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758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3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2013년 준공 공사 제비율 검증 이행실태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

2014. 3.  .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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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3년 준공공사』

제비율 검증 이행실태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

시 산하(자치구포함)에서 ‘13년 준공한 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정성 확인 결과 과다산출 및 미 이행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정착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 요

관련근거

2010. 9.28 :「제비율 검증프로그램 보급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7호)

2010.10. 7 :「제비율 검증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기술심사담당관-13447호)

이행실태

공사부서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된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과다 산출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을 ‘10년 자체개발, 설계변경 시 검증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시달 이후

‘11~‘12년에 이어 ‘13년 공사 준공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제비율 검증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검증절차를 미 이행하거나 과다산출이 확인 되었음에도 사후 조치없이 준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제비율 검증프로그램]

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와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변경금액」을 입력하면 적정 제비율을 계산하여 오류 사항을 자동 산출토록 개발한 프로그램임

Ⅱ			2013년 제비율 검증 이행실태

준공공사 검증

대상건수 : 2013년 준공 분 3,109건(54개 기관)

- 제비율 검증시스템 : 입력 : 3,031건,  미입력 : 78건

제비율 검증 이행 결과

- 적정 산출 : 2,289건(73.6%)

- 과다 산출 :  820건  723,370천원

· 조치 : 763건  694,321천원(감액 또는 환수),  미조치 :  57건  29,049천원

구 분 (기관수)	대 상 (건)	적 정 (건)	적정산출비율	과 다 산 출
				계		조 치		미 조 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54)	3,109	2,289	73.6%	820	723,370	763	694,321	57	29,049
자치구(25)	2,536	1,845	72.8%	691	443,943	655	426,060	36	17,883
수도사업소(12)	207	174	84.1%	33	30,651	26	29,683	7	968
도로사업소(6)	131	105	80.2%	26	27,240	21	25,483	5	1,757
기타사업소(6)	141	97	68.8%	44	33,341	43	33,290	1	51
본청및본부(5)	94	68	72.3%	26	188,195	18	179,805	8	8,390

연도별 검증 현황

구 분			검증시스템 입력						미 입력
연도별	기관	대상	건수	적정	조 치		미 조치		건수	미 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70	8,040	7,064	5,116	1,808	2,143,868	140	296,027	976	227	253,714
2013년	54	3,109	3,031	2,234	763	694,321	34	16,648	78	23	12,401
2012년	57	2,785	2,528	1,836	618	758,147	74	167,409	257	40	53,102
2011년	59	2,146	1,505	1,046	427	691,400	32	111,970	641	164	188,211

이행 결과 분석

- 표본조사 결과, 시행 초기인 ‘11년에는 미 이행율이 30%였으나, ‘12년 9%, ‘13년 3% 점차 감소 추세로 정착되고 있으며

- 검증 건수 증가 주요 요인은 기관별로 이행 실태를 지속적 분석 ․ 관리 및 교육 등으로 소규모(1억원 미만)공사 제비율 검증시스템 입력 이행 증가

‧ 소규모 공사 : ‘12년 22건,  ‘13년 1,074건

표본조사

조사 목적

- 동일 기관에 비하여 제비율 검증 이행 실적이 적은 기관(4) 및 ‘14년 순회점검 기관(5)을 표본조사하여 미 검증 사유 및 과다 산출 실태 분석

조사 기간 : 2014. 1. 3 ~ 2.28

- 조  사  자 : 기술지원팀장 외 4명

조사 방법

- 계약부서에서 2013년 준공된 공사 목록을 제출(계약관리 시스템 자료) 받아 제비율 검증시스템에서 검증한 목록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 등을 확인

조사 대상

- 9개 기관 : 자치구(5), 도로사업소(1), 수도사업소(1), 본부(2)

기 관 별	준공 건수	준공전 이 행	이행율	미 검증			비 고
				대상	과 다 산 출
					건수	금액(천원)
계	486	408	84.0%	78	23	12,401
강북구청	70	66	94.3%	4	2	745	‘14년 점검
광진구청	55	46	83.6%	9	2	356	‘14년 점검
노원구청	56	35	62.5%	21	3	1,105	이행율 저조
영등포구청	96	86	89.6%	10	2	416	‘14년 점검
중랑구청	85	81	95.3%	4	1	99	‘14년 점검
남부도로사업소	27	22	81.5%	5	3	1,659	‘14년 점검
북부수도사업소	21	15	71.4%	6	3	393	이행율 저조
한강사업본부	31	22	71.0%	9	5	1,955	이행율 저조
도시기반시설본부	45	35	77.8%	10	2	5,673	이행율 저조

조사 결과 분석

- 기관별 전체 사업에 대한 제비율 검증 비율이 최대 95.3%에서 최소 62.5%로 기관별 최대차가 32.8%로 크게 나타났으며,

- 이에 대한 원인은 공사담당 및 계약부서 직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검증 이행 실태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Ⅲ			조치계획

재정상 조치

대    상 : 57건 29,049천원 (환수: 57건 29,049천원)

- 대장조사 : 34건 16,648천원

- 표본조사 : 23건 12,401천원

주관기관 : 과다 지급된 금액은 발주부서 주관하에 환수․감액 등 조치

제비율 검증 이행 정착 방안

기관별로 지정된 담당자가 검증 이행실태 수시 관리 및 분석

설계변경 순회점검 시 제비율 이행 실태 확인

계약금액조정실태 교육(합동, 수시)시 검증 요령 안내 및 교육

붙  임 : 1) ‘13년 기관별 제비율 검증실적 현황 1부.

2) 과다산출액 미 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