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11. 21(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133호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천 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26억 8천 4백만원 등 총 29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13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내역	2013 안	2012	증감	비고
합계			2,969	9,865	△6,896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34	37	△3
	사용료수입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7	10	△3	데이터센터
	사업수입	지리정보 제공 수수료	27	27	-	공간정보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252	56	196
	전년도이월금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사용잔액	5	9	△4	데이터센터
	부담금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211	-	211	정보시스템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11	9	2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25	37	△12	정보통신보안
국고 보조금 등	소계		2,684	9,584	△6,900
	국고보조금등	IT COMPLEX 건립	-	6,000	△6,000	정보화기획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556	651	△95	정보시스템
		시도행정 정보화	117	50	67	정보시스템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138	147	△9	정보통신보안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53	-	53	정보통신보안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621	599	22	데이터센터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1,198	2,137	△939	정보통신보안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5억 3천 1백만원으로, 사업비는 716억 9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억 9천 5백만원, 재무활동은 4천 1백만원임.

2013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일반 회계	계	72,531	100.0%	58,541	100.0%	13,990	23.9%
	행정운영경비	795	1.1%	791	1.4%	4	0.5%
	재무활동	41	0.1%	10	-%	31	310.0%
	사업비	71,695	98.8%	57,740	98.6%	13,955	24.2%

○ 분야별(과별) 3억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정보화기획담당관)에

․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16억 2천 8백만원

․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4억 8천 9백만원

․ IT COMPLEX 건립 300억원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4억 3천 8백만원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3억 5천 6백만원 등

334억원이 편성되었고(전체 사업비 중 46.6%),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정보시스템담당관)에

․ 시도행정 정보화 6억 4천 1백만원

․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5억 5천 6백만원

․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 8억 2천 5백만원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7억 5천 1백만원

․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12억 6백만원

․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4억 3천 3백만원(신규)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13억 1천 1백만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3억 1천만원

․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6억 6천 7백만원 등 74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전체 사업비 중 10.4%),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및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사업 추진 분야(공간정보담당관)에

․ 2013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억 1천 1백만원

․ 1:1,000 수치지도 갱신 11억 9천 8백만원

․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5억 4천만원

․ 서울 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 4억 9천 3백만원 등

39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전체 사업비 중 5.4%),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24억 8천만원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3억 8천 7백만원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7억 4천 1백만원

․ 초고속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9억 6천만원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 5억 2천 1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3억 7천 4백만원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15억 4천 9백만원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16억 4천 8백만원

․ 방범용 CCTV 설치(주민참여) 18억 5천 2백만원(신규)

․ 통합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4억 2천 8백만원

․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3억 1천 7백만원

․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19억 1백만원 등

133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전체 사업비 중 18.6%),

-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분야(데이터센터)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억 3천 8백만원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8억 7천 6백만원

․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9억 4천만원

․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3억 4천 4백만원

․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3억 4천 4백만원

․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20억 6천 1백만원

․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4억 6천 5백만원(신규)

․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18억 4천 1백만원

․ 한전인입 가공선로 지중화 3억 5천만원(신규)

․ IT 전문교육 운영 9억 3천 9백만원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11억 4천 8백만원 등

136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전체 사업비 중 19.0%).

○ 2013년 분야별(과별)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분야별(과별)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감
	세부사업 수	예산안	세부사업 수	예산	세부사업 수	예산
정보화기획단	63	72,531	67	58,541	△4	13,990
정보화기획담당관	11	33,695	11	12,595	-	21,100
정보시스템담당관	13	7,480	15	8,638	△2	△1,158
공간정보담당관	13	3,951	17	5,891	△4	△1,94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4	13,422	13	14,912	1	△1,490
데이터센터	12	13,983	11	16,505	1	△2,522

○ 2013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013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정보화기획단		(×9,583,856) 58,540,515	(×2,683,546) 72,531,222	(×△6,900,310) 13,990,707	(×△72.0%) 23.9%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계	(×6,000,000) 12,594,563	33,695,139	(×△6,000,000) 21,100,576	(×△100.0%) 167.5%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1,899,494	1,628,413	△271,081	△14.3%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411,400	35,824	△375,576	△91.3%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9,360	8,160	△1,200	△12.8%
	협력과 소통을 통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45,100	52,150	7,050	15.6%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635,025	488,816	△146,209	△23.0%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	350,524	137,700	△212,824	△60.7%
	서울전자설문(e-Poll) 시스템 운영	6,077	71,361	65,284	1074.3%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190,133	183,694	△6,439	△3.4%
	IT COMPLEX 건립	(×6,000,000) 6,000,000	30,000,000	(×△6,000,000) 24,000,000	(×△100.0%) 400.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507,000	438,055	△68,945	△13.6%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추경예정)	1,377,173	356,200	△1,020,973	△74.1%
	기본경비	303,073	294,766	△8,307	△2.7%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계	(×701,252) 8,637,591	(×673,429) 7,480,238	(×△27,823) △1,157,353	(×△4.0%) △13.4%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300,338	247,950	△52,388	△17.4%
	시도행정 정보화	(×50,543) 325,682	(×117,128) 641,218	(×66,585) 315,536	(×131.7%) 96.9%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650,709) 650,709	(×556,301) 556,301	(×△94,408) △94,408	(×△14.5%) △14.5%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	1,039,550	824,502	△215,048	△20.7%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654,356	751,162	96,806	14.8%
	출연기관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6,400	55,311	△1,089	△1.9%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1,515,100	1,205,770	△309,330	△20.4%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0	433,400	433,400	신규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추경예정)	521,053	249,796	△271,257	△52.1%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1,311,400	1,311,400	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487,500	310,000	△177,500	△36.4%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901,615	666,716	△234,899	△26.1%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	0	174,000	174,000	신규
	기본경비	43,536	52,712	9,176	21.1%
공간정보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	소계	5,891,158	3,950,732	△1,940,426	△32.9%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321,040	250,526	△70,514	△22.0%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기능개선	200,000	178,400	△21,600	△10.8%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	275,000	247,090	△27,910	△10.1%
	2013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46,665	311,468	△135,197	△30.3%
	1:1,000 수치지도 갱신	915,000	1,198,000	283,000	30.9%
	항공사진 통합관리 서비스	225,000	187,200	△37,800	△16.8%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540,000	540,000	0	-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추경예정)	411,950	137,280	△274,670	△66.7%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70,000	24,334	△45,666	△65.2%
	U-Smart (장애) 프리존 확대 구축	300,000	111,657	△188,343	△62.8%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77,765	18,000	△59,765	△76.9%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339,910	204,279	△135,631	△39.9%
	서울 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	350,110	493,480	143,370	40.9%
	기본경비	38,998	49,018	10,020	25.7%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계	(×2,283,747) 14,911,831	(×1,389,400) 13,422,285	(×△894,347) △1,489,546	(×△39.2%) △10.0%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2,892,100	2,479,510	△412,590	△14.3%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146,747) 470,000	(×138,400) 387,200	(×△8,347) △82,800	(×△5.7%) △17.6%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1,146,906	740,810	△406,096	△35.4%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846,250	959,570	△886,680	△48.0%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	521,100	521,100	0	-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356,200	373,980	17,780	5.0%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1,500,000	(×53,000) 1,549,499	(×53,000) 49,499	(×신규) 3.3%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확충	140,273	126,000	△14,273	△10.2%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2,137,000) 3,037,000	(×1,198,000) 1,648,000	(×△939,000) △1,389,000	(×△43.9%) △45.7%
	TEIN 협력센터 서울시 유치 운영	156,000	60,000	△96,000	△61.5%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	0	1,852,000	1,852,000	신규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475,800	427,860	△47,940	△10.1%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340,000	316,879	△23,121	△6.8%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1,997,000	1,900,700	△96,300	△4.8%
	기본경비	33,202	43,378	10,176	30.6%
	국고보조금 반환금	0	35,799	35,799	신규
데이터센터	소계	(×598,857) 16,505,372	(×620,717) 13,982,828	(×21,860) △2,522,544	(×3.7%) △15.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추경예정)	3,781,042	4,037,656	256,614	6.8%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1,096,485	876,478	△220,007	△20.1%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1,322,000	939,800	△382,200	△28.9%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291,500	343,510	52,010	17.8%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544,418	276,000	△268,418	△49.3%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387,600	343,656	△43,944	△11.3%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추경예정)	4,119,017	2,061,320	△2,057,697	△50.0%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0	465,480	465,480	신규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2,207,199	1,841,213	△365,986	△16.6%
	한전인입 가공선로 지중화	0	350,000	350,000	신규
	IT 전문교육 운영(추경예정)	941,248	939,205	△2,043	△0.2%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598,857) 1,104,224	(×620,717) 1,147,944	(×21,860) 43,720	(×3.7%) 4.0%
	기본경비	350,897	355,615	4,718	1.3%
	국고보조금 반환	9,742	4,951	△4,791	△49.2%

3. 검토의견

가. 개요

○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66.9%인 68억 9천 6백만원이 줄어든 29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IT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 6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국고보조금 9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데 따른 것인데,

IT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은 2010년 50억원, 2011년 50억원, 2012년 60억원 등 전체 국고보조금 160억원이 모두 집행되어 2013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으며,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국고보조금은 2012년 관내 6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2013년에는 3개 자치구만이 구축할 예정이어서, 그에 비례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것임.

○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23.9%인 139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725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IT COMPLEX 건립 예산 240억원 증액을 제외하면, 정보시스템담당관 △13.4%, 공간정보담당관 △32.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0%, 데이터센터 △15.3% 등 모두 10% 이상 감액 편성되었음.

나. 세부내역 검토의견

(1) 2012년 종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 2012년 종료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이 타 부서의 교육사업과 중복되어 이관을 검토 중이고, “서울시 영상정보 서비스 운영”은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추진”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은 완료되어 2013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2년 종료사업은 12건이며, 종료된 사업비 예산은 33억 9천 9백만원임.

2012년 종료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2012 예산	비고
합계			3,399,341
1	정보화기획담당관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	759,200	타 부서 교육사업과 중복
2		서울시 영상정보 서비스 운영	80,069	홈페이지 혁신추진으로 통합
3	정보시스템담당관	전자문서시스템 안정적 운영	105,814	사업완료
4		메일시스템 인프라 증설	61,550	사업완료
5		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58,988	사업완료
6		MS서버 라이선스 구매	604,000	사업완료
7	지리정보담당관	커뮤니티 맵핑센터 구축	850,000	사업완료
8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200,000	사업완료
9		지반정보시스템 국가표준 적용	143,520	사업완료
10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기능(자동갱신 적용) 개선	136,200	사업완료
11	유시티추진담당관	QR코드가 전하는 서울 이야기	50,000	사업완료
12	데이터센터	접근통제 및 행위분석 시스템 구축	350,000	사업완료

○ 2013년 신규사업은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 설치(주민참여)” 등 5건이며, 신규사업비 규모는 3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13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2013 안	비고
합계			3,274,880
1	정보시스템담당관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433,400	데이터뱅크 등 조성
2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	174,000	문서보안 강화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방범용 CCTV 설치(주민참여)	1,852,000	주민참여예산 선정
4	데이터센터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465,480	정보시스템 점검 자동화
5		한전인입 가공선로 지중화	350,000	정전사고 사전예방

(2) 정보화기획담당관(11개 세부사업, 334억원 편성)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는 11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334억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은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와 이를 중심으로 연계운영되는 각 실․국․본부․사업소의 157개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검색엔진 기능 개선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1억원이 빠지고, 홈페이지 개선 및 통합비용이 2012년 15억 6천 4백만원에서 2013년 14억 8백만원으로 1억 5천 6백만원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14.3%인 2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된 16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은 서울시 원클릭 예약통합시스템(yeyak.seoul.co.kr)을 통해 제공되는 한강공원 등 시설사용, 여성행복객석 등 공연, 각종 견학프로그램과 예방접종 등 2만 3천여개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약(하루 75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차세대 공공예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 편성되었던 3억 6천 4백만원의 전산개발비가 대폭 축소되고 4천 7백만원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빠지면서, 일부 시스템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3천 6백만원만 남아 2012년 대비 91.3% 감액되었음.

○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은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유시티추진담당관이 통폐합되면서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모바일서울(m.Seoul)을 통해 교통․취업․문화․안전 등 생활편익서비스(현재 72종)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재난경보, 화재․구조, 교통, 전력수급 등 현재 12개 외부기관의 재난정보와 연계․운영되고 있는 서울안전지키미앱의 연계기관을 16개 외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대비 23.0%인 1억 4천 6백만원 감액된 4억 8천 9백만원만 편성된 것은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 과정에 사업 예산과목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사업내용의 조정이나 예산액의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

○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은 각종 민원서류와 증명원 조회․발급 등 인터넷 전자민원과 동일한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60.7%인 2억 1천 3백만원이 줄어든 1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올해 말, 1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모바일 ‘조회․신청’ 서비스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발급․납부․결제’까지 가능하도록 2단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단계 구축 시스템에 위변조 방지, 전자결제 기능 등을 추가하는 예산이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과목에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액에 의한 것임.

○ “서울전자설문(e-Poll) 시스템 운영”은 기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일부였던 서울전자설문(e-Poll) 업무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온라인 여론조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 6백만원이 내년 예산안에는 7천 1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정보화기획담당관과 뉴미디어담당관 두 개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하던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한 여론조사와 모바일서울(m.Seoul)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합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2012년 7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개선(u-러닝)”은 본질적으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이어서 다른 교육관련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3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이상과 같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화기획담당관의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 사업은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 2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 등 모바일 서울(m.Seoul) 2건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합하는 “서울전자설문(e-Poll) 시스템 운영” 등 모두 5건인데,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음. 구성요소가 보안, 결제 등 특수한 분야여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편의상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시스템담당관의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 공간정보담당관의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등 인터넷과 모바일로 시민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사업들도 부서간 칸막이에 막혀 예산절감요소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각각의 구성요소간 표준화로 향후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협력과 소통을 위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는 국내외 IT산업의 동향 및 신기술을 공유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제안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Smart-서울포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7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2012년 예산 대비 15.6%가 증액된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비록 편성된 예산이 크지 않지만, 올해 인터넷 포털 다음(Daum)과의 포괄적 제휴에 따라 예산 3억원을 절감한 “커뮤니티 맵핑센터 구축”의 사례처럼 서울시의 정보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 “IT COMPLEX 건립”은 올해 국고보조금 60억원만 반영되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시비만 3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IT COMPLEX 건립사업이 DDP사업과 함께 사업시행 시기조정 결정대상에 포함되어(’11.11.),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고(숙의 개최 ’12.6.8.), 준공기간 연장(2년)과 입주규모 조정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입주규모 조정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사용시설을 당초 91%에서 52%로 축소하고 임대 및 시민지원시설을 48%로 확대하는 것이며,

내년 예산안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2010년 50억원, 2011년 50억원, 2012년 60억원 등 전체 국고보조금 160억원이 모두 집행되었기 때문임.

IT COMPLEX 개요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E3-3구역

규모 : 지하 7층, 지상 21층, 대지면적 6,605㎡, 총면적 81,969㎡

사업기간 : 2009년 4월 ~ 2014년 10월(기존 계획에서 2년 연장 시행)

총 공사비 : 209,519백만원(국비 160억원 포함, 운영준비비 32,773백만원 별도)

2011년과 2012년 정보화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IT COMPLEX 건립 전체 투입예산은 종전 2,026억 1천 9백만원에서 변경 후 2,095억 1천 9백만원으로 69억원(종전 대비 3.4%)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전용면적 중 시 사용시설을 91%에서 52%까지 축소하고 잔여면적을 임대 및 시민지원시설로 확충함으로써 운영준비비를 42억 6천 8백만원 줄이고, 향후 운영예산 절감과 사업효율성 제고를 도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IT COMPLEX 투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총 투자비 (종전)	총 투자비 (변경 후)	2013년 투자비(예정)	2014년 투자비(예정)	2013년 예산안 (정보화기획단)
시설비	(×16,000) 198,484	(×16,000) 203,443	73,412	50,520	28,385
감리비	3,976	5,922	1,585	1,247	1,585
부대비	159	154	30	30	30
계	(×16,000) 202,619	(×16,000) 209,519	75,027	51,797	30,000
운영준비비(별도)	37,041	32,773	0	32,773	0

그러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현재 공정을 볼 때, 내년 예산은 대부분 내부 공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입주시설 운영․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또다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콘텐츠센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미디어센터(교통방송), IT센터(정보화기획단) 등 입주시설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배치․운영될 때 전체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없이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IT COMPLEX 건립계획 변경의 취지와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 등 입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혼선과 갈등 없이 조기에 명확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IT COMPLEX에는 콘텐츠센터 178억 5천 2백만원, 미디어센터 71억 3백만원, IT센터 78억 1천 8백만원 등 고가의 방송․통신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장비구입과 향후 운영비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국비 확보방안 등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는 사업비 1억원 이상 평가대상, 전산개발비 2억원 이상 또는 중요성이 있는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관리체계의 취약점과 품질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억원이던 정보시스템 감리비가 2013년 예산안에는 7천만원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13.6% 감액된 4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은 2010년 9월 8일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의 활성화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의장도시 서울의 글로벌 IT리더십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IT COMPLEX 건립 추진계획이 변경․연기됨으로써 IT COMPLEX 입주 예정이던 WeGO 사무국의 설치가 늦추어짐에 따라,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3억 6백만원의 감추경이 있었으며,

2013년 예산안이 감추경을 감안한 2012년 최종예산에 비해 7억 1천 5백만원 적게 편성된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2012년 바르셀로나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제2회 총회 개최지원 예산 7억원이 빠진데 따른 것임(창립총회 2010년 9월 서울, 2년마다 회원 도시 순회 개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 관련 예산은 사무국 운영 예산 외에도 2010년 창립준비와 창립총회 서울 유치․개최에 17억 7천 6백만원, 2012년 제2회 바르셀로나 총회 개최지원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다시 선출됨에 따라 2014년으로 예정된 제3회 총회 개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다른 회원국들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시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를 주도하며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로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해외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세계 IT수도 서울의 영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8개국 72개 회원도시들이 연 1천 2백만원씩 부담하는 연회비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개발도상국 도시의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이 지난 해에 이어 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단순히 다른 나라 도시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기정예산	2012년 최종예산	2013년 예산안	비고
계	1,377,173	1,071,000	356,200
사무관리비	35,000	35,000	22,500	협의회 운영, 총회 백서 발간
행사운영비	700,000	700,000	-	바르셀로나 총회 개최 지원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2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	29,000	26,700
연구용역비	-	-	275,000	사업타당성 조사
민간경상보조	455,000	275,000	-	WeGO 사무국 운영 (사업타당성 조사 포함)
국제부담금	12,000	12,000	12,000	WeGO 서울시 연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6,173	-	-	WeGO 사무국 집기 및 물품구입비

(3) 정보시스템담당관(13개 세부사업, 74억 2천 8백만원 편성)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13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74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는 전자정부법 제46조에 의거해, 서울시 전체 정보화 관련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Enterprise Architecture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예산 대비 17.4%인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2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1년 구축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1억 1천 3백만원이 늘어났지만,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전산개발비 1억 6천 6백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임.

○ “시․도행정 정보화”는 행정안전부, 시․도, 자치구간 행정정보 연계 활용을 통해, 시․도행정 업무체계의 전자화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3억 2천 6백만원 대비 96.9%인 3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어, 2012년 1억 8천 9백만원 배정되었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내년 예산안에는 3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5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Disaster Recovery System

○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는 행정정보의 근간이 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전체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 또는 서울시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은 2012년 대비 20.7%인 2억 1천 5백만원이 줄어든 8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모바일오피스 공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으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2천 8백만원이 빠졌기 때문임.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는 전자문서, 메모보고, 일정․과제․회의 관리 등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개선과 자치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4.8%인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7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능 개선 및 자치구 확산 이후 전산개발비는 3억 4천 7백만원 감소했지만, 무상하자보수 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증가로 공공운영비가 4억원 증가했고, 서버 증설에 따라 라이선스를 추가 구입하는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4천 5백만원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임.

○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는 개인정보 DB보안 솔루션을 행정안전부의 표준보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로그인 인증방식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문자열 ID로 개선함으로써 유지보수비 6천만원과 전산개발비 8천만원 등 1억 4천만원의 감추경이 있었던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감추경을 감안한 2012년 최종예산 대비 34.4%인 1억 3천 1백만원이 줄어든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행정포털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원이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으로 옮겨가고,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유지보수비 6천 8백만원이 사업종료로 전액 삭감되는 등 행정포털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1억 3천 9백만원 줄어든 때문임.

○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행정지원인력관리, 회의실 예약․일정관리 등 37종의 공통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의 26.1%에 해당하는 2억 3천 5백만원이 줄어든 6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DB보안 솔루션, 증명발급 솔루션 등의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2억 3천 5백만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임.

○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서울시 공무원 업무용 시스템인 행정포털 관련 사업은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출연기관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등 6건과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의 행정데이터 통합 부분인데,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행정포털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과 행정포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사업이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업무편의상 관행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구축하는 구성요소의 경우, 표준화를 통해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구성요소별로 별도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행정포털 관련 예산 편성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2012 예산	2013 예산안
소통․협업 기반의 행정포털 개선	행정포털 업그레이드	1,039,550	824,502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구성요소 운영․유지보수․업그레이드	654,356	751,162
출연기관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출연기관 업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56,400	55,311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포털 운영․유지보수	521,053	249,796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구성요소 운영․유지보수	901,615	666,716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구성요소 신규 구축	0	433,400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	구성요소 운영․유지보수․업그레이드	1,515,100	1,205,770

○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은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정보의 확대 개방으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관련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개별부서 DB와 열린데이터광장 DB를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S/W 도입 비용과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co.kr)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3억 9백만원 감액된 12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은 내부행정 DB와 타기관 DB, 민간 소셜데이터 등을 통합․분석․활용하는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전산개발비 2억 8천 5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천 9백만원 등 4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과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의 경우, 공공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시민 제공 서비스인 열린데이터광장과 내부업무용 시스템인 데이터뱅크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음.

아직 서울시의 공공정보 중 일부만 시민에 제공되고 있으나 점차 개방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안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원활한 시정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일부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시민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열린데이터광장과 데이터뱅크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열린데이터광장과 데이터뱅크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산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4,700	평가위원회 등	-
공공운영비	163,110	데이터품질관리 등 열린데이터광장 운영․유지보수	-
전산개발비	760,760	컨설팅 ․ 공공DB 발굴․관리 DB공유허브구축	284,900	데이터 공유․활용기반 조성 데이터뱅크 DB 및 서비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77,200	시스템 인프라 구축	148,500	데이터뱅크 시범 인프라 구축
계	1,205,770		433,400
비고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및 대시민 제공		데이터뱅크 구축 및 내부업무 활용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해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재원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담금 액수는 16개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인구수․기관수․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공무원의 전자문서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정보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탐지․차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분석용 로그 수집 및 분석, 사전 탐지 알림 기능 구현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13년 예산안 1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4) 공간정보담당관(13개 세부사업, 39억 2백만원 편성)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및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사업 추진 분야는 13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39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인터넷(gis.seoul.go.kr)을 통해 복지․편의시설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15개 주제도와 3차원 입체지도 및 항공사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내부업무용으로 30여개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 324개를 연계․통합관리하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Spatial Data Warehouse

2013년 예산안이 2010년 예산보다 7천 1백만원 줄어든 2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산개발비가 3억 9백만원에서 2억 4천 2백만원으로 6천 7백만원 줄어든 데 따른 것임.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기능개선”은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제공하는 사업이며,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은 공간정보 서비스 채널을 모바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두 사업 모두 전산개발비 감소의 영향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10.8%, 10.1% 감액 편성되었음.

○ “2013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S/W 8종과 응용시스템 4종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던 개인정보 DB보안 구축이 완료되어 1억 3백만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30.0%인 1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된 3억 1천 1백만원 편성되었음.

○ “1:1,000 수치지도 갱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의 기본도인 수치지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1996년 12월부터 2000년 3월에 걸쳐 신규 제작한 이래, 2001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 2차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권역별(1개 권역/년)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 예산안은 수치지도 수정갱신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 대비 30.9%인 2억 8천 3백만원이 늘어난 11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항공사진 통합관리 서비스”는 1971년 이후 매년 촬영한 서울의 항공사진 자료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다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만으로 구성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6.8% 늘어난 1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원본 데이터는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며, 시민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의를 거쳐 보완된 내용을 인터넷으로(aerogis.seoul.go.kr) 검색․조회할 수 있음).

○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2011년 3월, SH공사가 은평구 진관 내․외동, 구파발동 일원에 방범용 CCTV, 미디어보드, 첨단복합가로등, u-어린이행복놀이터 등 10개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u-도시통합관제센터와 공공정보 자가통신망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이후 은평구가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운영비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5억 4천만원씩 총 27억원의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017년부터 은평구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는 하나,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이라는 성과에 몰두한 나머지, 사전에 운영비 부담주체를 수익자로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할 것임.

다행히 2014년 10월 준공예정인 마곡 u-City의 경우 강서구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은평 u-City의 잘못된 선례로 인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임.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의 예에서 보듯,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는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위치확인․긴급호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실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6.7%,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25.9% 대폭 감액된 1억 3천 7백만원 전액이 공공운영비 과목의 서비스 가입비 및 이용료로 편성되었음.

2012년 확대시범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정예산의 55.0%에 해당하는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세부내역을 볼 때, 예정대로 집행한 예산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u-서울 안전서비스의 이용방식을 전용단말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또한 시행에 앞서 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아동․노인․장애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검토와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대한 보완 대책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임.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예산 세부내역

예산과목	내역	2012 기정예산	2012 최종예산	2013 예산안
사무관리비		21,000,000	좌동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000원 × 10명	1,000,000	좌동	-
u-서울 안전서비스 사용 설명서 등	20,000,000원 × 1식	20,000,000	좌동	-
공공운영비		156,180,000	반액 감추경	137,280,000
u-서울 안전서비스 가입비	18,900,000원	18,900,000	반액 감추경
u-서울 안전서비스 이용료	137,280,000원	137,280,000	반액 감추경
전산개발비		66,270,000	좌동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연계	66,227,000원	66,270,000	좌동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8,500,000	좌동	-
u-서울 안전 연계 H/W	20,000,000원	20,000,000	좌동	-
u-서울 안전서비스 전자태그	148,500원 × 1,000명	148,500,000	전액 감추경	-
합계		411,950,000	55.0% 감추경	137,280,000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저출산, 육아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서울시 스마트워크센터 개요

위치 : 서울시 데이터센터 2층(서초구 서초동 소재)

규모 : 152㎡(사무실 15석, 휴게실, 회의실)

오픈 : 2010년 8월

이용대상 : 시 및 자치구 직원

이용방법 : 센터 예약 신청 및 부서장 승인 후 근무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7천만원에서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2천 4백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약․근태관리 자치구 연계 추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예산 중 전산개발비 3천 5백만원이 빠지고, 공공운영비 1천 1백만원이 줄어든 때문임.

당초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용자 조사결과 수요가 저조하여 예산을 투입해 개소를 확대하기보다는, 서울지역 4개소, 수도권 5개소 등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면서, 추후 필요할 경우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됨.

○ “u-Smart 장애 프리존 구축”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6개시설의 240개 전시안내 콘텐츠를 수화영상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민에게 스마트기기를 대여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안내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억 8천 8백만원이 줄어든 1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본 사업의 경우, 정보격차해소의 일환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문화복지정책으로 보고, 현재 정보화기획단이 구축한 6개소 외에 서울시 전체 전시시설과 문화시설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복지건강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는 올해 예산에는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의 공공운영비 과목 중 세부내역의 하나였던 “스마트폰 공공앱 통합유지보수”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독립한 것임.

서울시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민간의 모든 앱을 하나로 모아 모바일서울(m.Seoul)에 서울시 대표 앱 포털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에 의해 내년 예산안에 전산개발비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는 청계천, 인사동, 서울숲에 관광․역사․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미디어보드, 프리보드, 무선인터넷 시설 등을 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콘텐츠 업데이트를 완료함으로써 전산개발비 5천 1백만원이 삭감되고, 이용 수요가 적은 일부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공공운영비 8천 5백만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된 2억 4백만원이 2013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 “서울 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앱개발자 양성, 1인 창업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서울형 스마트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앱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창업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5천만원)으로 진행했던 창업박람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서울앱개발센터 운영비를 5천 1백만원 줄여잡았음에도 전체적으로 1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4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서울앱개발센터 개요

위치 : 성수 IT 종합센터 2층(성동구 성수동 소재)

규모 : 센터 313.99㎡, 교육장 112㎡(테스트베드 10석, 개발실 7실)

장비 : 테스트베드용 임대장비 7종 127대, 무선시험환경 1식

오픈 : 2011년 5월 23일

실적 : 교육 1,583명, 창업 및 취업 46명

이용방법 : 공모에 의해서 7팀 선정, 6개월 입주(1회 연장 가능)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개 세부사업, 133억 4천 3백만원 편성)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는 1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33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는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명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교체대상 사무기기 중 노트북이 늘어났으나 컴퓨터와 모니터가 줄었고 단가 또한 낮아져,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보다 4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2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2012년		2013년 안
계	2,892,100,000원		2,479,510,000원
	내역	예산	내역	예산
컴퓨터	930,000원×2,530대	2,352,900,000원	850,000원×2,281대	1,938,850,000원
모니터	270,000원×1,750대	472,500,000원	220,000원×1,515대	333,300,000원
노트북	1,450,000원×46대	66,700,000원	1,280,000×162대	207,360,000원

○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은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PC를 수집․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정보격차해소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17.6%인 8천 3백만원이 줄어든 3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보급 PC 1,900대 기준으로 예산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구성되는데, 2013년 예산안의 규모는 이전 3년 예산과 대비해 현격히 적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수요가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급 대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
예산(천원)	(×162,255) 538,265	(×137,558) 450,229	(×146,747) 470,000	(×138,400) 387,200
보급(대)	3,364	3,359	3,392(예상)	2,700이상(목표)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은 서울시 본청 전 부서의 행정정보통신망과 업무용 PC를 비롯해 항온항습기, 전용회선 등의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신청사 LAN 시설비 2억원이 빠지고 유지보수비가 1억 2천 6백만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4억 6백만원이 감액된 7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예산 추이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
602,487	901,888	1,218,071	1,146,906	740,810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은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간 행정망을 연계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유지보수하고, 도로, 지하철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광통신시설물의 정기점검과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망 연계장비 및 통신장비 구매비 5억 3천 7백만원과 신청사 이전 관련 시설비 3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8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무선인터넷 이용료 부담을 해소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스마트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IT복지서비스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3.3% 증액된 15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WiFi 설치비가 시설비 1억 3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6백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이는 올해 국고보조금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민간이 국비 25%, 시비 25%, 민간(이동통신 3사) 50%로 함께 구축하는 물량을 시 자체 구축 물량과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운영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2012 예산	2013 안	비고
사무관리비		2,100	평가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176,402	전용회선 운영비 ․ 행정WiFi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388,824	327,951	공공WiFi ․ 행정WiFi 설치공사
민간자본보조		(×53,000) 106,000	공공WiFi 구축(국비 25, 시비 25, 민간 50)
자산및물품취득비	1,111,176	934,046	공공WiFi ․ 행정WiFi 장비구매
계	1,500,000	(×53,000) 1,549,499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계획

	행정 WiFi				공공 WiFi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역	12	21	21	54	24	128	600	650	1,402
AP Access Point	210	231	210	651	210	496	2,760	3,200	6,666
장소	본청․본부․사업소 청사				공원, 광장, 시장, 정보취약지역 등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T복지 차원에서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시설비 중 공공WiFi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도 국고와 이동통신3사의 지원을 민간자본보조와 마찬가지 비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확충”은 사물지능통신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선도사업인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 사물지능통신 선도사업, 똑똑한 u-쉼터 등 3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Machine to Machine

Internet Protocol-Ubiquitous Sensor Network

2013년 예산안은 3개 사업 유지보수비가 모두 조금씩 줄어들어 2012년 대비 10.2% 감소한 1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경우처럼 한번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설치한 후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사례임.

○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모과제 선정)

사업기간 : 2009. 6. 19. ~ 11. 30.

사업규모 : 종로 1가 ~ 4가 및 삼일로 구간(총 4km)

사업예산 : 1,150백만원(시비 250, 국비 400, 민자 500)

사업내용 : 도로, 환경, 교통 등에 센서네트워크(IP-USN) 접목을 통한 시민체감 서비스 제공

○ 사물지능통신 시범 확산사업(방송통신위원회 공모과제 선정)

사업기간 : 2010. 5. 28. ~ 11. 30.

사업예산 : 1,000백만원(시비 100, 송파구 200, 국비 300, 민자 400)

사업내용 : 지능형 보안등, u-안전, u-복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현

○ 똑똑한 u-쉼터 구축

사업기간 : 2010. 7. 29. ~ 11. 30.

사업예산 : 989백만원

사업내용 : 테헤란로 등에 미래형 버스정류장 u-쉼터 12개소 구축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의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11억 5천만원 중 시비는 2억 5천만원만 투입되었고, 사물지능통신 시범 확산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10억원 중 시비는 1억원만 투입되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구축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유지보수비는 고스란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똑똑한 u-쉼터 구축사업의 경우,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00% 시 예산으로 테헤란로 등 특정지역에 12개를 집중 설치한 고비용 저효율 전시성 사업의 전형이라 할 것임.

비록 3개 세부사업 모두 시범․선도사업의 성격이긴 하지만, 재정여건상 향후 몇 년 내에 서울시 전역에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시범․선도사업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그 유지보수비를 매년 부담하는 방식은 향후 지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물 또한 서비스의 효용을 고려해 축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은 사회안정, 환경개선, 시설물관리, 교통안전, 재난․화재 감시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운영 중인 1만 9천여개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이 2012년 예산 대비 45.7% 대폭 감소된 16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관내 6개 자치구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신청하였으나, 2013년에는 3개 자치구만 신청한 데 따른 것임(표준구축비 12억원, 국비 30%, 시비 12.5% 지원).

○ “TEIN 협력센터 서울시 유치 운영”은 아시아 18개국과 유럽 34개국이 참여하는 초고속 국제연구망인 ASEM 산하 준국제기구인 TEIN 협력센터의 사무실 관리비와 임대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2013년 예산안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 협력센터 개요

위치 : 마포구 상암동 DMC 내 첨단산업센터

오픈 : 2012년 5월

연혁 : 2000년 10월 ASEM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 영국에서 운영하다 서울로 이관

역할 : 유라시아 선진․개도국간의 IT 기술공유 및 지원

회원국 : 한․중․일, 호주 등 18개 아시아국가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 유럽국가

사무국 : 서울시 파견 인력 2명,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인력 12명으로 구성

기대효과 : 글로벌 첨단도시 서울 위상 제고, 국내 IT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의 국가간 무상 화상상봉 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복지분야 기여

○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에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 예산안에 처음 반영되어 제출된 사업인데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1건임.

현재 서울시 관내에 방범용 CCTV는 아동보호구역내 3,202개, 기타지역에 8,289개 등 모두 11,49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정보화기획단 설치 수량은 23개에 불과하며, 2009년 u-어린이 안전존에 10개의 CCTV를 설치한 이후 단 한 개도 설치한 적이 없음.

또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영등포구 3억원, 도봉구 1억 1천 2백만원, 동작구 2억 2천 5백만원, 관악구 2억 7천만원, 강동구 3억 4천 5백만원, 성북구 6억원 등 그 규모가 들쭉날쭉할 뿐 아니라 산정근거도 불분명함.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내역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	300백만원
도봉구 방범용 CCTV 설치	112백만원
동작구 방범용 CCTV 설치	225백만원
관악구 청룡동 방범용 CCTV 설치	225백만원
관악구 난곡동 방범용 CCTV 설치	30백만원
관악구 신림동 방범용 CCTV 설치	15백만원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345백만원
성북구 방범용 CCTV 설치(장위, 석관, 길음 뉴타운 지역)	600백만원
계	18,520백만원

현재 서울시 자치구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방범용 CCTV가 현저히 적은 노원구(151개), 강서구(243개), 종로구(253개) 등은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인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와는 거리가 먼 주민참여 부적격사업에 해당된다 사료됨.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가 시급한 장비조차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정보화기획단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44억 3천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18억 5천 2백만원을 자치구 고유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본 사업 예산 18억 5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2년 예산 대비 22억 3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 장비 교체와 신규구축, 용량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시 자치구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253	485	1,014	551	390	727	302	588	303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35	151	819	527	302	413	243	381	341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평균
328	324	257	1,263	896	363	235	11,491	459.6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참여위원 : 250명(공모선정 150명, 시민단체․자치구․시의회․시장 추천 100명)

예산규모 : 132개 사업(499억 4천 2백만원) 최종 선정

선정과정 : 시민제안사업 접수(서울시․자치구, 402개 사업 1,989억원 규모 접수)

자치구위원회 및 자치구별 소위원회 1차 심의

8개 분야 분과위원회 2차 심의(240개 사업 876억원 규모 부의)

참여예산 한마당(’12.9.1.)에서 위원 1인당 72표(240개 사업의 30%)씩

투표권을 행사해 다득표 순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 자치구별 선정내역

(단위 : 백만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2,058	1,256	2,372	290	1,600	2,195	1,980	3,200	3,115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637	2,760	4,072	2,400	3,535	0	2,969	2,600	2,576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평균
930	428	1,780	0	0	910	1,124	49,942	1,997.7

○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통신망의 보안을 위해 서소문청사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u-통합보안관제센터 내 시스템의 예방정비와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업이고,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은 u-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는 PC용과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을 구매․관리하는 사업임.

2013년 예산안은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0.1% 감액된 4억 2천 8백만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은 2012년 예산 대비 4.8% 감액된 19억 1백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는 2012년 예산 대비 6.8% 감액된 3억 1천 7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정보보안 관련 사업은 u-통합보안관제센터 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u-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백신을 관리․보급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운영용역과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및 보안USB를 확대보급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등 4건으로, 그 중에서도 u-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가 정보보안 관련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정보보안 관련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12 예산	2013 안	비고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75,800	427,860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계	475,800	427,860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3,000	1,000	u-통합보안관제 운영용역 평가위원수당
	공공운영비	1,260,000	1,240,000	u-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용역
	자산및물품취득비	734,000	659,700	모바일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등
	계	1,997,000	1,900,700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사무관리비	340,000	316,879	PC용 백신 ․ 서버용 백신 관리프로그램 ․ 조달수수료
	계	340,000	316,879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352,200	370,980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운영 용역 등
	계	356,200	373,980

그런데 u-통합보안관제센터의 관리가 운영과 유지보수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운영과 유지보수 모두 외부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보보안을 통째로 외부 인력에 용역을 맡기고 그 업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세계 IT수도를 표방하는 서울의 정보보안대책을 갈음할 수 있는지 의문임.

(6) 데이터센터(12개 세부사업, 136억 2천 2백만원 편성)

○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구축 분야는 12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36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데이터센터 내 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8%,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19.4% 증가한 40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지보수 대상장비가 2012년 762식에서 2013년 969식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만원,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7억 1천만원 늘어난데 따른 것임.

	2011년	2012년 기정	2012년 최종	2013년 안
대상장비	694식	762식		969식
예산(백만원)	2,973	3,781	3,381	4,038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는 데이터센터 내 정보통신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20.1% 감액된 10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과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은 각각 행정포털과 업무관리시스템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seoul.go.kr)와 이를 중심으로 연계․운영되는 157개 사이트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 용량증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백오피스 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28.9% 감액된 13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프론트오피스 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17.8% 증액된 2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통신시스템 보강”과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은 각각 행정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시스템과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와 신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49.3% 감액된 5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 2012년 대비 11.3% 감액된 3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된 서울시 18개 부서, 23개 정보화사업의 H/W분야를 통합구축함으로써 정보자원 인프라의 공동활용, 확장성 확보 등을 통해 IT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50.0%,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47.2% 감소한 20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의 정보자원 통합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신규 물량이 감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임.

○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점검 누락 또는 부실화 우려에 대비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18개 부서, 23개 정보화사업의 H/W가 통합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의 장비 교체와 신규구축, 용량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2012년 예산 대비 33.5% 대폭 감액된 44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데이터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2 예산	2013 안	증감액	증감률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1,322,000	939,800	△382,200	△28.9%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291,500	343,510	52,010	17.8%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544,418	276,000	△268,418	△49.3%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387,600	343,656	△43,944	△11.3%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4,119,017	2,061,320	△2,057,697	△50.0%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	0	465,480	465,480	신규
계	6,664,535	4,429,766	△2,234,769	△33.5%

정보화 관련 장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시급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재정상황과 예산규모에 맞추려다보니 적기에 시급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임.

예산은 아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투입해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장비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행정업무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장비 교체와 신규구축, 용량증설을 위한 예산이 체계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전인입 가공선로 지중화”는 데이터센터 전원공급용 주․예비 선로 일부 구간이 동일 전주에 설치되어 태풍,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두 개의 전선 중 주전원을 지중에 매설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IT 전문교육 운영”은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 서울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감소하였지만, 추경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9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올해 집합 및 사이버교육 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사유가 공무원 1인 상시학습시간이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조정됨으로써 교육수요가 감소하여 강사료 등 운영비 불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므로, 2013년에는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변화한 교육제도에 맞추어 보다 유익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족의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4.0% 증가한 11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2012 예산		2013 안
사무관리비	소계	(×18,167)	35,634	(×17,027)	33,254
	보조기기보급운영	(×14,614)	29,228	(×13,375)	26,750
	정보화교육운영	(×2,853)	5,706	(×2,852)	5,704
	인터넷중독예방운영	(×700)	700	(×800)	800
민간경상보조	소계	(×573,580)	1,061,480	(×603,690)	1,114,690
	보조기기보급지원	(×262,500)	525,000	(×285,600)	571,200
	정보화교육지원	(×225,400)	450,800	(×225,400)	450,800
	인터넷중독상담지원	(×85,680)	85,680	(×92,690)	92,690
계		(×591,747)	1,097,114	(×620,717)	1,147,944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시도행정 정보화”,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 3건과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등 IT복지사업 3건 등 총 6건으로, 특히 IT복지사업 3건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시 자체 예산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총괄 검토의견

○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이 한해 예산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비․개발비의 일정 비율(통상 S/W 8%, H/W 10~12%)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다시 계상되고, 현행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차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산개발비가 동시에 잡히기도 하는 것임.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사업의 예에서 보듯,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이 지연되고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전산개발비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집행한 예산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또한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과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확충”사업의 예에서 보듯, 한번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편성과 심의․확정, 집행 및 결산 등 다년에 걸친 예산과정을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치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호환성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사료됨.

○ 또한 다른 부서 예산의 경우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고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업의 축소․확대 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의 경우, H/W나 S/W의 신규 교체와 교체 완료로 인해 예산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한 사업이 많으며, 해당 전산개발비 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적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한 만큼 다음 연도 예산이 줄어들고,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 입찰공고를 하면 입찰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이행이 어려워 사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안고 있음.

일정 정도 낙찰차액의 발생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차액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낙찰차액의 발생을 예산절감으로 평가하는 업무관행을 깨고, 입찰 전 작성한 예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계약이행의 난이도, 기술능력,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입찰 참가자격 심사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청․본부․사업소 등에서 요청하는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하는 조정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정보화를 선도적으로 총괄․기획하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사료됨.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와 “커뮤니티 맵핑센터 구축”사업처럼, 정보화사업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품질도 제고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협력과 소통을 통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등 민간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사업을 통해 국내외 IT산업의 동향 및 신기술을 공유하고 정보화 사업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민관협력사업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화기획단 업무의 특성과 조직 구성을 볼 때, 현재의 조직 구성이 장기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정보화기획단의 201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63개 중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협력과 소통을 위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 “TEIN 협력센터 서울시 유치 운영”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용역을 주거나 물품을 구매해 보급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정보화기획단 인력 현황

(2012년 10월 31일 기준)

구분	소계	일반직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기능직
계	187	139	1	2	21	24
정보화기획담당관	43	34	-	1	5	3
정보시스템담당관	28	22	-	1	5	-
공간정보담당관	22	19	-	-	2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9	24	-	-	1	4
데이터센터	65	40	1	-	8	6

※ 일반직(현원) : 행정직 42, 전산직 56, 통신직 33, 시설직 8

현재 행정직 42명, 전산직 56명, 통신직 33명, 시설직 8명, 계약직 21명, 기능직 24명의 정보화기획단 조직구성에 따른 한계가 아닌지, 전산직과 통신직 공무원들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통신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을 모두 외주용역을 주고 과연 실질적인 감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주용역업체에 휘둘려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독기능만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정보화기획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정보화책임기관이며, 정보화책임기관으로서 정보화 계획수립, 조정, 추진, 관리 등 정보화 관련 총괄․기획․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외주용역으로 현상유지와 책임회피 위주로 업무를 집행하기보다는, 정보화 관련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력을 전문계약직으로 수혈해서라도 조직을 재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일각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서울시 정보화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하위직급 일반직 공무원에게 상급자인 계약직 공무원의 영이 서지 않아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일반직과 계약직, 일반직의 각 직능별 공무원들이 혼재해 있음으로 인한 조직구성원 간 갈등에 대한 대책 강구와 더불어 전반적인 조직구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