	98
B-2-(1)	20	20	10	8	10	10	98
B-3-(1)	20	18	20	10	17	10	97
B-4-(1)	20	20	20	10	18	10	98
B-4-(2)	20	20	20	9	18	10	97
B-5-(1)	20	20	20	10	17	10	97
B-6-(1)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18	8	96
B-8-(1)	20	20	20	10	18	10	98
B-9-(1)	20	20	20	10	18	8	96
B-10-(1)	20	20	20	10	20	10	100
B-11-(1)	20	20	20	9	18	10	97
B-12-(1)	20	20	20	10	18	10	98
B-12-(2)	20	20	16	10	18	8	96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문홍식, 전화번호 : 2133-7493)

• 사업목적 : 알코올 중독, 신체 및 정신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재활 및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구분	계 획			결 과
투입	10,814(백만원)			10,912(백만원)
활동	• 대 상 자 : 시립(3), 법인(3)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급 기준 • 지원시기 : 매월(국비/시비 지원시설), 매분기(시비지원 시설) • 사업시기 : 연중			• 대 상 자 : 시립(3), 법인(4)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급 기준 • 지원시기 : 매월(국비/시비 지원시설), 매분기(시비지원 시설) • 사업시기 : 연중
산출	지원대상수 : 운영시설 수(6개소), 지원대상 수(1,500명)			지원대상수 : 운영시설 수(10개소), 지원대상 수(1,489명)
세부사업 A-1-(1)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30	100

• 근거자료 :  2013년 말 시설 현황 입소자현황 및 정산 자료 등

2) 지역(핵심)사업 시행 결과

B-1. 노숙인 실태조사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박성은, 전화번호 : 2133-7484)

• 사업목적 : 서울시 전역의 노숙인 등의 규모, 실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성과목적	노숙인 등 특성․욕구에 부응한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평가지표	•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횟수(연4회)
자료원	•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 자료수집시기 : 2013년 4, 7, 10월, 2014년 1월
수행 결과	•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연4회)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노숙인 실태조사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0백만원				97백만원
활동		거리 및 시설노숙인 실태조사				거리 및 시설노숙인 실태조사
산출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4, 7, 10, 1월)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4, 7, 10, 1월)
세부사업 B-1-(1) : 저소득 가구 소득 증대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18	20	10		20	10	98

• 근거자료 :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 추진 계획(2013.2.4)

B-2. 무료급식소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기재일, 전화번호 : 2133-7491)

• 사업목적 : 서울역 인근에 공동 이용 실내 급식 장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자아존중감 향상 도모

성과목적	서울역 인근 급식 환경 향상
평가지표	• 급식인원 수
자료원	• 따스한채움터 월간 보고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업무보고 및 현장 확인 • 자료수집시기 : 일일 업무보고
수행 결과	• 서울역 인근 거리 급식 근절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무료급식소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59백만원				159백만원
활동		급식 현장의 질서 유지 및 급식 단체가 시간 등 조정				18개 단체 주당 17회 급식
산출		급식인원 369,186명 (1일평균 1,011명)				급식인원 306,984명 (1일평균 841명)
세부사업 B-2-(1) : 무료급식소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10	8		10	10	98

• 근거자료 : 따스한채움터 월간 보고

B-3.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박성은, 전화번호 : 2133-7484)

성과목적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 연계
평가지표	• 거리노숙인 상담건수
자료원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종합지원센터(2개소), 일시보호시설(6개소) 실적보고 • 자료수집시기 : 연말
수행 결과	• 거리노숙인 감소

• 사업목적 : 거리노숙 원인을 진단하여 거리노숙인 분류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함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666백만원				1,641백만원
활동		희망지원센터 운영 거리상담반 운영 정신과전문상담팀 운영				희망지원센터,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거리상담활동 메뉴얼 개발(8월)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대책 추진(11월)
산출		거리노숙인 상담 : 30,000건				거리노숙인 상담 : 31,580건
세부사업 B-3-(1) : 거리노숙인 맞춤지원 강화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18	20	10		17	10	97

• 근거자료 : 거리노숙인 상담실적 보고

B-4. 거리노숙인 의료 지원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권상준, 전화번호 : 2133-7490)

• 사업목적 : 일정한 거소가 없거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인의 건강과 자활의지 기여하는 사업임

성과목적	•사실상 소득이 없는 노숙인에게 진료비 무료제공으로 건강 유지 •의료지정기관 효율적 지정·활용, 노숙인 의료지정기관 연계 이용
평가지표	•무료진료소 운영지원 및 이용율 제고 •노숙인 의료지정기관 지정확대 및 이용율 제고
자료원	•무료진료 상담일지 및 무료진료 의뢰서 발급 •노숙인 의료지정기관 지원현황 자료 및 이용실적 자료
자료수집 방법/시기	•무료진료소 현장 실태 지도점검 (2013년도 수시) •의료지정기관 진료비 청구시 자료확인 •매월 진료비 청구(각 구 보건소 → 서울시)
수행 결과	•무료진료소 2개소 안정적 운영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율 향상(2012년 28,581명 → 2013년 39,853명) •의료지정기관 76개소 확보 •노숙인 의료지정기관 이용율 제고(계획 30,000명 → 39,409명)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4-(1) : 무료진료소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54백만원				454백만원
활동		무료진료소 운영비 지원 및 이용률 제고(서울역, 영등포 보현의 집)				무료진료소 운영비 지원
산출		의사, 간호사, 상담원, 조리사 지원 이용인원 : 일평균 110여명				의사, 간호사, 상담원, 조리사 지원 이용인원 : 일평균 150여명
세부사업 B-4-(1) : 무료진료소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10		18	10	98

• 근거자료 :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계획

세부사업명 B-4-(2) :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구분		계획				결과
투입		비예산				비예산
활동		의료지정기관 지정 및 노숙인 진료				의료지정기관 지정 및 의료지정기관 연계 노숙인 진료
산출		기관 지정				기관 지정 : 76개소
세부사업 B-4-(2) :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2)	20		20	20	9		18	10	97

• 근거자료 :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계획

B-5.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박성은, 전화번호 : 2133-7484)

성과목적	노숙인 상담, 일시보호를 통해 사회복귀의 기초서비스 지원
평가지표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이용건수
자료원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확인 • 자료수집시기 : 매월
수행 결과	• 거리노숙인 숙식 제공 • 거리노숙인 임시주거, 일자리 연계

• 사업목적 :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하여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연계하고 일시 생활편의 서비스(숙식 등)를 제공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1)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818백만원				3,758백만원
활동		거리노숙인 숙식 및 편의서비스 제공 주거 및 일자리 연계				거리노숙인 숙식 및 편의서비스 제공 주거 및 일자리 연계
산출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이용 건수 : 500,000건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이용 건수 : 549,340건
세부사업 B-5-(1)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20	10		17	10	97

• 근거자료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B-6. 특성화시설 확대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서은영, 전화번호 : 2133-7494)

• 사업목적 : 노숙인 시설 확충시 특성화 시설(여성쉼터 등) 반영 설치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

성과목적	• 특성화 시설 확대
평가지표	• 신규 확충 쉼터 수
자료원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공모결과 확인 •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 특성화 시설 확대 (1개시설 : 소중한 사람들)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특성화 시설 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42백만원				122백만원
활동		특성화 쉼터 공모 및 노숙인 복지시설 재분류				특성화 시설 공모 및 1개시설 선정 운영 (소중한 사람들)
산출		특성화 쉼터 신규 확충(1개소)				특성화 쉼터 신규 확충(1개소)
세부사업 B-6-(1) : 특성화 시설 확대(여성쉼터 등)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 계획(자활지원과-9812, ’13. 7. 5)

- 여성 일시보호시설 ‘소중한사람들’기본운영 계획(자활지원과-13351, ‘13. 9.12)

B-7. 노숙인 일자리 지원서비스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기재일, 전화번호 : 2133-7491)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숙인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유도, 근로능력 미약자의 최저생계 유지

성과목적	서울역 인근 거리급식 환경 향상
평가지표	• 노숙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 수 • 노숙인 시설 입소․이용인원 대비 근로 노숙인 수(비율)
자료원	• 사업수행기관 공문
자료수집 방법/시기	• 사업수행기관 공문 접수 • 매분기 인건비 예산 교부 내역 및 정산 내역
수행 결과	• 노숙일 일자리 갖기 사업 427명 (평균) • 특별자활사업 602명 (평균)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795백만원				7,795백만원
활동		일자리 발굴 노숙인 근로자 선발. 민간업체, 시산하 기관 등 일자리현장에 배치				일자리 발굴 노숙인 근로자 선발. 민간업체, 시산하 기관 등 일자리현장에 배치
산출		평균 참여 인원 1,000명				평균 참여 인원 1,029명
세부사업 B-7-(1)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18	8	96

• 근거자료 : 사업수행기관 공문

B-8.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최은정, 전화번호 : 2133-7498)

• 사업목적 : 알콜해독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성과목적	• 노숙인의 알코올 중독 및 정신장애의 치료로 재활 촉진
평가지표	• 알코올 중독 치료자 수
자료원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아웃리치 및 노숙인 시설 • 자료수집시기 : 분기별
수행 결과	• 알코올 중독 노숙인 치료자 수 증가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85백만원				114백만원
활동		․알코올회복센터 개소 ․지역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상담				․알코올회복센터 개소 ․지역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상담
산출		알코올 중독 노숙인 치료자 수 : 240명				알코올 중독 노숙인 치료자 수 : 828명
세부사업 B-8-(1) : 알코올, 정신장애 프로그램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8-(1)	20		20	20	10		18	10	98

• 근거자료 : 2013년도 노숙인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실적

B-9.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서은영, 전화번호 : 2133-7494)

• 사업목적 : 시설 입소 노숙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정신교육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리노숙인을 방지하고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귀 도모

성과목적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평가지표	• 지원대상 수
자료원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관련공문 •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 자활시설 34개소 운영, 약 1,500명 지원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1,995백만원				10,891만원
활동		노숙인 시설(34개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비 등				노숙인 시설(34개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비 등
산출		약 1,800명				약 1,500명
세부사업 B-9-(1)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9-(1)	20		20	20	10		18	8	96

• 근거자료 : 2013년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

B-10.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문홍식, 전화번호 : 2133-7493)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맞춤형 임대 주택 지원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들에게 주거 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

-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임시주거비 지원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거리노숙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임시주거 지원)

성과목적	•노숙인의 조속한 사회복귀 유도 •맞춤형 임대 및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
평가지표	•노숙인 주거지원 가구
자료원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연말 •사업시행 결과문서
수행 결과	•SH, LH 제공 그룹홈 21호 확보(상반기 6호, 하반기 15호)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0-(1)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구 분		계 획				결 과
투입		․예산(백만원) : 585 (그룹홈 : 182, 임시주거 : 403)				․집행실적 - 그룹홈 지원 : 32백만원
활동		․그 룹 홈 : 1가구당 보증금 10백만원 이하(최장 6년) ․임시주거 : 월세(25만원, 평균 3~4개월) 및 생활용품비(10만원, 1회)				․그 룹 홈 : 1가구당 보증금 10백만원 이하(최장 6년) ․임시주거 : 월세(25만원, 평균 3~4개월) 및 생활용품비(10만원, 1회)
산출		․지원가구 수 (‘13년 : 18가구, 누계 40가구)				․그룹홈 지원 : 21가구
세부사업 B-10-(1) : 노숙인 주거안정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0-(1)	20		20	20	10		20	10	100

B-11.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권상준, 전화번호 : 2133-7490)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취약구조 개선, 사회복지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성과목적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쪽방 주민의 자립지원 강화
평가지표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립의지 동기부여 사업추진
자료원	•쪽방 거주자 현황자료 •쪽방 거주자 안전점검 및 자립 일자리 추진
자료수집 방법/시기	•쪽방상담소를 통한 자료확보 •쪽방상담소 운영실적 분기별 제출(상담소 →시)
수행 결과	•쪽방 거주민 의료, 식사 등 지원강화로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 •쪽방 시설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정기 및 수시)으로 사고예방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1)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구분		계획				결과
투입		983백만원				983백만원
활동		쪽방상담소(5개소)를 통한 지원강화 전기 및 가스 안전공사와 소방서를 통한 시설 안전점검 추진				쪽방상담소(5개소)를 통한 지원강화 전기 및 가스 안전공사와 소방서를 통한 시설 안전점검 추진
산출		생활안정 지원인원 : 3,200명				3,999명 지원
세부사업 B-11-(1)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강화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1)	20		20	20	9		18	10	97

• 근거자료 :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계획

B-12.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부서명 : 자활지원과, 담당자 : 문홍식, 서은영, 전화번호 : 2133-7493,7494)

• 사업목적 : 노숙인의 건강관리 및 건전한 삶의 의지를 고양하여 자율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성과목적	•노숙인 건강관리 및 사회적응 능력배양 •자립‧자활을 희망하는 노숙인에 대한 귀농지원 영농기술교육
평가지표	•영농학교 졸업자 수 •체육대회 참여자 수
자료원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관련공문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영농학교 졸업자 21명 •노숙인 체육대회 참여 노숙인 수 130% 향상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12-(1) : 서울영농학교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46백만원				146백만원
활동		사업내용 : 노숙인에 대한 귀농지원 영농기술교육, 영농자활사업단 운영 등				2013.3.2. : 35명 입학 영농 이론 및 현장교육 실시
산출		영농학교 졸업자수				졸업자 수 : 21명
세부사업 B-12-(1) : 서울영농학교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2-(1)	20		20	20	10		18	10	98

• 근거자료 : 2013 서울영농학교 운영계획, 2013 서울영농학교 운영결과 보고

세부사업명 B-12-(2) :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개최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6백만원				46백만원
활동		축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달리기, 피구 등 노숙인 시설별 대항전 개최				축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달리기, 피구 등 노숙인 시설별 대항전 개최
산출		체육대회 참여 노숙인 수 : 1,500명				체육대회 참여 노숙인 수 : 2,000명
세부사업 B-12-(2) : 노숙인 자활 체육대회 개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2-(1)	20		20	20	10		18	8	96

• 근거자료 : 2013 서울시 노숙인 체육대회 개최 계획(자활지원과-5918,‘13. 4. 23)

2013 노숙인 자활체육대회 개최결과 보고(자활지원과-7183,‘13. 5. 16)

제5절 여성가족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38	98
A-2-(1)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A-4-(2)	30	30	40	100
A-4-(3)	30	30	40	100
A-4-(4)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A-7-(2)	30	30	40	100
A-8-(1)	30	30	38	98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B-2-(1)	12	20	20	10	16	8	94
B-3-(1)	20	20	20	10	20	10	100
B-3-(2)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10	20	10	100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담당자 : 윤경희, 전화번호:2133-5023)

• 사업목적 :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부모커뮤니티들을 지원, 활성화 시켜서 지역사회와 연계로 보다나은 지역의 양육환경을 조성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00백만원			989백만원
활동	부모커뮤니티 모임(212개)지원			부모커뮤니티 모임(212개)지원
산출	4,500천원×212개			4,500천원×210개
세부사업 A-1-(1) :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38	98

• 근거자료 : 2013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계획 (2013.2.)

2013 부모커뮤니티 평가 결과 보고 (2014.2)

A-2.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류선실, 전화번호: 2133-5025)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장맘의 출산기피 현상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시기에 퇴출되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제도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장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상담, 해결, 기업교육 등 적극적․선제적 지원 필요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81백만원			370백만원
활동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연계정보 제공 등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연계정보 제공 등
산출	상담건수 : 500건			상담건수 : 1,782건
세부사업 A-2-(1)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1294(2014. 1.21)]

A-3.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기관명 : 여성가족재단, 담당자 : 조용태, 전화번호 : 810-5113)

• 사업목적 : 어르신문화나들이, 취약계층 여성문화복지 서비스의 다년간 추진 성과, 지속적 참여 취약계층 여성, 나눔을 함께해온 협력사 그리고 관련 기관과 일반 여성을 연계하여 전략적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재단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1백만원			11백만원
활동	여성독거노인문화나들이․취약계층여성 영화나들이			여성독거노인문화나들이․취약계층여성 영화나들이
산출	진행횟수(21회), 참여자수(4,200명)			진행횟수(21회), 참여자수(4,504명)
세부사업명 A-3-(1) : 사회취약계층 문화복지서비스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문화소외여성 문화복지서비스 최종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1623 (2014.01.02.)]

A-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多)행복 서울플랜)

(부서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 : 박경길, 전화번호:2133-5072)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정착, 생활안정화, 사회통합화 도모

• 세부사업수 :      4     개

세부사업명 A-4-(1) : 맞춤형 한국어 교육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129백만원			4,129백만원
활동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대상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대상 한국어 교육
산출	70,000명			72,683명
세부사업 A-4-(1) : 맞춤형 한국어 교육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14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여성가족정책담당관-6225, ’14,3.27)

세부사업명 A-4-(2)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50백만원			250백만원
활동	다문화 및 일반가족대상 사회인식개선, 자녀교육, 가족관계향상 사업 추진			다문화 및 일반가족대상 사회인식개선, 자녀교육, 가족관계향상 사업 추진
산출	15개 사업			14개 사업
세부사업 A-4-(2)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2)		30	30		40	100

• 근거자료 : ‘14년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추진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3153, ’14,3.14)

세부사업명 A-4-(3)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70백만원			170백만원
활동	결혼이주여성 대상 맟춤형 취·창업 교육실시 및 일자리 연계			결혼이주여성 대상 맟춤형 취·창업 교육실시 및 일자리 연계
산출	9개 사업			9개 사업(131명 수료, 46명 취업)
세부사업 A-4-(3)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3)		30	30		40	100

• 근거자료 : ‘14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여성가족정책담당관-6225, ’14,3.27)

세부사업명 A-4-(4) : 결혼이민자 및 자녀 상담 서비스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120백만원			4,120백만원
활동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산출	1,900명			5,508명
세부사업 A-4-(4) : 결혼이민자 및 자녀상담 서비스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4)		30	30		40	100

• 근거자료 :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2991, ‘14.1.29)

A-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이왕기, 손다래, 전화번호:2133-5051)

•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포함)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2,573백만원			31,632백만원
활동	- 저소득한부모 :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교통비,교육비, 검정고시학습비,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등 가족문화활동			- 저소득한부모 :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교통비,교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봉사단 등 가족문화활동
산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세대수 및 지원대상자수(27,400세대/71,300세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이용자수 (총 430,000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세대수 및 지원대상자수(27,695세대/71,942세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이용자수 (총 440,000명)
세부사업 A-5-(1)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건강가정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4년 시/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 관련 공문서 번호

- 여성가족정책담당관-915(2014.1.15)

- 여성가족정책담당관-1198(2014.1.20), 여성가족정책담당관-1076(2014.1.17)

A-6.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김지현 ,전화번호 :2133-5042)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로부터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를 격리,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거주공간 및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수사․법률․송무지원으로 피해여성이 자존감 회복 및 생존 욕구를 갖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201백만원			1,201백만원
활동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
산출	보호인원 : 140			보호인원 : 140
세부사업 A-6-(1) :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정책담당관-4172(2014.2.27)]

A-7.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 구축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김민주,윤나래, 전화번호 :2133-5035)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아동폭력피해에 대한 긴급신고 체계 구축

- 여성․아동폭력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 예방

- 19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서비스 지원

• 세부사업수 :       2      개

세부사업명 A-7-(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588백만원			1,097백만원
활동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산출	상담건수 : 20,000건			상담건수 : 51,430건
세부사업 A-7-(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여성-4172(2014.2.27.)]

세부사업명 A-7-(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300백만원			4,300백만원
활동	성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			성폭력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등
산출	상담건수 : 15,000건			상담건수 : 18,704건
세부사업 A-7-(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A-8.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수일, 전화번호 : 2133-5036)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단순 피난 및 보호에서, 자활지원부터 국내 정착지원까지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 제공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931백만원			920백만원
활동	이주여성 등 자활지원			이주여성 등 자활지원
산출	40명 지원			53명 지원
세부사업 A-8-(1)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8-(1)		30	30		38	98

• 근거자료 :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정산서

2) 지역(핵심)사업 시행 결과

B-1.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부서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이수운,  전화번호:2133-5041)

• 사업목적 : 가출 십대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성과목적	•상담 및 자립지원 확대
평가지표	•상담건수 •자립지원건수
자료원	•현장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자료수집 방법/시기	•사업 결과보고서 / 매년 말
수행 결과	•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 성매매 특별상담실 신규 설치·운영 - 일시지원센터 및 청소녀건강센터 신규 설치·운영 -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출범·운영(169명) - 현장상담 2,389건 실시 •학업 및 자립지원 - 자립학교(2개교) 및 자립훈련매장(1개소) 운영 - 인턴십 아카데미 신규 운영 - 학업 지원 인원 100명(학력 취득 및 과목 합격 총 38명)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8억				8.8억
활동		현장상담 및 자립지원 확대				현장상담 및 자립지원 확대
산출		현장상담 및 자립지원 총 1,000건				현장상담 및 자립지원 총 2,389건
세부사업 B-1-(1)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13년 가출청소년 성매매방지 특별전담실 사업결과(여성가족정책-3058, 14.2.14.)

B-2.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담당자 : 정우석 ,전화번호 : 3146-1328)

• 사업목적 :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결혼이주 여성에게 일정기간 병물아리수를 지원하여 결혼이주 임산모의 사회적응 및 양육에 도움을 주고,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홍보

성과목적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평가지표	•신청자 수
자료원	•택배 배송완료 확인서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엑셀자료 수합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
수행 결과	•결혼이주 임산모 병물아리수 신청세대 : 112세대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7백만원				26백만원
활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지원
산출		연 130세대 지원				연 112세대 지원
세부사업 B-2-(1) : 결혼이주 임산모 아리수 지원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16	8	94

• 근거자료 : 사회소외계층 병물아리수 택배용역 계획 및 2013년 다문화가정 지원내역

B-3.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담당자 : 김지현, 김민주,  전화번호 :2133-5042)

• 사업목적 :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성과목적	• 여성 안전마을 조성,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 아동안전지도 제작
평가지표	• 안전마을 조성 수,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횟수 • 아동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수
자료원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결과보고서 • 아동안전지도 운영 결과보고서
자료수집 방법/시기	• 사업 결과보고서 / 매년 말
수행 결과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4개소 운영 •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총 24,036명 • 아동안전지도 제작 229개교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3-(1)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00백만원				500백만원
활동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등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등
산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0개소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10,000명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4개소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24,036명
세부사업 B-3-(1)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13년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결과(여성가족정책담당관-3754, 14.2.22.)

세부사업명 B-3-(2)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6				106
활동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안전지도 제작
산출		178개교				229개교
세부사업 B-3-(2)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2)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14년 지자체 합동평가(아동안전지도제작) 자료(여성가족정책-1564, 14.1.23)

B-4.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부서명 : 택시물류과, 담당자 : 정용우, 전화번호 : 2133-2334)

• 사업목적 : 택시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택시 이미지 개선 및 운송수입 증대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100백만원				5,100백만원
활동		안심서비스 홍보				안심서비스 홍보
산출		서비스 이용자 수 25만명				서비스 이용자 수 25만명
세부사업 A-4-(1):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브랜드콜 안심귀가 가입자 통계자료

제6절 보육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A-2-(1)	24	30	40	94
A-3-(1)	30	30	40	100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B-1-(2)	20	20	20	10	20	10	100
B-1-(3)	18	20	20	10	20	10	98
B-2-(1)	20	20	20	10	20	10	100
B-2-(2)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20	9	99
B-3-(2)	19	20	20	10	20	9	98
B-3-(3)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18	18	8	20	10	94
B-4-(2)	20	20	20	10	20	10	100
B-4-(3)	20	18	18	16	18	18	88
B-4-(4)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20	10	100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부서명 :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이하연, 전화번호:2133-5095)

• 사업목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4,956			330,857
활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산출	월 207,000명			월 207,000명
세부사업 A-1-(1) :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부내역

A-2. 아이돌보미 서비스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김경정, 전화번호:2133-5122)

• 사업목적 : 가정 내 개별양육 희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과 양육부담 경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아이돌보미 서비스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525백만원			9,271
활동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산출	450,000가구			561,416가구
세부사업 A-2-(1) : 아이돌보미 서비스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24	30		40	94

• 근거자료 :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 실적 제출자료

A-3.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양고운, 전화번호 : 2133-5123)

• 사업목적 :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사회각계에서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3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0백만원			60백만원
활동	시․정치･경제･종교계 등 민․관 공동참여 운동본부 운영			시․정치･경제･종교계 등 민․관 공동참여 운동본부 운영
산출	사업시행 수 : 5개 사업			사업시행 수 : 5개 사업
세부사업 A-3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사업 결과 보고

2) 지역(핵심)사업 시행결과

B-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박준영, 이제동, 전화번호: 2133-5109)

• 사업목적 : 저출산 지속, 보육의 사회적 책임증대 및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욕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과 운영기준을 적용

성과목적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타 어린이집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집 운영 유도
평가지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시설 수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이 유무 •주요시책(맞춤보육, 회계관리시스템사용 등) 이행 여부 등
자료원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기간 : `13. 01월 ~ 12월 •방법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
수행 결과	•서울형 어린이집 2,684개 운영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후, 3년 경과한 시설 512개소에 대한 재평가 실시 •모범어린이집 증서 수여 : 45개소 •모범 인센티브(보육연구수당) 1인당 36만원내 지급 : 370명

세부사업명 B-1-(1)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8,500백만원				88,500백만원
활동		기존의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				기존의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 등 을 지원
산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2,684개 운영
세부사업 B-1-(1)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B-1-(1)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 세부사업 수 :        3      개

• 근거자료 :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 집행 내역

세부사업명 B-1-(2)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18백만원				218백만원
활동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인시설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후 3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재평가 실시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인시설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후 3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재평가 실시
산출		공인후 3년 경과시설에 대해 재평가 실시				공인후 3년 경과시설에 대해 재평가 실시
세부사업 B-1-(2)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실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B-1-(2)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2)	20		20	20	10		20	10	100

세부사업명 B-1-(3) :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44백만원				133백만원
활동		우리시 선정기준에의한 자치구 추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산출		111개소				45개소 370명
세부사업 B-1-(3) :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3)	18		20	20	10		20	10	98

• 근거자료

-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출산육아담당관-15710, 2013.7.22.)

-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출산육아담당관-24745, 2013.11.5.)

B-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유규용, 신선교, 전화번호:2133-5093,5102)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공적 책임 확대

-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

성과목적	• 보육의 공공성 확대
평가지표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개소수 •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자료원	• 201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2014.1.17.) • 2014년도 서울상상나라 운영 및 관리계획(2014.2.10.)
자료수집 방법/시기	• 국공립어린이집 : 보고자료 / 매년 말 • 서울상상나라 운영 수탁자 결과보고 제출/매년 1월
수행 결과	• ’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02개소 • 서울상상나라 개관(5월) 및 396,270명 관람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2-(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9,000백만원				72,000백만원
활동		25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산출		100개소				102개소
세부사업 B-2-(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계획 (’13 사업평가 포함)

- 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2014.1.17.)

세부사업명 B-2-(2) : 서울상상나라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889백만원				개관(5월2일), 관람인원 396,270명
활동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산출		서울상상나라 개관				서울상상나라 개관
세부사업 B-2-(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2)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도 서울상상나라 운영 및 관리계획(’13 사업평가 포함)

- 출산육아담당관-2926호(2014.2.10.)

B-3.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마형민, 전화번호:2133-5101)

• 사업목적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성과목적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평가지표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시설 수 • 대체교사 수혜 교사 수 • 처우개선비 수혜 교사 수
자료원	• 임면보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 내역, 자치구 인건비 지원 현황 • 자치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 수합 • 자료수집시기 : 2013.12월
수행 결과	• 교사 대 아동 비율 8% 감소 • 보육교사 19,988명 연가 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세부사업 수 :       3     개

세부사업명 B-3-(1)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16억(구비 50% 별도)				116억(구비 50% 별도)
활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산출		2,213개소 어린이집 지원				2,213개소 어린이집 지원
세부사업 B-3-(1)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20		20	9	99

• 근거자료 : 자치구 제출 자료

세부사업명 B-3-(2) : 대체교사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3억				53억
활동		보육공백 발생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				보육공백 발생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
산출		19,988명의 보육교사에게 지원				19,988명의 보육교사에게 지원
세부사업 B-3-(2) : 대체교사 지원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2)	19		20	20	10		20	9	98

• 근거자료 :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제출 자료

세부사업명 B-3-(3) : 처우개선비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7,657백만원				74,296백만원
활동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산출		34,788명				34,788명
세부사업 B-3-(3) :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3)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부내역

B-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서명 :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이정자 ,전화번호: 2133-5105)

• 사업목적 : 맞벌이 가정, 휴일․야간 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발생 대응 및 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적극적인 예방‧교육지원 등 취약보육 확대 추진

성과목적	•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 운영,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다문화가족 자녀 어린이집 확대
평가지표	• 운영 시설 수 및 신규 지정 수
자료원	•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 운영시설 및 공인 시설
수행 결과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

세부사업명 B-4-(1) :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집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66백만원					158백만원
활동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통합보육서비스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구분 없이 365일 24시간 통합보육서비스
산출	5개소					4개소
세부사업 B-4-(1) :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집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20	18	18	8		20	10	94

• 세부사업수 :        4     개

• 근거자료 : 14년 업무보고(실적참고)

세부사업명 B-4-(2) :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749백만원					7,749백만원
활동	시간연장, 24시간, 휴일지정운영					시간연장, 24시간, 휴일지정운영
산출	1,735개소					2,068개소
세부사업 B-4-(2) :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2)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업무계획(실적참고)

세부사업명 B-4-(3)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확충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25백만원					65백만원
활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설치비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설치비 지원
산출	20개소					15개소
세부사업 B-4-(3)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확충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3)		20	18	18	16		18	18	88

• 근거자료 : 2014년 업무계획(실적참고)

세부사업명 B-4-(4) : 다문화가족자녀어린이집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2백만원					52백만원
활동	다문화가족자녀어린이집 초기 시설비 지원 및 월 운영비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어린이집 초기 시설비 지원 및 월 운영비지원
산출	7개소(누계24개소)					7개소(누계24개소)
세부사업 B-4-(4) : 다문화가족자녀어린이집확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4)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업무계획(실적참고)

B-5.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양고운, 전화번호:2133-5123)

• 사업목적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성과목적	•저출산 문제극복 및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평가지표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수
자료원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각 자치구 공문
수행결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 경감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1) : 셋째아 영유아 양육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079백만원				1,374백만원
활동		수급자 파악,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월 보육료 50% 지원				‘13년 3월 무상보육으로 사업 중단
산출		월 24,000명				35,487명 2,748,195천원 지원(구비포함)
세부사업 B-5-(1) : 셋째아 영유아 양육지원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다자녀 양육수당 2013년 지원실적

B-6. 세 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부서명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양고운, 전화번호:2133-5123)

• 사업목적 : 임산부 부모 및 조부모에게 출산과 육아 체험을 실시하여 태아에서 세살까지 양육의 중요성과 새로운 양육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성과목적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평가지표	•임산부 및 조부모 교육참여 인원수
자료원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문
수행결과	•민․관․학이 공동추진한 공익사업으로서 각 기관 원활한 네트워크로 인해 매년 사업이 활성화 됨 •온‧오프라인을 통한 효율적인 대상자 모집 및 관리 •과학적 이론과 실습을 활용한 차별화 한 부모교육 제공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기회 제공 •본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도하여 부부관계 향상의 기회 제공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삼성생명 후원				삼성생명 후원
활동		임산부 부모교육 및 조부모 교육				임산부 부모교육 152회, 조부모 교육 36회
산출		교육 참여 수료인원 1,500명				교육 참여 수료인원
세부사업 B-6-(1) :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계획(‘13년 실적 포함)

B-7.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부서명 :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자 : 강현기, 전화번호:2133-5123)

• 사업목적 : 결혼과 출산 기피 경향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과목적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통하여 저출산을 초래하는 장애요인 해소
평가지표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참여 인원수
자료원	•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자료수집 방법/시기	• 여성가족재단 자료 • 매년 말
수행 결과	•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인식 환기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7-(1)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5백만원				2.5백만원
활동		공무원 및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추진				공무원 및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추진
산출		년 300 명 교육				년 300 명 교육
세부사업 B-7-(1) :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여성가족재단 제출자료

제7절 아동‧청소년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A-4-(1)	26	30	40	96
A-5-(1)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A-8-(1)	30	30	40	100
A-9-(1)	30	30	40	100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임현옥,  전화번호 : 2133-5157)

• 사업목적 : 유괴․미아 등 아동범죄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용 차량을 이용 아동이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예방교육 실시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A-1-(1) :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92백만원			192백만원
활동	저학년 아동에게 안전교육 실시			저학년 아동에게 안전교육 실시
산출	30,000명			37,521명
세부사업 A-1-(1): 유괴·미아방지 안전교육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 서울시 이동안전체험교실 결과보고서 제출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안전2014-05(2013.1.9.))

A-2.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확대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 중독률을 낮추고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 및 건전육성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A-2-(1)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확대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373백만원			3,373백만원
활동	․대상 : 인터넷 중독 의심 청소년 등 ․수행방식 :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급여형태 : 예방 프로그램 등 제공 ․사업시기 : 수시			․대상 : 인터넷 중독 의심 청소년 등 ․수행방식 : 인터넷중독 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급여형태 : 예방 프로그램 등 제공 ․사업시기 : 수시
산출	아이윌센터 6개소(1개소 신규설치)			아이윌센터 6개소(1개소 신규설치)
세부사업 A-2-(1)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확대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아이윌센터 운영 결과보고

A-3. Now Start 사업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지현,  전화번호 : 2133-5153)

• 사업목적 : 소득계층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관련 민간자원을 연계해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A-3-(1) : Now Start 사업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민간후원금 700백만원			1,182백만원(민간후원금)
활동	민간기업 등이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을 보호필요아동에게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산출	월 지원 대상자 수(1,200명/월)			1,122명/월
세부사업 A-3-(1) : Now Start 사업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아동청소년담당관-1237(2013.1.16)

A-4.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지현,  전화번호 : 2133-5153)

• 사업목적 : 보호필요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A-4-(1) :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305백만원			1,167백만원 지원
활동	보호필요아동별 저축액 대비 1:1 매칭적립금 지원 (월 3만원 이내)			자립자금 지원
산출	매칭적립금 지원아동수(4,432명/월)			4,245명/월
세부사업 A-4-(1) :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1)		26	30		40	96

• 근거자료 : 아동청소년담당관-1017(2013.1.14.)호

A-5.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복지 및 활동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의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360백만원			1,480백만원
활동	․대상 :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수행방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시운영(6), 자치구 운영(14)) ․급여형태 : 상담 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연중			․대상 :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수행방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시운영(7), 자치구 운영(16)) ․급여형태 : 상담 프로그램 제공 ․사업시기 : 연중
산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개소수 (신규 1개 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개소수 (총 23개소 : 신규 3개소, 기존 20개소)
세부사업 A-5-(1)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5-(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결과보고

A-6. 청소년쉼터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최민수,  전화번호 : 2133-5140)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에게 보호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가출의 장기화․탈선예방, 조기 가정(학교) 및 사회 복귀 도모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A-6-(1) : 청소년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311백만원			4,311백만원
활동	쉼터 13개 운영보조금 지원			쉼터 14개 운영보조금 지원
산출	연 39,500명			연 44,718명
세부사업 A-6-(1): 청소년쉼터 운영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도 운영보조금 교부내역

A-7.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이계원, 전화번호 : 2133-5141)

• 추진배경 :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지원

• 사업 내용 및 예산

1) 세부사업수         1      개

2)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A-7-(1) :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762백만원			1,762백만원
활동	․대상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문 및 청소년전화1388, 1388청소년지원단,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등각종 경로를 통해 의뢰된 위기(가능) 청소년 ․수행방식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급여형태 :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사업시기 : 연중			․대상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문 및 청소년전화1388, 1388청소년지원단,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등 각종 경로를 통해 의뢰된 위기(가능) 청소년 ․수행방식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급여형태 :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사업시기 : 연중
산출	청소년동반자 인원 146명			청소년동반자 인원 146명
세부사업 A-7-(1) : 청소년동반자 운영확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청소년동반자 운영 결과보고

A-8.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오권영,  전화번호 : 2133-5143)

• 사업목적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017백만원			970백만원
활동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현장확인, 사후관리 및 예방 활동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현장확인, 사후관리 및 예방 활동
산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 설치 (누계 9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 (누계 8개소)
세부사업 A-8-(1)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8-(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A-9.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김석군,  전화번호 : 2133-5138)

• 사업목적 :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폭넒은 안목을 갖춘 인재양성 및 지역 간 유대강화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9-(1) :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구분	계획			결과
투입	300백만원			300백만원
활동	․대상 : 서울‧지방 등 청소년 ․수행방식 : 방문프로그램 제공			․대상 : 서울‧지방 등 청소년 ․수행방식 : 방문프로그램 제공
산출	참가자수 900명			925명
세부사업 A-9-(1) : 청소년 지방교류 지원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청소년 지방교류사업 보고

2) 지역(핵심)사업 시행결과

B-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위‧드림스타트)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안현숙,  전화번호 : 2133-5154)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 교육 등 전문적인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

성과목적	•저소득층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 및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
평가지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센터 확대 개소 수
자료원	•드림스타트 자치구별 설치운영 현황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자치구 공문 •자료수집시기 : 매년 말(`13.12월)
수행 결과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대운영 저소득층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당초 2개소→10개소 신규센터 확충 500% 향상

세부사업명 B-2-(1)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221백만원				6,800백만원
활동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제공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서비스 제공
산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신규 2개소				20개소(16→20)
세부사업 B-1-(1)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 세부사업 수 :        1      개

• 근거자료 : 드림스타트 확대 설치운영 현황

- 관련공문 “2013년도 드림스타트 신규 사업계획서”

① 광진구 가정복지과-5698(2013.2.15.)

② 송파구 노인청소년과-6683(2013.2.20.)

③ 구로구 노인청소년과-6258(2013.2.25.)

④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9653(2013.3.21.)

B-2.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추진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 홍우석,  전화번호 : 2133-5133)

• 사업목적 :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돌봄 기능 마련

성과목적	• 다양한 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제공
평가지표	•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 제공수
자료원	• 유스내비 등록 프로그램 수
자료수집 방법/시기	• 시설별 자료수합 / 매년말
수행 결과	•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놀라운 토요일 서울 프로젝트
구분		계획				결과
투입		635백만원				635백만원
활동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제공
산출		2,000개 프로그램				2,051개 프로그램
세부사업 B-3-(1) : 놀라운 토요일 서울 프로젝트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놀토 프로젝트 추진계획

제8절 보건의료 분야

1. 2013년 시행결과 개요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A-5-(1)	27	30	40	97
A-6-(1)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A-8-(1)	30	30	40	100
A-9-(1)	30	30	40	100
A-10-(1)	27	30	40	97
A-11-(1)	30	30	40	100
A-12-(1)	30	30	40	100
A-13-(1)	30	30	40	100
A-14-(1)	28	30	38	96

2) 지역(핵심) 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B-2-(1)	18	20	20	9	20	10	99
B-3-(1)	20	20	20	10	20	10	100
B-4-(1)	16	20	20	10	20	10	96
B-5-(1)	20	20	18	9	20	10	97
B-6-(1)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10	10	90
B-7-(2)	20	20	20	10	10	10	90
B-8-(1)	20	20	20	10	19	9	98
B-9-(1)	20	20	20	9	18	10	97
B-10-(1)	20	20	20	10	20	10	100

2. 사업별 시행결과

1) 보편(일반) 사업 시행결과

A-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장진아, 전화번호 : 2133-7584)

• 사업목적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817백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분야 예산)			2,713백만원
활동	대상자 발굴 및 등록 2.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 수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대상자의 건강위험 요인별, 건강문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가구 수 : 148,300가구 2.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 수 - 직접방문관리 559,746건 - 내소방문 7,587건 - 전화방문 84,124건
산출	만성질환 조절률, 건강생활실천 증진, 주관적 건강인식 상승			- 고혈압 조절률 69.8% - 당뇨 조절률68.7% - 걷기실천율 63.1% - 65세이상 주관적건강인식 18.0%
세부사업 A-1-(1)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방문건강증진사업 실적 보고 (건강증진과-1674, 2014.01.20.)

A-2.  치매통합관리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정옥, 전화번호 : 2133-7586)

• 사업목적 :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치매환자 비율 감소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2-(1) : 치매통합관리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820백만원			8,820백만원
활동	치매조기발견			치매조기검진자수
산출	200,000건			206,906건
세부사업 A-2-(1) : 치매통합관리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2-(1)		30	30		40	100

A-3.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최숙영, 전화번호 : 2133-7508)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통해 시립병원의 운영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3-(1) :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구분	계획			결과
투입	90백만원			90백만원
활동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등 13개 시립병원 ․평가내용 : 병원정책및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질 향상, 만족도 등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등 13개 시립병원 ․평가내용 : 병원정책및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질 향상, 만족도 등
산출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등			우수기관 5개소 포상 서비스 혁신사례 4개소 포상
세부사업 A-3-(1) :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3-(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계획(보건의료정책과-13614, 13.4.30)

- 2013 시립병원 서비스 혁신사례 발표대회 및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계획                    (보건의료정책과-25601, 13.8.14)

- 2013 시립병원 서비스 혁신사례 발표대회 및 평가결과 보고회 결산보고

(보건의료정책과-27845, 13.9.6)

A-4.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유희정  ,전화번호 : 2133-7532)

• 사업목적 :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의약품등의 적극적인 유통관리를 통하여 시민 건강생활에 위해성은 없애고 안전성은 높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4-(1) : 의약품 등 유통 관리 강화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5백천원			45백천원
활동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 의약품 등 불법․허위광고 점검 의약품 등 수거․검사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 의약품 등 불법․허위광고 점검 의약품 등 수거․검사
산출	업소의 참여율, 조치건수, 검사건수			업소의 참여율 93.8%, 조치건수 464건, 검사건수 945품목
세부사업 A-4-(1): 의약품 등 유통 관리 강화사업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4-(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서울특별시 의약업소 및 의약품등 지도유통관리 계획(보건의료정책과-4506(2013.02.10))

A-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미연, 전화번호 : 2133-7533)

• 사업목적 :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에 기회 부여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5-(1)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2백만원			12백만원
활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산출	치료비 지원자 14명			치료비 지원자 11명
세부사업 A-5-(1)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5-(1)		27	30		40	97

• 근거자료 : 2013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보건의료정책과-1711(2013.01.15.))

A-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윤경희, 전화번호 : 2133-7540)

• 사업목적 : 응급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고자 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6-(1)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60			460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산출	186,597명			202,582명
세부사업 A-6-(1)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6-(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자치구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육실적 자료

A-7.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윤경희, 전화번호 : 2133-7540)

• 사업목적 :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7-(1) :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70			770
활동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산출	1,600대			1,600대
세부사업 A-7-(1) :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7-(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계획 (보건의료정책과-36095,2012.11.20.)

A-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경미, 전화번호 : 2133-7580)

• 사업목적 : 만40세 및 66세에 도달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형평성 확보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8-(1)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8백만원			86백만원
활동	건강검진 시행			건강검진 시행
산출	수검율 35.8%			수검율 46.5%
세부사업 A-8-(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8-(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검진 수검율 현황

A-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 2133-7580)

• 사업목적 :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령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시행으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9-(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900백만원			897백만원
활동	건강검진 시행			건강검진 시행
산출	수검율 33.0%			수검율 35.1%
세부사업 A-9-(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9-(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검진 수검율 현황

A-10. 영유아건강검진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경미, 전화번호 : 2133-7580)

• 사업목적 :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에게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발달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미래의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0-(1) :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85백만원			76백만원
활동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산출	수검율 44.0%			수검율 60.2%
세부사업 A-10-(1): 영유아 건강검진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0-(1)		27	30		40	97

• 근거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026(2013.2.25)

A-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수정, 전화번호 : 2133-7566)

• 사업목적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1-(1)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799백만원			3,811백만원(*통합예산으로 편성되어 금연클리닉 예산만 확인 불가, 금연 총 예산임)
활동	클리닉 등록 독려, 금연상담 등			금연상담, 6개월 금연성공 지속
산출	57,512명			62,126명
세부사업 A-11-(1):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스템 입력자료

A-12.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부서명 :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해숙, 전화번호 : 2133-7678)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게 국가 암(5대암) 검진비를 지원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암 치료율 향상과 암 사망률 감소를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2-(1) :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797백만원			7,797백만원
활동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 보험료 하위 50% ․수행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급여형태 : 암검진 시행 ․검진지원 : 주요 5대암 검진비 ․사업시기 : 연중			․암검진 시행, 주요 5대암 검진비 지원
산출	수검률 31%			수검률 36.93%
세부사업 A-12-(1 ):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국가 암검진 사업」수검현황 알림 및 검진홍보철저 (생활보건과-7704호,2014.2..11)

A-13.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서명 : 생활보건과, 담당자: 김해숙, 전화번호 : 2133-7678)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암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도모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3-(1)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9,138백만원			9,138백만원
활동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 보험료 하위 50% ․수행방식 : 암의료비 지원 ․급여형태 : 암진료(진단,치료) 시행 ․사업시기 : 연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산출	7,300명			8,293명
세부사업 A-13-(1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평가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1)		30	30		40	100

• 근거자료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자료 조회

A-14. 도시보건지소 확충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영인, 전화번호 : 2133-7526)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시민의 건강수요 충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세부사업수 :        1      개

세부사업명 A-14-(1) : 도시보건지소 확충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4,366백만원			13,475백만원
활동	사업공모, 심의, 운영비교부			사업공모 2회 심의 7개소 설치비(노원2, 관악, 동작, 서초, 광진) 및 운영비(노원, 송파, 광진, 성북, 서대문) 교부
산출	11			10개소(표준형:6개소, 참여형 4개소) 현장점검 : 1회
세부사업 A-14-(1) : 도시보건지소 확충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배점		30	30		40	100
A-14-(1)		28	30		38	96

• 근거자료 : 2013년 도시보건지소 확충 보조금 교부내역

2) 지역(핵심)사업 시행결과

B-1. 어르신건강검진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미영, 전화번호 : 2133-7585)

• 사업목적 : 의료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자 함

성과목적	•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평가지표	• 건강검진 5,000명
자료원	• 서울시 건강증진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치구 실적 보고(반기보고)
수행 결과	• 1차 검진 5,026명, 2차 검진 915명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7백만원				46백만원
활동		1, 2차 건강검진				1, 2차 건강검진 실시
산출		건강검진자 수				1차 5,026명, 2차 915명
세부사업 B-1-(1) :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년 어르신건강검진사업 결과보고서

B-2.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이병철, 전화번호 : 2133-7522 )

• 사업목적 : 적정 진료실시 및 저소득측계층 진료에 따른 운영비용 보전 및 의료장비 구입 등 자본보조를 실시하여 시립병원의 운영 활성화 및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

성과목적	•공공진료 실시 및 저소득계층 진료
평가지표	• 시립병원 이용환자수
자료원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시립병원 통계보고 / 분기
수행 결과	• 목표대비 95.4% 달성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2-(1) :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2,147백만원				52,147백만원
활동		․대상 : 시립병원 이용환자 - 지원대상 : 6개병원(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 장애인 치과병원) - 지원시기 : 매분기 교부				․대상 : 시립병원 이용환자 - 지원대상 : 6개병원(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 장애인 치과병원) - 지원시기 : 매분기 교부
산출		시립병원 이용인원 : 2,290,000명				시립병원 이용인원 : 2,184,377명
세부사업 B-2-(1) : 시립병원운영 보조금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2-(1)	20		20	20	9		20	10	99

• 근거자료 : 2013년 시립병원 운영보조금 교부

B-3. 약물 자가관리 교육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수진, 전화번호 : 2133-7535)

• 사업목적 : 다양한 시민약물교육 실시 및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로 약물 고위험군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성과목적	•복약 순응도 향상 및 불용의약품 발생량 감소
평가지표	•약물 자가관리 교육 건수
자료원	•자치구 보고자료
자료수집 방법/시기	•분기별
수행 결과	•약물 자가관리 교육 건수 1,762건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3-(1) : 약물 자가관리 교육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0백만원				50백만원
활동		․일반인 대상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폐기법 교육 -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교육 - 의약품 사용이 많은 시민 대상 생활밀착형 약물 교육				․일반인 대상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폐기법 교육 -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교육 - 의약품 사용이 많은 시민 대상 생활밀착형 약물 교육
산출		약물 자가관리 교육건수				약물 자가관리 교육건수 5,582
세부사업 B-3-(1) : 약물 자가관리 교육 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3-(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4년 올바른 약물 사용 사업 결과보고

B-4.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송경옥, 전화번호 : 2133-7563)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10년 97.5%)하고 있어, 공공 장소의 금연구역확대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예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주준 향상

성과목적	•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평가지표	• 금연구역 지정 •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자료원	• 금연정보시스템, 여론조사결과, 자치구 자료 수합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금연사업정보시스템, 설문조사, 자치구 자료 수합 • 자료수집시기 : 2013.12
수행 결과	• 금연구역 지정 2,063개소(신규) •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8.6%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4-(1) :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421백만원				361백만원
활동		․금연구역지속확대 ․금연구역 안내 맵 정보제공 ․금연관련 시민참여 확대 및 공감대 확보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도시공원 및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 2,063개소 추가지정 ․금연구역 안내 맴 정보제공 ․시민금연환경감시단 300명 운영 금연지킴이 107명 운영
산출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7% 금연구역지정 2,000개소				금연구역지정 2,063개소(신규) 간접흡연 피해 경험율 88.6%
세부사업 B-4-(1) :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4-(1)	16		20	20	10		20	10	96

• 근거자료

- 건강증진과-23820(2013.12.5.) “금연도시 만들기”사업추진관련 여론조사 요청

- 건강증진과-25569(2013.12.31.) 서울시□자치구 금연구역 현황

B-5.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성혜란, 전화번호 : 2133-7547)

•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을 도와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성과목적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촉진
평가지표	•등록환자 수
자료원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자료수집 방법/시기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출력/매월 초
수행 결과	•등록환자 수(17,344명), 전년대비 감소 6.7%감소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5-(1) :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480백만원				7,480백만원
활동		․대 상 자 :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개소 (각 자치구별 1개소)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 영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사업시기 : 매월 5일				․대 상 자 :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개소 (각 자치구별 1개소)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 영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사업시기 : 매월 5일
산출		등록환자수(누계 19,069명)				등록환자수(누계 17,344명), 전년대비 감소 6.7%감소
세부사업 B-5-(1)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5-(1)	20		20	18	9		20	10	97

• 근거자료 : 2013년 12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실적

B-6.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홍은미, 전화번호 : 2133-7509 )

• 사업목적 :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

성과목적	•각 시립병원 및 보건소가 전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통합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구체적 정책 수립
평가지표	•개소, 명
자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료수집 방법/시기	•연말
수행 결과	•보조금예산 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 등 15개 과제 수행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6-(1) :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구분		계획				결과
투입		1,800백만원				1,624백만원
활동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공공인력 및 기관교육				100개소(누적 500개소) 157명 교육실시
산출		100개소(누적 500개소) 100명 교육				100개소(누적 500개소) 157명 교육실시
세부사업 B-6-(1) :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6-(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계획

B-7.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박은미, 전화번호 : 2133-7581)

• 사업목적 : 아동의 평생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과 지역 치과의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성과목적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아동 스스로의 구강관리 능력 향상
평가지표	•장기 : 유병률 •단기 :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 성과평가(만족도)
자료원	•자치구별 사업결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문진 및 검진결과 통계, 성과평가 조사 결과 • 연도별 사업 완료 후(익년 2월)
수행 결과	• 실적 : 학생 17,354명, 저소득층 아동 13,452명 • 효과 : 성과평가(만족도) 94.87%

• 세부사업 수 :       2      개

세부사업명 B-7-(1) : 학생치과주치의
구분		계획				결과
투입		888백만원				807백만원
활동		시범 6개구 초등학교 5학년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교육), 예방진료
산출		18,000명				17,354명
세부사업 B-7-(1) : 학생치과주치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1)	20		20	20	10		10	10	90

• 근거자료 : 2013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B-7-(2) :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구분		계획				결과
투입		557백만원				549백만원
활동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교육), 예방진료, 치료비지원
산출		10,000명				13,452명
세부사업 B-7-(2) : 저소득층아동 학생치과주치의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7-(2)	20		20	20	10		10	10	90

• 근거자료 : 2013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추지의사업 계획

B-8.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화실 ,전화번호 :2133-7525)

• 사업목적 : 만성질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성과목적	•건강수명 연장 •만성질환 유병율 및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률 감소
평가지표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자 수(연인원) •대사증후군 인지율
자료원	•대사증후군통합DB시스템 •2013.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수집 방법/시기	•자료수집방법 : DB시스템 통계자료, 조사보고서 •자료수집시기 : 2014년 1월
수행 결과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자 수(연인원) 목표대비 21% 초과 달성 •대사증후군 인지율 30.8%에서 37.1%로 향상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8-(1)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879백만원				2,838백만원
활동		대사증후군 검진, 사후관리 언론매체, 캠페인,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대사증후군 검진, 사후관리 언론매체, 캠페인,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산출		등록인원(연인원) : 800,000명 대사증후군 인지율 : 33%				등록인원 : 실인원 175,385명/ 연인원 1,010,102명 대사증후군 인지율 : 37.1%
세부사업 B-8-(1)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8-(1)	20		20	20	10		19	9	98

• 근거자료 : 2013년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추진 실적보고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고서

B-9.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부서명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곽명순, 전화번호 : 2133-7577)

•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암 검진율 제고 등 여성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

성과목적	•여성암 검진률 향상 및 여성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
평가지표	• 여성암 검진율 • 교육인원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 건강증진과
자료수집 방법/시기	• 자료수집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실적 • 자료수집시기 : 2014년 1월
수행 결과	• 여성암 검진율 : 41.6% → 42.5% • 교육인원 : 98,450명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9-(1)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구분		계획				결과
투입		703백만원				703백만원
활동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율 향상 지역사회내 여성건강리더 양성 및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여성암 검진 독려 및 홍보, 교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산출		여성암 검진율 교육인원				여성암검진율 0.9% 향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8,450명
세부사업 B-9-(1)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평가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9-(1)	20		20	20	9		18	10	97

• 근거자료 : 2013 국가암검진 통계 및 2013년 자치구 실적제출 공문

B-1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김선심, 전화번호 : 2133-7545)

• 사업목적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조성 및 위기대응체계 및 주민밀착형의 자살예방 전달체계 마련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성과목적	• 서울시민 자살률 감소
평가지표	• 자살률(서울시자살자수/서울시인구수×100,000)
자료원	• 통계청
자료수집 방법/시기	• 통계청 발표/매년 9월
수행 결과	• 자살률 26.9명(‘11년) →23.8명(’12년) ⇒전년대비 3.1명 감소

• 세부사업 수 :        1     개

세부사업명 B-1-(1)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구분		계획				결과
투입		2,500백만원				2,500백만원
활동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자살시도 대응강화 및 2차적 확산방지 ․연령대별 특화된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자살예방 생명존중 화 조성 등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자살시도 대응강화 및 2차적 확산방지 ․연령대별 특화된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자살예방 생명존중 화 조성 등
산출		․자살률 감소 26.9명(‘11년) →24명(’12년)				․전년대배 자살률(0.1%) 감소 26.9명(‘11년) →23.8명(’12년) ※ 자살률은 ‘12년을→’13년에 발표
세부사업 B-10-(1)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점수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정도		B2 의견 수렴정도	B3 민관 협력정도
배점	20		20	20	10		20	10	100
B-10-(1)	20		20	20	10		20	10	100

•  근거자료 : 2013 통계청 자살률 발표

제4장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1. 종합평가

2.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제4장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1절 종합평가

❏ 평가 결과 총괄

❍ 시행계획수립분야를 보면 계획의 연계와 환경변화 대응 32점(40점만점), 참여와 협력 50점(60점만점)으로 총 82점임. 계획의 연계성 및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정성 지표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환경변화 대응성 지표에서 미흡하게 평가됨. 향후 간담회, 회의 등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한 8개 분야 157개 사업(중점사업 : 82개, 일반사업 : 75개)에 대한 시행과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민관협력도 등을 자체평가 한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본 계획의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2개의 사업과 사정변경으로 2013년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던 1개 사업, 그리고 이미 2012년 말 사업이 완료된 1개 사업을 제외하고 153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분야	사업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어르신	고령친화도시 제도적 기반마련	사업제외 (완료)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수립이 12년말 완료되었으며, 사업별로 추진 중
어르신	서울추모공원 운영	사업제외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사업으로 부적절
어르신	자연친화척 종합자연장지 조성	사업제외	사회복지법 제15조3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사업으로 부적절
장애인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지연	양양군청 및 군민의 건립 반대로 건립이 지연되었으나, 해당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14년 지속 추진예정

❍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제외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 154개 중 정상 추진한 사업은 153개(99%)이며, 분야별로 각각 저소득층(24개), 어르신복지(20개), 장애인복지(23개), 노숙인복지(15개), 여성가족(17개), 보육(18개), 아동청소년(11개), 보건의료(25개) 결과로 나타남

분야	전체사업 수(개)	목표 달성 사업수(개)	비율(%)	사업명
계	154	153	99
저소득층분야	24	24	100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어르신분야	20	20	100	어르신 행복콘서트, 경로당 활성화 등
장애인분야	24	23	96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노숙인분야	15	15	100	거리노숙인 의료지원, 노숙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등
여성가족분야	17	17	100	서울 부모커뮤니티 지원,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등
보육분야	18	18	100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서울 상상나라 건립 등
아동청소년분야	11	11	100	아동 권리조례 제정, 아동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분야	25	25	100	어르신건강 검진사업,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분야별 사업을 점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분야별 평가 결과 현황

저소득층분야		어르신분야		장애인분야		노숙인분야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등급	사업수
최우수	19	최우수	17	최우수	19	최우수	15
우수	2	우수	2	우수	2	우수	-
보통	3	보통	1	보통	1	보통	-
미흡	-	미흡	-	미흡	1	미흡	-
매우미흡	-	매우미흡	-	매우미흡	1	매우미흡	-
여성‧가족분야		보육분야		아동‧청소년분야		보건의료분야
등급	사업수		사업수	등급	사업수		사업수
최우수	16	최우수	16	최우수	11	최우수	25
우수	1	우수	2	우수	-	우수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미흡	-	미흡	-	미흡	-	미흡	-
매우미흡	-	매우미흡	-	매우미흡	-	매우미흡	-
최우수(95점이상), 우수(90점-94점), 보통(85-89점), 미흡(80-84점) 매우미흡(80점미만)

❏ 예산 집행율

❍ 2013년에 시행된 세부시행과제 154개의 예산집행 총액은  3조2,222억원이며, 계획 대비 집행율은 103.2%임. 세부추진사업 중 예산사업 151개(98.1%), 비예산사업 3개(1.9%)임

- 저소득층분야(1조5,370억원), 어르신분야(6,391억원), 보육분야(6,045억원)등 상위 3개 분야의 예산 집행액은 2조7,806억원으로 전체 총액의 86.3% 차지

<표>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2013년 최종 예산(A)	2013년 집행 예산(B)	집행률(B/A×100)
저소득층분야	1,463,053	1,537,001	105.1
어르신분야	643,648	639,105	99.3
장애인분야	315,503	303,758	96.2
노숙인분야	39,188	37,150	94.8
여성‧가족분야	55,496	54,930	98.9
보육분야	560,973	604,525	107.8
아동청소년분야	21,176	22,172	104.7
보건의료분야	23,823	23,565	98.9
계	3,122,860	3,222,206	103.2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 저소득층 분야

○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2,611가구 3,192명에 대해 특별구호를 실시하였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가구 7,6455가구에 대해 생계․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를 방지하였음.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4,627가구 202,991명에 대해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함.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을 업그레이드하여 나눔의 거리 117개소 지정, 기부업체 15,066개소를 발굴하여 158,455명에게 물품․재능․서비스를 연계하였음. 푸드뱅크/마켓, 푸드나눔카페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6,813백만원 상당의 식품기부를 받아 어려운 이웃 20,440세대를 지원, 희망마차 302회 운영으로 22,320세대에게 민간기부자원을 연계하였음.

○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별로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리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13년 상반기 14개구에서 시범실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중임.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희망플러스통장(17,700명)과 꿈나래통장(16,92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복지금융상담센터 5개소를 운영하였음. 일을 통한 저소득계층 자립을 위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25,000명), 희망키움통장(1,307명) 등을 운영함.

❏ 어르신 분야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023명에게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2,582명에게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10개소 확충 및 63개소에 대한 인증으로 치매어르신 만족도를 높임

○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575천명에게 지급하고 무료급식을 22,273명에게 제공하였음. (주)퀄컴사의 후원금 확보로 사랑의 안심폰을 총 6,500명에게 보급함으로써 어르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어르신의 소득증대를 위해 49,708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소득증대에 기여함

○ 어르신 행복콘서트 10회(2,700명 관람), 실버영화관 운영(24만명 관람), 문화바우처 지원(495명), 1,267개소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어르신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

○ 또한, 돌봄서비스 수혜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 80명에게 재가간병서비스를지원했으며, 취약계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22명)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였음.

❏ 장애인 분야

○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1,045명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설치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 마케팅 및 자본 등을 연계하였음.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를 건립('13.8 완공)하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신규 아이템 등을 83건 제공하였음.

○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와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탈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50명이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체험, 자립생활가정 30개소에 37명 입주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움

○ 장애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3년 10개 건물에 서울형 무장애 건물인증(누계 25개소)을 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67.2%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

○ 장애인 친화적인 여가․문화 휴식처 제공을 위해 `10년부터 추진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이 양양군 주민의 건립 반대 및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로 추진일정이 지연되었으나, ‘13년 5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추진이 재기되었음.

○ 부부장애인 출산비용(169명), 장애아동 월 6,858명 재활치료 바우처지급, 42,682명 장애연금 지급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와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노숙인 분야

○ 노숙인 특성․욕구에 부응한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상담을 통한 거리노숙인의 맞춤 지원을 위해 희망지원센터 및 거리상담반을 운영하여 31,580건의 상담을 전개함. 또한, 상담보호센터를 통해 거리노숙인 숙식 및 편의서비스 제공, 549,340건의 주거‧일자리를 연계하였으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일평균 841명(총 306,984명)이 이용하였음.

○ 노숙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노숙인 일자리를 지원하여 1,029명이 참여하였으며 828명을 대상으로 알콜‧정신장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숙인의 재활을 도움.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쪽방주민‧노숙인 대상 서울영농학교를 운영하여 21명의 귀농 및 취업을 지원하였음.

○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21가구에게 맞춤형 임대 및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였으며,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이용(549,340건)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였음. 또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10개소 운영으로 총 1,489명에게 재활․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숙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2개의 무료진료소 운영을 지원하여 일평균 150여명(연 39,853명)이 이용하였음. 더불어 공공․민간의료기관 76개소와의 연계를 통해 39,409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쪽방거주자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쪽방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여 생활안정(3,999명)을 지원하였으며, 쪽방시설 안전점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

❏ 여성․가족 분야

○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99개 초등학교의 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택시 안심귀가서비스(25만명 이용) 제공으로 여성의 밤길 안전을 강화함.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분리하여 안전한 공간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총 14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70,134건의 상담을 실시함.

○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 촉진과 다문화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14개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운영함. 또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72,683명), 결혼 이민여성 창‧취업 지원(46명 취업), 상담서비스(5,508명) 등을 제공함

○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210개 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하였고,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을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1개소 운영으로 총 1,782건 상담 및 원스톰 종합상담․연계정보를 제공하였음.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여성 4,504명에게 영화 등 문화서비스를 21회 제공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도록 총 27,695세대 71,942세대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44만명이 이용하였음.

❏ 보육 분야

○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서울형 어린이집 2,684개소를 운영하고, 45개소 모범어린이집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10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로 공공보육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비담임교사(2,213소) 및 대체교사(19,988명 채용) 지원으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였음.

○ 지역별 거점형 365 열린 어린이집 4개소 운영, 시간연장어린이집 2,068개소 운영,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5개소 신규 확충, 다문화자녀 어린이집 7개소 신규지정(총 24개소 운영)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함.

○ 매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07,000명에게 양육수당 10~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영유아 35,487명에게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50%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였으나, ‘13년 3월 무상보육 시행으로 해당사업은 중단되었음. 또한, 561,416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의 개별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놀이시설 제공을 위해 어린이대공원 내 서울 상상나라를 건립함.

❏ 아동‧청소년 분야

○ 미아‧유괴 등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안전체험교실(37,521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을 낮추기 위해 아이윌센터 6개소를 운영하였음. 또한, 주말에 청소년 돌봄 및 체험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2,051개의 놀라운 토요일 서울프로젝트를 실시함

○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관련 민간자원을 연계해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방지하기 위해 월평균 1,122명 대상으로 Now start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여 월 4,245명의 자산형성을 도움.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문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4개소에서 신규로 시행하였음(총 20개소 지원)

○ 자치구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를 2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12개소(44,178명 이용)를 운영하여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도움. 또한, 청소년동반자 146명이 위기청소년을 방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를 운영함.

❏ 보건의료 분야

○ 미방문건강관리인력을 증원하여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148,300가구/559,746건),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 206,906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음.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수검율 35.1%)실시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영유아에게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운영(수검율 60.2%)하였음.

○ 시립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5개소를 포상하였으며, 시립병원 6개소에 520억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원(이용인원 2,184,377명)하여 공공진료 기능을 강화하였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10개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통합적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서울의료원 내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함.

○ 조기 암 검진을 위해 5대 암 검진비를 지원(수검율 36.93%)하고 암환자 8,29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음. 대사증후군의 검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175,385명을 등록 및 관리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5,941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음. 아동의 구강검진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 아동 등 17,354명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여성암 검진율을 작년 대비 0.9%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98,450명)을 운영함.

○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독려하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62,126명이 참여하였고, 간접흡연 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2,06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시민금연환경감시단 300명, 금연지킴이 107명을 위촉하였음.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2,58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1,600대를 설치하였음.

○ 우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수거검사 945품목, 조치 464건 등 의약품 등 유통 관리 강화사업을 실시함. 마약 등 유해약물 중독자 11명의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약물 자가관리 교육을 5,582건 실시하였음. 또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17,34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였음.

<부록1> 세부 평가 지표

1.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20

평가지표

A1. 계획의 연계성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10년에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의 ‘세부사업’과 2013년 연차별 계획의 일치성 판단

․ 산출방법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부문별 계획의 세부사업과 2013년 연차별 계획서상 세부사업이 일치한 세부사업의 합	×100=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세부사업의 합

등급	일치한 사업 비율	점수
최우수	80% 이상	20
우수	70-79%	18
보통	60%-69%	16
미흡	50-59%	14
매우 미흡	50% 미만	12

지표해설

․ 2010년에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서상, ‘부문별 계획’에 있는 세부사업과 2013년 연차별 계획의 세부사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평가

․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속성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9월에 발간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62-65쪽 참조

평가자료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대응

배점

평가지표

A2. 환경변화 대응과정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수립하면서 적절한 과정과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A2-1. 다음의 과정을 거쳤는지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

②사회복지기관 간담회

③관련 부서 협의

④주민의견 청취

등급	충족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충족	10
우수	3개 충족	9
보통	2개 충족	8
미흡	1개 충족	7
매우 미흡	해당없음	6

A2-2. 좌측의 과정(회의, 간담회, 협의, 청취 등)이 이루어진 총 횟수

등급	횟수	점수
최우수	10회이상	10
우수	8-9회	9
보통	6-7회	8
미흡	4-5회	7
매우 미흡	4회 미만	6

지표해설

․ 2010년에 수립 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후 국가, 사회, 지역의 변화에 따라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했는지를 평가

․ 만약 계획변경이 없었다면, 최우수로 평가

․ 관련부서는 각 시군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부서를 의미

․ A2-1은 4과정을 거쳤는지 평가 A2-2는 4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 만약 10개 사업을 다르게 수립하면서 협의체 회의만 10회 했다면 A2-1에서 미흡으로 평가하고 A2-2에서 최우수로 평가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지표

B1.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여부 및 회의 정도 평가

B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여부

심의 여부	점수
심의했음	10
심의없음	6

B1-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연차별계획관련 회의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	점수
5회 이상	10
3-4회	9
1-2회	8
해당없음	7

지표해설

․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했는지 여부와 이 모든 단체들이 계획을 위한 회의를 몇회 개최했는지 평가

․ 단, 계획과 무관한 회의는 해당 없음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지표

B2. 의견 수렴 정도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의 절차를 거쳤는지 평가

① 주민의견청취               ② 주민만족도 조사

③ 욕구조사                    ④ 관련 단체 의견청취

⑤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⑥ 전문가 의견 수렴

등급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이상 충족	20
우수	3개 충족	18
보통	2개 충족	16
미흡	1개 충족	14
매우 미흡	해당없음	12

지표해설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평가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행계획수립 분야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참여와 협력

배점

평가지표

B3. 민관 협력 정도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 중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정도. 즉, 세부사업 중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세부사업이 전체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산출방법

세부 사업 중 민관이 협력한 세부사업의 합	×100= %
세부사업의 합

등급	민관협력사업 비율	점수
최우수	20% 이상	20
우수	15-19%	18
보통	10-14%	16
미흡	5-9%	14
매우 미흡	5% 미만	12

지표해설

․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에, 재원을 민관이 공동 투자하거나,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수행방식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의 정도를 평가

․ 보편(일반)사업과 지역(핵심)사업 전체 중 민관협력사업의 정도 평가

․ 민간위탁은 민관협력사업이 아님

평가자료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2.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지표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3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투입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30
우수	90-94%	27
보통	85-89%	24
미흡	80-84%	21
매우 미흡	80% 미만	18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투입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비예산 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시행과정의 적절성

배점

평가지표

A2. 활동의 적절성

3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활동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활동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30
우수	90-94%	27
보통	85-89%	24
미흡	80-84%	21
매우 미흡	80% 미만	18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활동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만약 활동이 정도(%)로 판단할 수 없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 여(최우수)와 부(매우 미흡)로 평가

․ 예컨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경우 부지매입했다면 여(최우수), 매입하지 못했다면 부(매우 미흡)로 평가

․ 활동이 예산, 인원 등이 혼재하다면, 우수한 항목으로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편(일반)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3. 산출의 적절성

4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산출부분에서 계획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40
우수	90-94%	36
보통	85-89%	32
미흡	80-84%	28
매우 미흡	80% 미만	24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산출이 계획대비 어느 정도 결과 달성이 되었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투입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투입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투입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2. 활동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활동부분에서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활동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활동의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만약 활동이 정도(%)로 판단할 수 없고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면, 여(최우수와 부(미흡)로 평가

․ 활동이 예산, 인원 등이 혼재하다면, 우수한 항목으로 평가

․ 건물건축 등 인프라 구축이라면 여부로 여(최우수), 부(미흡)로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A. 추진과정

배점

평가지표

A3. 산출의 적절성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의 산출부분에서 계획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등급	계획대비 산출율	점수
최우수	95% 이상	20
우수	90-94%	18
보통	85-89%	16
미흡	80-84%	14
매우 미흡	80% 미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에서 산출이 계획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배점

평가지표

B1. 목적 달성 정도

평가내용

․ 평가방향

2013년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해당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적한 바를 달성했는지 판단

등급	목적달성 정도	점수
최우수	95% 이상	10
우수	90-94%	9
보통	85-89%	8
미흡	80-84%	7
매우 미흡	80% 미만	6

지표해설

․ 연차별 시행계획 상 사업별 성과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

․ 만약 세부사업이 3개라면 3개의 점수를 동일한 점수로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사업실적보고서 혹은 협의체 회의 혹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배점

평가지표

B2. 의견 수렴 정도

2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정도를 평가

① 주민의견청취                ② 주민만족도

③ 욕구조사                    ④ 관련 단체 의견청취

⑤ 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⑥ 전문가 의견

등급	충족 정도	점수
최우수	4개 이상 충족	20
우수	3개 충족	18
보통	2개 충족	16
미흡	1개 충족	14
매우 미흡	해당없음	12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소통했는지 평가

평가자료

관련공문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할 수있는 자료

지역(핵심)사업 세부 평가 지표

평가영역

B.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배점

평가지표

B3. 민관 협력 정도

10

평가내용

․ 평가방향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①예산 ②인력 ③장비(시설) ④공동의사결정 ⑤사업과정에 공동참여 등 민관협력하에 이루어졌는지 정도 평가

․ 산출방법

등급	민관협력 정도	점수
최우수	3항목이상 충족	10
우수	1-2항목 충족	8
매우 미흡	해당사항 없음	6

지표해설

․ 사업집행 시 관이나 민이 단독으로 집행하지 않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평가

평가자료

자체평가보고서 혹은 회의록 혹은 사진 등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